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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사고 책임 공백 메운다…국토부, 기준·보상 재정비
[경제일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보험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준 정립에 착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기술·법·보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사고는 차량 결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문제, 운송 플랫폼 운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일 기준으로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 과제까지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인한 보상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피해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책임 판단 체계는 미완 상태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책임 주체는 다층 구조로 확장된다.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인프라 사업자, 운송 플랫폼 운영사 등이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 동일 사고에서도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개입 여부, 외부 환경 요인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체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운전자 책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보험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사고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상품 설계와 책임 분담 기준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보상 지연과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책임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실증사업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됐다. 실도로 기반 운행이 확대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보험상품 운영 방식과 보상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순 기준 마련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된 구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7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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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컵 미디어데이 진행…이정훈 사무총장 "2026년, 퀀텀 점프 위한 초석"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딴 후 애국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질 때 느꼈던 감격을 2026년 올해에도 재현할 수 있도록 LCK가 돕겠다" 7일 서울시 종로구 LCK 아레나에서 열린 '2026 LCK컵 미디어 데이'에서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이렇게 밝히며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e스포츠 금메달의 기억을 소환하며 국제 경쟁력 회복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무총장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LCK의 위상 재정립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제 대회에서 지역 간 전력 격차가 좁혀지는 가운데 국가대표급 성과를 다시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LCK를 '리그'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 브랜드로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에는 BFX의 박준석 감독·'클리어' 송현민 선수, BRO의 김상수 감독·'기드온' 김민성 선수, DK의 김대호 감독·'루시드' 최용혁 선수, DNS의 주영달 감독·'라이프' 김정민 선수, DRX의 조재읍 감독·'리치' 김재원 선수, GEN의 류상욱 감독·'캐니언' 김건부 선수, HLE의 윤성영 감독·'카나비' 서진혁 선수, KT의 고동빈 감독·'비디디' 곽보성 선수, NS의 최인규 감독·'리헨즈' 손시우 선수, T1의 김정균 감독·'도란' 최현준 선수 등이 참여했다. 오는 14일 개막하는 2026 LCK컵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라운드를 그룹 대항전 방식으로 치른다. 바론 그룹에는 GEN, T1, NS, DNS, BRO 등 5개 팀이 편성됐으며, 장로 그룹에는 HLE, DK, KT, BFX, DRX 등 5개 팀이 속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 중간 코치진이 실시간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코치 보이스' 제도 도입이다. 이는 LCK 경기 운영 구조에 변화를 주는 실험적 시도로 평가된다. 이정훈 사무총장은 "도입 후 다방면으로 검토한 이후에 향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선수 중심의 인게임 의사결정이 강조돼 온 LCK에서 코치 보이스는 전략 수행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벤치의 개입이 늘어날 경우 경기 템포와 운영 완성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운영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진 공통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감독과 선수들의 전략과 대회 전망이 공유됐다. 감독들은 코치 보이스 제도에 대해 아직 실전 적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선수들이 꼽은 우승 후보로는 GEN과 T1이 각각 5표를 얻으며 공동 1위에 올랐다. LCK 사무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경기 운영의 변화를 시험하는 동시에 국제 대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전술 혁신을 통해 리그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정훈 사무총장은 "LCK는 수세대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프리미어 콘텐츠가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026년은 새로운 전기, 즉 '퀀텀 점프'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07 1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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