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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K-방산, 외교와 동맹까지 수출해야 산다 [경제일보] 노자는 『도덕경』에서 "큰 나라는 낮은 곳에 처해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大國者下流)"고 했다. 진정한 강국은 힘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연대를 통해 영향력을 넓혀 간다는 뜻이다. 이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결과는 이 오래된 진리를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다시 일깨워 주었다. 세계 방산시장에서 거침없이 영토를 넓혀 오던 K-방산이 중요한 고비를 맞았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한 약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사업(CPSP)에서 한화오션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에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내주었다. 독자 설계와 건조 능력, 세계 최고 수준의 가성비, 철저한 납기 준수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도 넘지 못한 벽이 있었다. 그것은 가격도, 성능도 아닌 '나토(NATO) 동맹'이라는 국제정치의 현실이었다. 이번 결과를 단순한 수주 실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K-방산이 글로벌 초일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값진 예방주사라 할 만하다. 방산은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품질과 가격만으로 승부하는 산업이 아니다. 무기 거래는 군사적 상호운용성, 국가 간 신뢰, 외교 관계,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장 정치적인 국가 전략사업이다. 결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안보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이며, 방산 계약은 기업이 아닌 국가가 치르는 총력전이다. 캐나다의 선택도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 대선 이후 국제질서는 급속히 재편되고 있고,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나토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고 있는 캐나다로서는 같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 협력하는 것이 안보적·외교적으로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결코 뒤지지 않았음에도 지정학적 연대가 최종 승부를 갈랐다. 냉혹한 국제정치 앞에서는 기업의 노력과 경제적 제안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이번 수주전이 여실히 증명한 것이다. 이제 K-방산은 기술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하이브리드 외교·금융 총력전' 체제로 진화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국가정보기관, 그리고 기업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상외교와 국방외교를 연계하고, 정보 자산 공유와 연합훈련 확대, 군수지원 협력, 기술협력, 포괄적 안보 파트너십을 결합한 '안보 패키지'를 무기 제안서와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안보를 책임지는 동반자라는 신뢰를 심어줄 때 비로소 승률은 높아질 것이다. 정책금융 경쟁력 강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방산 프로젝트는 수십조 원 규모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구매국은 가격보다 장기 저리 금융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지원 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방산 특화 금융 프로그램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보유하고도 금융 지원에서 밀려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은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한계다. 동시에 전략적 외교의 지평도 넓혀야 한다. 한국은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이지만, 나토 회원국들이 누리는 상호 방위체제와 정치적 신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유럽과 북미 시장의 높은 방산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나토 표준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동 연구개발과 연합훈련, 군수지원 협력 등을 통해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와 기여도를 꾸준히 높여야 한다. 안보 동맹의 깊이가 곧 방산 수출의 깊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不戰而屈人之兵)"라고 했다. 현대 방산시장에서도 승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 형성된 외교와 신뢰, 동맹의 축적에서 이미 결정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독자 잠수함 설계 능력과 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한 방산 강국이다. 이번 좌절을 패배주의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의 변화다. 기술력이라는 한 축 위에 외교력과 금융, 전략적 동맹이라는 또 다른 축을 세울 때 비로소 K-방산은 지속 가능한 세계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방산 수출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진화시킬 때 대한민국은 무기만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와 안보를 함께 수출하는 진정한 글로벌 방산 리더로 우뚝 설 것이다.
