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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D현대중공업 KDDX 가처분 기각…방사청 손 들어줬다
[경제일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기본설계 자료 공유와 관련해 법원이 방위사업청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DX는 우리 해군이 추진하는 차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방산 사업이다. 선체뿐 아니라 이지스 체계까지 국내 기술로 만드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갈등은 KDDX 사업을 누가 맡을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내 특수선 분야의 대표 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수주를 두고 오랜 기간 경쟁해왔다. 사업 초기에는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맡았다. 개념설계는 배의 기본 방향과 큰 틀을 잡는 작업이다. 어떤 임무를 수행할 배인지, 크기와 성능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등을 정하는 단계다. 기본설계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구체적이다. 실제 함정을 어떻게 만들지, 주요 장비와 구조를 어떻게 배치할지 등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통상 이런 사업에서는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이후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중간에 논란이 생겼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방사청은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KDDX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하겠다고 결정했다. 문제는 입찰 준비 과정에서 나왔다. 방사청은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를 지명경쟁 대상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배부할 예정이었다. 제안요청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서다. HD현대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반발했다. 자신들이 수행한 기본설계 결과물 일부에는 최신 공법, 신기술, 제품 사양 등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자료가 경쟁사인 한화오션에도 제공되면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2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본격적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기본설계 제안요청서를 배포하거나 관련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HD현대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방사청은 기존 절차에 따라 KDDX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방사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 소유자료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KDDX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유감을 나타냈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방사청이 KDDX 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HD현대중공업이 요구한 자료 배포 금지가 받아들여졌다면 입찰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방사청은 관련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기본설계 자료를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방사청은 정부 소유자료 제공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자료 안에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KDDX 사업은 다시 입찰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는 힘이 실렸지만, 설계자료 공개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6-05-08 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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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AI 탑재 고속 무인표적기 개발 속도…2028년 실전 목표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인공지능(AI)을 적용한 고속 무인표적기 개발에 본격 착수하며 국내 무인기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군용 표적기 분야를 국산화하는 동시에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의 확장 기반을 마련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아음속 무인표적기 국산화 개발 과제' 체계요구조건검토회의(SRR)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해군, 공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군과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체계요구조건검토(SRR)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요구 성능과 운용 개념을 확정하는 핵심 절차로, 향후 설계와 시험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업을 수주한 이후 약 4개월간 기초 연구개발을 진행해 이번 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고속 무인표적기 체계 전반을 국산화하는 데 있다. 기체뿐 아니라 지상 조종·통제 장비, 발사대 등 운용에 필요한 핵심 구성 요소를 포함한 통합 체계를 구축해 해외 구매 장비를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군이 운용 중인 표적기 상당수가 외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고려하면, 공급망 안정성과 운용 효율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개발 중인 무인표적기는 아음속 영역에서 고속 비행이 가능한 기체로 설계되고 있다. 목표 성능은 마하 0.6 수준으로, 시속 약 735㎞에 해당한다. 고속 영역에서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비행 제어 기술이 필수적이며, 대한항공은 기존 무인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제어 기술과 설계 경험을 기반으로 이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개발 일정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대한항공은 내년까지 시제기 제작과 초도 비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시험평가를 거쳐 오는 2028년까지 실전 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군 전력화 시점은 2030년 초반이 목표다. 이번 무인표적기 개발에서 핵심 차별화 요소는 AI 기술 적용이다. 대한항공은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다수의 무인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군집제어 기능과 임무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 표적 역할을 넘어 실제 작전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무인기 체계로 확장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평가된다. 또한 임무별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가 적용된다. 센서와 임무 장비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 다양한 작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동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찰, 표적, 훈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비용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단일 기체를 다목적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장비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유지·보수 체계 역시 효율화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업을 차세대 공중전 개념과 연결하고 있다.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MUM-T)와 전투기 협업 무인기(SUCA) 개발에서 무인표적기가 시험 및 운용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군집 운용 기술은 향후 공중전 양상을 변화시키는 요소로 평가된다. 다수의 무인기가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면서 탐지, 교란, 타격 등의 역할을 분산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무인표적기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국가 전략 자산인 고속 무인표적기 체계 국산화를 조기 완수해 우리 군의 전투력 강화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6 0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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