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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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천피' 정확히 맞춘 노무라증권, 이번엔 "올해 코스피 11000 간다" 파격 전망 [경제일보] 일본의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증권(이하 노무라)이 보고서를 통해 올해 코스피 지수 최대 목표치를 11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라는 최근 투자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10000~11000으로 대폭 올려 잡았다. 기존 지수 전망치는 7500~8000이었다. 주요 글로벌 IB 가운데 코스피 지수 목표치 상단을 11000으로 공식화한 것은 노무라가 처음이다. 앞서 노무라는 지난 2월 23일 발간한 한국 전략 보고서를 통해 메모리 업황의 호조세와 피지컬 인공지능(AI) 테마 재평가 등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 내 '코스피 8000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런 노무라의 파격적인 전망은 지난 15일 국내 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현실로 입증됐다. 특히 노무라가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공신력과 분석력을 인정받는 IB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코스피 목표치 상향 조정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노무라는 지난 2월 글로벌 금융정보 제공업체 엑스텔(Extel)이 기관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33회 일본 리서치 팀(Japan Research Team)'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노무라는 이번 목표치 상향의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지목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실적 성장과 수익성 향상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HBM 시장은 AI 서버 수요 급증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8% 상승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해당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합산 점유율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AI 메모리 시장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힌다. 노무라는 이런 한국 기업의 탄탄한 반도체 시장 지배력이 결국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과 장기 성장성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무라는 AI 인프라 관련 분야의 장기적인 성장성도 높게 평가했다.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기대되는 핵심 인프라 부문으로 △메모리 및 HBM △전력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원자력 발전 등을 꼽았다. 정부 차원의 증시 부양 정책도 코스피 상승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라가 분석한 코스피 상승을 견인할 주요 정부 정책은 △목표 자기자본이익률 공시 의무화 △비핵심 자산 보유 억제 규제 △상장 요건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이다. 이에 발맞춰 상장 기업들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 환원을 확대해 최적의 부채 비율을 찾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주가수익비율과 주가순자산비율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측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편입 가능성 역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무라는 지수 상승을 주도할 유망 업종으로 방위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지목했다. 방위산업은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각국의 무기 수요가 폭증하며 큰 수혜가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피지컬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빠르게 진화 중이라는 점을 높이 샀다. 한편 노무라가 새롭게 제시한 국내 핵심 기업들의 목표 주가는 △SK하이닉스 400만원 △삼성전자 59만원 △삼성SDI 90만원 △기아 24만원 등이다.2026-05-22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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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금융분석] NH농협금융, 비은행 체력 키우며 순익 개선…생산적 금융으로 성장 축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34525520696.jpg)
NH농협금융, 비은행 체력 키우며 순익 개선…생산적 금융으로 성장 축 확대 [경제일보] NH농협금융이 올해 1분기 비은행 부문 호실적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한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비은행 비중 확대가 증권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보험 부문 경쟁력 강화가 과제로 꼽힌다. NH농협금융은 생산적 금융 확대와 기업여신 성장을 통해 중장기 수익 기반을 넓히고 있다. 가계대출 성장 제한과 예대마진 둔화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금융 중심의 자산 성장과 농협중앙회 증자 지원 가능성은 수익성·투자 안정성 개선할 기회 요인으로 평가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8688억원으로 전년 동기(7140억원) 대비 21.7% 증가했다. 이는 NH투자증권 호실적 등 비은행 계열사 순익이 확대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NH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577억원으로 전년 동기(5544억원) 0.6%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NH투자증권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2082억원) 대비 128.5% 급증한 4757억원을 기록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또한 NH농협캐피탈·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도 함께 증가하면서 NH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 중 비은행 비중은 40.5%로 전년 동기(28.2%) 대비 12.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국내 금융지주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안정적인 수익 다변화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비은행 순익 중 NH투자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1.1%로 증권사 의존도가 높다. 특히 주요 비은행 계열사인 NH생명·손보의 순익 합계는 671억원으로 전년 동기(855억원) 대비 21.5% 감소하는 등 타 계열사의 수익성 강화는 과제로 평가된다. 올해 상향 조정된 농업지원사업비는 성장 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분기 농협금융의 농업지원사업비는 1732억원으로 전년 동기(1625억원) 대비 6.6% 증가했다. 전체 순익 증가 폭보다는 작은 규모를 기록했으나 지난 2월 농업지원사업비 요율 상한이 2.5%에서 3%로 오르면서 향후 비용 부담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NH농협금융은 향후 5년간 93조 공급을 목표로 생산적 금융 계획을 추진 중으로 지난 3월 기준 6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미래 수익 기반 확보에 나섰다. NH농협금융은 지역밀착형 생산적금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국가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지난달에는 경남 창원에 동남권 '해양·항공·방위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5년간 10조원 규모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여신 확대도 향후 성장 기회로 평가된다. 