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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FIU-거래소 '강 대 강', 규제 체계 시험대에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업계 3위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앞두고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균열이 생긴 규제 권위가 이번 결정으로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다. FIU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 개의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든 거래 상대방이 국내 당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를 선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충분한 통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 적용의 현실성’과 ‘시장 자율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두나무 1심 승소의 나비효과...“고의·중과실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향후 유사 제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미 빗썸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코인원 역시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소송-판결’로 이어지는 일종의 반복 구조가 형성되며 당국과 거래소 간 힘겨루기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FIU 입장에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기존 방침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사한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소할 위험을 안게 된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딜레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규제 체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 금융 규제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산업을 국내 신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이라며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 제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유동성 위축과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코인원 제재심의 결과는 ‘누가 옳은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수록 해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통제가 아닌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이다. 이번 판단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2026-04-13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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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3925425352.png)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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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으로 읽는 경영 이야기 | 3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파괴적 혁신과 극기(克己)의 리더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72158528090.jpg)
일론 머스크의 파괴적 혁신과 극기(克己)의 리더십 [경제일보] 현대 산업 지형에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만큼 극단적인 찬사와 우려를 동시에 받는 존재는 드물다. 누군가는 그를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라 추앙하고, 누군가는 위태로운 도박사라 평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자동차 산업의 질서를 바꾸고 인류의 시선을 지구 너머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그의 경영은 상품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관념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전쟁에 가깝다. 이 전쟁의 출발점에는 의외로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놓여 있다. 머스크는 이혼한 어머니 아래에서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성장했다. 외형적 조건만 보면 불안정한 환경이었으나, 그 안에는 철저한 자기 통제와 학습, 그리고 독립적 사고를 중시하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안락함보다 자립을, 의존보다 책임을 가르쳤다. 그 결과 세 남매는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기업가, 투자자, 창작자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 외부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실행으로 길을 개척했다는 점이다. 경영자의 뿌리는 종종 시장이 아니라 가정에서 형성된다. 조직을 이끄는 힘은 결국 인간을 어떻게 길러냈는가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동양 최고의 군사 전략서인 손자병법은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겨 놓은 뒤에 싸운다는 뜻이다. 머스크의 테슬라는 바로 그 원리를 현실에서 구현했다. 전기차가 조롱받던 시절, 그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저장, 소비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먼저 설계했다.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소프트웨어까지 수직 계열화한 구조는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승리의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은 셈이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전장을 재편했다. 또한 손자는 “병귀신속(兵貴神速)”이라 했다. 전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속도다. 테슬라의 경쟁력은 속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속도는 단순한 빠름이 아니다. 그것은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실행의 속도다. 여기서 머스크 리더십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는 관리자가 아니라 해결사다. 조직이 막힐 때, 회의를 늘리고 책임을 분산하는 대신 스스로 문제의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생산이 지연되면 공장 바닥에서 직접 공정을 점검하고, 기술이 막히면 엔지니어들과 밤을 새워 해결책을 찾는다. 그의 리더십은 지시가 아니라 개입이며, 통제가 아니라 돌파다. 현대 기업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문제를 구조로 숨기는 것이다. 보고 체계와 승인 절차 속에서 문제는 흐려지고 책임은 분산된다. 그러나 머스크는 그 반대의 길을 택한다.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 해결을 조직의 최우선 과제로 만든다. 리더가 해결사가 될 때 조직은 멈추지 않는다. 리더가 관망자가 되는 순간 조직은 정체된다. 결국 리더십의 본질은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다. 그의 집요함은 유교 경전 중용이 말하는 “지성무식(至誠無息)”과 맞닿아 있다.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다는 뜻이다. 파산 직전의 공장에서 잠을 청하며 문제를 해결하던 그의 모습은 단순한 근면이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사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극기의 의지였다. 그 멈추지 않는 정성이 기가팩토리라는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었다. 불가의 화엄경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이다. 머스크는 ‘제1원리 사고’를 통해 산업의 전제를 해체했다. 배터리는 비쌀 수밖에 없다는 통념을 거부하고, 원자재 단위에서 다시 계산했다. 한계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틀 속에 있었다. 그는 그 틀을 부수는 데서 출발했다. 성경 히브리서는 말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머스크의 경영에서 이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힘이다. 화성 이주와 자율주행이라는 비전은 허상이 아니라, 확신이 만들어낸 실체였다. 시장과 자본은 결국 확신의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나 도덕경은 “지자불언 언자부지(知者不言 言者不知)”라 경계한다. 그의 거침없는 언행과 독단은 때로 이 경계를 넘나든다. 위대한 혁신가의 빛이 강렬할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다. 