2026-07-07 08:56:01
이란 재건기금, 한국 외교의 새 시험대다 [경제일보] 전쟁은 끝나는 순간에도 계산서를 남긴다. 폭격은 군사작전의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그 뒤처리는 언제나 경제의 언어로 돌아온다. 유가, 해상운임, 보험료, 환율, 재건비, 동맹 분담금. 총성이 멎은 뒤 세계가 마주하는 것은 평화의 감격만이 아니다. 누가 얼마를 낼 것인가라는 차가운 질문이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기로 하면서 중동 정세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이란 원유 수출 관련 제재 완화, 동결자금 접근, 핵 프로그램 후속 협상 등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그러나 진짜 논란은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3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이란 재건기금이다. 이 MOU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외신에선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문제는 명분이다.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쪽은 미국이었다. 그런데 전쟁의 뒷수습 비용은 다른 나라와 기업의 지갑으로 충당되는 모양새가 된다면 이는 재건기금이 아니라 우회 배상금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란 측에서 ‘배상이라는 단어가 없을 뿐 재건은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은 ‘정부 돈이 아니라 민간 투자’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민간 투자는 때로 외교 압박의 부드러운 이름이 된다. 특히 제재 해제, 금융거래 허가, 원유 수출 정상화가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면 더욱 그렇다. 한국 외교가 곤란해지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다. 동시에 원유 수입국이고, 중동 해상교통로에 생명줄을 걸고 있는 통상국가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에 단순한 해상로가 아니다. 에너지 안보의 목줄이다. 중동 전쟁이 확산될 때마다 한국의 물가와 무역수지는 흔들렸다. 따라서 이란과의 긴장 완화, 해상교통 정상화, 원유 공급 안정은 한국에도 분명한 이익이다. 문제는 그 이익이 곧바로 3000억 달러 재건기금 참여의 명분으로 이어지는가다. 한국은 신중해야 한다. 평화 비용과 전쟁 비용은 다르다. 국제사회의 안정 회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 에너지 인프라 복구, 민간 기업의 정상적 수주 참여는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만든 전쟁의 정치적 부담을 동맹국 재정이나 한국 기업의 투자 리스크로 떠넘기는 구조라면 선을 그어야 한다. 동맹은 공동의 안보를 위한 장치이지 일방의 전략 실패를 비용으로 보전해주는 수표책이 아니다. 더구나 이란 재건기금은 아직 최종 합의의 산물이 아니다. MOU는 60일 협상 기간을 전제로 한 중간 합의에 가깝다. 핵 프로그램의 향방, 제재 해제의 순서, 동결자금의 사용, 호르무즈 해협의 장래 관리 방식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협상이 틀어지면 미국은 다시 군사적 압박을 꺼낼 수 있고, 이란은 해협을 또다시 협상 카드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섣불리 재건기금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은 외교적 선의가 아니라 전략적 조급증이 될 수 있다. 고전 <논어>에는 “이익을 보고도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눈앞의 이익을 보되, 그것이 마땅한 길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란 재건 사업에는 분명 경제적 기회가 있다. 건설, 플랜트, 에너지, 금융, 물류, 정보통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회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덮어서는 안 된다. 제재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시장,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국가,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구조에 들어가는 일은 기업에도 국가에도 가벼운 선택이 아니다. 한국 정부가 세워야 할 원칙은 명확하다. 첫째, 정부 재정 투입은 국민적 동의와 국회 검토 없이 추진돼선 안 된다. 둘째, 민간 기업 참여는 철저히 자율과 수익성, 제재 리스크 검토를 전제로 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동맹 압박이 있더라도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기업 이익, 국제법적 정당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넷째, 재건기금이 사실상 전쟁 배상금 성격을 띤다면 한국은 그 부담 주체가 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니다.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한국에 던지는 또 하나의 청구서다. 방위비, 관세, 반도체, 조선, 에너지에 이어 이제는 중동 재건 비용까지 동맹의 이름으로 압박받을 수 있다. 한국 외교는 더 이상 ‘미국이 요구하면 검토한다’는 수동적 태도로 버티기 어렵다. 동맹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맹의 이름으로 국익 계산을 포기하는 순간, 외교는 전략이 아니라 추종이 된다. 이란의 재건은 필요하다. 전쟁 피해를 입은 민간과 산업 인프라를 복구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전쟁을 멈추는 것과 전쟁의 비용을 떠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은 평화에는 기여하되, 책임의 범위는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계산서가 한국의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이란 재건기금 논란 앞에서 한국 외교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이다.
