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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성북구서 '전동화 수거차' 실증…PBV 사업 확대 시동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도심 폐기물 수거 영역에 전동화 플랫폼을 투입하며 사업 범위를 확장한다. 기존 물류·운송 중심이던 상용차 전략을 생활환경 서비스 영역까지 넓히는 시도로 풀이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전날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민방위교육장에서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스마트 수거차 시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현대차와 성북구가 체결한 ‘친환경 차량 기반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시범사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현대차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성북구 일대에서 ST1 기반 스마트 수거차 2대를 투입해 실증 운행을 진행한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업화 여부와 적용 지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연에 투입된 차량은 덤핑형과 무빙플로어형 두 가지다. 덤핑형 수거차는 적재함 측면이 상하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리는 구조를 적용해 작업자가 차량 측면에서 폐기물을 바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상고를 낮춰 반복적인 승하차 부담을 줄인 점도 특징이다. 적재물 하역은 별도 수작업 없이 스위치 조작으로 가능하다. 무빙플로어형 수거차는 적재함 바닥 레일이 전·후로 이동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작업자가 차량에 올라타지 않고도 폐기물을 밀어 넣거나 꺼낼 수 있어 협소한 골목이나 경사 구간에서도 작업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중량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설계다. 현장에는 로보틱스 기술도 함께 적용됐다. 작업자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이 개발한 착용형 보조 장비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를 착용하고 폐기물 적재 작업을 수행했다. 해당 장비는 어깨 관절의 부담을 줄이고 반복 작업 시 근골격계 피로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차량 전동화와 작업자 안전 기술을 동시에 검증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전기 기반 수거차를 활용할 경우 내연기관 차량 대비 배출가스와 소음이 줄어 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환경 민원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차가 이번 실증에 ST1 플랫폼을 투입한 배경에는 PBV(목적기반차량) 사업 확대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ST1은 다양한 상용 목적에 맞춰 차체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전동화 플랫폼으로, 물류·배송·서비스 차량 등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폐기물 수거는 반복 동선과 고정 수요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전동화 전환과 운영 효율 개선 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지자체 기반 실증을 통해 확보한 운행 데이터는 향후 사업화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거 동선, 적재 효율, 작업 시간, 유지비용 등 운영 지표를 기반으로 경제성을 검증하고, 지역별 환경 조건에 맞는 차량 사양을 도출하는 구조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대기오염과 소음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거주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 스마트 수거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PBV 개발을 통해 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설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09 0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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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가 효자'…유통업계, 때이른 더위에 '망고 라인업' 총공세 [경제일보] 여름시즌을 앞두고 유통업계에서는 전통적인 여름 과일의 강자였던 수박이나 참외 대신 최근 몇 년 새 국민 과일 반열에 오른 ‘망고’를 내세운 신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호텔업계의 상징적인 메뉴인 애플망고 빙수는 출시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겼고 식품·프랜차이즈 업계는 캐릭터 협업과 제로 칼로리 기술을 접목해 ‘망고 열풍’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주신라호텔은 예년보다 한 달 빠르게 애플망고 빙수 시즌을 개막했다. 주목할 점은 본격적인 출하 시기인 5월 이전에 재배되는 200g 내외의 소과를 활용한 ‘쁘띠 애플망고 빙수’를 프리뷰 메뉴로 선보였다는 것이다. 보통 호텔 애플망고 빙수에는 400g 이상의 대과가 사용되지만 제주신라호텔은 제철 디저트를 일찍 경험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의 수요를 간파해 규격을 다변화했다. 이는 고가 디저트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한정판’과 ‘희소성’을 중시하는 젊은 층의 나들이 수요를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프랜차이즈와 음료 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단순한 원물 활용을 넘어 타 산업과의 컬래버레이션이나 기능성 강화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커피 브랜드 할리스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 ‘미피’와 손을 잡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업을 이어가며 ‘미피의 애플망고 라떼’와 ‘미피 망고 생크림 케이크’를 출시했다. 노란 원피스를 입은 미피 캐릭터를 디저트 위에 구현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했다. 단순히 맛을 넘어 ‘인증샷’ 문화에 익숙한 MZ세대의 소비 성향을 정조준한 것이다. 투썸플레이스는 시그니처 케이크 라인업인 ‘과일생(과일 생크림 케이크)’의 핵심 모델로 망고를 택했다. 지난달 중순 출시된 ‘망고생’ 케이크는 상단에 망고 약 2개 분량의 원물을 듬뿍 올린 것이 특징이다. 타원형(오벌) 실루엣의 디자인을 적용해 망고의 풍성함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했으 홀케이크와 피스 케이크로 이원화해 1인 가구부터 가족 단위 고객까지 폭넓게 공략하고 있다. 음료 시장에서는 ‘건강’과 ‘트렌드’의 결합이 두드러진다. 농심은 최근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웰치스 제로 애플망고맛’을 출시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요청에 의해 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농심 공식 소셜미디어(SNS)에서 진행된 신제품 조사에서 망고 맛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결과가 실제 제품화로 이어진 것이다. 진한 단맛을 즐기면서도 칼로리 부담은 덜고 싶어 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족의 니즈를 정확히 파고들었다는 평가다. 국내 유통업계가 이토록 망고에 열광하는 배경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소비량이 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서는 지난해 국내 망고 수입량은 3만2706t에 달했다. 이는 2015년(1만3469t)과 비교하면 약 143% 증가한 수치로 10년 사이 시장 규모가 2.4배 이상 커진 셈이다. 