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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첫 노사정 협의체 출범…장기 호황 속 과제 풀까 [경제일보] 친환경 선박과 글로벌 수주 확대에 힘입어 장기 호황 국면에 들어선 국내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상 첫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정부와 업계, 노동계는 숙련 인력 부족과 원·하청 이중구조, 산업안전 등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비롯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가 참여했다.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한 것은 업황 회복에도 불구하고 숙련 인력 부족과 원·하청 구조 문제, 반복되는 고용 불안 등 산업 현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발주 확대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MASGA' 등을 계기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업 수주량은 797만CGT(표준선 환산톤수·1481척)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했으며 국내 조선 빅3의 누적 수주 규모도 45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숙련 기술인력 부족과 원·하청 간 임금 및 근로환경 격차,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불안이 청년층 유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노동계는 협의체를 계기로 산업 생태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선업은 숙련 노동자의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심화된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도 "하청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호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협의체가 산업 경쟁력 강화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은 "협의체가 현장 안전 확보와 숙련 인력 양성,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조선업 현안을 해결하는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노사정이 함께 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노사정 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된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조선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청년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 지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안전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상설 대화기구로 운영하면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현재의 호황이 청년이 찾는 안전한 일터와 지역·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2026-07-13 15: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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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을 겨눈 하청 파업…플랜트 현장서 시작된 노란봉투법의 첫 충돌 [경제일보] 정유공장과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발전소, 반도체 플랜트 현장에서 배관·용접·전기 공정을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예고했다. 임금을 지급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발주와 공정, 안전관리의 큰 틀을 쥔 원청기업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8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9.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춘 상경투쟁을 거쳐 8월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SK에너지 등 발주사와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등 종합건설사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근로조건은 하청업체만의 판단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며,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까닭은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과 근로시간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넓어졌다. 그동안 플랜트 현장에서는 원청이 안전 기준과 공정, 출입 절차, 작업 일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임금과 고용은 하청업체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직접 교섭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노란봉투법은 이 분리를 다시 따져 보겠다는 법이다. 원청이 실제로 통제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위원회의 초기 판단도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역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SK에코플랜트 사건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노동조합과 어떤 단위로 교섭할지는 별도 쟁점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부터 현장의 갈등은 더 복잡해진다. 사용자성 인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현장 안전수칙, 작업 허가, 공정 변경, 인력 투입 기준처럼 원청의 권한이 뚜렷한 사안과 개별 하청업체의 임금 체계, 인사권, 고용계약을 어디까지 나눌지가 첫 교섭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파업의 적법성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원청별 사용자성, 교섭 요구의 범위, 조정 절차 준수, 쟁의행위 대상이 된 요구사항을 놓고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플랜트노조가 안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조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플랜트산업 10대 원청사 현장에서 최소 7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원청에 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수치는 노조 집계이지만, 플랜트 현장에서 안전 책임이 하청업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는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플랜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맞물려 돌아간다. 배관 작업이 늦어지면 용접과 검사, 시운전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다. 정유·석유화학 설비의 정기 보수나 증설 공사,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처럼 공정 간 연결이 촘촘한 현장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 다만 총파업 예고만으로 공장 가동 중단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파업 참여 규모, 대상 공종, 해당 현장이 신설 공사인지 정기 보수인지에 따라 실제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건설업계는 원청의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곧바로 사용자성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원청이 노조와 교섭해 추가 비용이나 작업 방식 변경을 수용할 경우 그 부담이 전문건설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청과 노조가 합의한 내용이 실제 고용주인 하청업체의 계약·인사 운영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주장은 원청이 교섭에서 빠져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원청의 지시와 공정 압박, 계약 단가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 여건에 영향을 준다면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만 남겨두기도 어렵다. 반대로 원청이 모든 하청 노동자의 임금·인사 문제까지 떠안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현장 운영은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과 공정, 임금과 고용, 비용 부담을 각 사안별로 가르는 교섭 틀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의 성패는 파업 규모보다 첫 교섭의 내용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원청이 책임져야 할 안전·공정 의제와 하청업체가 맡아야 할 고용·임금 의제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섭은 시작부터 책임 떠넘기기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 반대로 현장에서 실제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안전과 작업 여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다단계 하도급 아래 가려져 있던 책임의 빈틈을 줄일 계기가 될 수 있다. 