농협금융의 기업여신은 전년 동기 대비 6.1%, 전년 말 대비 2.3% 증가했다. NH농협금융은 가계대출 성장 제한과 예대마진 둔화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대출 확대를 통해 생산적 금융 참여·수익성 방어에 나섰다. 또한 농협중앙회에서도 NH농협금융의 재무 안정성·생산적 금융 여력 강화를 위해 1조원 규모 증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자본 확충에 따른 사업 확대 여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증자가 현실화될 경우 자본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적 금융 추진 과정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NH농협금융 관계자는 "농협금융은 전국 1200개 이상 사무소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밀착형 포용금융 모델을 추진하겠다"며 "기업 상생기반 농협금융만의 차별화된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본격화함으로써 그룹 포트폴리오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완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4 1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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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유럽 방산시장 정조준…'타스만 군용차' 첫 공개 [경제일보] 기아가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가운데 하나인 ‘BSDA 2026’에 처음 참가하며 글로벌 군용차 시장 공략 확대에 나섰다. 국내 군에 공급 중인 전술차량과 차세대 군용 플랫폼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럽·중동 중심으로 확대되는 군용 모빌리티 수요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이날부터 15일(현지시간)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BSDA(Black Sea Defense, Aerospace & Security) 2026’에 참가해 군용 차량 라인업을 공개한다. BSDA는 동유럽 및 흑해 지역을 대표하는 방위산업 전시회다. 올해 전시회에는 전 세계 36개국 650여개 업체가 참가해 방산·항공우주 분야 기술과 장비를 선보인다. 기아는 이번 전시에서 ‘타스만 군용 지휘차’를 유럽 시장에 처음 공개한다. 해당 차량은 기아 픽업트럭 타스만을 기반으로 개발된 군용 모델이다. 오프로드 주행 성능과 적재 능력을 기반으로 무전기와 등화관제 시스템 등 군 작전용 특수 장비를 적용했다. 등화관제는 야간 작전 과정에서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조명을 통제하는 기능이다. 군 작전 환경에 맞춘 특수 사양을 추가해 실전 운용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타스만 군용 지휘차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국군 표준 지휘차로 실전 배치된 상태다. 기아는 이번 전시에서 소형전술차(KLTV) 2인승 카고 차량도 선보인다. KLTV는 기아가 2016년부터 국내 군에 공급하고 있는 소형 전술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수심 760㎜ 하천 도섭 능력과 60% 종경사, 40% 횡경사 주행 성능 등을 갖췄다. 총탄과 폭발물 방호 기능, 영하 32도 환경 시동 성능, 전자파 차단 기능 등도 적용됐다. 2인승 카고 모델은 극한 환경 대응 성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기 흡입구를 높여 침수를 방지하는 스노클(Snorkel)과 엔진 냉각 시스템 등을 장착해 사막과 열대우림, 산악 지형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전시에는 차세대 중형표준차(KMTV)와 대형표준차 PLS(Palletized Load System) 모형 차량도 함께 공개된다. KMTV는 군 병력과 장비 수송을 위한 차세대 군용 플랫폼이다. PLS는 대규모 화물 적재와 운반, 하역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군수 지원 차량 체계다. 기아는 과거 군용차 플랫폼인 KM 시리즈 모형 3종도 함께 전시한다. 기존 군용차 개발 역사와 현재 운용 중인 차세대 플랫폼을 동시에 공개하며 특수차 사업 역량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기아가 최근 특수차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완성차 시장 성장 둔화와 전동화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방산·특수차 부문을 새로운 사업 축으로 키우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글로벌 군용차 시장은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국방 예산 확대가 이어지고 있고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기동성 중심 군용 플랫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군용차량은 일반 상용차 대비 높은 내구성과 특수 주행 성능이 요구되는 분야다. 공급 이후 유지·보수 체계와 부품 조달 역량도 중요한 경쟁 요소로 꼽힌다. 기아는 국내 군용차 개발 경험과 양산 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군 실전 운용 경험을 확보했다는 점이 해외 시장 수출 경쟁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아 관계자는 “‘BSDA 2026’ 첫 참가는 기아의 다양한 특수차량과 뛰어난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선보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군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군용 모빌리티의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2026-05-13 1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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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경남]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인가 도정 연속성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7/20260507181133949823.png)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인가 '도정 연속성'인가 [경제일보]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한 이래 경상남도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기의 대결’을 앞두고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국민의힘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가 정면으로 격돌한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여야의 대결을 넘어선다. 민선 7기의 거대한 설계도와 민선 8기의 실용적 실적표가 충돌하는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전·현직 도지사 간의 자존심을 건 진검승부’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어온 경남의 유권자들은 이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남의 민심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4월 중순까지만 해도 김 후보의 ‘우위’가 조심스레 점쳐졌지만, 5월에 접어들며 발표된 지표들은 판세가 ‘초접전’ 양상으로 급변했음을 시사한다. KBS창원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창원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4~16일, 경남 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8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0.