오늘의 대한민국 경영 현장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승리의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있는가. 우리는 문제 앞에서 멈추는가, 아니면 그 문제를 돌파하는가. 길이 없으면 찾아야 하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의 출발점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가정에서 길러진 자립의 정신,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의 결단이 조직의 운명을 가른다. 승리는 시장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가정에서 길러지고 현장에서 완성된다.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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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3대 축’인 환율·물가·경기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에는,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복합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다. 금통위는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표면적 이유는 “중동 사태의 전개와 파급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였지만, 속내는 더 복잡하다. 물가는 들썩이고, 경기는 식어가며, 금융시장은 요동치는 ‘트리플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물가 측면에서는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반등했고, 특히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2.7%로 상승했다. 중동 긴장이 촉발한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전이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물가 목표(2%)를 재차 이탈할 가능성을 공식화한 셈이다. 문제는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기엔 경기 하방 압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 이후 경제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일부 업종에서는 생산 차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기업 비용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이 2.0%를 밑돌 것으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환율과 금융시장 역시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전쟁 여파 속 달러 강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 겹치며 한때 1500원 선을 위협했다. 이후 미국·이란 간 일시적 긴장 완화로 다소 진정됐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다시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리는 ‘2차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를 성급히 내릴 경우 원화 약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여력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금통위는 ‘동결’이라는 선택지를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섰다.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와 환율이 걸리고, 올리자니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담인 상황에서, 현 수준을 유지하며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을 단순한 ‘숨 고르기’가 아닌 정책 딜레마의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동 변수에 따라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한은은 다시 긴축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 완화 전환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한은의 고민은 명확하다. 물가 안정, 경기 방어, 금융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어느 하나도 확실히 잡히지 않는 국면이다. 결국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은 중동 정세, 국제유가, 미 연준의 정책 경로, 그리고 환율 흐름이라는 외생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을 먼저 잡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전까지, 금리는 당분간 제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2026-04-10 1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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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의대냐 공대냐 이분법 아닌, 두 영역을 융합하는 전략적 사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085724255439.png)
'의대냐 공대냐' 이분법 아닌, 두 영역을 융합하는 전략적 사고 필요. [경제일보] 의과대학을 향한 대한민국 사회의 열망은 이제 하나의 ‘집단적 신념’에 가까워졌다. 입시를 앞둔 가정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까지도 “의대만 가면 인생은 안정된다”는 공식을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 실제로 의사가 되면 비교적 높은 소득, 안정된 직업 지위, 긴 직업 수명이라는 이점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점에서 의대 선호 현상을 단순한 과열이나 왜곡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의 합리적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합리성’이 사회 전체로 확장될 때 나타나는 구조적 편향이다. 모든 자원이 한 방향으로 쏠릴 때, 다른 가능성은 말라버린다. 공학, 기초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영역이 함께 성장해야 할 생태계에서, 의대 쏠림은 결국 국가의 미래 역량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공자는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고 했다. 개인의 선택이 ‘이익’에 치우칠 때, 공동체는 ‘의’라는 균형을 잃기 쉽다. 반면 중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공대 중심의 인재 양성 정책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연구 중심 대학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며 ‘과학기술 패권’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생존 전략에 가깝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되고(天下難事 必作於易), 큰 일은 반드시 작은 데서 이루어진다(天下大事 必作於細)”는 구절이 있다. 오늘의 인재 양성 방향은 작아 보일지라도, 결국 수십 년 뒤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큰 결과’로 이어진다. 이 점에서 중국의 선택은 느리지만 분명한 축적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대를 선호하는 한국과 공대를 중시하는 중국, 어느 쪽이 더 ‘희망’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단정적으로 답하기는 쉽지 않다. 의료 인력 역시 사회에 필수적이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에서 의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문제는 ‘비율’과 ‘균형’이다. 한 사회가 특정 직업군에 과도하게 집중할 때, 그 사회는 외부 충격에 취약해진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恒産者有恒心)”고 했다. 안정된 생계 기반이 있어야 올바른 마음도 유지된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가 의대를 선호하는 배경에도 바로 이 ‘항산’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항산’은 개인의 안정과는 다른 차원이다. 그것은 산업 경쟁력, 기술 자립, 혁신 역량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기반이 약해질 경우, 개인의 안정 역시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택의 방향이 아니라 선택의 구조다. 의대와 공대가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다. 의료 역시 과학기술과 결합할 때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 바이오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인공지능 등은 의학과 공학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대표적 영역이다. 한국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의대냐 공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두 영역을 융합하는 전략적 사고일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의대 일극 체제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안정된 개인은 많을지언정 도전하는 국가는 되기 어렵다. 