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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에 또 공습…호르무즈 봉쇄 놓고 정면충돌 [경제일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 역량을 약화시키겠다며 추가 공습에 나섰다. 이란은 해협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맞서면서 임시 휴전은 다시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 동부시간 오후 5시부터 민간 선원과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하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습 개시 시각은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6시다. 중부사령부는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이란군에 책임을 묻기 위한 공격”이라고 설명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뤄졌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추가 공습의 구체적인 표적과 피해 규모는 즉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앞선 공격에서 이란 방공망과 지휘통제시설, 해안 레이더, 대함미사일 전력,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소형 고속정 등을 타격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미사일·방공 체계와 혁명수비대 고속정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 컨테이너선 피격이 도화선…미국, 세 번째 보복 이번 충돌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GFS 갤럭시’ 피격 사건이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혁명수비대의 공격을 받아 화재와 기관실 손상이 발생했다. 민간 선원 1명은 실종됐으며 선박은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란은 해당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운항하고 위치정보 시스템을 끄는 등 해상 안보를 위협해 정지시켰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국제수역을 항해하는 민간 상선을 겨냥한 공격이라며 반박했다. 미군의 이번 작전은 최근 일주일 사이 세 번째 대규모 보복 공격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7일에도 이란 내 80여개 군사 표적을 타격했고 이튿날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은 중동 지역의 미군 시설과 미국 동맹국을 겨냥한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맞서며 충돌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이란 “무기한 폐쇄”…에너지 수송로 다시 위기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12일 호르무즈 해협을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지정 항로와 통항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선박에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세계 핵심 에너지 수송로다. 해협 통항이 차질을 빚으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비용이 상승하고 국제유가와 해상보험료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와 LNG 의존도가 높아 사태 장기화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향후 변수는 미국이 공습을 상선 보호에 필요한 해안·해상 전력으로 제한할지, 이란 본토의 더 넓은 군사시설로 확대할지다. 이란이 봉쇄를 실제 군사행동으로 집행하고 미군 기지 공격을 이어가면 양측의 충돌은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면적인 적대행위가 재개되면 재앙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측에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2026-07-13 0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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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적통 논쟁…與 당권 주자 충돌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이번엔 적통 논쟁이 거세게 불붙고 있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노선 간 골이 깊어진 가운데 누가 민주당의 역사를 지켜온 '적자'인지를 놓고도 정면충돌했다. 송영길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정체성을 부각한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정 대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며 "정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통 이런 것을 따지려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 대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킨 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 의원의 주장은 100% 허위 사실이다. 사과하시기 바란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연일 자신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란 점을 강조해 왔다. 연임 도전을 위한 대표직 사퇴 후에는 첫 일정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총리가 이른바 '후단협 사태'(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주장으로 촉발된 당내 분란)의 핵심 인물이던 점 등을 상기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단 분석이었다. 따라서 이날 송 의원은 발언은 김 총리와 '연대 전선'을 구축한 그가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만 적통인가. 내가 볼 때 더 적통은 김 총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박 의원은 과거 DJ(김대중 대통령)계 핵심으로, 김 총리와도 인연이 깊다. 당내에선 이 같은 논쟁 양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당대회가 당의 진로나 정책에 관한 생산적 토론이 아니라 과거 전적 파헤치기식 공방으로 흐를 경우 제 살 깎아 먹기밖에 되지 않는단 지적이다. 박 의원은 "모든 것을, 묘를 파서 헤치듯 하면 안 된다"며 "그렇게 묘를 파서 좋은 것은 결국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대표와 김 총리 간 보완수사권 논쟁은 '진실 공방'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김 총리가 지난 5월 검찰 개혁안의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반대로 연기됐다고 밝힌 점을 놓고 친청(친정청래)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총리를 향해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실제 전달한 적이 없으면서 당이 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면 거짓으로 당을 흔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관련 정부안 미제출 방침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자, 인제 와서 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김 총리는 민주당의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검찰 개혁안 처리를 5월에 제안했다고 주장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2026-06-29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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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MOU 9일 만에 무력충돌…호르무즈 휴전 흔들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지 9일 만에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 공격을 둘러싸고 양측이 서로 “합의 위반”이라고 맞서면서 어렵게 마련된 종전 MOU가 첫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26일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에버 러블리’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데 대한 대응 조치라는 설명이다. 미군 항공기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저장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항행의 자유 훼손”…이란 “미국이 먼저 위반”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상선 공격이 휴전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운송의 핵심 통로다. 이곳의 통항 불안은 국제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란이 MOU 이행 방식에 이견이 있다면 외교 채널로 연락하면 된다”며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의 상선 공격을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란도 반발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공습을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고 역내 미군 주둔지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측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절차를 무시하고 이란 해안을 공격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란이 주장한 미군기지 타격의 구체적 피해 규모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충돌은 종전 MOU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드러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정식 서명한 MOU에서 모든 전선의 군사작전 중단, 호르무즈 해협 상업 선박 통항 회복,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 후속 협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항 권한과 해협 관리 절차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먼저 터져 나왔다. 미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는 이번 합의의 핵심 성과다. 