한 유통업계 전문가는 “과거 망고가 일부 부유층이 즐기던 값비싼 수입 과일이었다면 이제는 편의점 음료부터 특급 호텔 디저트까지 전 방위적으로 소비되는 ‘대중적 프리미엄’ 과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2026-04-07 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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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넘어 소프트웨어…LIG D&A, 인재 확보 전략 강화 [경제일보] 방위산업 경쟁의 핵심이 무기 성능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인재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 LIG D&A는 교육과 채용을 연계한 인력 확보 전략을 통해 방산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LIG D&A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방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 교육생 모집에 돌입했다. 단순 교육이 아닌 채용 연계를 전제로 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최근 방산 산업은 첨단 무기 체계의 고도화와 함께 소프트웨어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사일 유도, 무인체계, 통합 방공망 등 핵심 무기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운영되면서 개발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기 체계가 네트워크화되고 자율화되면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역량이 성능과 직결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하드웨어 성능 격차보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제어 기술이 전투력 차이를 좌우하는 흐름이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방산 기업들은 단순 채용을 넘어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보안 규제와 전문성 요구 수준이 높아 외부 인력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LIG D&A의 임베디드 SW 스쿨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현업에서 사용하는 개발 도구와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수료생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다. 실제로 이전 기수에서도 수료생 일부가 채용으로 이어지며 인재 확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육과 채용을 연계한 인력 확보 모델이 방산 산업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방산 인력 경쟁이 향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첨단 기술 인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자율 시스템, 사이버 보안 등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은 민간 IT 기업과의 경쟁까지 겹치면서 확보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체 교육과 육성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방산 산업 특성상 보안과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외부 인력 활용보다 내부 인재 육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구조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보안 검증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과 인력 양성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인력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산업이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는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방산 경쟁이 무기 체계 자체보다 이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인재 역량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방산 산업이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기 체계가 네트워크화·지능화되면서 개발 단계부터 운용·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역량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방산 경쟁은 단순 장비 성능을 넘어 이를 설계하고 통합·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인재 확보 능력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 인력 확보 여부가 사업 수주와 장기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방산 기업의 경쟁력은 '무기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고 운용하느냐'로 이동하고 있으며 인재 확보 전략이 산업 판도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2026-04-06 1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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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호르무즈 압박, 거래 아닌 전략으로 돌파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3/20260403114431568925.jpg)
트럼프의 호르무즈 압박, '거래' 아닌 '전략'으로 돌파해야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쏟아낸 불만 섞인 발언이 심상치 않다. 특히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를 주한미군 주둔과 안보 기여도와 연계한 대목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다. 이는 한미관계 전반에 구조적 격랑을 예고하는 신호다. 동맹의 가치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아닌 ‘비용’과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가 다시 한국 외교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은 철저히 상업적이다. 동맹국이라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용 부담이 적다고 판단되면 압박 수위를 높인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보여준 고압적 태도와 관세·안보를 결합한 협상 방식이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청구서’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SMA) 증액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호르무즈 파병 불응을 ‘무임승차’ 근거로 삼아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 통상 분야에서도 공세가 예상된다. 대미 무역 흑자를 겨냥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수 있다. 안보 카드도 활용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나아가 단순 파병을 넘어 다국적 군사 행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 참여를 요구할 여지도 있다. 이 같은 압박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최대 양보를 끌어내는 협상 방식은 이미 국제 정치의 현실이 됐다. 정부 대응 역시 감정이나 임기응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원칙은 분명히 하되 전략은 유연하게 가져가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보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이어온 전략적 이해와 가치의 결합이다. 이를 단순 비용으로 환산하려는 시도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동시에 방위비 분담 문제는 객관적 데이터와 투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 역시 국익 중심의 다층적 판단이 필요하다. 에너지 수송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기여 명분은 존재한다. 그러나 군사적 실효성과 헌법적 절차,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외교적 압박에 밀린 졸속 결정은 더 큰 전략적 비용과 내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맞서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 자동차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중동·유럽·아시아 등과의 외교적 협력을 확대해 전략적 선택지를 넓히는 다자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메시지 관리 역시 중요하다. 