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김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37%, 2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당시만 해도 김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여유 있게 앞서 나가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된 이달 초, 기류는 미묘하게 요동쳤다. 경남신문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경남신문 의뢰, 모노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1~2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무선전화 ARS 방식, 이동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률 7.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박 후보가 44.1%, 김 후보가 41.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2.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초박빙 양상이다. 이와 같은 상반된 흐름은 조사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면도 있지만, 선거가 임박할수록 현직 프리미엄과 함께 경남 특유의 보수층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김경수 "부울경 30분 생활권으로 인구 유출 방어" 1호 공약 김 후보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부울경 메가시티(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복원이다. 그는 경남을 부산, 울산과 단절된 행정구역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활·경제권으로 묶어내야만 수도권 일극 체제의 폭력적 팽창에 맞설 수 있다고 역설한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30분 생활권’을 천명했다.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완공과 노선 연장, 동부경남 KTX 고속화, 남해안권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달빛철도 조기 착공 등이 핵심 얼개다. 도지사 취임 즉시 1호 행정명령으로 메가시티 추진단을 부활시키겠다는 선언은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로 신음하는 경남에 있어 공간의 압축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필수 불가결한 생존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김해와 양산을 단순한 부산·창원의 배후도시가 아닌, 메가시티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KTX 김해역 신설과 AI 전력반도체 특구 지정 구상은 동부권 표심을 강력하게 흔들고 있다. 하지만 ‘미완의 도정’이라는 꼬리표는 그가 극복해야 할 아킬레스건이다. 과거 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정치적 피로감과 행정적 난맥상을 기억하는 유권자들은 묻고 있다. 또한 메가시티라는 거대 담론이 도민의 팍팍한 삶에 닿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과 구체적인 실행 시간표라는 냉혹한 현실의 검증을 통과해야만 한다. ◆박완수 "행정은 실전, 도민연금 등 5대 복지로 일상 바꿀 것"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박 후보의 전략은 뚜렷하다. ‘도정의 안정적 연속성’과 ‘검증된 행정력’이다. 창원시장 3선과 경남도지사 4년이라는 묵직한 이력은 그 자체로 유권자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실제로 경남신문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차기 도지사 선택 기준으로 ‘행정 경험과 능력(34.1%)’을 가장 높게 꼽았다는 점은 박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한다. 박 후보의 핵심 공략 지점은 거대 담론이 놓치기 쉬운 ‘도민의 일상’이다. ‘행복UP 5대 복지공약’이 대표적이다. 만 18세 이상 모든 도민에게 의료, 문화, 교통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를 비롯해 4050 세대를 위한 복지포인트, 여성 건강케어 확대,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힌 ‘경남도민연금 시즌2’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상대 후보의 거시적 정책에 맞서 당장 내 지갑과 내 삶이 바뀌는 미시적이고 실용적인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현직의 숙명’인 책임론은 가장 예리한 창이 돼 그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주력 산업을 육성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부경남의 의료 공백과 멈추지 않는 청년 유출에 대해 김 후보측은 매서운 공세를 펴고 있다. ◆해양방산·조선업 체질 개선 등 경남 경제 생존 전략, 승패 가를 듯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내밀한 쟁점은 경남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체질 개선이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기후변화로 인한 물가 상승) 위기 속에서 친환경 선박과 차세대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경남의 산업 지형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거제와 창원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과 해양 방위산업의 고도화는 차기 도정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대한민국 해양방산의 양대 산맥인 HD현대와 한화 간의 치열한 수주 경쟁과 산업 주도권 싸움이 전개되는 가운데 도 차원에서 이들 핵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지역 경제의 낙수효과로 연결할 것인가가 숨겨진 핵심 의제다. 지리적·정치적 승부처는 크게 세 곳으로 압축된다. 우선 경남 정치·경제의 심장부인 창원은 박 후보의 견고한 안방이자 김 후보가 반드시 균열을 내야만 하는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창원국가산단의 미래 재편 방향이 표심을 가를 것이다. 동부권(김해·양산)의 경우 민주당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직접적 수혜지인 이곳에서 김 후보가 얼마나 압도적인 득표율을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서부·남해안권에서는 우주항공청 개청의 후광 효과와 함께 심각한 의료·교통 소외를 겪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현실적인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승기를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남도지사 선거의 본질은 과거에 대한 심판도, 현재에 대한 막연한 방어도 아니다”라며 “청년들은 사랑하는 고향 경남에 계속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아프면 불안에 떨지 않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가, 창원과 거제의 육중한 크레인들은 미래 산업의 동력으로 무사히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후보자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했다.2026-05-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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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독미군 5000명보다 더 줄일 것"…유럽 안보 변수 부상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를 기존 발표보다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 국방부가 제시한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 내 미군 배치 구조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독미군 감축 계획과 관련해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루 전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감축 규모를 상회하는 발언이다. 