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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중국, 곡물 생산 늘리고 재사용 로켓 회수…AI 데이터 시장도 키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75728812377.jpg)
중국, 곡물 생산 늘리고 재사용 로켓 회수…AI 데이터 시장도 키운다 [경제일보] 중국이 식량 생산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재사용 로켓과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산업을 키우고 있다. 먹거리 공급부터 우주항공, 디지털 기술까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여름 곡물 생산량이 1억5074만6000t으로 지난해보다 100만t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증가율은 0.7%다. 중국 통계로는 3014억9000만근이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1근은 500g으로, 한국의 1근 600g과 차이가 있다. 여름 곡물은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을 뜻하지 않는다. 주로 전년도 가을이나 겨울에 심어 이듬해 여름에 거두는 밀과 보리 등을 가리킨다. 중국인의 주요 식재료인 밀가루와 면류의 공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중요하게 관리하는 농업 지표 가운데 하나다. 올해 여름 곡물을 재배한 면적은 지난해보다 0.2% 줄었다. 그러나 같은 면적에서 거둔 수확량이 0.8%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다. 여름 곡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밀 생산량은 1억3895만2000t으로 지난해보다 0.6% 증가했다. 밀의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0.9% 늘었다. 농사를 지은 땅은 줄었지만 품종과 재배기술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곡물 소비국이다. 기후변화와 국제분쟁, 수출 통제 등으로 해외 식량 공급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일정 수준의 생산량을 자국 안에서 유지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로 다루는 이유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재사용 로켓 기술이 한 단계 진전됐다. 창정 10호B 로켓은 10일 낮 12시15분 하이난 상업우주 발사장에서 발사돼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올려놓았다. 발사 약 6분 뒤 분리된 1단 로켓은 다시 지상 방향으로 내려와 해상 회수 플랫폼에 설치된 그물에 포획됐다. 1단 로켓은 발사 초기에 가장 큰 추진력을 내는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위성을 우주로 보낸 뒤 바다로 떨어뜨리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1단 로켓을 온전하게 회수해 정비한 뒤 다시 사용하면 새 로켓을 제작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중국이 발사체 1단을 통제된 상태로 회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켓을 해상 플랫폼의 그물로 받아낸 것도 세계 첫 사례라고 중국항천과기집단은 밝혔다. 착륙 장치를 이용해 로켓을 지면에 세우는 방식과 달리, 플랫폼의 그물이 내려오는 로켓을 붙잡는 방식이다. 창정 10호B는 재사용하는 조건에서도 지구 저궤도에 최대 16t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다. 지구 저궤도는 지상과 비교적 가까운 우주 공간으로, 통신위성과 지구관측위성 등이 주로 운용되는 곳이다. 중국은 창정 10호B를 위성 인터넷망 구축과 대형 상업위성 발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수많은 소형 통신위성을 잇달아 발사해 전 세계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발사 횟수를 늘리고 비용을 낮춰야 한다. 재사용 로켓은 이런 위성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AI 산업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9일 발표된 ‘데이터베이스 발전 연구보고서 2026’은 중국 데이터베이스 시장 규모가 2028년 979억7400만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3.06%씩 성장한다는 예상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은행 거래 내역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주문 정보처럼 방대한 자료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찾아주는 전산 시스템이다. 스마트폰 앱에서 회원 정보를 확인하거나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된다. AI가 확산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 AI가 답변을 만들고 업무를 수행하려면 수많은 자료를 신속하게 불러와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자료를 보관하는 창고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AI 서비스를 움직이는 기반 시설로 바뀌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세계 데이터베이스 시장 규모는 1316억달러였다. 중국 시장은 94억9000만달러로 세계 시장의 7.2%를 차지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자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식량과 로켓,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중국의 산업정책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식량은 해외 공급망의 충격에 대비하고, 재사용 로켓은 우주 진출 비용을 낮추며, 데이터베이스는 AI 시대의 핵심 기술을 자국 안에서 확보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전통적인 농업 생산과 첨단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배경에는 외부 환경이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기반을 만들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2026-07-10 1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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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식품기업' 도약 노리는 삼립…안전·인증·수출 3박자 전략 [경제일보] 국내 식품기업 삼립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식품 안전 인증 강화, 할랄 시장 진출, 수출 확대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립은 밀가루 생산·가공 공장인 세종 센터가 ‘글로벌 해썹(HACCP)’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해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도입한 제도로 기존 해썹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제조 전 과정의 위생·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세종 센터는 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곡류가공품,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등 총 5개 유형에서 인증을 받았다. 이는 단순 가공 단계를 넘어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 공정의 안전성을 국제 기준에 맞춰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삼립은 2022년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로부터 밀가루 생산라인에 대한 할랄 인증도 획득했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식품 기준을 충족해야 부여되는 것으로 동남아 및 중동 시장 진출의 핵심 요건으로 꼽힌다. 이처럼 삼립은 글로벌 해썹과 할랄 인증을 동시에 확보하며 ‘식품 안전’과 ‘시장 접근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국내 식품기업의 전형적인 내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출 확대 흐름도 뚜렷하다. 삼립은 지난해 밀가루 및 프리믹스 제품 약 725t을 홍콩, 유럽, 미국 등지에 수출했다. 