이란의 상선 공격을 묵인할 경우 합의의 실효성이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이란은 자신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MOU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강하다. 향후 핵 협상과 제재 해제 논의에서 협상력을 잃지 않기 위한 군사적 메시지로도 읽힌다. ◆ 확전은 부담…오판 가능성은 여전 미국과 이란 모두 당장 합의를 깨는 데는 부담이 크다. 미국은 전쟁 재개에 따른 정치적 비용과 국제유가 불안을 의식해야 한다. 이란도 제재 완화와 핵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포기하기 어렵다. 양측이 강경 발언을 주고받으면서도 전면전에는 신중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문제는 돌발 상황이다. 상선 공격, 레이더 기지 공습, 미군기지 타격 주장 같은 제한적 충돌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인명 피해나 오판이 확전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레바논과 헤즈볼라, 이스라엘 변수까지 맞물려 있어 중동 전선의 불안정성도 여전하다. 합의문은 전쟁을 멈출 수 있지만 신뢰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원칙과 군사적 대응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다면 종전 MOU는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울린 포성은 양측 협상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경고다.2026-06-27 1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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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닥치고 지어야"…주택 공급 특단 대책 시사 [경제일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지 활용과 서울시 협의, 세제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해 다음 달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현안 가운데 하나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공급 대책 마련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벨트 활용이나 영등포 등 공업지역 주택 공급을 둘러싼 반대 의견을 언급하면서도 모든 대안을 배제할 경우 청년층 주거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지 활용도 주요 검토 대상에 올랐다. 그는 폐교를 비롯해 공공부문이 보유한 부지 가운데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을 폭넓게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규 택지뿐 아니라 도심 내 유휴부지와 공공 보유 토지까지 공급 후보지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부동산이 국민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조세 역시 민감한 사안이라며 세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거래세와 보유세 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내놓기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가마다 부동산 세제 구조가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게 보유세인 만큼 한국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맘카페 회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필요할 경우 공개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말 공급과 세제를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중순에는 주요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를 “게으른 관찰”이라고 표현하며 단순히 정권 성향만으로 집값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다음 대책이 공급 의지를 넘어 실제 실행 방안을 얼마나 담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공공부지와 폐교 활용은 방향성 면에서는 공급 확대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인허가와 주민 반발, 기반시설 부담, 사업성 확보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와의 협의도 핵심 변수다.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은 지자체 인허가와 도시계획 권한이 맞물려 있다. 중앙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더라도 서울시와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속도를 내기 어렵다. 이에 정부가 강조한 ‘특단의 공급 대책’이 실제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낮출 수 있을지는 실행력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6-06-24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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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2심 24일 본격화…카카오 '무죄 논리' 다시 시험대 [경제일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이 오는 24일 본격화된다. 1심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와 시세조종 성립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번 2심은 검찰이 무너진 입증 구조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24일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후 7월22일, 8월26일, 9월23일, 10월21일에도 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0월경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2월 SM 인수전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거나 유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대규모 장내 매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이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SM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가와 거래량, 고가 매수 주문 비율, 주문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종합해도 인위적으로 시세를 고정하려는 주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2심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핵심도 이 지점이다. 카카오 측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인수전 전략이었다고 주장한다. 공개매수 국면에서 장내 매수는 경영권 경쟁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이며 불법적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 측 매수가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적 거래였다고 본다. 같은 매수 행위를 두고 정상적인 투자 판단인지, 공개매수 방해를 위한 시세 고정 행위인지가 항소심의 첫 관문이 된다. 김 센터장의 관여 여부도 항소심의 무게 있는 쟁점이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SM 인수 과정의 핵심 논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불법적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맞선다.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 그 목적을 김 센터장 개인의 인식과 실행 관여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검찰에는 부담이다. 1심에서 검찰에 가장 뼈아팠던 대목은 핵심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별건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는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 진술의 증명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공모관계 입증은 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 자료를 둘러싼 해석도 치열할 전망이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대화와 녹취에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의도와 시세조종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해당 자료가 경영권 인수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불법 목적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항소심 첫 기일에서도 양측은 이 자료들의 의미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공동보유자 판단과 법인 책임도 남아 있다. 1심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이 유지되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의 양벌규정상 책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재판 구조만 놓고 보면 김 센터장 측의 출발점은 나쁘지 않다. 1심은 일부 사실관계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시세조종 목적, 공모관계, 핵심 진술의 신빙성, 공동보유자 판단 등 공소사실의 주요 축 전반에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결정적 증거나 더 촘촘한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김 센터장은 1심 선고 직후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시세조종 의혹의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 역시 장기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경영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항소심은 김 센터장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와도 맞물려 있다. 카카오는 SM 인수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 경영 쇄신, 계열사 재편, AI와 플랫폼 사업 재정비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2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경우 김 센터장의 경영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카카오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덜고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여지가 커진다.2026-06-23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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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스위스서 후속 협상 돌입…제재 완화·원유 공급 정상화 주목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첫 후속 협상에 돌입한다. 