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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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통신 3사 대표 첫 간담회 진행…보안·요금·AI 투자 공동 쇄신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표와 첫 간담회를 열고 보안 강화와 통신요금 개편, AI(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등 통신 산업 전반의 쇄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통신 3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기여, 미래 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 신임 대표 취임 이후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알려졌다.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의 신뢰 회복과 민생 안정, AI 시대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통신사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보보안 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배 부총리는 통신 3사에 보안 사고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 포용법 개정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체계 마련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통신요금 개편과 서비스 품질 개선이 논의됐다. 통신 3사는 기본통신권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데이터 이용 보장 확대,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지하철 LTE를 5G로 전환하는 와이파이 고도화와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통신 서비스 개선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 대응 통신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산불·화재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 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상용망 기반 긴급통신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통신 3사도 관련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다. 미래 통신 인프라 투자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AI 시대 대응을 위한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국가 핵심 인프라 투자로 규정하고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계획도 밝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통신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서, 엄중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오늘 이 간담회는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통신에 대한 신뢰와 본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 시대 국제적 리더십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09 1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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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명 인파 예상 BTS 광화문 공연…이재명 대통령 "문화의 힘 다시 한번 증명" [경제일보] 정부가 대형 문화 행사에 대해 직접 안전 관리 계획을 언급하며 지원에 나서면서 오는 21일 열리는 BTS 공연이 국가 차원의 관심 행사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잇달아 메시지를 내며 교통·통신·안전 관리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국가적 이벤트 수준으로 주목되고 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오는 21일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BTS의 공연이 열린다"며 "아리랑을 주제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K-컬처의 매력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BTS의 공연은 넷플릭스와 하이브가 손잡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는 컴백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이다. 3년 9개월 만에 전 멤버가 함께하는 공연으로 경찰 추산 최대 26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에서도 안전사고 방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리라 믿는다"며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협조하고 암표 거래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정부 부처도 대응에 나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리트윗하며 공연 당일 통신 안정 확보를 위한 대응 계획을 공개했다. 배 장관은 "오는 21일 BTS 공연 개최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규모 밀집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연 당일 이동통신 기지국 차량 최대 18대와 임시 중계기 17개를 배치해 통신 트래픽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공연 관련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플랫폼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디지털 서비스 장애나 사이버 위협 가능성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직접 메시지를 내며 안전·통신 대책을 강조하면서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 이벤트를 넘어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경찰, 소방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공연 전후 교통과 인파 관리, 비상 상황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세심히,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3-18 16: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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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개교 55년만에 총장 선임 부결 초유 사태… 2주만에 돌아온 이광형 총장 속내는 [경제일보]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사의를 전격 철회하고 차기 총장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총장 선임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된 직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지 불과 2주만이다. 리더십 공백 장기화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정부와 이사회의 적극적인 만류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학계와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당초 16일자로 사임할 예정이었던 이 총장은 이날 사의 철회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이균민 교학부총장 대행 체제로 전환하려던 학교 측의 계획도 전면 취소됐다. 