모호한 태도나 침묵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명확한 입장과 일관된 논리, 국민과의 소통이 병행돼야 외교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외교의 본질은 신뢰이며 이는 원칙과 예측 가능한 행동에서 나온다. 지금 상황은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한국 외교 역량을 동시에 시험하는 분수령이다. 근거 없는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경계해야 한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 정부의 선택에 따라 한미관계의 방향과 국제 질서 속 한국의 위상이 결정될 것이다. 치밀한 전략만이 ‘거래’의 압박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2026-04-03 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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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룩스 대사 "러의 北지원, 한반도 불안정성 확대" 주북한 영국대사를 지낸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2일 북한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과 협상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크룩스 대사는 이날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정세에서 한영관계가 나아갈 길' 주제 간담회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요새 북한은 한국보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중시한다. 러시아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고, 중국과 옛날보다 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다"며 "그만큼 한국이 지금 북한에 제공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주북 영국대사로 근무했을 당시 북한 동향을 설명한 뒤 "오늘날 러시아가 한반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가 유럽 대륙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탄약, 인력을 제공한 대가로 식량, 정치적 지지, 잠재적 무기 기술을 받는다"며 "북한이 러시아를 더 많이 지원할수록 러시아로부터 제재 회피와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위험은 커지며, 이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영국과 대한민국은 반드시 더 많은 일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룩스 대사는 세계정세와 관련, 한국 정부가 지난달 영국 등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한 것을 평가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길 원한다"고 했다. 또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한국 차세대 전투기인 보라매(KF-21) 엔진 개발에 영국 업체인 롤스로이스가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부각하며 "방위산업 협력에 있어서 한영 관계는 전통적인 구매자-판매자 모델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협력이 보다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작년 12월 타결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는 "장관급 협상이 이미 마무리됐으며 현재 서명 및 국회 비준이라는 최종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회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크룩스 대사는 1990년대 한국에서 유학하고 2008년 평양에서 부대사를, 2018∼2021년 평양에서 대사를 지냈으며, 2022년 2월 서울에 부임한 '한반도통'이다.2026-04-02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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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發 일본 전략 재편…재계 '협력 축' 이동 시작 [경제일보] 삼성그룹이 일본을 경쟁 대상이 아닌 협력과 사업 기회의 축으로 재정의하며 현지 전략을 전면 재편하고 있다. 도쿄 연구 거점 구축을 계기로 '저관여 전략'에서 벗어나 분석을 넘어 협력과 사업 연계로 확장하는 재진입 흐름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삼성그룹의 싱크탱크인 삼성글로벌리서치는 일본 도쿄에 사무소를 설립하며 현지 산업·정책·시장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한다. 지난 2005년 중국 베이징 사무소 이후 두 번째 해외 거점으로 단순 리서치 기능을 넘어 향후 협력과 사업 연계까지 염두에 둔 전초기지 성격이 짙다. 이번 움직임은 삼성의 일본 전략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성은 지난 2012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본 조직을 해체하며 사실상 관망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 내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고 접점을 넓히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도쿄 오테마치에 개인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일본 정·관계 및 주요 기업 인사들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수차례 일본을 방문해 주요 협력사 및 파트너와의 면담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변화는 삼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SK그룹이 일본 내 통합 조직을 유지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온 데 이어 현대차그룹과 효성그룹 등 주요 기업들도 일본 기업과의 기술·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과거 경쟁 중심이었던 한·일 산업 관계가 점차 협력 기반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배경에는 일본의 전략산업 재부상이 자리한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산업 경쟁력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생산기반 재건과 공급망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AI 분야에서는 소프트뱅크그룹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이 여전히 글로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반도체 소재와 정밀 부품, 첨단 제조 공정 등에서 축적된 기술력은 한국 기업이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공급망 측면에서 협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국 일본은 단순한 시장을 넘어 기술과 정책, 공급망이 결합된 산업 거점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협력 없이는 밸류체인 완성이 어려운 '이중적 파트너'로서의 성격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삼성의 도쿄 연구 거점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향후 사업 전략 수립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내 기술·산업 동향을 분석하는 동시에, 협력 파트너 발굴과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핵심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다. 