양국 대표단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에 집결하면서 중동 긴장 완화와 대이란 제재 해제 여부를 둘러싼 외교 담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협상 결과가 국제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스위스에 도착해 이란 대표단과의 실무 협상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 등 미국 대표단이 현지에 도착한 데 이어 이란 협상단도 스위스에 입국하면서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협상은 지난 17일 체결된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의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첫 공식 회담이다.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중재자로 참여하는 4자 회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와 원유 수출 정상화 문제다. 이란 대표단에 중앙은행 총재와 국영석유공사 수장이 포함된 점도 경제·에너지 현안이 핵심 의제임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해각서에는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 석유 수출 제재 완화, 해외 동결자산 접근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진전을 이룰 경우 글로벌 원유 공급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국제유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수는 이스라엘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레바논 공습을 이어갔다. 이란은 이를 MOU 위반에 준하는 행위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고, 당초 예정됐던 대면 회담도 한 차례 연기됐다. 이스라엘이 협상 테이블 밖에서 군사행동을 지속할 경우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중동 전역의 휴전으로 확장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공개 압박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 언론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또 네타냐후 총리의 정적들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정치적 경고장을 보냈다.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전통적 우방인 이스라엘의 군사행동까지 제어하려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 모두 레바논 휴전 문제를 우선 과제로 언급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단순한 종전 후속 절차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와 이란산 원유의 국제시장 복귀 여부가 향후 국제유가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의 경우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협 봉쇄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고, 미국은 상업 선박 운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 호르무즈는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물류의 핵심 통로다. 이곳의 긴장이 장기화하면 국제유가와 해상운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협상 결과에 따라 물가와 무역수지, 금융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2026-06-21 16: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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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재봉쇄' 압박…美·이란 협상 시작 전부터 흔들린다 [경제일보]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시작 전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은 실제 봉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협 통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이란이 세계 에너지 병목 해역을 협상 카드로 다시 꺼내 들면서 스위스 협상장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 지휘부는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란 측은 이번 조치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약속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첫 단계로 규정했다. 미국은 즉각 봉쇄 주장을 일축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선박 통항이 유지되고 있다며 55척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했고 1700만배럴 이상의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도 “해협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군사적 통제권보다 시장의 체감 위험이다. 이란이 봉쇄를 선언하지 않아도 선사와 보험사, 에너지 기업이 위험을 크게 보면 통항은 줄어들 수 있다. 이미 최근 중동 긴장 속에서 선박 운항은 정상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이란의 재봉쇄 선언이 실제 물리적 차단보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안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17일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 이행과 직결돼 있다. 양측은 60일간 이란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등을 협상하기로 했지만 레바논 전선이 다시 흔들리면서 협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협상에 나서는 미국 측도 레바논 변수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수밖에 없다. JD 밴스 부통령은 협상에서 핵 문제와 함께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와 이란 대표단, 중재국 관계자들도 스위스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대 변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레바논 군사작전 의지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자국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레바논 남부에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작전이 이란과의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물러서지 않을 경우 협상은 다시 교착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압박에 ‘통행료 카드’로 맞섰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60일 협상 기간 동안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예외라고 밝혔다.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해상로를 보호해 온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란이 60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비용을 매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제해협의 통행료 부과는 법적·외교적 논란이 큰 사안이다. 실제 제도화 가능성보다는 협상 국면에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미국 정치권의 비판도 트럼프 행정부에는 부담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MOU가 이란에 지나친 양보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은 제재 완화와 원유 수출 여지를 얻었고 미국은 핵 프로그램과 레바논 전선 관리에서 아직 구체적 성과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군사적으로 약화됐다고 주장하며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호르무즈 재봉쇄 논란은 미국·이란 협상의 본질을 드러낸다. 합의문은 만들어졌지만 핵과 제재, 이스라엘 안보, 헤즈볼라, 에너지 해상로라는 난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해협이 실제로 막혔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언제든 해상로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 협상의 첫 과제는 핵합의 문구가 아니라 호르무즈와 레바논의 불씨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느냐다.2026-06-21 13: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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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오픈AI 소송전 또 패소…xAI 영업비밀 침해 주장 기각 [경제일보] 일론 머스크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의 소송전에서 또다시 패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리타 린 판사는 15일 현지시간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린 판사는 xAI가 오픈AI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하기 어려운 방식의 기각이다. xAI는 전직 수석 엔지니어 쉐천 리가 오픈AI 채용 과정에서 xAI의 챗봇 ‘그록’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했고, 오픈AI가 이를 사실상 유도했다고 주장해왔다. xAI는 해당 정보가 자사의 최첨단 AI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라고 봤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린 판사는 구직자에게 이전 업무 경험을 묻는 것은 통상적인 채용 절차라며 이를 기밀 유출 압박이나 유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오픈AI가 리에게 영업비밀 공개를 요구했거나 관련 기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오픈AI는 소송 과정에서 xAI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오픈AI 측은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이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며 해당 소송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로이터는 오픈AI가 리가 실제로 오픈AI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패소는 머스크가 오픈AI와 벌이는 법적 공방에서 얻은 또 하나의 악재다. 