플랜트노조의 8월 파업 예고는 노란봉투법이 조문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현장으로 들어온 첫 장면이다. 원청과 하청, 발주사와 시공사, 노동조합과 전문건설업체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나눌지에 따라 정유·석유화학·제철·반도체 건설 현장의 노사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섭 자체를 미루는 일도, 원청 책임을 무한정 넓히는 일도 아니다. 각 현장에서 누가 실제로 무엇을 결정하는지부터 따져, 책임과 비용이 맞물린 협상 틀을 만드는 일이다.2026-07-01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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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2년차 수석급 참모진 개편…지지율 경고등에 칼 빼들어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을 대폭 교체하며 국정 쇄신과 개혁 드라이브 강화에 나섰다. 최근 지방선거 결과와 지지율 하락세를 계기로 국정 운영 기조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 노동 개혁, 공급망 대응 등 핵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홍보소통수석, 민정수석, 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3차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향후 임명될 AI미래기획수석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석급 참모 11명 가운데 6명이 바뀌는 중폭 이상의 개편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국정 2년 차를 맞아 소통과 개혁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좀 더 개혁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홍보·민정 라인 교체다. 홍보소통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최근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민심 변화와 지지율 하락 흐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높이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라며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책 추진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후속 과제를 맡게 된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군 구조개혁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 작업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정책 라인도 한층 강화됐다. 문진영 전 사회수석 후임으로 약사이자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경자 수석이 임명됐다. 앞서 민주노총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노총 출신 이옥남 노동비서관이 합류한 데 이어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정책 전면에 배치되는 모습이다. 경제·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공급망과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가 주목된다.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3차장으로 승진 발탁한 것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리스크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외교·안보와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환경 속에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경제성장수석과 재정기획보좌관 등 경제 라인은 유임됐다.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AI와 에너지 전환, 자본시장 활성화, 부동산 안정화, 국토 균형발전 등 핵심 과제의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하정우 전 수석의 출마로 공석이 된 AI미래기획수석 인선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AI 국가전략을 총괄할 적임자 물색에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2026-06-21 14: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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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대정비에도 또 사고…'생산 차질 없다'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안전관리 도마 [경제일보] SK하이닉스가 최근 청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전사 안전 체계 대정비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화학물질 접촉과 화재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회사 측은 생산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복되는 사고 자체가 현장 안전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화재와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M11 공장에서는 반도체 가공 설비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직원들이 약 1시간 동안 외부로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직원들이 약 1시간 동안 외부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달 들어서는 사고가 더욱 빈번해졌다. 지난 1일에는 청주 4캠퍼스 내 M15 공장과 M15X 공장을 잇는 6층 가스룸에서 불이 나 인체 독성이 있는 불소가 일부 누출됐다. 당시 현장 작업자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M15 공장과 M15X 공장 직원 3600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청주 4캠퍼스에서 장비를 하역하던 작업자 2명이 화학물질에 접촉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인체 독성이 있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했다. 불과 이틀 뒤인 12일에는 M15X 공장 2층 가스룸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들이 가스룸 내 캐비닛에서 불소와 질소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었고 어지러움 등을 호소한 직원 1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회사는 가스 누출 가능성에 대비해 직원 약 4000명을 일시 대피시켰다. 주목되는 점은 SK하이닉스가 첫 사고 이후 전사 차원의 안전 강화 조치에 나섰음에도 추가 사고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일부터 일주일간 '전사 안전 체계 대정비 주간'을 운영하며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대정비 기간 중인 10일 화학물질 접촉 사고와 12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전사 안전 체계 대정비 주간을 운영하며 고위험 작업을 중심으로 전사적인 안전관리 점검을 진행했다"며 "최근 사고들의 원인과 사고 간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고 했다. 노동계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지난 18일 청주 SK하이닉스 3캠퍼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올해 들어 청주공장에서만 5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위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반도체 공정에는 수백 종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 청주공장은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 피해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생산 차질 여부와 별개로 반복되는 사고가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청주 M15X는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핵심 거점 중 하나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차세대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생산 확대와 함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관계자는 "산업재해는 단순 우연이 아니라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들어 같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만큼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사고는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 안전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사고 원인과 조사 결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보다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6-06-19 15: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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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올해 2588명 퇴직…37개 점포 폐점에 고용불안 확대 [경제일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서 올해 들어 