이 총장은 새 총장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총장직을 유지하며 학사 행정과 주요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총장 선임 절차 지연으로 학내 구성원과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겪으신 혼선과 불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총장 선임 제도와 관련한 법률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등 거버넌스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논의되면서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대학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사회의 사의 만류와 차기 총장 선임시까지 직무를 수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AI 3강 전략 등 주요 과학기술 정책에서 국내 최고 연구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깊이 고민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교육과 연구 현장의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는 고뇌가 엿보인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명자 이사장이 주재한 당시 임시이사회는 18대 총장 선임을 위해 이 총장과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그리고 이용훈 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등 3명의 후보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재적 이사 14명중 8표 이상을 얻은 과반 득표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선임안은 최종 부결됐다. 이는 1971년 개교 이래 55년만에 처음 발생한 초유의 사태다. 이 총장의 공식 임기가 이미 지난해 2월 종료됐고 총장후보선임위원회가 지난해 3월 3배수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이사회는 무려 1년가량 표결을 미뤄왔다. 장고 끝에 열린 이사회마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공모를 결정하자 학내외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총장 선임안 부결 직후 이 총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자신이 포함된 3배수 후보군이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연임 불발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수장 공백이 현실화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총장 재공모 절차는 후보 발굴부터 검증과 투표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고된 작업이다. 여기에 지난달 이사진 5명의 임기마저 만료되면서 새로운 총장을 뽑기 위한 이사회 구성조차 불투명해졌다. 이대로 이 총장이 학교를 떠날 경우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 내년도 예산 확보와 대형 국책 연구과제 수주 등 핵심 업무가 전면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결국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와 이사회가 다급히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이 총장과 만나 사임 의사를 철회하고 총장직을 이어가 줄 것을 강하게 설득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김 이사장 역시 정치적인 격동기에 총장 선임이 맞물려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며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이 총장의 희생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이 총장이 복귀를 선언했지만 학내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1년 넘게 선임을 방치하다 명확한 이유 없이 부결을 선언한 이사회를 향한 구성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미 교수 사회와 학생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실제로 지난 5일 교수협의회 소속 전임교원 740명중 252명은 집단 성명을 내고 이사회의 부결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사회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학내 구성원에게 사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기화하는 리더십 공백이 기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였다. 이어 6일에는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까지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학생들은 단순한 교내 행정 책임자를 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총장 자리를 이사회가 무책임하게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총장 선임 제도 전반의 개선과 함께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총장의 복귀로 최악의 경영 마비 사태는 면했지만 향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연임에 실패한 수장이 남은 기간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식물 총장 체제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와 위기 관리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계 최상위 교육기관인 이곳의 거버넌스 취약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이 뼈아프다. 법과 제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총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외풍이나 정부 고위층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재공모 과정에서는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 평가 기준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독립성 보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 총장이 짊어진 임시 지휘봉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그는 차기 총장이 안착할 때까지 흐트러진 학내 분위기를 다잡고 정부와의 매끄러운 소통을 통해 산적한 과학기술 현안을 돌파해야 한다. 흔들리는 기술패권 시대 속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심장부가 하루빨리 본연의 박동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과학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3 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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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싱가포르와 AI 협력체계 구축…5년간 500억원 공동연구 신설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싱가포르와 인공지능(AI)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일 과기정통부와 중기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싱 인공지능 커넥트 서밋'을 계기로 AI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5년간 500억원 규모의 AI·디지털 분야 국제 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하고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우선 검토한다. 이를 위해 올해 양국 AI 연구개발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과제 기획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공공 및 민간 전략적 협력체계 '한·싱 AI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 양국 AI 전담기관과 산업협회, 주요 기업, 대학 간 협력을 시작으로 △AI 스타트업 공동 육성 △차세대 AI 공동연구 △인재 및 기업 교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싱가포르에 정부 최초 역외 글로벌 모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모펀드는 AI·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글로벌 투자자와 한국 및 아시아 스타트업 간 연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원 AI대학원과 싱가포르국립대 컴퓨터스쿨 간 AI 연구 협력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싱가포르 NCS·SMRT·통타르 간 자율주행 협력 △래블업과 싱가포르 PTC시스·그노블 간 AI 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산업 AI 플랫폼 협력 등 총 7건의 공동연구 및 산업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싱이 보유한 AI 인재·기업·기술 분야 상호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을 본격화해 양국이 목표로 하는 AI 강국 도약을 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3-02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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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AI' 4파전…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 추가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 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이 추가 합류했다. 