앞서 국방부는 독일에 주둔 중인 약 3만6000명 병력 가운데 약 5000명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해당 규모는 전체 주둔 병력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철수는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대상 부대와 이동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축 확대의 배경에 대해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독일 주둔 미군 약 9500명 철수를 추진한 바 있어, 방위비 분담과 병력 재배치 문제를 둘러싼 기존 기조가 재부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당시 계획은 의회 반대와 정책 조정 과정에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유럽에는 약 8만명에서 10만명 규모의 미군이 배치됐다. 독일은 이 가운데 핵심 거점으로, 미군 유럽사령부와 주요 공군기지, 물류 인프라가 집중된 전략적 요충지다. 독일 내 병력 감축이 확대될 경우 폴란드 등 동유럽 지역으로의 재배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 의회는 즉각 우려를 제기했다. 상원 군사위원장 로저 위커 의원과 하원 군사위원장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군 철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일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보다는 유럽 동부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병력 축소는 전략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유럽 내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예상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유럽이 자국 안보에 대한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독일 내 미군 주둔은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나토 대변인은 “독일 내 병력 배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확대에 합의한 만큼 병력 재배치와 방위비 분담 논의가 병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병력 재배치 방향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유럽 중심으로 미군 전력이 이동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군수 인프라 투자와 장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독일 내 기지 운영 축소는 지역 경제와 연관 산업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감축 규모와 실행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발표와 대통령 발언 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계획은 의회 협의와 동맹국 조율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2026-05-03 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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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자주 국방 기조 재확인…"충분한 역량 갖췄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을 언급하며 외부 의존이 아닌 자주 국방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현재 우리의 군사력과 경제력 수준을 고려할 때 충분히 자주적인 방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보 불안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시각이 있지만 객관적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 군은 세계 상위권 수준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을 제외하더라도 군사력 세계 5위 수준이며 연간 국방비 지출도 북한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크다"며 "훈련 수준과 장병 사기, 방위산업 경쟁력 역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산 경쟁력을 언급하며 "방위산업 수출이 세계 4위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스스로 방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감을 갖고 자주 국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체 작전 수행 능력 확보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전략과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전술과 전략 체계 역시 독자적으로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필요한 전략 체계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2026-04-28 1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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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 잠재성장률 추락 해법... 고통 수반하는 구조개혁이 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7/20260427093032162962.jpg)
우리 잠재성장률 추락 해법... 고통 수반하는 구조개혁이 답이다 [경제일보] 잠재성장률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이 지표가 내년 1.5%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단순한 수치의 하락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고다. 물가 상승 없이 달성 가능한 성장의 한계가 이토록 빠르게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도약하기 어려운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다는 데 있다. 2010년대 초반 3%대를 웃돌던 잠재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해 이제는 선진국 평균 수준에 머무는 ‘평범한 경제’로 전락했다. 그러나 속도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유럽과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겪은 하락을 한국은 불과 1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겪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성숙 경제의 자연스러운 경로가 아니라 구조 개혁을 미룬 대가다. 최근의 ‘깜짝 성장’에 취해 현실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착시일 뿐이다. 특정 산업 하나에 의존한 성장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반 토막 나는 현실은 한국 경제의 민낯이다. 과거 핀란드가 특정 산업 의존의 대가로 깊은 침체에 빠졌던 전철을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해법은 명확하다. 낡은 경제 구조를 뜯어고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이다. 규제 개혁, 노동 유연성, 교육 혁신, 연금 개편 등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들이 이해관계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구호는 넘쳐나지만 결과는 없다. 지금처럼 시간을 허비한다면 잠재성장률 1% 붕괴는 시간문제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럼에도 공공, 교육, 노동 분야 개혁은 번번이 좌초되고 있다. 혁신 기업은 규제에 묶여 성장하지 못하고, 제조업 경쟁력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몇몇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외끌이 성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선택의 시간이 아니다. 