2026-06-18 16:59:48
흔들리는 美 안보우산…"韓, 동맹 의존 넘어 전략적 자율성 키워야" [경제일보] 미국의 안보 역할 축소와 중·러 협력 장기화로 한국 외교·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중심 안보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에만 의존하기보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사회과학회, 민주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공동 개최한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美 역할 축소에 커지는 유럽 자강론 윤성욱 충북대 교수는 미국과 유럽 간 안보 균열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은 이란 핵합의를 외교·안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2기 들어서는 미국과 유럽이 디커플링(탈동조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며 "그린란드 병합 발언과 이란 전쟁 등을 거치면서 유럽 내부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안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유럽의 독자 안보체제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EU 조약에는 회원국이 공격받을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누가 지휘하고 어떤 군대를 동원할지에 대한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재무장과 프랑스의 핵우산 제공 논의도 나오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 간 입장이 달라 단일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미국의 관여 확대를 원하지만 프랑스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군사동맹 참여 자체에 부정적"이라며 "유럽 차원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향후 나토 체제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한 유럽 안보를 유럽에 맡기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국 지위는 유지하되 실제 역할은 줄이는 '기능적 탈퇴(functional withdrawal)'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앞으로 나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역할 축소와 유럽의 자강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커지는 동맹 비용…"한국 역할 확대 요구 거세질 것" 이어 발표에 나선 공민석 제주대 교수는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공 교수는 "현재 미국은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둘 것인지, 아니면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쟁하고 있다"며 "다만 어떤 노선을 선택하더라도 동맹국들에 대한 역할과 기여 요구는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능력도 있어야 하고 미국에 기여도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동맹국들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미동맹은 보호는 줄어들고 비용은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안보 기여 확대 압박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공 교수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중국 견제를 우선하든,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하든 한국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북한만을 상대하기 위한 전력인지, 아니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태평양 지역이 명시돼 있는 만큼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루 위험은 커지고 편승의 이익은 줄어들고 있다"며 "한국은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안보 협력 등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어렵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맹을 유지하되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러 비공식 동맹 오래 간다"…한국 외교 시험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역시 한국 외교에 새로운 변수로 제시됐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중러 관계는 명확한 상호방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동맹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연루 위험을 회피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군사협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공식 동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중러 관계에 대해 "양국은 세계 질서 변화에 대한 열망은 같지만 변화의 방식과 수단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기존 세계 질서 안에서 자신의 지분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변화에도 만족할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는 기존 세계 질서 자체의 해체와 재구성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경제력을 활용하지만 러시아는 상당 부분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양국의 경제 협력은 상호보완성이 높지만 중국은 협력을 위한 대안이 많고 러시아는 대안이 제한돼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한계에도 중러 협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제 교수는 "러시아의 대중 의존도 심화가 양국 간 불화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방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대러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중러 비공식 동맹은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러시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 교수는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꼽았다. 그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행기의 혼란 속에서 한국에는 독자적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며 "강대국 간 관계 변화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의 가치와 이익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맹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며, 동맹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교수는 외교 전략의 다변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미국 및 일본과 안보 협력을 하더라도 이념화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중국 및 러시아와 고위급·실무급 전략대화 채널을 상설화해야 한다"며 "한국의 핵심 이익을 정교하게 분리 관리하는 다각도 외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이란 전쟁과 나토 변화, 한미동맹 재조정, 중러 비공식 동맹 장기화 등 서로 다른 주제가 다뤄졌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였다. 기존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높아지는 안보·경제 부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한국의 선택지를 넓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역할, 대중·대러 관계, 공급망과 경제안보 등 복합 현안이 동시에 얽히는 만큼 한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사안별 대응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가 '동맹 의존'을 넘어 '동맹 활용'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8 15:40:28