이에 따라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에 이어 모티프테크놀로지스까지 4개 팀이 2차 평가를 앞두고 경쟁하게 됐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추가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을 심층 평가한 결과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트릴리온랩스는 근소한 점수 차이로 탈락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에는 모티프테크놀로지스를 비롯해 모레, 크라우드웍스, 엔닷라이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삼일회계법인, 국가유산진흥원, 에이치디씨랩스, 매스프레소, 에누마코리아, 경향신문사, 전북테크노파크, 모비루스, 엑스와이지, 파두 등이 포함됐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정예팀은 300B(3천억개 매개변수)급 추론형 거대언어모델(LLM)을 시작으로 310B급 시각언어모델(VLM), 320B급 시각언어행동모델(VLA)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톱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모델과 소프트웨어를 상업용 오픈소스로 공개해 공공·금융·제조 등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1차 통과 팀인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과 함께 4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정부는 오는 6~7월 2차 평가, 오는 12월 3차 평가를 거쳐 연말 최종 2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팀에는 엔비디아 B200 GPU 768장과 데이터 구축·가공 및 공동구매 비용 등이 지원되며 'K-AI 기업' 명칭도 부여된다. 평가 체계는 기존 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 틀을 유지하되, 글로벌 리더보드 반영과 '독자성' 기준 세분화를 검토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픈AI, 앤트로픽 등 주요 빅테크들도 처음부터 거대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조직이 아니었다"며 "모두의 도전을 통해 더 크고 경쟁력있는 대한민국 AI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6-02-20 18: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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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KT '거버넌스 위기'에 "투명한 후속 조치 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이사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국민연금에 이어 정부 주무부처까지 KT 지배구조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함에 따라,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 출범을 앞둔 KT 이사회의 쇄신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KT 지배구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는 국가 AI 3대 강국 전략의 중추임에도 사외이사 비위 의혹, 이사회의 조직적 은폐, CEO 인사권 장악 등 거버넌스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정 사외이사가 자신의 비위 관련 보고를 막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 임명권을 사실상 찬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상법에 반하는 CEO 인사권 제약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실조사권을 활용해 KT 이사회의 전횡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T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최근 KT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도로 보인다"고 동의하며, KT 이사회에 대한 주주들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KT 이사회는 최근 특정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 CEO 인사권 제약 논란,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문제 등이 잇달아 불거지며 리더십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9일 이사회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사외이사 3명을 교체하고 CEO 인사권 제약 규정을 완화하는 등 쇄신안을 내놨으나, 논란의 중심에 선 일부 이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2026-02-11 1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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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방 확산…"3천만건 vs 3천건" 진실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천건만 저장됐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유출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공격자가 3천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전체 보고서가 아닌 일부 자료에 불과하다”며 “3천만건에 이르는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관리됐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배송지 주소 등 개인정보 조회 건수가 1억4천800만여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쿠팡Inc는 사용자 데이터 저장이 3천건에 그쳤다며 정부 발표가 주요 내용을 누락했다고 공개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쿠팡이 증거로 제출한 저장장치를 포렌식한 결과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기업의 이익과 해외 주주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조회 건수에는 유령 번호 약 5천만건과 현재·탈퇴 가입자 9천만건이 포함돼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별 주소 소유자를 일일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대응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은 자진 신고에도 강한 처분을 받았는데 쿠팡은 3천건 유출 주장과 달리 대규모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별 없이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발표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며 가능한 한 신속히 결과를 공개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2026-02-11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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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경남을 '피지컬 AI' 성지로…제조업의 '알파고'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경남 창원을 찾아 '피지컬 AI(Physical AI)'를 통한 제조 혁신을 선언했다. 단순한 AI 분석을 넘어, 로봇과 설비를 직접 제어해 공정을 움직이는 '행동하는 AI'로 경남을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배 부총리는 지난 6일 경남 창원 신성델타테크를 방문해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제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남의 기계·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에 피지컬 AI를 결합해 지역 제조 '5극3특'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의 핵심 키워드는 '피지컬 AI'다. 기존 AI가 데이터 분석과 판단에 머물렀다면 피지컬 AI는 물리적 세계에서 직접 기계를 조작하고 공정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현장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신경망(PINN)과 거대행동모델(LAM)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현장에서 확인된 사전검증 성과는 고무적이다. 