2600명가량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37개 점포 폐점 결정으로 직원 3500명가량이 추가 실직 위기에 놓이면서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 7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홈플러스 직원 수는 1만5398명으로 지난해 말(1만7986명) 대비 2588명 감소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8일 전국 대형마트 104개 점포 중 37개 점포의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 이달에는 해당 점포를 아예 폐점하기로 하면서 근무 직원 3500명가량도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홈플러스는 채권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지원을 전제로 폐점 점포 직원들에게 월급 3개월분에 해당하는 희망퇴직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대출 실행 조건으로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자금 지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홈플러스는 해당 조건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DIP 대출 실행이 지연되면 직원들이 지원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아직 영업 중인 대형마트 67개 점포에서도 추가 영업중단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남은 직원들의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자금난으로 지난 4월 임금의 25%만 지급했고 지난달 임금은 지급하지 못했다. 납품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매대가 비어 가고 고객 감소와 매출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노조는 홈플러스 직원 대부분이 저임금 구조에 놓여 있어 임금 체불과 폐점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매장 선임급 직원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관리자급인 책임급도 월급이 300만원 안팎이라는 설명이다.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오는 7월 3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하면 홈플러스는 청산 수순을 밟게 되고 남은 직원들도 대량 실직 위기에 놓일 수 있다. 노조 반발도 커지고 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지난달 14일부터 홈플러스 정상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 회사가 점포 추가 폐업을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크다"며 "이제 더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생계를 위해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7개 점포 폐점이 최근 결정된 만큼 고용지원금 없이 그대로 직장을 잃는 직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6-06-07 14: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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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신화 깨졌다"…셀트리온 노조 출범에 K-바이오 '노사 변수' 부상 [경제일보] 셀트리온에서 창사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그동안 무노조 기조가 이어지던 제약·바이오 업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창사 이래 최초로 노조 파업이 단행되면서 업계 전반에 ‘노사 변수’가 부각되는 분위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셀트리온 노동자들이 가입한 ‘셀트리온지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2002년 창사 이후 처음 설립된 노조로 지회 별칭은 ‘유니트리온’이다. 노조는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초과이익 성과급(PS) 산정 기준 공개와 협상 중심의 임금 결정 체계 도입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GMP(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충원, 순환 근무 개선, 복지 확대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회사 측은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셀트리온은 “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설립 권리를 존중한다”며 “향후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운영 안정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임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노조 설립을 단순 개별 기업 이슈가 아닌 산업 구조 변화의 신호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그동안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연구개발(R&D) 중심 조직 특성과 성과 보상 구조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노조 조직화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형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노조가 설립된 이후 임금·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기업 특성상 노사 갈등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긴장도가 높아진 상태다. 특히 바이오 산업은 고도의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생산이 필수적인 만큼 노사 관계 변화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처럼 조직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노사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상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과급, 근무 환경, 인력 운영 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고급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보상 체계와 조직 운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조 설립이 반드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투명한 보상 체계와 소통 구조가 구축될 경우 오히려 조직 안정성과 장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2026-06-02 0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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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총파업 5일 만에 종료…노사 임금 인상 합의 [경제일보] 전국 건설현장을 멈춰 세웠던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닷새 만에 마무리됐다. 노사가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전국 현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 점거도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공정 차질 우려가 커졌던 건설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건설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총파업을 종료했다. 노사는 오전 3시10분께 임금 총액을 8% 인상하고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27일부터 시작됐다. 양대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전국 2100여대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작업을 중단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서 공정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도 집중됐다. 노조는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 △검사제도 개편 △앰베드브레싱 안전대책 마련 등 7개 요구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는 임금 문제뿐 아니라 제도 개선 요구가 함께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노사 합의와 별도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한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를 검토하고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문제와 관련한 국회 및 사회적 논의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한 임금·장비비 체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안전 대책도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브레싱 설치 공법 개선과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기준 보완, 노후 장비 법정검사 기준 정비 및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의 합의를 환영한다”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총파업 종료와 점거 농성 해제를 결정한 만큼 건설현장은 순차적으로 정상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2026-05-31 1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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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사 첫 파업 기로…플랫폼 업계 노사 긴장 확산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을 앞두고 창사 첫 본사 파업 가능성이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성과급과 보상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본사와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손자회사 엑스엘게임즈의 희망퇴직 추진까지 겹치며 노조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노조도 근무·평가제도 개편에 반발하고 있어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긴장감이 번지는 분위기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 노사는 27일 오후 3시 경기지노위 중재로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카카오 본사는 지난 18일 1차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양측 동의로 조정 기일을 연장했다. 