결단의 시간이다. 반도체 호황이 벌어준 마지막 기회를 허비한다면 다음은 없다. 인공지능, 방위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규제 혁파를 단행해야 한다.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풀고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 구조 개혁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나 그 고통을 회피한 대가는 훨씬 크고 길다. 지금의 미온적 대응으로는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되돌릴 수 없다.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성장의 늪에 빠질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하고도 실질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2026-04-27 0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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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인도 전방위 협력이 긴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0/20260420173229186030.jpg)
한·인도 전방위 협력이 긴요하다 [경제일보] 중동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 밝힌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해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인도와의 긴밀한 협력” 구상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생존의 문제이자,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다. 세계 질서는 이미 단일 축에서 다극 구조로 이동했다. 에너지와 공급망, 기술과 안보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 ‘복합 위기’의 시대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우리 경제의 취약한 지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해상 교통로의 안정이 곧 국가 안보다. 이 대통령이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해상 안전과 공급망 다변화를 동시에 강조한 것은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도는 이제 단순한 신흥시장이 아니다. 인구와 성장 잠재력, 기술 인프라,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를 종합할 때 인도는 ‘또 하나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양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인도는 중동 리스크를 완충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다. 한국과 인도가 함께 해상 질서와 물류망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공동 생존의 문제다. 경제 측면에서도 협력의 여지는 무궁무진하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은 그 출발점일 뿐이다. 조선과 해운, 방위산업, 금융, 그리고 핵심광물 공급망까지 협력의 범위는 이미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K9 자주포 사업은 양국 방산 협력의 상징적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생산 협력, 그리고 전략적 신뢰 구축까지 포함된 복합 협력 모델이다. 더 나아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의 협력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인도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첨단 산업으로 전환할 기술을 갖고 있다. 양국이 결합할 경우 배터리와 전기차,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한·인도 협력의 진정한 잠재력은 경제를 넘어 문화와 정신의 영역에 있다.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음악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인도의 영화 산업, 이른바 ‘볼리우드’ 역시 막대한 내수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양국의 문화 산업이 결합할 경우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 창작과 공동 시장 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양국은 깊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고대 가야와 인도의 아유타국을 잇는 설화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문화적 상징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서사는 오늘날 양국 협력의 정서적 기반이 된다. 경제와 안보의 협력 위에 문화와 역사라는 토대가 더해질 때 협력은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장기적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원자력과 우주항공, 인공지능과 디지털 인프라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다. 한국은 원전 기술과 반도체,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인도는 IT 인력과 우주개발 역량에서 강점을 지닌다. 양국이 협력할 경우 단순한 보완을 넘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결국 한·인도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계는 더 이상 한 국가의 힘으로 안정될 수 없는 구조로 변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다자주의와 규범 기반 질서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어느 나라도 홀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느 경제도 단일 공급망에 의존해서는 지속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CEPA 개선 협상은 속도를 내야 하고 해운·조선 협력은 구체적 프로젝트로 이어져야 하며 방산과 핵심광물 협력은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동시에 문화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협력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한·인도 관계는 이제 ‘가능성의 단계’를 넘어 ‘실행의 단계’로 들어섰다. 중동의 불안이 오히려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면 그것을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 전략의 핵심이다. 바다는 연결되어 있고 시장은 이어져 있으며 미래는 협력하는 자의 것이다.2026-04-20 1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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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넘어 소프트웨어…LIG D&A, 인재 확보 전략 강화 [경제일보] 방위산업 경쟁의 핵심이 무기 성능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인재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 LIG D&A는 교육과 채용을 연계한 인력 확보 전략을 통해 방산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LIG D&A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방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 교육생 모집에 돌입했다. 