명분과 국익, 그 사이에서 한국이 읽어야 할 새 질서 대의명분(大義名分). 난세일수록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힘이 아니라 그 힘이 기대는 질서의 정당성이다. 전쟁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동맹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며, 국익에는 계산이 있어야 한다. 셋 중 하나만 앞세우면 판단은 기울어진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주독미군 5,000명 감축, 유럽산 자동차 25% 관세 인상, 그리고 한국을 향한 미국의 해상안보 기여 압박은 따로 흩어진 사건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군사와 통상, 에너지와 동맹을 한 바구니에 담아 새로운 질서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라, 안보의 대가와 경제의 부담을 동시에 묻는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움직임은 노골적이다.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감축을 발표했고, 로이터는 이 조치가 이란 전쟁을 둘러싼 유럽과의 갈등 속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같은 기사에서 익명의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독일의 최근 발언이 “부적절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대통령이 그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유럽연합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했고, 로이터는 이 조치 역시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싼 긴장, 그리고 유럽이 해군을 보내는 데 소극적이었던 상황 속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공식 문서에 “보복”이라고 적힌 것은 아니지만, 병력과 관세가 동맹의 협조 수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전략 문서의 언어와도 맞물린다는 점이다. 미국의 2026 국방전략서는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가 자국 방위의 1차 책임을 지고 미국은 “중요하지만 더 제한된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을 적시했다. 동시에 미국은 방위비를 충분히 쓰고 지역 위협에 “눈에 보이게 더 많이” 기여하는 이른바 “모범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무기 판매, 방산 협력, 정보 공유 같은 보상도 여기에 묶였다. 이를 종합하면, 트럼프 정부가 그리고 있는 질서는 가치동맹의 외피 위에 비용·기여·보상의 서열을 분명히 새기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종합해 내린 해석이지만, 문서와 최근 조치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이 현실을 냉소적으로만 볼 일도 아니다. 국제적 도의와 명분은 여전히 중요하다. 민간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 해협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제사회의 공공선에 속한다. 어떤 국가가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고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패권의 언어이기 전에 질서의 언어다. 한국처럼 무역과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국가는 더더욱 그렇다. 명분은 허울이 아니다.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이고, 동맹을 단순한 거래와 구별해 주는 마지막 기준이다. 유럽 국가들이 국내 여론 때문에 이란 전쟁에 비판적이면서도, 동시에 전후 호르무즈 항행안전 임무나 기뢰제거 준비에는 나서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동맹의식 역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4일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향해 사격했다며 이제 한국이 호르무즈 임무에 합류할 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로이터는 한국 외교부가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지만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HMM도 엔진룸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즉 미국 대통령은 공격으로 규정하며 동참을 촉구했지만, 한국 정부와 선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 동맹은 사실을 건너뛰는 면허가 아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일수록 더 냉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더 엄격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함께한다는 말과 성급히 뛰어든다는 말은 다르다. 경제안보의 현실은 또 다른 층위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에너지 흐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5년 이 해협을 통과한 원유가 하루 약 1,500만 배럴로 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고, 한국과 일본을 이 항로에 특히 민감한 국가로 지목했다. 해협이 흔들리면 한국이 먼저 받는 충격은 전함의 위협이 아니라 유가, 보험료, 운임, 원가, 환율이다. 그러니 호르무즈를 두고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고, 반대로 “동맹이니 자동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국가의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다. 안보와 경제는 이미 하나의 계산서 위에 올라와 있다. 결국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세 가지를 함께 붙드는 균형이어야 한다. 첫째, 항행의 자유와 민간 선박 보호라는 국제적 명분에는 분명히 서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의 책임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미국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따를 일은 아니지만, 동맹의 공동 부담이라는 큰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셋째, 그 모든 판단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과 법적 절차를 기준으로 다시 걸러져야 한다. 국회 동의, 임무 범위, 종료 조건, 비전투성 지원 여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전략비축 확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동맹도 필요하고 명분도 필요하지만, 국익의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은 명분은 오래가지 못한다. 맹자는 “왕하필왈리(王何必曰利), 역유인의이이(亦有仁義而已矣)”라고 했다. 어찌 이익만 말하느냐, 인과 의가 있을 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정치에서 이 말을 거꾸로만 읽어서도 안 된다. 인의만 말하고 이익을 외면해도 국가는 흔들린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만드는 질서는 바로 그 둘을 분리하지 않는 질서다. 협조하는 동맹에는 지원과 산업협력을, 비협조적 동맹에는 병력 축소와 통상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답도 분명해야 한다. 도의적 명분은 놓치지 않되, 동맹은 냉정하게 관리하고, 경제안보의 방파제는 더 높게 쌓아야 한다. 그래야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된다. 새 질서는 이미 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도덕만으로도, 거래만으로도 읽지 않는 성숙한 균형감을 갖추고 있느냐는 데 있다.