과거처럼 경쟁을 통해 '추월'하는 대상이 아니라 기술·산업 생태계를 공유하며 활용해야 할 '파트너'로 인식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일본을 축으로 한 협력 모델이 향후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서 새로운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4-01 1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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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D&A, 'AI 유무인 전투체계' 전면에…해군 미래전력 공략 [경제일보] 국내 방산기업 LIG Defense&Aerospace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현을 앞세워 해양 방산 시장 공략에 나섰다. LIG Defense&Aerospace는 1일부터 오는 3일까지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이순신 방위산업전(YIDEX 2026)'에 참가해 해군의 차세대 전력 구조인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LIG D&A는 해군이 추진 중인 'Navy Sea GHOST' 프로젝트에 맞춰 무인 수상정(USV) 라인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찰용 무인수상정을 비롯해 20mm 원격사격통제체계(RCWS)와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을 탑재한 전투용 무인수상정 '해검X', 자폭형·함정 탑재형·기뢰전용 플랫폼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무인체계를 선보였다. 정밀 타격 및 방어 체계도 함께 공개했다.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인 유도로켓 '비궁'을 비롯해 함대공유도탄-Ⅱ, 130mm 유도로켓-Ⅱ '비룡',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등 함정 생존성과 타격 능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전시했다. 전자전 분야에서도 역량을 강조했다.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 탑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와 기존 대비 출력이 두 배 향상된 함정용 전자전 장비-Ⅱ를 공개하며 전장 환경 대응 능력을 부각했다. LIG D&A는 이번 전시를 통해 기존 유인 전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무인화·지능화를 결합한 미래 해군 전력 체계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LIG D&A 관계자는 "해군이 추진하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무인화, 지능화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축적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국내 전력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해양 방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4-01 15: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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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도 韓 핵잠·농축재처리 지지할 것" "미국 의회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지지할 것이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지한파 중진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이 동맹의 기여를 늘리고자 하는 이상 미 의회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한 중인 베라 의원은 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나오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에 대해 "의회도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베라 의원은 "공화당 동료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그들 역시 기술 이전, 수출 통제 등이 모두 현대화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상당수 의원이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 자산을 유연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쪽으로 부담 분담(burden-sharing)을 더 확대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동맹국들에 특정 기술과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베라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대한민국"이라며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서 목표는 중국과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한국은 그런 예방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에 주목했다. 베라 의원은 "미국의 방산 생산 설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방산이 매우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공동 생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라 의원은 미 의회 내 초당적 한국 연구모임(코리아스터디그룹)에 속해 방한했으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전쟁을 포함해 한국이 발전하는 데 미국이 크게 이바지한 점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비공개 면담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 점을 전하며 "대미 전략 투자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우리 근로자들의 미국 내 안정적 체류 보장이 중요한 만큼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접견에 참석한 미 하원의원은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라이언 징크(공화·몬태나), 마크 포칸(민주·위스콘신), 메리 게이 스캔런(민주·펜실베이니아), 질 토쿠다(민주·하와이), 패트릭 해리건(공화·노스캐롤라이나) 총 6명이다. 베라 의원은 "이 대통령과 한국의 대미 투자, 한미일 협력, 중동 상황, 한국인의 미국 비자 문제 등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2026-04-01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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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보복 공격에 알루미늄 생산시설 잇단 타격…전쟁 여파 산업계 확산 [경제일보] 중동 전쟁이 주요 산업시설까지 확산되면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 생산시설이 직접 타격을 받으면서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우려가 동시에 커지는 모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바레인에 위치한 세계 주요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루미늄 바레인(Alba)은 자사 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공격 과정에서 경상자 2명이 발생했으며 현재 시설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격은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에너지와 물류를 넘어 제조업 기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알바는 이미 전쟁 초기부터 공급망 불안을 이유로 이미 맺은 공급 계약을 준수 할 수 없다는 불가항력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일대 물류 차질이 이어지면서 생산 능력의 약 19%를 줄이는 감산 조치도 단행했다. 연간 160만톤 이상의 제련 능력을 보유한 대형 생산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글로벌 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사한 상황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발생했다.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EGA)은 아부다비 알타윌라 공장이 공격을 받아 시설 피해와 함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GA는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걸쳐 대규모 제련 시설을 운영하는 중동 최대 알루미늄 생산 기업 중 하나로 연간 200만톤 이상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생산 중단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설비 피해가 공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산업 사고가 아닌 군사 충돌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자국 산업시설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제련소들을 타격했다고 밝히며 공격 대상이 미국의 군사·항공우주 산업과 연계된 시설이었다고 주장했다. 