단순 교육이 아닌 채용 연계를 전제로 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최근 방산 산업은 첨단 무기 체계의 고도화와 함께 소프트웨어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사일 유도, 무인체계, 통합 방공망 등 핵심 무기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운영되면서 개발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기 체계가 네트워크화되고 자율화되면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역량이 성능과 직결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하드웨어 성능 격차보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제어 기술이 전투력 차이를 좌우하는 흐름이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방산 기업들은 단순 채용을 넘어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보안 규제와 전문성 요구 수준이 높아 외부 인력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LIG D&A의 임베디드 SW 스쿨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현업에서 사용하는 개발 도구와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수료생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다. 실제로 이전 기수에서도 수료생 일부가 채용으로 이어지며 인재 확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육과 채용을 연계한 인력 확보 모델이 방산 산업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방산 인력 경쟁이 향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첨단 기술 인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자율 시스템, 사이버 보안 등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은 민간 IT 기업과의 경쟁까지 겹치면서 확보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체 교육과 육성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방산 산업 특성상 보안과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외부 인력 활용보다 내부 인재 육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구조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보안 검증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과 인력 양성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인력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산업이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는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방산 경쟁이 무기 체계 자체보다 이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인재 역량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방산 산업이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기 체계가 네트워크화·지능화되면서 개발 단계부터 운용·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역량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방산 경쟁은 단순 장비 성능을 넘어 이를 설계하고 통합·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인재 확보 능력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 인력 확보 여부가 사업 수주와 장기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방산 기업의 경쟁력은 '무기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고 운용하느냐'로 이동하고 있으며 인재 확보 전략이 산업 판도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2026-04-06 1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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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룩스 대사 "러의 北지원, 한반도 불안정성 확대" 주북한 영국대사를 지낸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2일 북한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과 협상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크룩스 대사는 이날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정세에서 한영관계가 나아갈 길' 주제 간담회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요새 북한은 한국보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중시한다. 러시아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고, 중국과 옛날보다 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다"며 "그만큼 한국이 지금 북한에 제공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주북 영국대사로 근무했을 당시 북한 동향을 설명한 뒤 "오늘날 러시아가 한반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가 유럽 대륙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탄약, 인력을 제공한 대가로 식량, 정치적 지지, 잠재적 무기 기술을 받는다"며 "북한이 러시아를 더 많이 지원할수록 러시아로부터 제재 회피와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위험은 커지며, 이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영국과 대한민국은 반드시 더 많은 일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룩스 대사는 세계정세와 관련, 한국 정부가 지난달 영국 등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한 것을 평가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길 원한다"고 했다. 또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한국 차세대 전투기인 보라매(KF-21) 엔진 개발에 영국 업체인 롤스로이스가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부각하며 "방위산업 협력에 있어서 한영 관계는 전통적인 구매자-판매자 모델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협력이 보다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작년 12월 타결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는 "장관급 협상이 이미 마무리됐으며 현재 서명 및 국회 비준이라는 최종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회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크룩스 대사는 1990년대 한국에서 유학하고 2008년 평양에서 부대사를, 2018∼2021년 평양에서 대사를 지냈으며, 2022년 2월 서울에 부임한 '한반도통'이다.2026-04-02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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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發 일본 전략 재편…재계 '협력 축' 이동 시작 [경제일보] 삼성그룹이 일본을 경쟁 대상이 아닌 협력과 사업 기회의 축으로 재정의하며 현지 전략을 전면 재편하고 있다. 도쿄 연구 거점 구축을 계기로 '저관여 전략'에서 벗어나 분석을 넘어 협력과 사업 연계로 확장하는 재진입 흐름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삼성그룹의 싱크탱크인 삼성글로벌리서치는 일본 도쿄에 사무소를 설립하며 현지 산업·정책·시장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한다. 지난 2005년 중국 베이징 사무소 이후 두 번째 해외 거점으로 단순 리서치 기능을 넘어 향후 협력과 사업 연계까지 염두에 둔 전초기지 성격이 짙다. 