2026-05-05 10:02:08
트럼프 "주독미군 5000명보다 더 줄일 것"…유럽 안보 변수 부상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를 기존 발표보다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 국방부가 제시한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 내 미군 배치 구조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독미군 감축 계획과 관련해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루 전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감축 규모를 상회하는 발언이다. 앞서 국방부는 독일에 주둔 중인 약 3만6000명 병력 가운데 약 5000명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해당 규모는 전체 주둔 병력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철수는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대상 부대와 이동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축 확대의 배경에 대해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독일 주둔 미군 약 9500명 철수를 추진한 바 있어, 방위비 분담과 병력 재배치 문제를 둘러싼 기존 기조가 재부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당시 계획은 의회 반대와 정책 조정 과정에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유럽에는 약 8만명에서 10만명 규모의 미군이 배치됐다. 독일은 이 가운데 핵심 거점으로, 미군 유럽사령부와 주요 공군기지, 물류 인프라가 집중된 전략적 요충지다. 독일 내 병력 감축이 확대될 경우 폴란드 등 동유럽 지역으로의 재배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 의회는 즉각 우려를 제기했다. 상원 군사위원장 로저 위커 의원과 하원 군사위원장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군 철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일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보다는 유럽 동부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병력 축소는 전략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유럽 내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예상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유럽이 자국 안보에 대한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독일 내 미군 주둔은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나토 대변인은 “독일 내 병력 배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확대에 합의한 만큼 병력 재배치와 방위비 분담 논의가 병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병력 재배치 방향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유럽 중심으로 미군 전력이 이동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군수 인프라 투자와 장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독일 내 기지 운영 축소는 지역 경제와 연관 산업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감축 규모와 실행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발표와 대통령 발언 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계획은 의회 협의와 동맹국 조율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
2026-05-03 14:06:12
흔들리는 안보 우산과 '미국 우선주의'의 파고,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주독 미군 5000명 감축과 유럽산 자동차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내놓은 것은 단순한 동맹 내 갈등 차원을 넘어선다. 미국이 더 이상 ‘자유세계의 수호자’라는 명분보다 철저한 실리와 보복의 논리로 동맹 관계를 재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주한미군 문제와 통상 압박 가능성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머지않아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30년 넘게 국제 정세의 부침을 지켜보며 절감한 것은 외교와 안보에 ‘영원한 우방’도 ‘무상의 호의’도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인류경전(人類經典)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냉철한 自强의 전략이다. 『주역(周易)』은 “천행건 군자이자강부식(天行健君子以自強不息)”이라 했다.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듯 군자는 스스로를 단련하며 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이나 대외 정책 협조를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든다면 우리는 이를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안보 홀로서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맹은 상호 보완적일 때 의미가 있다. 스스로를 지킬 억제력을 갖추지 못한 채 동맹에만 의존한다면 국가의 존망은 상대의 정치적 계산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그것은 ‘안보 외주화’에 다름 아니다. 국방 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현대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감축을 논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손자병법(孫子兵法)』은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고 했다.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거세질수록 우리는 외교와 통상의 지평을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변화해야 한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압박에 나선다면 이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통상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동 등으로 더욱 넓혀야 한다. 안보 역시 한미동맹을 축으로 삼되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관세 폭탄과 병력 감축 압박이 동시에 닥쳤을 때 우리가 기댈 선택지가 하나뿐이라면 국가의 대응 여지는 급격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自强이 곧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경(道德經)』의 “상선약수(上善若水)”처럼 유연한 전략과 설득의 외교 역시 중요하다. 주한미군은 단지 한국 방어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국 견제 구상의 핵심 축이기도 하다. 우리는 미국에 “한국의 안정이 곧 미국의 국익”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환기시켜야 한다.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숫자와 전략, 경제적 가치와 지정학적 논리로 미국 조야를 설득하는 냉정한 외교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외부 압박보다 내부 분열이다. 주한미군 문제나 통상 갈등이 현실화될 때 이를 국내 정치의 정쟁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적 재앙이다. 『대학(大學)』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처럼 내부가 흔들리면 외풍을 견뎌낼 수 없다. 정부는 국민에게 안보와 경제 현실을 솔직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국민 역시 단기적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한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수(常數)다. 그러나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인류의 지혜가 말해주듯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도약의 기회가 되지만 방관하는 자에게는 쇠락의 시작이 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독립 주권 국가로서의 담대함과 전략적 자강 능력을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