특히 프리믹스 제품은 현지 외식업 및 베이커리 산업과 연계된 B2B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 확대의 핵심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삼립은 오는 2027년까지 수출 물량을 3000t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순 수출 증가를 넘어 생산·물류·품질 시스템 전반의 글로벌 표준화를 전제로 한 목표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 식품산업 전반의 변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최근 식품기업들은 내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중동·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인증 기반 경쟁력이 중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삼립 관계자는 “세종 센터가 할랄 인증에 이어 글로벌 해썹 인증까지 획득하면서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며 “철저한 품질 및 위생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내외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05 15: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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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6] 이재명 대통령, 지방선거일 투표 독려…대체불가 핵심국가 갈 수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23914186763.jpg)
이재명 대통령, 지방선거일 투표 독려…"대체불가 핵심국가 갈 수 있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을 맞아 국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대한민국이 추격국가와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국에서 프리미엄 금융 국가로 변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의 힘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미 가고 있다”며 “단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고르면”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맞춘 투표 참여 독려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전에도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부적절한 대표자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부패 근절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사건 신고자에게 20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그 회수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담합 신고 사례를 언급하며 “비싸게 팔기 위한 기업담합을 신고하면 수백 수천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또 “밀가루 등 담합 과징금이 약 7000억원이니 관련 회사 임직원이 신고했다면 최대 2000억원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룰에 의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2026-06-03 12: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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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값 6년 담합"…공정위, 제분사 7곳에 6710억 '철퇴'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밀가루 시장을 사실상 좌우해온 제분업체들의 장기 담합을 적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격과 물량을 동시에 통제해온 구조적 담합이 확인되면서 민생과 직결된 식품 원재료 시장의 왜곡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간 제면·제과·제빵업체 등에 공급하는 B2B용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7개사는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 87.7%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다. 특히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사의 점유율만 62%에 달해 시장 지배력이 집중된 구조였다. 담합은 경쟁 격화에서 출발했다. 2018년 대한제분이 주요 수요처인 농심에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해 물량을 대거 확보하자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됐다. 이후 2019년 말 상위 업체 임원들이 모여 ‘과도한 경쟁 자제’와 ‘적정 가격 유지’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공조가 시작됐다. 초기에는 농심·팔도 등 대형 수요처를 중심으로 가격과 공급량을 조정했으나 2020년 들어 중소 거래처와 대리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2021년 4월 이후에는 7개사 전체가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전 품목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이들이 총 24차례 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 공급 물량과 순위를 합의했으며 대표자 및 실무자 회합도 55회에 달했다. 특히 원가 변동을 이용한 ‘이중 전략’이 눈에 띈다. 국제 원맥 가격이 상승하던 2020~2022년에는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춰 신속히 반영했고 반대로 2023년 이후 원맥 가격이 하락하자 가격 인하를 늦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 공정위는 이를 전형적인 담합 이익 극대화 전략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471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에도 담합은 지속됐다. 보조금은 가격 동결 또는 제한적 인상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였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차단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밀가루 가격은 크게 올랐다. 2022년 9월 기준 주요 품목인 중력분 가격은 2019년 말 대비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83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제분(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1317억100만원), 삼양사(947억8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5조6900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으며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일부 감경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각 업체는 담합 이전 수준의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3개월 내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설정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내역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제분업계의 구조적 담합 가능성을 다시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해당 업체들은 2006년에도 유사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담합에 대해 보다 강력한 감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품목일수록 담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해 시장 경쟁을 회복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0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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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기업 '퇴출 카드' 꺼냈다…입찰·과징금 전면 강화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중심의 기존 제재를 넘어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담합을 일정 기간 내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제재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실제 처분을 내리도록 공정거래법과 개별법을 연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5년 내 2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개별 업종법에도 이를 처분 사유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과 공인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유사 제도가 운영 중인 만큼 이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담합 가담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가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담합을 주도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입찰 제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입찰 담합에 한해 적용되는 참가 제한을 가격·생산량 조정 등 비입찰 담합까지 확대하고, 반복 담합 시에는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제한 기간 역시 기존보다 늘릴 방침이다. 