이번 움직임은 삼성의 일본 전략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성은 지난 2012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본 조직을 해체하며 사실상 관망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 내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고 접점을 넓히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도쿄 오테마치에 개인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일본 정·관계 및 주요 기업 인사들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수차례 일본을 방문해 주요 협력사 및 파트너와의 면담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변화는 삼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SK그룹이 일본 내 통합 조직을 유지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온 데 이어 현대차그룹과 효성그룹 등 주요 기업들도 일본 기업과의 기술·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과거 경쟁 중심이었던 한·일 산업 관계가 점차 협력 기반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배경에는 일본의 전략산업 재부상이 자리한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산업 경쟁력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생산기반 재건과 공급망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AI 분야에서는 소프트뱅크그룹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이 여전히 글로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반도체 소재와 정밀 부품, 첨단 제조 공정 등에서 축적된 기술력은 한국 기업이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공급망 측면에서 협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국 일본은 단순한 시장을 넘어 기술과 정책, 공급망이 결합된 산업 거점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협력 없이는 밸류체인 완성이 어려운 '이중적 파트너'로서의 성격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삼성의 도쿄 연구 거점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향후 사업 전략 수립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내 기술·산업 동향을 분석하는 동시에, 협력 파트너 발굴과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핵심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다. 과거처럼 경쟁을 통해 '추월'하는 대상이 아니라 기술·산업 생태계를 공유하며 활용해야 할 '파트너'로 인식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일본을 축으로 한 협력 모델이 향후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서 새로운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4-01 1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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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도 韓 핵잠·농축재처리 지지할 것" "미국 의회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지지할 것이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지한파 중진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이 동맹의 기여를 늘리고자 하는 이상 미 의회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한 중인 베라 의원은 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나오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에 대해 "의회도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베라 의원은 "공화당 동료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그들 역시 기술 이전, 수출 통제 등이 모두 현대화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상당수 의원이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 자산을 유연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쪽으로 부담 분담(burden-sharing)을 더 확대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동맹국들에 특정 기술과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베라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대한민국"이라며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서 목표는 중국과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한국은 그런 예방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에 주목했다. 베라 의원은 "미국의 방산 생산 설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방산이 매우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공동 생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라 의원은 미 의회 내 초당적 한국 연구모임(코리아스터디그룹)에 속해 방한했으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전쟁을 포함해 한국이 발전하는 데 미국이 크게 이바지한 점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비공개 면담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 점을 전하며 "대미 전략 투자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우리 근로자들의 미국 내 안정적 체류 보장이 중요한 만큼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접견에 참석한 미 하원의원은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라이언 징크(공화·몬태나), 마크 포칸(민주·위스콘신), 메리 게이 스캔런(민주·펜실베이니아), 질 토쿠다(민주·하와이), 패트릭 해리건(공화·노스캐롤라이나) 총 6명이다. 베라 의원은 "이 대통령과 한국의 대미 투자, 한미일 협력, 중동 상황, 한국인의 미국 비자 문제 등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2026-04-01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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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보복 공격에 알루미늄 생산시설 잇단 타격…전쟁 여파 산업계 확산 [경제일보] 중동 전쟁이 주요 산업시설까지 확산되면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 생산시설이 직접 타격을 받으면서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우려가 동시에 커지는 모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바레인에 위치한 세계 주요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루미늄 바레인(Alba)은 자사 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공격 과정에서 경상자 2명이 발생했으며 현재 시설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격은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에너지와 물류를 넘어 제조업 기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알바는 이미 전쟁 초기부터 공급망 불안을 이유로 이미 맺은 공급 계약을 준수 할 수 없다는 불가항력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일대 물류 차질이 이어지면서 생산 능력의 약 19%를 줄이는 감산 조치도 단행했다. 연간 160만톤 이상의 제련 능력을 보유한 대형 생산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글로벌 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사한 상황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발생했다.