2026-05-02 11:11:04
한국계 美대사 부임…한미 동맹 '질적 전환'과 국익의 균형 [경제일보] 400여 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마침내 주한 미국대사가 내정됐다. 이번 지명자가 한국계 인사라는 점에서 상징성은 크다. 혈연적 뿌리를 공유한 인물이 세계에서 가장 밀접한 한미 관계의 가교를 맡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 만하다. 그러나 외교는 감상이 아닌 현실이다. 신임 대사가 마주할 현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반도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다. 현재 한미 관계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핵심은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와 중동발 전운이라는 이중 압박이다.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한국에 대중국 전선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 시장이자 핵심 공급망 파트너다.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기울 경우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동맹의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중동 정세 역시 부담 요인이다. 미·이란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한국의 역할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다. 중동의 불안은 곧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동맹의 성격이 ‘가치 공유’에서 ‘비용 분담’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대사의 역할은 단순한 ‘전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국계라는 배경이 특정 입장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한국 사회의 정서와 경제적 현실을 미국에 정확히 전달하고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의 기반 위에서 지속될 수 있음을 설득하는 조정자 역할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 역시 외교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미 동맹은 중요한 안보 자산이지만 그것이 경제적 국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대중 관계에서는 전략적 명확성을 확보하되, 그 기준이 반중이 아닌 국익 중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동 파병과 방위비 문제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원칙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세는 강대국 경쟁 속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했던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원칙과 실리의 균형이다. 신임 대사는 한미 간 ‘기대’가 ‘불신’으로 바뀌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혈연의 정(情)이 아니라 국익의 냉철함이 우선돼야 할 시점이다. 동맹의 깊이는 동일함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
2026-04-15 08:13:06
트럼프의 호르무즈 압박, '거래' 아닌 '전략'으로 돌파해야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쏟아낸 불만 섞인 발언이 심상치 않다. 특히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를 주한미군 주둔과 안보 기여도와 연계한 대목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다. 이는 한미관계 전반에 구조적 격랑을 예고하는 신호다. 동맹의 가치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아닌 ‘비용’과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가 다시 한국 외교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은 철저히 상업적이다. 동맹국이라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용 부담이 적다고 판단되면 압박 수위를 높인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보여준 고압적 태도와 관세·안보를 결합한 협상 방식이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청구서’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SMA) 증액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호르무즈 파병 불응을 ‘무임승차’ 근거로 삼아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 통상 분야에서도 공세가 예상된다. 대미 무역 흑자를 겨냥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수 있다. 안보 카드도 활용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나아가 단순 파병을 넘어 다국적 군사 행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 참여를 요구할 여지도 있다. 이 같은 압박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최대 양보를 끌어내는 협상 방식은 이미 국제 정치의 현실이 됐다. 정부 대응 역시 감정이나 임기응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원칙은 분명히 하되 전략은 유연하게 가져가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보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이어온 전략적 이해와 가치의 결합이다. 이를 단순 비용으로 환산하려는 시도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동시에 방위비 분담 문제는 객관적 데이터와 투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 역시 국익 중심의 다층적 판단이 필요하다. 에너지 수송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기여 명분은 존재한다. 그러나 군사적 실효성과 헌법적 절차,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외교적 압박에 밀린 졸속 결정은 더 큰 전략적 비용과 내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맞서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 자동차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중동·유럽·아시아 등과의 외교적 협력을 확대해 전략적 선택지를 넓히는 다자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메시지 관리 역시 중요하다. 모호한 태도나 침묵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명확한 입장과 일관된 논리, 국민과의 소통이 병행돼야 외교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외교의 본질은 신뢰이며 이는 원칙과 예측 가능한 행동에서 나온다. 지금 상황은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한국 외교 역량을 동시에 시험하는 분수령이다. 근거 없는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경계해야 한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 정부의 선택에 따라 한미관계의 방향과 국제 질서 속 한국의 위상이 결정될 것이다. 치밀한 전략만이 ‘거래’의 압박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
2026-04-03 11:45:38