과징금 제재도 상향된다. 10년 내 재차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재담합 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담합 기업에 대해 내부 감시 체계 구축과 가격 변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단체소송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구할 경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해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2026-04-23 1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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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 3중 압박…서민 경제가 먼저 무너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71332618975.jpg)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 '3중 압박'…서민 경제가 먼저 무너진다 [경제일보] 미·이란 전쟁 장기화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한반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라는 ‘3중 압박(Triple Pressure)’이 서민 가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동안 버티기로 지탱해온 한국 경제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민생의 토대가 서서히 무너지는 구조적 침식 단계에 진입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가계부채의 위험은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구조적 의존성에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18년 1537조원에서 2025년 1979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금리 상승기를 거쳤음에도 총량이 뚜렷하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산시장 변동과 생활자금 수요,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부채가 줄지 않는 구조 속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의 충격은 이미 가계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가계대출 금리는 2021년 2.92%에서 2026년 4.45%까지 상승했다. 3억원 대출 기준 연간 이자 부담은 876만원에서 1335만원으로 459만원 증가한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8만원의 추가 지출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압박이다. 교육비와 외식비, 생필품 구매 비용이 이자로 전환되면서 내수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환율 상승 역시 서민 경제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오르내리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했다. 휘발유 가격과 전기요금은 물론 밀가루와 육류 등 기초 식자재 가격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받고 있다. 중동 리스크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가 동시에 악화되는 이중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세 요소가 서로를 자극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리를 낮추면 환율과 물가가 불안해지는 진퇴양난의 구조다. 정책 당국은 어느 한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신호는 이미 분명하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 속에 원가 상승과 이자 부담까지 동시에 떠안고 있고 취약 가계는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 대응은 여전히 미세조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대응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금리 정책, 환율 안정과 물가 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 전략이 요구된다.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충격을 분산하고 소비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책의 속도와 강도 모두 지금보다 훨씬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서민 경제는 이미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를 외면한다면 현재의 ‘조용한 위기’는 머지않아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노골적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위기는 외부에서 시작됐지만 그 충격의 크기는 내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은 지표 관리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민생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전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2026-04-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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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인플레이션 공포' 습격…고물가·고금리 '이중고'에 한국 경제 비상 [경제일보] 중동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으며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고개를 들자 국내 실물경기에도 거센 충격파가 예고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이 겹치는 ‘이중고’로 간신히 살아나던 내수 회복 기대가 흔들리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마저 물류 차질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전쟁 추경’ 편성 등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전쟁 장기화 시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사라지고 오히려 추가 인상 전망이 급부상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국제유가를 자극하며 인플레이션 불길을 다시 지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역시 다음 달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하반기 인상론까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국제유가(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일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500원 선을 돌파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겼다. 