반대로 중국식 공대 집중 전략은 단기적으로 개인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말해, 희망은 특정 선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안목에 있다. 눈앞의 안정만을 좇는 사회는 결국 정체에 빠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는 일시적 불안을 감수하더라도 도약의 기회를 얻는다. 지금 한국 사회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 아이를 어디에 보낼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이다.2026-04-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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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는 담고 크래프톤은 던졌다… 국민연금의 'K-게임 투톱' 상반된 성적표 [경제일보] 국민연금이 국내 대표 게임사인 엔씨와 크래프톤을 두고 상반된 투자 행보를 보였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엔씨 주식을 추가 매수한 반면 크래프톤 지분은 손실을 감수하고 대거 처분했다. 국민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최대 기관투자가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종목 교체를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 이는 ‘리니지’와 ‘배틀그라운드’로 대표되는 K-게임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성장성에 대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이 엔씨에 대해 매수 기조를 유지한 배경에는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이 자리하고 있다. 박병무 공동대표 체제 이후 엔씨는 지난 2년간 인력의 30% 이상을 감축하고 장기간 적자를 이어온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를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 결과 비용 구조를 크게 낮추며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고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시장에 생존 가능성을 입증했다. 사업 전략 역시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엔씨는 기존 ‘리니지’ 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캐주얼 장르 확대와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성공 모델을 스스로 수정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크래프톤에 대한 평가는 대조적이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지분을 줄였다. 이는 외형 성장보다 수익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본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재 크래프톤의 실적 상당 부분이 ‘펍지: 배틀그라운드’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단일 IP 의존 구조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더 이상 단순한 성장 스토리만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며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이후를 책임질 차세대 IP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작 파이프라인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할인 요인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크래프톤이 제시한 다수의 신작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는 개발 과정에서의 리스크도 노출된 상태다. 과거와 달리 시장은 기대감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단일 IP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는지가 기업 가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배구조 이슈 역시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제한’과 ‘자사주 활용’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단순한 투자 비중 조정을 넘어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이는 기관투자가가 단순 투자자를 넘어 적극적인 감시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례에서 더 주목할 부분은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 크래프톤 상장 당시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코스피200 지수 편입에 따라 고점에서 대규모 매수를 단행했다. 이후 주가 하락 국면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지분을 축소한 것은 결과적으로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패시브 투자 전략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은 시장 평균 수익률 확보에는 유효하지만 게임 산업처럼 변동성과 기술 변화가 큰 분야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와 기업별 경쟁력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지 않으면 장기 투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의 이번 선택은 K-게임 산업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단일 IP 의존 구조와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수익 모델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아니라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콘텐츠 다양성과 플랫폼 확장 이용자 경험 중심의 경쟁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엔씨는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반면 크래프톤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기업의 대비는 결국 기업 가치가 과거 성과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신뢰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역시 투자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 단순 지수 추종을 넘어 산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능동적 투자 전략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례는 반복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엇갈린 선택은 단순한 투자 사례를 넘어 산업과 투자 모두에 질문을 던진다. K-게임 산업이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자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답은 결국 시장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2026-04-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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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틈새 파고든 이스라엘…레바논 '또 다른 전선' 되나 [경제일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이 발표됐지만 전선은 멈추지 않았다. 휴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레바논이 다시 충돌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지 충돌이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맞붙지 않고 주변 세력을 통해 맞서는 이른바 ‘대리 충돌’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9일 외신과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휴전 발효 첫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남부 지역을 집중 공습했다. 도심 곳곳에서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차량과 건물들이 잇따라 파괴됐다. 남부 도시 티르에서도 건물 붕괴와 함께 사상자가 속출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부상자들이 거리에서 긴급 이송되는 장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시장 상인과 노인 어린이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민간인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레바논 보건부는 최소 112명이 숨지고 8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레바논이 휴전 국면에서도 공격 대상이 된 배경에는 헤즈볼라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1980년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응해 조직된 시아파 무장 세력으로, 현재는 정치와 군사를 동시에 장악한 레바논 내 핵심 세력이다. 