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EGA)은 아부다비 알타윌라 공장이 공격을 받아 시설 피해와 함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GA는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걸쳐 대규모 제련 시설을 운영하는 중동 최대 알루미늄 생산 기업 중 하나로 연간 200만톤 이상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생산 중단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설비 피해가 공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산업 사고가 아닌 군사 충돌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자국 산업시설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제련소들을 타격했다고 밝히며 공격 대상이 미국의 군사·항공우주 산업과 연계된 시설이었다고 주장했다. 철강 분야에서는 공급망 불안 영향이 잇따르고 있다. 바레인 스틸의 모회사인 풀라스 홀딩 역시 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알루미늄은 건설, 자동차, 항공, 방위산업 등 거의 모든 제조업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다.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으로 파급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가격은 이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쟁 이전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던 알루미늄 가격은 충돌 이후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공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약 9% 안팎을 차지하는 주요 공급처다. 이 지역 생산 차질이 이어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에너지뿐 아니라 산업 원자재까지 전쟁 리스크에 직접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군사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2026-03-29 1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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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사 속으로… '공소청·중수청' 신설법 국회 통과, 사법 질서 격변 예고 [경제일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검찰 개혁’ 입법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이 범여권의 주도로 연달아 의결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됐다. 사법부의 재판소원제 도입에 이어 수사·기소 조직까지 완전히 분리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1987년 체제 이후 가장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형사사법 기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날 통과된 ‘공소청법’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은 ‘공소청’으로 재편되어 수사권 없이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기존 검찰이 가졌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권한남용 금지’ 조항과 함께 ‘파면’ 징계 사유가 명문화되면서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실상 검찰의 조직적 독립성을 제한하고 통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다. 기소 업무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를 전담한다. 최근 도입된 ‘법왜곡죄’ 사건이나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역시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수청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된다. 당초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되면서 중수청은 공소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사실상 ‘한국형 FBI’를 지향하는 모델이나 사법 통제 장치 없는 거대 수사기관 탄생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번 법안 처리는 과정부터 험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이자 최악의 개악”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결사 저지했으나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투표로 이를 강제 종결하며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국회 운영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향후 관건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현실적 필요성을 들어 예외적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으나 당내 강경파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법 개혁의 화두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검찰의 수사 권한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등 관련 기관 간의 업무 중첩과 수사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통적인 검찰의 ‘특수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으로 얼마나 매끄럽게 이전될지도 미지수다. 경력 채용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방대한 범죄 수사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 검사들의 권한 축소에 따른 엘리트 법조인들의 이탈 가능성도 사법 서비스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술은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운 사법 기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지 국민들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2026-03-21 1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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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수청·공소청법 필리버스터로 저지"…여야 충돌 격화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검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사 권력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가 대부분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가 사라지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되면서 견제 장치가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또 중수청과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될 경우 권한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검찰 권한 분산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수사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하며, 법 왜곡죄와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해체로 이어지는 개악”이라고 비판한 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2026-03-19 1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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