권효성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108달러, 환율 1500원대 진입 시 한은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3분기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씨티 역시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 최종 금리가 연 3.00%에 도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시장 금리는 이미 들썩이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일 연 3.410%로 전 거래일보다 8.1bp 급등하며 시장의 공포를 반영했다. 가파른 고물가·고금리 흐름은 민생 경제에 치명타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상승하면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은 투자 동력을 잃게 된다. 특히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영끌·빚투’ 족이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부터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을 들여온 내수 회복세도 꺾일 판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그린북’ 3월호에서 8개월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을 다시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인공지능(AI) 특수로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 수출도 안심할 수 없다. 중동발 항공 물류 차질로 운임 비용이 치솟고 전력 소비가 막대한 업종 특성상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0%’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NH금융연구소는 전쟁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위기 상황이 심화하자 정부는 재정 확대와 물가 관리를 병행하는 ‘복합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필두로 23개 주요 민생 품목의 유통 구조 점검도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물가 시기에 편승한 돼지고기, 밀가루 등 생활 밀접 품목의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물가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을 떠받치는 ‘보일러’ 역할을 하고 통화정책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에어컨’ 역할을 하는 정교한 정책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고금리로 민간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 경우 자칫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고금리에 따른 민간 수요 위축이 심화되면 전체 GDP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한은과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정부 사이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중동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고환율·고유가·고금리라는 ‘3고(高) 터널’을 상당 기간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복합 대응’이 실효를 거두어 민생 파탄을 막아낼 수 있을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용산과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2026-03-22 1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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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후 17년 만에 환율 1500원 돌파…식품업계, 수입 원자재가 '직격탄'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식품업계가 유가 상승과 고환율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며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선을 넘나들면서 해외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가공하는 식품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0원을 돌파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2009년 이후 약 17년 만의 일이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여파로 안전 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곤두박질친 결과다. 식품업계는 즉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국내 식품 산업 구조상 밀가루(소맥), 설탕(원당), 대두유 등 핵심 원재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원재료를 들여오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원화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바로 제조원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단순히 원재료 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란발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식품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비용 부하가 걸렸다. 유가가 오르면 제품을 포장하는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포장재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 여기에 공장 가동을 위한 에너지 비용과 제품을 전국 점포로 나르는 물류비용까지 일제히 치솟고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과자의 주성분인 유지류와 견과류, 향료 등 수입 품목이 워낙 다양해 고환율과 고유가의 타격 범위가 광범위하다. 원가 압박은 극심해졌지만 기업들이 이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수 침체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전방위적인 가격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버거킹, 한국맥도날드, KFC 등 프랜차이즈 업계는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일부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나 라면과 제과 등 일반 가공식품 업계는 오히려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하고 있다. 해태제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계란과자, 베베핀, 롤리폴리 등 주요 비스킷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K-푸드 열풍으로 수출 비중이 커진 라면이나 스낵 기업의 경우 고환율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해외에서 달러로 벌어들인 매출을 원화로 환산할 때 이익이 커지는 ‘환차익’ 효과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냉정하다.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이상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분이 환차익으로 얻는 이득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면 해외 거래처와의 장기 계약이나 가격 정책 수립에 차질이 생겨 경영 불확실성만 증폭된다는 지적이다. 유통업계는 고환율·고유가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식품업계의 체력이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본력이 약한 중소 식품사들부터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26-03-16 1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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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하한선 맞추자" 텔레그램서 밀약…이마트 납품 돈육 9개사 적발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육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제재했다. 서민들의 핵심 식재료인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된 첫 사례다. 