머스크는 앞서 오픈AI가 비영리로 운영하겠다는 초기 약속을 저버리고 영리 구조로 전환했다며 올트먼 CEO와 오픈AI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했다며 오픈AI 측 손을 들어줬다. 머스크와 오픈AI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AI 산업 주도권 경쟁의 단면으로도 읽힌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공동 설립에 참여했지만 이후 회사를 떠났고, 직접 xAI를 세워 챗GPT와 경쟁하는 그록을 내놨다. 오픈AI는 챗GPT를 앞세워 생성형 AI 시장을 선점했고, xAI는 X와 테슬라 생태계, 대규모 컴퓨팅 투자를 기반으로 추격하고 있다. 법정 공방의 쟁점도 AI 산업의 핵심 문제와 맞닿아 있다. AI 기업 간 인재 이동이 빨라지면서 모델 구조, 학습 데이터 처리 방식, 시스템 운영 노하우 등 무엇을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인재 채용 과정에서 과거 업무 경험을 묻는 행위만으로는 경쟁사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법적 압박 카드가 잇따라 무력화된 모양새다. 오픈AI의 지배구조와 영업비밀을 동시에 겨냥했지만 법원은 모두 높은 입증 기준을 요구했다. AI 시장의 경쟁은 결국 법정보다 제품 성능, 이용자 확보, 기업 고객 확장, 인프라 투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졌다.2026-06-16 0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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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책 참사" 주장에 국토부 반박…전세난 원인 놓고 충돌 [경제일보] 전월세 시장 불안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하자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불안의 주된 원인이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에 있다고 반박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밝혔다. 전세 소멸 현상을 자연스러운 시장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래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 전세난의 원인을 수요 변화보다 공급 감소에서 찾았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 등이 전세 공급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전세를 공급하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무주택 임차인이 한정된 매물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는 논리다. 주택 구매 여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 수준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를 대체할 매매 사다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시장 축소를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국토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서울시가 제기한 규제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줄었고 이 여파가 최근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 4만호 수준이었지만 2023년 2만7000호, 2024년 2만2000호, 2025년 2만7000호로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도 각각 2만7000호, 1만7000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아파트 역시 10년 평균 착공 물량 18만5000호에 비해 작년 15만3000호에 그쳤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 역시 단기 정책만의 결과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봤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2020년 35.3%에서 지난해 47.2%로 올랐고 비아파트는 같은 기간 42.8%에서 73.5%까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주택공급 인허가권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대책도 이미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1월에는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 계획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속도 제고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임대 정비 등도 후속 조치로 제시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전월세 안정 대책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9만호 규모 매입임대 공급과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2030년까지 11만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방은 전세시장 불안을 바라보는 양측의 관점 차이를 보여준다. 오 시장은 규제와 대출 제한이 전세 공급을 위축시켰다고 보고 있고 국토부는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핵심 배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은 착공 감소와 월세화 흐름, 규제에 따른 전세 공급 위축이 맞물린 결과에 가깝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원인 진단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문제는 결국 공급 부족과 임차 부담 증가다.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수록 전월세 안정 대책의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이 하반기 주택시장 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6-06-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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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계약자 vs 시행사… 창동민자역사 분양 갈등 계약내용 따져봐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7/20260607165615700702.jpg)
계약자 vs 시행사… '창동민자역사 분양 갈등' 계약내용 따져봐야 [경제일보] 22년 만에 준공된 창동민자역사 현 아레나X스퀘어를 둘러싼 분양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임대분양계약자들은 수익률 조건과 잔금대출 안내, 시행사 재무 상태, 약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와 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수분양자 측이 제기한 쟁점 가운데 계약서와 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창동역사 주식회사는 수익률 보장과 잔금대출, 권리보전 문제를 둘러싼 수분양자 측 주장에 대해 “계약 내용과 다른 해석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창동민자역사는 일반 매매분양이 아니라 일정 기간 상가를 사용할 권리를 받는 임대분양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사업이다. 쟁점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 주장에 기대는 판단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원 판단, 자금관리 방식에 관한 확인이다. ◆5% 수익률, 전체 수분양자 대상이었나 가장 큰 쟁점은 연 5% 확정수익률 논란이다. 수분양자 측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연 5% 수익을 약속했으나 준공을 앞두고 이를 2.5%로 낮추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수익률은 상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인 만큼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사후에 바뀌었다”는 불만이 커졌다. 시행사 측 설명은 다르다. 5% 수익률 보장은 전체 수분양자에게 일괄 적용된 조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 분양 촉진을 위해 진행한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라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5% 수익보장 증서가 나간 수분양자에게는 당연히 5%를 지급한다”며 “그 약속을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에 따르면 전체 호실은 1380호실 안팎이고 5% 보장 대상은 일부 수분양자에 한정된다. 나머지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직접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점 업체와 수분양자를 연결해 임대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2.5%는 5% 보장 대상자의 수익률을 낮춘 것이 아니라 보장 증서를 받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입점 업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기본 조건”이라며 “실제 수익률이 5%나 7%로 나오면 그 수익은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수익률 논란은 결국 문서로 가려야 한다. 5%라는 숫자가 계약서 본문에 들어갔는지, 별도의 수익보장 증서가 발급됐는지, 그 대상과 기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진다. 5% 수익보장이 모든 수분양자에게 적용된 조건이었다면 시행사의 책임 논의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일부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고 해당 대상자에게는 계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5%를 2.5%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 분양 상담 과정의 설명과 계약서에 편입된 약정은 법적 무게가 다르다. 