동시에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친이란 축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양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레바논 남부는 사실상 이란의 영향력이 투영되는 전초기지로 작용해 왔고, 이스라엘은 이를 북부 최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지속적으로 타격해 왔다.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이어진 긴장 구도도 이번 사태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같은 논리를 들고 나왔다.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헤즈볼라 제거 작전은 별개의 군사행동이라는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언제든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휴전이 전면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미국 역시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레바논 공습에 대해 “휴전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교전”이라고 규정했다. 헤즈볼라를 이란 본토와 분리해 관리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란은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을 사실상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며 “침략이 계속될 경우 피의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입장에서는 헤즈볼라가 자국의 영향권에 있는 핵심 전력인 만큼 레바논 공격은 곧 자국을 겨냥한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이번 충돌의 본질은 휴전 여부가 아니라 전장의 범위에 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분리된 위협으로 보고 있고 이란은 이를 하나의 전선으로 인식한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충돌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레바논이 또 다른 전선으로 굳어질 경우 이스라엘 북부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될 수 있다. 반대로 전면 대응이 자제될 경우에도 공습과 보복이 반복되는 저강도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휴전이 선언됐지만 전선은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 중동 정세는 다시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2026-04-09 0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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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은, 7연속 동결 유력… 신임 총재 '인상 카드' 꺼낼까 [경제일보]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의 시선은 서울 중구 한은 본관으로 쏠리고 있다. 이창용 총재가 임기 만료(20일)를 앞두고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는 ‘7연속 동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이란-이스라엘 전쟁이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하면서 동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전망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기존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대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동결은 ‘선택’ 아닌 ‘제약’… 움직이기 어려운 통화정책 현재 한국은행의 정책 여건은 사실상 ‘제약된 선택지’에 가깝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리를 낮출 경우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고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리 인상 역시 부담이다.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이 경기 둔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이를 두고 “인상과 인하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사실상 동결만 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변수다.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과 금리 인상이 충돌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금통위는 현 기조를 유지하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 ‘연내 인상설’ 부상… 핵심 변수는 ‘물가 2차 전이’ 시장의 관심은 하반기 통화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1~2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첫 번째 근거는 공급망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다. 이번 중동 분쟁은 에너지 공급의 핵심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환율 변수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경우 한은 역시 금리 격차 확대를 방어하기 위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셋째는 경기 체력이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추경 효과가 맞물릴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 향후 통화정책… ‘타이밍’과 ‘시장 신호’가 핵심 향후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타이밍’과 ‘커뮤니케이션’이다. 우선 금리를 당장 조정하지 않더라도 물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재정 정책과의 조율도 중요하다. 추경이 단기 경기 대응에 집중한다면 통화정책은 중장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두 정책이 상충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경우에는 속도 조절이 관건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 등 잠재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경로가 요구되는 이유다. 결국 2026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중동발 외부 충격 속에서 물가와 경기 사이의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 방어와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정교한 정책 판단과 시장과의 신뢰 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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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환율 더블쇼크…항공업계, 감편 넘어 '구조조정 분기점' [경제일보] 비상경영에 들어간 항공사가 빠르게 늘면서 항공업계가 감편을 넘어 노선 구조조정 분기점에 들어섰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손익 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 항공사들은 항공유 관세 면제와 유류할증료 반영 체계 개편 등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기 휴전보다 정책 대응 여부가 향후 공급 축소와 시장 재편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협회는 전날 대한항공 등 12개 국적 항공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항공유 관세 면제,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유류할증료 반영 시기 단축, 슬롯·운수권 회수 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이후 항공유 가격이 약 147%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중동 전쟁 이전 국제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85~90달러 수준이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정제 설비 차질이 겹치며 4월 초 약 209달러까지 상승했다. 저점인 85달러 기준으로는 약 145.9%, 90달러 기준으로도 약 132.2% 오른 수준이다. 유럽 현물시장에서는 배럴당 226달러 수준까지 거래되며 전쟁 이전 대비 150% 이상 상승 구간도 나타났다. 원유 가격 상승뿐 아니라 정제능력 차질과 항공유 공급 경색이 동시에 겹치면서다. 국내 항공권 가격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다.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유류할증료는 3월 급등분이 5월 발권분에 반영되면서 국내선 기준 편도 3만4100원으로 책정됐다. 전월 7700원 대비 약 4.4배 상승한 수준이다. 환율 상승도 비용 구조를 압박하고 있다. 