최근 밀가루와 전분당 등 식품 전반으로 담합 조사를 넓히고 있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해치는 카르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돼지고기 가공 및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6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이들은 2021년7월부터 2023년10월까지 이마트의 일반육 입찰 및 브랜드육 견적 제출 과정에서 사전에 부위별 가격 하한선과 인상 폭을 밀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 경쟁이 치열해지자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구체적인 가격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투찰 가격을 조작했다. 적발된 담합 관련 계약 규모만 총 190억원에 달한다. 이마트는 납품 단가에 일정 이윤을 붙여 최종 판매가를 결정하므로 이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으로 전가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격이 오를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올리고 낮아질 때는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국민 식생활 분야에서 담합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고물가 기조 속에서 서민 경제를 교란하는 식품업계 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궤를 같이한다. 현재 공정위는 6조원대 규모로 추산되는 전분당 시장의 가격 담합 사건을 위원회 심의에 회부했으며 검찰 역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계란과 교복 및 주유소 등 민생과 직결된 전 분야로 감시망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식탁 물가 급등으로 촉발된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당분간 범정부 차원의 식품 카르텔 단속이 더욱 매섭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은 막대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과 브랜드 신뢰도 추락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료 가격 폭등 등 구조적인 원가 상승 요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사정 당국의 압박만으로 가격을 통제하려 들 경우 장기적으로 육가공 산업의 공급망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026-03-12 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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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내린 단팥빵… 빵값 정말 내려갔나 [이코노믹데일리] 파리바게뜨가 빵과 케이크 11종 가격을 다음 달 13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제당·제분 업체의 원재료 가격 인하 이후 처음 나온 조치다. 다만 인하 폭이 소비자 체감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별도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단팥빵, 소보루빵, 슈크림빵 가격을 16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춘다. 100원 인하다. 홀그레인오트식빵은 4200원에서 3990원으로 조정된다. 일부 케이크는 최대 1만원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제당·제분업체가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약 5%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원재료 가격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발표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문제는 원재료 인하 폭과 소비자 가격 인하 폭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빵업계에 따르면 빵 한 개 가격에서 밀가루와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인건비와 임차료, 물류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원재료가 5% 내렸다고 해서 소비자가격을 5% 낮추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단팥빵 1600원에서 1500원 인하는 약 6% 수준이다. 숫자상 인하율은 크지만 절대 금액은 100원이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케이크는 조정 폭이 크다. 3만9000원 제품이 2만9000원으로 내려가는 경우 1만원 인하다. 다만 이는 특정 제품에 한정된 조치다. 전체 케이크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하를 상징적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속에서 대형 브랜드가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동시에 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추가 인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관건은 확산 여부다. 다른 제빵업체들이 동참할 경우 빵값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이번 조치가 일부 품목 조정에 그칠 경우 체감 물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2026-02-26 15: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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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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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가루 담합 의혹에 '엄정 대응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주요 제분업체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 여부를 가리는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업계는 과징금 규모와 추가 시정조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주요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 부서가 위법 판단과 제재 수위를 담아 작성하는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절차적 의미를 지닌다. 사실상 제재 심의의 출발점이 되는 단계다. 통상 심사보고서가 전달되면 피심 기업들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돼 최종 판단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통상 6~8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번 사안이 시장 파급력이 큰 만큼 결론 도출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중순 공정위가 밀가루 가격 인상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시작됐다. 당시 제분사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비슷한 시점에 가격을 인상하자 경쟁사 간 사전 교감이나 가격·인상 시기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와 자료 확보하고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거쳐 혐의 입증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제재 강도에 대한 관심도 높다. 공정위가 과거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 사건 역시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 기간과 관련 매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 다른 변수는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다. 이는 담합 등 위법 행위로 형성된 가격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사업자가 가격을 재산정하고 산출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과징금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 시정 조치로 실제 발동될 경우 시장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약 20년 만에 동일한 유형의 조치가 내려질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2026-02-19 16: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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