철강 분야에서는 공급망 불안 영향이 잇따르고 있다. 바레인 스틸의 모회사인 풀라스 홀딩 역시 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알루미늄은 건설, 자동차, 항공, 방위산업 등 거의 모든 제조업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다.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으로 파급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가격은 이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쟁 이전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던 알루미늄 가격은 충돌 이후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공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약 9% 안팎을 차지하는 주요 공급처다. 이 지역 생산 차질이 이어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에너지뿐 아니라 산업 원자재까지 전쟁 리스크에 직접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군사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2026-03-29 1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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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AI 탑재 고속 무인표적기 개발 속도…2028년 실전 목표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인공지능(AI)을 적용한 고속 무인표적기 개발에 본격 착수하며 국내 무인기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군용 표적기 분야를 국산화하는 동시에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의 확장 기반을 마련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아음속 무인표적기 국산화 개발 과제' 체계요구조건검토회의(SRR)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해군, 공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군과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체계요구조건검토(SRR)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요구 성능과 운용 개념을 확정하는 핵심 절차로, 향후 설계와 시험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업을 수주한 이후 약 4개월간 기초 연구개발을 진행해 이번 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고속 무인표적기 체계 전반을 국산화하는 데 있다. 기체뿐 아니라 지상 조종·통제 장비, 발사대 등 운용에 필요한 핵심 구성 요소를 포함한 통합 체계를 구축해 해외 구매 장비를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군이 운용 중인 표적기 상당수가 외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고려하면, 공급망 안정성과 운용 효율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개발 중인 무인표적기는 아음속 영역에서 고속 비행이 가능한 기체로 설계되고 있다. 목표 성능은 마하 0.6 수준으로, 시속 약 735㎞에 해당한다. 고속 영역에서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비행 제어 기술이 필수적이며, 대한항공은 기존 무인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제어 기술과 설계 경험을 기반으로 이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개발 일정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대한항공은 내년까지 시제기 제작과 초도 비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시험평가를 거쳐 오는 2028년까지 실전 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군 전력화 시점은 2030년 초반이 목표다. 이번 무인표적기 개발에서 핵심 차별화 요소는 AI 기술 적용이다. 대한항공은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다수의 무인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군집제어 기능과 임무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 표적 역할을 넘어 실제 작전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무인기 체계로 확장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평가된다. 또한 임무별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가 적용된다. 센서와 임무 장비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 다양한 작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동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찰, 표적, 훈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비용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단일 기체를 다목적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장비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유지·보수 체계 역시 효율화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업을 차세대 공중전 개념과 연결하고 있다.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MUM-T)와 전투기 협업 무인기(SUCA) 개발에서 무인표적기가 시험 및 운용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군집 운용 기술은 향후 공중전 양상을 변화시키는 요소로 평가된다. 다수의 무인기가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면서 탐지, 교란, 타격 등의 역할을 분산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무인표적기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국가 전략 자산인 고속 무인표적기 체계 국산화를 조기 완수해 우리 군의 전투력 강화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3-26 0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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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사 속으로… '공소청·중수청' 신설법 국회 통과, 사법 질서 격변 예고 [경제일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검찰 개혁’ 입법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이 범여권의 주도로 연달아 의결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됐다. 사법부의 재판소원제 도입에 이어 수사·기소 조직까지 완전히 분리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1987년 체제 이후 가장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형사사법 기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날 통과된 ‘공소청법’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은 ‘공소청’으로 재편되어 수사권 없이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기존 검찰이 가졌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권한남용 금지’ 조항과 함께 ‘파면’ 징계 사유가 명문화되면서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실상 검찰의 조직적 독립성을 제한하고 통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다. 기소 업무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를 전담한다. 최근 도입된 ‘법왜곡죄’ 사건이나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역시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수청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된다. 