신성델타테크는 사출성형 공정 데이터와 작업자 행동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불량률을 약 15% 줄이고 설비 가동률을 20%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화승R&A는 고무 압출 변형을 사전에 예측해 설비 효율을 5% 개선했고 CTR은 가공 시 발생하는 미세한 기계 떨림을 잡아내 생산 시간을 17% 단축했다. 배 부총리는 피지컬 AI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데이터'를 꼽았다. 그는 "현재 단계에서는 실제 제조 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개발될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오픈소스 방식으로 확산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올 상반기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대형 R&D 프로젝트인 '경남 AI 전환(AX)'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현장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정밀 제어가 가능한 '물리지능 행동모델'을 개발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전략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AI 기술 확산과 데이터 관리, 숙련공 노하우의 디지털 자산화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는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진다는 소명감으로 피지컬 AI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경남이 피지컬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부활을 이끄는 '5극3특'의 선봉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2-08 13: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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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원가 80% 뚝"... 전북 공장에 심은 '피지컬 AI'의 마법 [이코노믹데일리] 전북 지역의 스티어링휠 전문 제조기업 DH오토리드가 작업 공정에 '피지컬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제조 원가를 무려 80%나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절삭가공 업체 대승정밀은 불량률을 19.4% 줄였고 차체 부품 기업 동해금속은 생산 처리시간을 10% 단축했다. 정부가 추진한 피지컬 AI 실증 사업이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전북대학교에서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 성과 공유회'를 열고 이 같은 현장 적용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국비 229억원을 투입해 전북대와 KAIST를 주축으로 제조 및 물류 현장 실증을 추진해 왔다. 이는 로봇과 AI를 결합해 물리적 작업을 자동화하는 피지컬 AI 기술을 실제 공정에 적용해 효용성을 검증하는 프로젝트다. 실증 결과는 고무적이다. DH오토리드는 자율주행 이동로봇(AMR)을 활용한 무인 운반과 디지털 트윈 기반의 사상·후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생산량은 7.4% 증가했고 생산 처리시간은 7.4% 단축됐으며 특히 수작업 의존도를 낮춰 제조 원가를 80%까지 절감하는 기염을 토했다. 대승정밀은 로봇이 설비 투입과 배출을 전담하는 머신텐딩 체계를 도입해 생산성을 11.4% 끌어올리고 불량률을 대폭 낮췄다. 동해금속 역시 용접 및 조립 공정에 유연 생산 체계를 적용해 다품종 소량 생산 대응력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14.3% 줄였다. 전북대 실증랩은 이러한 성과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 이곳은 제조생산(P-Zone)과 혁신(I-Zone) 구역으로 나뉘어 실험과 실제 생산 시나리오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첫 피지컬 AI 플랫폼이다. 다양한 생산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테스트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로봇이 협업하는 환경을 구현해 기술 완성도를 높였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의 AI 전환(AX)을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피지컬 AI 전북지역 AX 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이종 로봇 간 협업 지능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검증된 기술을 지역 내 다른 제조 기업으로 확산시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북대 실증랩은 피지컬 AI 제조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이라며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피지컬 AI에 최적화된 산업 기반을 보유한 만큼 이를 현장에서 실증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된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성과 공유회 직후 열린 간담회에는 DH오토리드(대표 이석근), 대승정밀(대표 김장송), 동해금속(대표 서호진) 등 기업 관계자와 김순태 전북대 교수, 장영재 KAIST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피지컬 AI 내재화를 위한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술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실증 중심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2026-01-26 16: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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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에 협력 주문한 과기부총리 "변화 없으면 도태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AI(인공지능) 기반 전면 전환(AX)과 상용화 중심 연구로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12일 세종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업무보고’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출연연의 AI 연구 계획이 민간 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날 업무보고의 핵심 화두는 AI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AI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과 ‘미래 AGI(범용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 등을 2026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배 부총리는 “이미 민간에서 설정한 목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넘기고 출연연은 피지컬 AI나 특화 모델처럼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로봇과 AI가 결합된 ‘피지컬 AI’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제시한 2030년 양산형 AI 휴머노이드 개발 계획에 대해 배 부총리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기업과 협력해 상용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라”고 주문했다. 이에 KIST는 구체적인 성능 지표를 설정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한국기계연구원 역시 올해 말까지 일상형 K-AI 휴머노이드 시제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구 현장의 구조적 변화도 예고됐다. NST는 오는 6월 ‘국가과학AI연구소(가칭)’를 설립해 출연연 전반의 AI 연구 체계를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의 GPU 자원 30%를 AI 연구에 우선 배정하고 한국화학연구원은 AI 기반 자율실험실(SDL)을 구축해 소재 개발 속도를 끌어올린다. 