수익보장 증서, 2.5% 관련 안내문, 동의서 문구, 입점 업체와의 임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수분양자가 기대한 수익과 시행사가 법적으로 부담한 수익보장 의무가 같은 것인지도 이 지점에서 갈린다. ◆잔금대출 ‘편법’ 논란, 금융 실무 확인해야 잔금대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계약했는데 잔금대출 단계에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안내받았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사업자등록 안내가 잔금대출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 안내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축 상가는 잔금 납부 전 실제 임대수입이 잡히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한도 산정이 제한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실제 영업을 전제로 한 사업자대출 상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업종 안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금융상품을 안내한 것일 뿐 특정 금융기관이나 특정 방식의 대출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며 “수분양자가 다른 담보나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쟁점은 도소매업 사업자등록 안내가 실제 영업 예정 업종에 맞는 절차였는지,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수분양자에게 선택권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도소매업 등록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 규제 회피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중도금 대출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다. 시행사 측은 “중도금 무이자 지원은 했지만 잔금 납부 이후까지 금융비용을 계속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없다”고 설명한다. 분양 현장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뒤 잔금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정리하고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 중도금 무이자 지원과 잔금대출 보장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문제라는 게 시행사 측 입장이다. ◆자본잠식 논란, 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곧장 이어지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한 축이다. 일부 수분양자 측은 창동역사의 누적결손금과 자본잠식, 감사보고서에 적힌 계속기업 불확실성 문구를 들어 30년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거액의 보증금을 장기간 맡기는 계약인 만큼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는 수분양자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 측은 이 해석이 지나치게 단선적이라고 반박한다. 창동역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을 다시 살린 회사다. 공사가 진행되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더라도 준공과 매출 인식 전까지는 회계상 선수금이나 부채로 잡힐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와 결손금만 떼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자금관리 방식도 시행사 측 반박의 핵심이다. 시행사 측은 분양대금과 사업자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회사가 임의로 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창동역사는 지난 3월 31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 회생절차와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도달한 만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단순한 자본잠식 여부가 아니라 회생계획 이행, 신탁계좌 관리, 영업 개시 이후 수익 상황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근저당권 논란도 같은 선상에 있다. 수분양자 측은 입점지정기간 직전 판매시설에 2974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며 보증금 반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행사 측은 잔금 납부 후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잔금 납부 이후 말소와 전세권 설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도 있다 이 사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비슷한 쟁점이 이미 법정에서 다뤄졌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인한 법원 판단을 보면 일부 수분양자들이 창동역사를 상대로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 2023년 선고된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창동역사가 전매를 약속했다며 납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창동역사가 전매를 확약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약서에도 입점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였다. 계약이 해제됐거나 무효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다른 사건에서도 결론은 비슷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전매금지나 입점예정일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도금 대출을 시행사가 책임지고 알선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2025년 선고된 사건에서는 오히려 창동역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잔금 납부를 거부하자 창동역사가 손해 발생분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 측은 입점일, 사업자등록 안내, 잔금대출 조건, 약관 문제 등을 다퉜다. 그러나 법원은 입점일이 계약 내용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 조항도 수분양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들 판단이 앞으로 제기될 모든 소송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마다 당사자와 증거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만 놓고 보면 “기망 분양” “계약 해제 불가피” “불공정 약관”이라는 일부 주장과 법원 판단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분쟁 쟁점은 주장보다 문서에 있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일부 수분양자들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은 감정적 피해 주장보다 계약 문서와 자금관리 방식, 법원이 이미 다룬 판단에 더 가깝다. 장기 임대분양 계약에서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가 중요한 쟁점인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계약서와 수익보장 증서, 잔금대출 안내자료, 신탁계좌 관리 방식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분양자 측은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맞선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에서는 기망, 계약해제, 불공정 약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 중단의 과거와 2021년 이후 재분양 계약 분쟁도 따로 봐야 한다. 창동민자역사는 과거 경영진 문제와 자금난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다. 이후 회생절차와 인수,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이르렀다. 과거 피해와 현재 신규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하나로 묶으면 책임 주체와 쟁점이 흐려진다. ◆일부 점포 지연이 전체 입점에도 영향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갈등은 개별 계약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형 상업시설은 업종과 브랜드 배치가 맞물려 움직인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생활편의 업종은 한 칸짜리 점포만으로는 입점이 어렵고 여러 점포를 묶어 하나의 매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점포의 잔금 납부나 권리 설정 절차가 지연되면 해당 점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입점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행사 측은 “복수 점포를 한꺼번에 임차하려던 업체가 일부 점포 문제로 계약을 접은 사례도 있다”며 “일부 점포 문제로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피해는 해당 점포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구역의 다른 수분양자들이 임대수익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주장과 잔금 납부 거부를 단순한 개별 분쟁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본다. 한두 점포의 절차가 멈추면 대형 입점 업체 유치가 어려워지고,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주변 점포의 임대수익 기회와 상가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피해 주장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5% 수익률 보장의 대상과 범위, 2.5% 조건의 성격, 잔금대출 안내 경위, 신탁계좌 자금관리, 근저당 말소와 전세권 설정,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남는 것은 주장보다 계약 내용이다. 논란의 무게도 소송 규모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권리보전 장치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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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정비사업 힘 싣는 '5선' 오세훈…31만호 공급 공약 본격 시험대 [경제일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장도 다시 속도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을 확대·개편한 ‘신속통합기획 2.0’과 핵심전략정비구역 제도가 본격 추진될 경우 주요 사업장의 사업 일정과 공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4일 정치권과 정업계에 따르면 오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택 정책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으로 정비사업 지연을 지목해왔다. 