당초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되면서 중수청은 공소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사실상 ‘한국형 FBI’를 지향하는 모델이나 사법 통제 장치 없는 거대 수사기관 탄생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번 법안 처리는 과정부터 험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이자 최악의 개악”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결사 저지했으나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투표로 이를 강제 종결하며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국회 운영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향후 관건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현실적 필요성을 들어 예외적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으나 당내 강경파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법 개혁의 화두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검찰의 수사 권한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등 관련 기관 간의 업무 중첩과 수사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통적인 검찰의 ‘특수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으로 얼마나 매끄럽게 이전될지도 미지수다. 경력 채용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방대한 범죄 수사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 검사들의 권한 축소에 따른 엘리트 법조인들의 이탈 가능성도 사법 서비스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술은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운 사법 기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지 국민들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2026-03-21 1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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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수청·공소청법 필리버스터로 저지"…여야 충돌 격화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검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사 권력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가 대부분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가 사라지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되면서 견제 장치가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또 중수청과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될 경우 권한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검찰 권한 분산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수사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하며, 법 왜곡죄와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해체로 이어지는 개악”이라고 비판한 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2026-03-19 1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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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치법, 여당 단독 의결…검찰개혁 '분수령' 될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하면서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이 본격적인 분수령에 들어섰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은 검찰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정치·사법 지형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행사해 온 직접 수사 기능을 별도 기관인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데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게 된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 기관이 맡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수청의 수사 권한 범위다. 법안은 기존 검찰 수사 영역 대부분을 포괄하면서도 개별 법률을 통해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여기에 법 왜곡죄와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고위 공직자와 권력형 범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가 됐다. 권한 구조 역시 기존 수사기관 체계와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수청은 다른 기관과 사건이 중복될 경우 우선 수사권을 갖도록 설계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의 판단을 따르도록 해 일정한 견제 장치를 뒀다. 그럼에도 경찰·공수처·중수청 간 관할 중복과 충돌 가능성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공소청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진 점도 눈에 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검찰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조직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조직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자칫 정권의 영향력이 수사기관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법안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하도록 제한했지만 실질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향후 운영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간 입장 차도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역량 분산과 정치적 통제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소위 의결 과정에서도 여야는 일부 쟁점에서 합의에 접근했음에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는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다만 제도 변화가 실제 수사 효율성과 권력 견제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관 간 권한 충돌,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역량 분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수청 설치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방향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이후의 운영 설계와 권한 조정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3-17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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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마이웨이' 전쟁에 동맹국 줄세우기…한국, 중동 파병 딜레마 빠지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에 한국 등 동맹국의 파병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와 원유 수입 의존도 등 사실과 다른 수치까지 동원하며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향후 한미 간 파병 및 방위비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본과 한국에 각각 4만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며 "우리가 이 나라들을 방어해주고 있는데, 호위 작전 동참을 요구하면 그들은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4만5천명)는 실제(약 2만8천500명)와 큰 차이가 있다. 