정부는 출연연이 ‘나 홀로 연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과 연구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배 부총리는 한국재료연구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등과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한 사례를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출연연이 먼저 기업에 상용화 목표를 제안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연구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글로벌 기업들이 혼신을 다해 기술을 개발하는 시대”라며 “출연연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역할 재정립과 함께 조직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1-12 1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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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테이지 도용설' 제기한 사이오닉AI "검증 부족했다" 공식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의 중국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했던 사이오닉AI 측이 검증 오류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로써 업스테이지의 AI 모델 '솔라 오픈'을 둘러싼 표절 논란은 3일 만에 일단락됐다. 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레이어놈(Layer Norm) 값의 코사인 유사도만으로는 모델 가중치 공유 여부를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근거를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공개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고 대표는 지난 1일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이 중국 지푸AI의 'GLM-4.5-에어'와 일부 레이어에서 결정적인 유사도를 보인다며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이튿날인 2일 즉각 공개 검증회를 열고 기술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정면 반박했다. 김 대표는 "유사성이 지적된 구간은 모델 전체의 0.0004%에 불과한 미세 영역이며 나머지 99.9996%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어모델의 구조적 특성상 레이어놈의 유사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결정적 증거인 토크나이저 어휘 수에서도 솔라 오픈(19만6000개)과 GLM(15만개)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증명했다. 업계와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국내 AI 생태계가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NS를 통해 "치열한 기술적 논쟁과 검증 그리고 깨끗한 승복 과정을 지켜보며 대한민국 AI의 밝은 미래를 봤다"며 "성장통 없는 혁신은 없으며 정부는 AI 생태계의 심판이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역시 "건설적인 토론과 깔끔한 승복은 우리 AI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준 단면"이라고 평했다. 한편 정부는 업스테이지를 포함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5곳에 대한 1차 평가를 예정대로 오는 15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2026-01-04 1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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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신년사 화두는 '반성'과 '쇄신'... "통신 기본기부터 다시 세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잇따른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창사 이래 최악의 '신뢰 위기'를 겪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수장들이 2026년 새해 경영 화두로 일제히 '기본기 회복'과 '신뢰'를 꼽았다. 미래 먹거리인 AI(인공지능) 전환(AX)을 강조하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통신 본업(MNO)의 단단한 경쟁력과 보안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재헌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뼈아픈 자성과 함께 고강도 쇄신 의지를 밝혔다. ◆ SKT 정재헌 "업의 본질은 고객... 단단한 MNO 위에 AI 있다" 지난해 4월 유심(USIM) 데이터 해킹 사고로 곤욕을 치른 SK텔레콤은 '초심'을 강조했다. 정재헌 SK텔레콤 사장은 "업(業)의 본질인 고객을 중심에 두고 기본의 깊이를 더해 단단한 MNO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화려한 신사업 확장보다는 무너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정 사장은 AI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AI 전환(AX)은 우리의 일상을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할 필수조건"이라며 "우리가 걸어온 길이 대한민국 통신의 역사가 되었듯이 AI 무대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 되자"고 독려했다. SK텔레콤은 정부 주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주관사로서 자체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원(A.X K1)'을 고도화하고 있다.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드림팀'을 제안했다. 정 사장은 "CEO는 '최고경영자'를 넘어 '변화 관리 최고 책임자'"라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서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원팀(One Team)이 되자"고 강조했다. ◆ KT 김영섭 "보안은 전 부서의 일... 인식 대전환 없이는 생존 불가" KT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여파가 여전하다. 이에 김영섭 대표는 신년사에서 보안 의식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서 보듯 이제는 전통적인 IT 영역과 특정 부서만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마케팅 및 고객 응대(CS) 등 모든 업무가 침해 공격의 대상이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보보안의 대상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의 전환 없이는 일상화되고 지능화되는 정보보안 리스크를 방어할 수 없다"며 전사적인 경각심을 요구했다. 그는 "장기간의 조사 및 대책 마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임직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 과정에서도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차기 CEO 후보로 내정된 박윤영 전 사장에게 바통을 넘기기 전까지 "전방위 보안 혁신 노력과 더불어 AX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최고의 AX 혁신 파트너로 성장할 기틀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 LGU+ 홍범식 "숨기기보다 드러내는 용기 필요... 키워드는 TRUST"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은 신년사 키워드로 '신뢰(TRUST)'를 제시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다. 지난해 경쟁사의 해킹 사태 반사이익을 얻으며 가입자가 순증했지만 자체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 정보 유출 등 보안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 사장은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하고 탓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는 용기가 신뢰에서 비롯된다"며 "네트워크와 보안 및 품질 등 회사 전 영역에서 이 용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TRUST의 각 철자에 △고객 약속 이행(T) △문제를 드러내는 용기(R) △연대(U) △고객 이해(S) △칭찬과 감사(T)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경영 효율화 기조도 이어간다. 