이에 따라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향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핵심전략정비구역’이다. 이주와 착공 단계에 진입했거나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정비사업장 가운데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이를 통해 향후 3년 내 8만5000호를 선행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신속통합기획 2.0’이다. 오세훈 시정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해 인허가와 심의를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새롭게 추진되는 신속통합기획 2.0은 사업시행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인허가 절차를 줄여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으로 넘어가는 ‘쾌속통합’ 제도가 도입된다.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병행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업계에서는 기존 신속통합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기간을 단축했다면 신속통합기획 2.0은 이주·착공 단계까지 기간 단축 효과를 노린 정책으로 보고 있다. 강북과 서남권 정비사업 활성화도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다. 오 당선인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허용용적률 추가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이를 통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 수익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통일로와 동일로,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에는 최대 1300% 용적률을 허용하는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적용하고 강북·서남권 역세권 사업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2031년까지 약 13만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과 부담 가능한 민간임대 확대,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등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공급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은 오 당선인에게 남겨진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오 당선인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다. 반면 현 정부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지만 공급 방식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 서울시와 정부는 주요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국제업무지구다. 정부는 용산 일대에 1만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오 당선인 재임 시절 서울시는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사업 현실성을 고려할 때 8000가구가 최대치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오히려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오세훈 당선인의 공급 확대 정책 성과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사업 속도뿐 아니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과정도 중요한 변수라는 분석이다. 특히 기존 신속통합기획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속도를 높였다면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착공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가 정책 효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오세훈 시정 5기가 내건 공급 확대 목표 역시 실제 사업장 착공과 공급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6-04 1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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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랐지만, 칼보다 설계도가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085310885601.jpg)
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랐지만, 칼보다 설계도가 먼저다 [경제일보] 중동의 포성이 대한민국 교실 예산에 불꽃을 튀겼다. 정부가 중동 분쟁 대응을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972년 도입 이후 54년 동안 근본적 손질을 받지 못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반세기 가까이 손대지 않았던 제도가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 숫자를 보면 개편 논의가 왜 불거질 수밖에 없었는지 읽힌다. 2015년 39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학생 수는 638만 명에서 502만 명으로 22% 줄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내년에는 교부금이 2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예산은 쌓이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집행하지 못한 이월·불용액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즉각 반발했다.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는 학계 분석을 내세웠고, 지난 4년간 시도교육청 기금이 83% 급감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교직원 인건비·학교 운영비·시설 관리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비용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 주장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교육 예산의 55%는 교직원 인건비이고, 나머지도 무상급식비·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로 채워져 있어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총액을 일률적으로 깎는 방식의 개편이라면 그나마 남은 교육 투자 여력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소통 없는 개편"이라는 비판 역시 단순한 반발로만 볼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로 정해진 제도인 만큼, 그 골격을 바꾸려면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직접적 이해관계를 지닌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입법 과정의 기본에 속한다. 이익 수호를 위한 수사(修辭)이기도 하지만, 절차적으로 따지면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나 절차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과 구조 자체의 변경을 막으려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의 반대 논리를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 줄이면 안 된다"는 시기 문제에 집중돼 있을 뿐, 내국세 자동 연동이라는 구조 자체의 타당성은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1972년에 제정된 법이 54년 뒤의 인구 구조와 재정 현실에도 그대로 맞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KDI는 경상 GDP에 연동하면서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40년간 약 1000조원의 재정을 아끼면서도 1인당 교육투자 수준은 선진국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진짜 쟁점은 개편 찬반이 아니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있다. 미국·영국·일본은 매년 교육 수요를 재산정해 예산을 배분한다. 경상성장률이나 학생 수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방식은 경기 침체기에 교부금을 급감시키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직격탄을 날린다. 교부금의 활용 범위를 대학 지원이나 평생교육으로 넓히는 방안,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차등 배분 설계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개혁의 방향이 옳더라도 설계가 빈약하면 법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무너진다. 재정당국 단독이 아니라 교육 현장·지방정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입법 논의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 수술대에 오른 것은 맞다. 그러나 집도의라면 칼보다 수술 계획서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2026-06-01 0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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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⑤전직 대통령의 법정, 체통과 책임의 마지막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61200474497.jpg)