주일미군 역시 5만명 수준이다. 또한 그는 "일본은 원유의 95%, 중국은 90%, 한국은 35%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미국은 1% 미만"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원유 의존도는 60%를 웃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된 수치 인용 이면에는 다분히 의도적인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고 중동의 원유가 아쉽지 않지만, 동맹국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 파병을 강제하거나, 파병을 거부할 경우 향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 다른 형태의 비용 청구서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도와야 한다"며 동맹국들을 향해 "빠르고 열정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 프랑스 등 나토(NATO) 동맹국들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내며 글로벌 동맹 체제를 자국의 이익(America First)에 복무하도록 줄 세우고 있다. ◆ 韓 정부의 깊어지는 딜레마… 파병이냐, 중동 관계 악화냐 한국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원유 수입의 생명줄인 만큼 항행의 자유 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미국의 대(對)이란 '참수 작전'에 군사적으로 동참할 경우, 1962년 수교 이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이란과의 외교적 단절은 물론, 중동 내 반한(反韓) 감정을 자극해 현지 교민과 기업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앞서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압박이 있었으나, 당시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한시적으로 넓히는 선에서 절충안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이란 영토와 지도부를 직접 타격하는 전면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우회적 파병'이 통할지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17일째를 맞은 이란과의 전쟁 전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합동 공습 당시 표적이 됐던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 "한쪽 다리를 잃고 심하게 다쳤거나 죽었을 수도 있다"며 "누가 이란의 지도자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의 7000개 이상 목표물을 타격해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 능력이 90% 이상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최대 불안 요소인 국제 유가 급등에 대해서는 "이번 작전이 끝나면 유가는 매우 빠르게 내려갈 것이며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다르다. 이란의 주요 정유 시설 타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제3차 오일 쇼크'가 글로벌 경제를 덮칠 것이라는 공포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마이웨이' 중동 전쟁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에게 경제적 피해(유가 상승)와 외교·안보적 부담(파병 압박)을 동시에 안겨주는 거대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정교한 외교적 줄타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6-03-17 0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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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르무즈 파병, 동맹과 에너지 안보 사이의 정교한 선택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6/20260316103325604893.jpg)
호르무즈 파병, 동맹과 에너지 안보 사이의 정교한 선택 필요하다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란이 항전 의지를 천명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했고 세계 경제에는 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다.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직접 항로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정부는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사안을 단순한 외교적 수사 차원에서 넘길 문제는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의 ‘경동맥’이다. 국내 원유 수입의 약 7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에게 해협 봉쇄는 곧 에너지 안보의 마비를 의미한다. 유가 급등은 물론 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번 파병 요구를 단순히 동맹의 ‘안보 청구서’로만 해석해선 안 되는 이유다. 우리의 에너지 생존권을 지키는 문제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이란 군사작전에 전면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기뢰와 드론, 소형 고속정 등 비대칭 전력이 집중된 긴장 지역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의 공세적 군사 행동에 깊숙이 관여할 경우 우리 군의 안전은 물론 그동안 유지해 온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경제 관계에도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란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우리 선박에 대한 보복 공격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유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은 경험이 있다. 2020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일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했다. 동시에 미국 주도의 연합체(IMSC)에 정식 편입되지 않고 독자 작전 형태를 유지했다. 이는 한미 동맹에 대한 협력 의지를 보이면서도 이란을 자극하지 않는 절충적 해법이었다. 이른바 ‘청해부대 모델’이다. 이번 상황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단순한 병력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분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상선을 스스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해상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 미국의 작전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군 파병은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회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통상 압박 등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능동적으로 관리한다면 한미 관계의 다른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결국 관건은 실리와 명분의 균형이다.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에너지 생존권을 지키고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념이나 정파적 시각을 배제하고 오직 국익이라는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호르무즈의 파고를 넘는 해법은 동맹과 국익을 함께 지키는 냉정한 현실 외교에서 찾아야 한다.2026-03-16 1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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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이란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서막… 에너지·수출 안보 비상 플랜 서둘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0145880268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