홍 사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자체 콘텐츠 조직 '스튜디오 X+U' 사업을 철수하는 등 군살 빼기에 나선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정립한 전략 방향은 올해도 변함없는 원칙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설계한 성공 체험을 확대하고 이를 축적해 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통 3사의 '신뢰 회복' 선언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정보 보안은 AI 시대 존립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특히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단순한 시정명령을 넘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수준의 고강도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통신 업계는 보안 인프라 확충과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2026-01-02 16: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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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국회 선 쿠팡…보상안·위증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이틀째 쿠팡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연다. 전날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경영진 불출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보상안의 실효성과 책임 경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1일 국회는 쿠팡 경영진과 관계 부처를 다시 출석시켜 전날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실제 규모와 대응 과정,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놓고 국회와 정부, 쿠팡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청문회에서 “정부 공식 조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유출 규모는 3000건이 아니라 3300만건 이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쿠팡이 밝힌 수치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대응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일부 의원들은 사건 인지 시점과 공지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쿠팡 측은 조사 결과와 보상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국회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최근 쿠팡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한국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며 쿠팡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꾸준히 한국 정부와 협력해왔다”고 해명했다. 특히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전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핵심 책임자의 불출석 문제와 경영진의 책임 인식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상안 역시 주요 쟁점이다. 쿠팡이 제시한 보상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부합하는지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태의 보상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보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부 발언을 둘러싼 위증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답변의 정확성과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 강화 방안과 함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논의가 개별 기업을 넘어 제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실질적인 개선 약속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이 이날 청문회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2-31 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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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300만 유출 재확인... 자체 축소 발표는 악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를 근거로 유출 규모를 3000여 건으로 축소 발표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을 맡아 이번 사건의 조사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유출 규모의 진실 공방이었다. 앞서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유출 계정은 300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배 부총리는 쿠팡의 해명이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권한 제한 없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한 상황"이라며 "쿠팡은 용의자의 기기 4개 중 압수된 노트북 1개에서 확인된 3000건만을 유출 정보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의자가 물리적 저장 장치 외에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정보를 업로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모든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체 결과를 발표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추가 유출 정보로 배송지 주소와 구체적인 주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쿠팡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압수물 이송 과정에서 국제적 해킹 조직의 개입이나 데이터 유실 우려 때문에 보안 협조를 했을 뿐"이라며 "쿠팡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플랫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있지 국정원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쿠팡이 '국가 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날 배 부총리의 발언으로 쿠팡은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부가 '악의적 의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업의 대응 방식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TF를 통해 클라우드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5-12-30 1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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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영업정지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이자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쿠팡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이 외국계 기업(미국 상장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범정부 TF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자 안전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TF는 조사와 처벌 및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및 개인정보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인 해킹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며 금융위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유도 관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업정지' 가능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 할 때 의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압박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움직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대응 기조에 따라 쿠팡은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2025-12-29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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