⑤전직 대통령의 법정, 체통과 책임의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1심을 지나 항소심으로 넘어왔지만 사건의 무게는 줄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형량이 다시 다퉈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재판이 묻는 것은 유무죄와 형량만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행사로 발생한 결과를 법정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함께 놓여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 전 장관과 일부 피고인들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법원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 측은 이에 불복했다.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 기피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 안에 있는 제도다. 다만 내란 사건처럼 헌정질서와 군 지휘 체계가 함께 다뤄지는 사건에서는 절차적 다툼의 방식과 시점도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일반 피고인의 법정과 같으면서도 다르다. 혐의를 다투고 증거를 반박하며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그 권한은 개인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헌법이 맡긴 공적 권한이다. 그 권한 행사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군과 경찰, 행정부가 영향을 받았다면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개인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선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 재판부 기피신청이나 증거 다툼도 법이 인정한 절차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처럼 국가권력의 정점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던 인물들의 절차적 대응은 그 자체로 별도의 메시지를 남긴다. 특히 그 재판이 군과 경찰, 헌법기관을 움직인 계엄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은 침묵을 뜻하지 않는다. 혐의를 다투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자신의 결정을 둘러싼 법적 책임을 다투더라도 그 결정이 국가기관과 하급 공직자에게 남긴 부담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부하와 실무자들이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나누어 지는 상황에서 최고 결정권자가 절차적 대응만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치면 책임의 방향은 다시 아래로 흘러갈 수 있다. 법정 태도도 공적 평가의 대상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라 경고성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이 살필 부분은 계엄을 어떻게 불렀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움직였느냐이다. 군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향해 이동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경 수뇌부가 어떤 인식을 공유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 태도는 바로 이 대목에서 중요해진다. 계엄을 경고성 조치로 설명하더라도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 의혹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문제다. 법정에서는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군과 경찰, 행정부 공직자들이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에 서게 된 현실까지 외면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권한은 결과가 발생한 뒤에도 책임을 동반한다. 김용현 전 장관의 위치도 이와 맞물려 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전달되는 자리였다.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책임은 서로를 지우는 관계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장관의 실행 관여는 각자의 지위에 따라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출신 핵심 인맥 논란도 마지막까지 남는 대목이다. 학연 자체가 형사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계엄 국면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식 절차를 대신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도 항소심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에 남은 부담 이 시리즈가 반복해 짚은 대목은 군 전체를 계엄의 책임 주체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계엄은 군에 오래 남을 부담을 남겼다. 일부 지휘관은 피고인석에 앉았고 일부는 증언대에 섰다. 수많은 장병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부담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과 국방부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결정이 군 조직을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결과다. 전직 대통령의 책임 문제는 이 지점에서 다시 제기된다. 대통령은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한이 군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방식으로 행사됐다면 그 결과도 감당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체통은 법정 밖 의전의 문제가 아니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긴 부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지에서 드러난다. 군인들에게 남은 억울함은 감정적 표현으로 소비할 문제가 아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 상당수는 정치적 판단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고 조직 안에서 움직였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의 그림자 속에 놓였다. 이 차이를 인정해야 책임의 경계가 바로 선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 실행을 지시받은 사람과 실행을 설계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남은 재판의 출발점이다. 헌정질서와 형사책임의 접점 내란 재판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무거운 헌정적 의미를 갖는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내란 사건에서는 그 판단이 헌법기관의 권한, 군 통수권의 한계, 비상권한 행사 요건과 맞물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단지 한 개인의 형량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실행 관여 정도,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를 다시 살피게 된다. 형량 판단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 군·경 수뇌부의 권한 행사, 계엄이 헌법기관과 군 조직에 남긴 결과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자동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의 사용 방식도 엄격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항소심이 정치적 심판의 장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법정은 여론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리는 곳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고 김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혐의와 증거에 따라 판단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책임의 범위를 넓게 흐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정확히 나누는 일이다. 그 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판 태도는 법정 안팎에서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방어권 행사는 권리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군과 국가기관이 움직였고 그 결과 수많은 공직자가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지게 됐다면 최고 결정권자의 태도도 함께 기록된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체통은 절차를 포기하는 데 있지 않고 책임의 방향을 흐리지 않는 데 있다. 남은 재판이 남길 것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마지막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항소심과 이후 절차에서 유무죄와 형량은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법정 쟁점만으로도 이 사건이 남긴 숙제는 적지 않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는 위법한 지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령을 받은 군인과 명령을 내린 권력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가 그것이다. 이 사건은 군 전체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정리돼서는 안 된다. 군은 국가의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 조직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으로 불려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책임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개인의 방어권과 공적 책임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다. 