트럼프의 '마이웨이' 전쟁에 동맹국 줄세우기…한국, 중동 파병 딜레마 빠지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에 한국 등 동맹국의 파병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와 원유 수입 의존도 등 사실과 다른 수치까지 동원하며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향후 한미 간 파병 및 방위비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본과 한국에 각각 4만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며 "우리가 이 나라들을 방어해주고 있는데, 호위 작전 동참을 요구하면 그들은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4만5천명)는 실제(약 2만8천500명)와 큰 차이가 있다. 주일미군 역시 5만명 수준이다. 또한 그는 "일본은 원유의 95%, 중국은 90%, 한국은 35%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미국은 1% 미만"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원유 의존도는 60%를 웃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된 수치 인용 이면에는 다분히 의도적인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고 중동의 원유가 아쉽지 않지만, 동맹국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 파병을 강제하거나, 파병을 거부할 경우 향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 다른 형태의 비용 청구서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도와야 한다"며 동맹국들을 향해 "빠르고 열정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 프랑스 등 나토(NATO) 동맹국들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내며 글로벌 동맹 체제를 자국의 이익(America First)에 복무하도록 줄 세우고 있다. ◆ 韓 정부의 깊어지는 딜레마… 파병이냐, 중동 관계 악화냐 한국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원유 수입의 생명줄인 만큼 항행의 자유 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미국의 대(對)이란 '참수 작전'에 군사적으로 동참할 경우, 1962년 수교 이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이란과의 외교적 단절은 물론, 중동 내 반한(反韓) 감정을 자극해 현지 교민과 기업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앞서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압박이 있었으나, 당시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한시적으로 넓히는 선에서 절충안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이란 영토와 지도부를 직접 타격하는 전면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우회적 파병'이 통할지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17일째를 맞은 이란과의 전쟁 전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합동 공습 당시 표적이 됐던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 "한쪽 다리를 잃고 심하게 다쳤거나 죽었을 수도 있다"며 "누가 이란의 지도자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의 7000개 이상 목표물을 타격해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 능력이 90% 이상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최대 불안 요소인 국제 유가 급등에 대해서는 "이번 작전이 끝나면 유가는 매우 빠르게 내려갈 것이며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다르다. 이란의 주요 정유 시설 타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제3차 오일 쇼크'가 글로벌 경제를 덮칠 것이라는 공포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마이웨이' 중동 전쟁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에게 경제적 피해(유가 상승)와 외교·안보적 부담(파병 압박)을 동시에 안겨주는 거대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정교한 외교적 줄타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6-03-17 08:15:44
호르무즈 파병, 동맹과 에너지 안보 사이의 정교한 선택 필요하다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란이 항전 의지를 천명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했고 세계 경제에는 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다.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직접 항로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정부는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사안을 단순한 외교적 수사 차원에서 넘길 문제는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의 ‘경동맥’이다. 국내 원유 수입의 약 7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에게 해협 봉쇄는 곧 에너지 안보의 마비를 의미한다. 유가 급등은 물론 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번 파병 요구를 단순히 동맹의 ‘안보 청구서’로만 해석해선 안 되는 이유다. 우리의 에너지 생존권을 지키는 문제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이란 군사작전에 전면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기뢰와 드론, 소형 고속정 등 비대칭 전력이 집중된 긴장 지역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의 공세적 군사 행동에 깊숙이 관여할 경우 우리 군의 안전은 물론 그동안 유지해 온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경제 관계에도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란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우리 선박에 대한 보복 공격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유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은 경험이 있다. 2020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일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했다. 동시에 미국 주도의 연합체(IMSC)에 정식 편입되지 않고 독자 작전 형태를 유지했다. 이는 한미 동맹에 대한 협력 의지를 보이면서도 이란을 자극하지 않는 절충적 해법이었다. 이른바 ‘청해부대 모델’이다. 이번 상황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단순한 병력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분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상선을 스스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해상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 미국의 작전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군 파병은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회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통상 압박 등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능동적으로 관리한다면 한미 관계의 다른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결국 관건은 실리와 명분의 균형이다.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에너지 생존권을 지키고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념이나 정파적 시각을 배제하고 오직 국익이라는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호르무즈의 파고를 넘는 해법은 동맹과 국익을 함께 지키는 냉정한 현실 외교에서 찾아야 한다.