항공유를 비롯해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보험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구조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다. 대한항공 기준 환율이 10원 상승할 경우 약 550억원 수준의 외화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와 환율이 같은 시기에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전사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항공업계의 비상경영은 전쟁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티웨이항공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이 긴축 운영에 들어갔다. 운항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용 상승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항공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은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와 화물수요 강세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선방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분기 이후부터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환율 등 악재가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급격한 실적 악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2분기 매출은 4조26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지만, 고유가 타격 등에 영업이익은 3248억원으로 1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항공의 연간 예상 유류 소모량은 약 3050만배럴로 유가 1달러 상승 시 연간 3050만달러(약 460억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 글로벌 항공유 가격이 전쟁 이전보다 100달러 이상 올랐는데, 비슷한 수준의 유가가 연중 지속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연간 손실 규모가 4조5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항공은 다른 항공사보다 화물 매출 비중(지난해 기준 약 27%)이 높은 만큼 운임이 오르면서 유가 타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최근 운임 상승 폭보다 항공유 가격과 환율이 더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운송 효율을 높이기도 여의찮다. 제주항공의 경우 2분기 매출은 4016억원으로 20.8% 오르지만, 영업손실 296억원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진에어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2% 늘어난 3740억원에 영업손실 37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 지원 여부에 따라 항공사들의 대응 방식은 달라질 전망이다. 항공유 관세(3%)와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면제될 경우 연료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유류할증료 반영 시기 단축이 이뤄지면 비용과 운임 간 시차를 줄일 수 있다. 슬롯·운수권 회수 유예가 적용되면 감편 과정에서도 노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지원이 지연될 경우 비용 상승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이 경우 LCC를 중심으로 적자 노선 축소와 공급 감소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슬롯 회수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수요 회복 국면에서 재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수요가 아니라 비용이 노선 존폐를 결정하고 있다"며 "정책 지원이 없으면 감편을 넘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시장 판 자체가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8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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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보는 이란전쟁 ④]침묵하는 중동,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53123784255.png)
침묵하는 중동,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 전쟁은 대개 눈에 보이는 순간으로 기억된다. 미사일이 날아오르고, 전투기가 이륙하며, 국경이 긴장으로 요동치는 바로 그 장면이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은 그런 순간에 시작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충돌은 언제나 마지막 단계일 뿐이며, 그 이전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선택과 계산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역사는 반복해서 그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의 중동이 바로 그러한 국면에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얽힌 긴장이 반복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동의 핵심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는 눈에 띄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군사적 개입도, 강한 외교적 발언도 제한적이다. 표면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오히려 한 발 물러서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면을 단순히 ‘소극성’이나 ‘눈치보기’로 해석하는 것은 전쟁을 평면적으로 보는 오류에 가깝다. 입체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재를 지배한다”고 했고, 손자는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 했다. 이 두 문장을 겹쳐 놓고 보면, 지금 중동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전략이며, 후퇴가 아니라 재배치에 가깝다. 현재 중동 국가들의 선택은 하나의 공통된 구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전쟁의 성격 자체가 변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전쟁이 영토와 군사력, 즉 물리적 충돌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전쟁은 경제와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이라는 흐름의 문제로 이동했다. 이 구조에서 전쟁은 더 이상 ‘이길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뀐다.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변화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하고, 해상 물류 비용이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이 변동성을 키운다.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는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동맥으로 기능한다. 이곳이 흔들리는 순간, 전쟁의 영향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된다. 전쟁의 대상이 군대에서 시장으로, 전장에서 시스템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우디, UAE, 카타르의 선택은 더욱 명확해진다. 이들에게 전쟁은 정치적 선택지가 아니라 경제적 리스크다. 사우디는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에 있으며, UAE는 금융과 물류를 기반으로 한 신뢰 위에서 존재하는 국가이고, 카타르는 갈등을 조정하는 외교적 위치를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세 국가 모두에게 전쟁은 ‘승리의 기회’가 아니라 ‘손실의 확정’으로 작용한다. 손자는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며, 생사의 문제이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전쟁은 신중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쟁을 확대하면 경제적 충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억제하면 억지력이 약화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결국 중동의 국가들은 ‘개입’과 ‘비개입’ 사이가 아니라, ‘통제된 긴장’이라는 훨씬 더 복잡한 균형 위에 서게 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침묵이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동은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 지연된 상태에 있다. 갈등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군사적 충돌이 줄어든 자리에는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신경전이 들어섰고, 직접적인 공격 대신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확대되고 있다. 노자는 또 말한다. “큰 나라는 흐름을 장악하는 데 있다.” 지금의 중동은 바로 그 흐름을 둘러싼 경쟁의 장이다.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시장을 안정시키고, 혹은 흔들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바뀐 것이다. 지금의 중동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아진 상태에 가깝다. 전쟁은 더 이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위험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침묵’의 실체다. 이 침묵을 단순한 절제나 전략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전쟁을 오해하게 된다. 지금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손익이 결정된다.2026-04-08 1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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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물가는 잠잠하다는데 삶은 더 팍팍해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074510195134.jpg)