법률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그 권한이 남긴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도 요구된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은 부담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의 경계를 흐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전직 대통령의 법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남은 재판은 계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군인에게 남은 부담과 억울함도 함께 정리돼야 한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의 책임을 구분하는 일은 윤석열 재판의 중간 결산을 넘어 한국 헌정질서가 다시 확인해야 할 기준이다.2026-05-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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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정면 반박…은폐 불가능·안전 문제 없다 [경제일보] 서울시가 GTX-A 삼성역 구간(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현장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은폐 역시 불가능한 구조"라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의 문제 제기에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국토부가 공사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며 시장 혼란과 시민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2022년부터 모든 공사 현장에 동영상 기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은폐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지난해 10월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한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6차례 관련 내용을 국가철도공단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내용이 방대한 보고서 일부에 포함돼 사실상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고 반박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철도공단과 서울시 간 위수탁 협약상 문서 외 다른 보고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단 측이 문서를 받고도 단 한 차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GTX-A 삼성역 무정차 시험운행을 재개해 19일까지 총 94회 운행을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 공사 중단 요구나 별도 조치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뒤늦게 공사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했다"며 "결국 공사는 중단하지 않은 채 점검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현장 혼란과 시민 불안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철근 누락 구간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대건설이 제출한 보강 시공 계획에 따라 공법을 변경하면 기둥 축하중 강도가 기존 설계 기준보다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최근 논란이 된 지하 5층 슬래브 균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콘크리트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이며 철근 누락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국토부 역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직 서울시 행정·정무부시장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철근 보강 방안과 안전성 검토를 마친 뒤 보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시공 오류였기 때문에 별도 보고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안대희 당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사업 일정 변경 사유도 아니었다"며 "추가 보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향후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해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 권한대행은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라고 밝혔다.2026-05-25 16: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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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승부처 충남] AI 수도 박수현 vs 위대한 충남 김태흠…천안·아산 막판 승부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73408161768.png)
'AI 수도' 박수현 vs '위대한 충남' 김태흠…천안·아산 막판 승부처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가 막판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선거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를 안정적으로 앞서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기점으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빠르게 좁혀졌다. 집권 여당 후보의 ‘정권 연결성’과 현직 도지사의 ‘검증된 추진력’이 정면충돌하며 충남의 표심은 다시 예측 불허의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요동치는 여론조사…박수현 우위에서 ‘초접전’ 양상으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판세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뉴스핌 의뢰, 리얼미터 조사, 2026년 5월 18~19일, 충청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8.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는 43.9%, 박 후보는 43.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0.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다. KBS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대전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16~20일, 충청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면접원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20.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팽팽한 접전이 확인됐다. 박 후보가 41.0%, 김 후보가 37.0%를 기록하며 불과 3주 전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격차가 4%포인트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거 초반과 비교하면 더욱 극적이다. TJB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했던 여론조사(TJB 의뢰,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8~19일, 충청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 대상, 응답률 14.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박 후보(42.2%)가 김 후보(29.5%)를 12.7%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선 바 있다. 당시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 기준으로 ‘지역 발전’(33.6%)과 ‘정책 및 공약’(24.2%)을 가장 많이 꼽아 정당보다는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집권 여당의 힘 ‘박수현’ vs 검증된 현직 ‘김태흠’ 박 후보는 자신을 ‘집권 여당과 통하는 도지사’로 규정하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및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충남에 안착시키겠다는 것이 그의 핵심 목표다. 그는 홍성·예산의 행정중심 기능 강화, 중남부권 균형발전, 그리고 충남에서 창출된 부를 도민의 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을 강조한다. 특히 박 후보는 ‘AI 수도 충남’이라는 정책 구호를 내세워 의료·교육·문화는 물론 농수산업까지 전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천안·아산(반도체·모빌리티)부터 청양(AI 첨단농업)까지 지역별 특화 산업을 묶어 균형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김 후보는 ‘성과를 아는 현직 도지사’임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일꾼을 뽑는 선거”로 명명하며, 지난 4년간 다져온 ‘힘쎈충남’의 밑그림을 완성하겠다고 호소한다. 동시에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방권력 균형론을 내세워 보수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후보의 대표 브랜드는 ‘위대한 충남’이다. 그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충남·대전 통합,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충남을 수도권과 경쟁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천안·아산권에는 돔 아레나와 트램 등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최대 쟁점 ‘행정통합’…승패 가를 3대 승부처는 두 후보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지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다. TV 토론에서 김 후보는 “박 후보가 과거에는 행정통합에 부정적이다가 입장을 바꿨다”고 공세를 폈고, 박 후보는 “정부와 여당이 재정 및 권한 이양 의지를 명확히 한 만큼 조건이 달라졌다”고 반박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막판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승부처는 ‘천안‧아산 표심’, ‘세대별 투표율’, ‘지역 간 교차 표심’ 등으로로 요약된다. 우선 천안·아산은 충남 최대 인구 밀집 지역으로 두 후보 모두 이곳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 후보는 돔 아레나와 트램 등 ‘생활권 확장 및 문화 인프라’, 박 후보는 이 지역을 ‘국가 산업 재편과 연계된 AI·첨단산업 축’으로 내세웠다. 앞선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천안은 김 후보(45.0%)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아산·당진에서는 박 후보(47.1%)가 우위를 점했다. 연령대에 따라 두 후보에 대한 지지 성향이 명확히 갈린다. 김 후보는 18~29세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 박 후보는 40·50대 중년층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박 후보가 우세한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가 앞서 실제 투표장에 어느 세대가 더 많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박 후보는 공주·부여·청양 등 중남부권을 텃밭으로 삼고 있고, 김 후보는 보령·서천 등 서해안권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결국 박 후보의 승부수는 ‘정권과 통하는 변화’이고, 김 후보의 승부수는 ‘해본 사람이 완성한다’는 안정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충남은 전통적으로 정당 구도만으로 판세를 예단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며 “충남도지사 선거의 최종 결과는 어느 후보가 천안·아산의 생활권 표심, 중남부권의 균형발전 열망, 서해안권의 산업·교통 요구를 더 설득력 있게 엮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2026-05-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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