2026-03-16 10:34:14
러-우 전쟁 종전 임박, 방산 시장의 변화 예고 3월초 아부다비서 3자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K-방산 수출 기폭제 역할을 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임박이 K-방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전후 재건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내달 초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3자 종전 협상을 개최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간 정상회담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 연설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안보 보장을 위해 지금까지 거둔 성과들을 최종 확정하고,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러시아 국영 RIA통신도 러시아 측 키릴 드미트리예프 경제 담당 특사가 제네바에서 별도로 미국 측 관계자와 만나 종전 협상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3자 종전협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미국의 중재로 참여하는 3자 회담을 뜻한다. 최근에는 미국이 유럽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논란이 커졌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10년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약 8000억 달러(약 1147조원)의 자금을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은행은 개전 후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비용이 58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K-방산 수출 기폭제 역할을 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임박하면서 '방산 호황'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러-우 전쟁은 K-방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전쟁 전까지 내수 산업에 머물렀던 K-방산은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했다. 우크라이나 인접국 폴란드가 2022년 K9 자주포, K2 전차, FA-50 등 124억 달러(17조 7000억원) 규모의 무기 수입을 결정하면서 K-방산 신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최근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유럽 방산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감안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2026-02-28 08:30:00
다카이치 일본 총리,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첫 여성 총리이자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소집된 특별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압승해 총리로 재선출됐다. 지난해 10월 하순 제104대 총리로 취임했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지난 8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휩쓰는 대승을 거두면서 이날 예상대로 제105대 총리로 뽑혔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상원)에서도 별도로 실시되지만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카이치의 총리 재선출은 확정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킨다. 다만 각료는 교체하지 않고 모두 유임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보수적 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실현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과 무기 수출 규정 대폭 완화, 정보 수집 기능 강화, 국기 훼손죄 제정 등에 의욕을 나타내 왔다. 나아가 1946년 공포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이 성과를 낼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식품 소비세 감세 논의를 가속하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2-18 17:17:00
KB증권, SC 로위와 부동산·기업금융 분야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최근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글로벌 투자사 SC 로위(SC Lowy)와 부동산과 기업금융 분야에서 금융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공동 투자 기회 발굴을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SC 로위는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 크레딧(Credit) 전문 금융그룹으로, 사모대출(Private Credit) 및 특수 상황(Special Situation) 투자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투자사다. 국내에서는 2013년 조은저축은행 인수를 시작으로, 2020년 한국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시장에서 일찍부터 입지를 구축해 왔고 최근에도 활발한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증권과 SC 로위는 단순한 공동 투자를 넘어 국내 부동산 및 기업금융 시장의 질적 성장과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전략적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사는 △사업성이 있음에도 일시적 자산 정체를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부실채권 인수 및 자산가치 제고 △재무적 솔루션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투자 등에서 정교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한 우량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KB증권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SC 로위의 크레딧 투자 노하우와 KB증권의 금융솔루션 역량이 만나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부동산금융뿐만 아니라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기업금융 부문에서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운용"'ACE 유럽방산TOP10' ETF 최근 1개월 간 수익률 1위 기록"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유럽방산TOP10’ ETF가 국내에 상장된 글로벌·미국 방산 테마 상품 가운데 최근 1개월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K-방산 및 레버리지 상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ACE 유럽방산TOP10 ETF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19.8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 상장 글로벌·미국 방산 ETF 평균 수익률인 14.72%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산 섹터 전반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유럽 방산주에 특화된 포트폴리오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냈다.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유럽 방산 기업의 독자적인 성장 동력이 수익률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에 따라 역내 방위비 지출은 2029년까지 약 8000억 유로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유럽 핵심 방산 기업들은 대규모 수주 확대와 함께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미국이 2027년 국방예산을 1.5조 달러로 증액할 계획을 밝히면서 글로벌 방산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됐다.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유럽에 상장된 방산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과 방산 매출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유럽산 무기 구매를 우선시하는 역내 구매 우선 제도(Buy European)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주요 편입 종목은 라인메탈(18.9%), 롤스로이스 홀딩스(15.0%), 사브(12.1%), BAE 시스템즈(11.5%), 다쏘 에비에이션(11.3%) 등이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운용본부장은 "유럽 방산 산업은 높은 수주 잔고와 강력한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국면에 진입했다"며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른 유럽 기업들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디지털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에 100억 투자 한화투자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에 10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쟁글은 크로스앵글이 운영하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인프라와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크를 활용해 디지털자산 시세, 리서치, 온체인(On-chain) 데이터를 제공하며 국내외 금융기관과 웹3생태계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1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쟁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투자로 양사 간 협력 관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양사는 향후 디지털자산 데이터 및 리서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정보 제공 고도화와 글로벌 사업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에 있어 주도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손종민 한화투자증권 미래전략실 전무는 "당사의 디지털자산 역량과 쟁글의 온체인 데이터 및 리서치 역량을 결합해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글로벌 웹3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9 0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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