물가는 잠잠하다는데 삶은 더 팍팍해졌다 [경제일보] 시장 한 바퀴를 돌고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물가가 안정됐다는 소식은 이어지는데 체감은 그 반대다. 가격표 앞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지갑을 여는 횟수는 줄어든다. 숫자와 일상의 온도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통계만 놓고 보면 진정 흐름에 들어선 모습이다. 하지만 생활과 맞닿은 항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외식비와 교통비, 관리비 같은 지출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하루를 버티기 위해 빠져나가는 돈은 오히려 늘었다는 반응이 많다. 문제는 체감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의 방향이다. 식료품 가격이 일부 안정돼도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가계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은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변수 하나가 생활비 전반을 흔드는 모습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전월세 부담이 겹치면서 상황은 더 무거워졌다. 전세 물건은 줄어들고 월세 전환은 빨라지고 있다. 임차인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비용은 높아지는 흐름이다. 집을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가계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꼭 써야 하는 지출이 늘어나면서 선택 가능한 소비는 줄어든다.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고정비가 커지면 생활의 여유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는 단계로 들어간 셈이다. 정책은 물가를 일정 범위 안에 묶어두는 데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생활의 체감으로 이어졌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통계와 체감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는 반쪽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균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 접근이다.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처럼 가계를 짓누르는 항목을 그대로 둔 채 물가 안정만 강조하면 체감은 따라오지 않는다. 물가가 잡혔다는 말이 힘을 가지려면 삶이 먼저 숨을 돌려야 한다. 지금의 흐름은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시킨다. 지표가 아니라 생활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2026-04-08 0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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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대통령 연임 불가 선언 요구…李, 즉답 피해" "개헌 전 중임·연임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 회담에 참석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 때 개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며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모두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임을 분명히 했고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답을 피했다”고 했다. 또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최근 포퓰리즘 사례로 언급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와 장 대표가 거듭 이 법에 대한 통과를 건의했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부정적 견해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비공개회의 때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국민 생존 7개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단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가 유류세 추가 인하에 대해 건의했다”며 “현재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국민에게 보탬이 된다는 취지에 관해 설명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고 견해 차이가 분명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송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종전까지 이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강력히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정례화를 대통령에게 제안했지만, 대통령은 필요시 하자”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날라 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등 예산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이런 예산을 '국민 생존 7개 사업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7개 사업은 △유류세 인하 폭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에게 유류 보조금 60만 원 지원 △배달·포장 용기 비용 지원 사업 △K-패스 6개월간 50% 인하 사업 등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소관 부처 추경안 중 TBS 지원 예산 49억 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2026-04-07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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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빠지자 식은 청약 열기…서울 경쟁률 13개 분기 만에 최저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의 온도가 빠르게 식고 있다. 공급 자체가 끊긴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청약에 나서기보다 입지와 가격을 따져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1순위 일반공급 경쟁률은 38.3대 1로 집계됐다. 13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변화 폭은 더 크다. 지난해 4분기에는 경쟁률이 288.3대 1에 달했고 청약자도 10만명을 넘었다. 한 분기 사이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셈이다. 이 같은 변화에는 공급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 1분기에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 일반분양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고 청약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지역이다. 강남권 물량이 빠질 경우 전체 경쟁률이 낮아지는 구조는 반복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강남 3구 경쟁률은 631.6대 1을 넘겼고 같은 기간 비강남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 특정 지역이 시장 전체 지표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유지된 셈이다. 일부 시기에는 비강남권이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작년 4분기에는 동작구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한 곳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비강남권 경쟁률이 강남권을 앞섰다.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에 수요가 몰린 결과다. 이에 1분기 청약 시장은 전반적인 수요 위축보단 선택적 참여가 강화된 흐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분명한 단지에는 여전히 수요가 몰리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단지는 관심에서 빠르게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금 부담과 맞물려 있다.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대출 규제는 유지되고 있다.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결국 당첨 가능성보다 실제 부담 가능한 수준과 향후 가치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달라지고 있다. 비강남권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가 강남권보다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등장했다. 공사비 상승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가격 구조가 달라진 결과다. 동작구 노량진 재개발 단지인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전용 59㎡ 기준 분양가가 20억원을 넘는다. 같은 시기 분양되는 강남권 단지와 비교해도 가격이 더 높은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체계가 뒤틀리는 모습이다.2026-04-07 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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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정 회담, 정치를 버리고 민생을 구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6/20260406103514705528.jpg)
여야정 회담, '정치'를 버리고 '민생'을 구하라 결국 물길이 트였다. 7개월 전 제1야당 대표의 불참 선언으로 문턱에서 멈춰 섰던 여야정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로 합의됐다. 길고도 소모적인 공백이었다. 그사이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고 민생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제라도 마주 앉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회담이 해묵은 정쟁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다. 중동 전쟁의 불길이 확산되며 국제 유가는 요동치고 공급망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에서 중동발 위기는 곧 민생 위기로 직결된다. 유가 상승은 물가 전반을 자극하고 이는 실질 임금 하락과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번 회담이 다른 정치 공방을 배제하고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여야 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의 정치적 쟁점은 단 한 번의 회담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관련 논의는 국회에 맡기되, 정상회담에서는 국가적 위기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민생 대책을 제시하느냐다. 국민은 지금 정치권의 태도와 역량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회담의 성패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구체성과 실행력에서 갈릴 것이다. 정치는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이번 회담이 보여주기식 악수와 형식적 합의에 그친다면 실망은 곧 분노로 바뀔 것이다. 반대로 정치적 이해를 잠시 내려놓고 협치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그 진정성은 민심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역시 누가 국익을 우선했는지에 따라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누구의 선택이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회담장에 들어서는 지도자들에게 당부한다. 국민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내일의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현실적 해법을 원한다. 중동의 전운이 우리 경제의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야정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초당적 결단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협치를 입증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이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살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2026-04-06 1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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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조합장 해임…DL이앤씨 vs GS건설 시공권 경쟁 분수령 [경제일보]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장 해임이라는 초강수 조치를 계기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던 가운데 조합 내부 권력 구도가 바뀌면서 사업 향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했다. 찬성 1115표, 반대 23표로 사실상 조합원 다수가 기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결과다. 조합장과 함께 이사 2인도 동시에 해임됐으며 직무정지 안건까지 통과됐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상대원2구역은 당초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조합 집행부가 브랜드 적용 문제 등을 이유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본격화됐다. 특히 조합장이 자재업체 선정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은 뒤 시공사 교체를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 의사결정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결국 조합원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의혹은 수사로까지 확대됐다. 경찰은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합 운영 전반의 정당성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비사업에서 조합 집행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 역시 구조적 리스크로 꼽힌다. 조합장 해임으로 시공권 경쟁 구도는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당초 조합은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추진 중이었다. 오는 11일 총회를 통해 시공사 교체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집행부 해임으로 추진 동력 사실상 상실된 모습이다.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조합은 우선 사업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신임 직무대행은 시공사 교체 논의를 잠정 연기하고 6월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 대신 기존 DL이앤씨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시공권 경쟁은 DL이앤씨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DL이앤씨는 공사비 3.3㎡당 682만원 확정, 6월 착공 보장, 2000억원 규모 사업촉진비 조달, 분담금 입주 후 1년 후 납부 등을 제시하며 사업 안정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시공사 교체는 계약 해지와 신규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미 수년간 지연을 겪은 사업 특성상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 중원구 일대 약 4885가구 규모의 대형 재개발 사업으로 2022년 이주가 진행됐다. 최근 철거까지 마무리되면서 착공을 앞뒀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합장 해임을 계기로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법적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된다. 향후 관건은 갈등 봉합과 의사결정 체계 안정화다. 조합이 빠르게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착공 일정에 돌입할 수 있을지 또는 법적 분쟁으로 장기화될지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2026-04-06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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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이란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서막… 에너지·수출 안보 비상 플랜 서둘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0145880268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