이번 조정이 결렬되면 본사 노조도 쟁의권을 확보하게 돼 창사 첫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 앞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은 지난 20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모두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를 제외한 4개 법인은 이미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본사까지 27일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카카오 공동체 차원의 연쇄 파업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과 보상 기준이다. 노조는 경영진이 수십억원대 보상을 받는 동안 직원들에게는 불투명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지난 20일 판교역 결의대회에서 경영 쇄신과 책임 경영, 고용 안정, 공정한 성과 보상, 보편적 복지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갈등은 게임 계열사 구조조정 문제로도 번졌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엑스엘게임즈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추진하자 카카오 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엑스엘게임즈는 MMORPG ‘아키에이지’ 시리즈를 개발한 중견 게임사다. 노조는 “사업 실패와 경영 판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희망퇴직을 넘어 정리해고 등 강제적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엑스엘게임즈는 이미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카카오 본사 조정 결과와 무관하게 단독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카카오 전체 노사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노조는 엑스엘게임즈가 카카오 공동체의 사업 전략과 투자 방향 속에서 운영돼 온 만큼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가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시점이 부담스럽다. 회사는 AI 에이전트 플랫폼 전환과 조직 재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본사는 카카오톡 운영과 AI 전략의 중심에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서비스 운영 자체가 즉각 멈출 가능성은 낮더라도 장애 대응과 신규 서비스 개발, 하반기 AI 전환 일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도 이번 공동 파업 가능성이 카카오의 지배구조 재편과 AI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슷한 긴장감은 다른 플랫폼 기업에서도 감지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노조인 우아한유니온은 최근 회사의 ‘골든타임’ 캠페인과 평가제도 개편에 반발했다. 노조는 회사가 서비스 안정화와 평가 객관성 향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매각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기업가치 제고 부담을 구성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든타임’ 캠페인은 중요 상황에서 빠르게 공유하고 대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회사 측은 실시간 플랫폼 서비스 특성상 장애와 위기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배달의민족은 2020년 크리스마스 주문 폭증으로 앱이 약 4시간 멈추는 장애를 겪은 바 있다. 다만 노조는 퇴근 후와 휴식 시간까지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아한유니온은 2024년 11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산하로 출범했다. 당시 노조는 권익 보호와 근무 조건 개선, 평가·보상 시스템 투명성 확보, 복지와 인사제도 안정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출범 이후 플랫폼 기업 내부에서도 평가와 보상, 근무 강도, 조직개편을 둘러싼 노동 의제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노사 갈등은 제조업과는 결이 다르다.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생산라인 중단이 곧바로 물리적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메신저·배달·결제·게임 같은 서비스는 장애 대응과 운영 품질이 신뢰의 핵심이다. 내부 갈등이 장기화하면 이용자 서비스보다 먼저 개발 속도, 조직 몰입도, 핵심 인력 이탈, 신사업 실행력이 흔들릴 수 있다. 카카오와 배민 사례는 플랫폼 기업 노동 이슈가 임금 인상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성과급 배분의 투명성, 경영진 보상과 책임, 구조조정 과정의 고용 안정, 실시간 서비스 대응을 명분으로 한 근무 압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기에는 속도와 실행력을 앞세웠지만 시장 성숙기와 매각·재편 국면에서는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보상의 균형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 27일 카카오 본사 조정은 플랫폼 업계 노사관계의 상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파업 위기는 일단 봉합되겠지만 성과 보상과 고용 안정에 대한 불신까지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결렬될 경우 카카오 본사 첫 파업과 계열사 연쇄 쟁의 가능성이 열리며 그 파장은 다른 플랫폼 기업의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2026-05-26 1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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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카오, 첫 공동체 파업 수순 밟나...카카오 노조 5개 법인 노조 파업 투표 가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34935371760.jpg)
카카오, 첫 공동체 파업 수순 밟나...카카오 노조 "5개 법인 노조 파업 투표 가결" [경제일보] 카카오 노동조합이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고 5개 법인에서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되면서 카카오 공동체 내 첫 대규모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문제를 넘어 경영 쇄신과 고용 안정, 책임 경영 체계 구축을 핵심 요구로 내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0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 공동체 차원의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카카오와 카카오VX,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DK테크인 등 주요 계열사 노조 조합원 약 600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공동 요구안의 핵심으로 경영 쇄신과 책임 경영, 고용 안정과 공동체 안전망 구축,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 보편적 노동 환경 및 복지 체계 구축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노조 측은 이번 요구안이 기존 임금·단체협상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공동체 차원의 교섭이라고 설명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카카오 공동체 안에서는 임금 인상률과 성과 보상 방향, 조직 개편, 계열사 매각, 계약 구조 변경, 복지와 오피스 정책까지 실제로는 그룹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다시 개별 법인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급 논란과 반복되는 고용 불안, 조직 개편과 계열사 매각 문제의 원인은 결국 책임지지 않는 경영 구조에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공동 요구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카카오 공동체 내 계열사 매각과 구조조정, 프로젝트 종료 등이 이어지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가 공동체를 강조하면서도 노동 문제 발생 시에는 개별 법인 책임으로 선을 긋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고용불안 성과독점 경영진은 퇴진하라", "성과평가 투명하게 보상구조 개편하라" 등의 구호도 이어졌다. 노조는 일부 경영진 퇴진 요구 역시 공동 요구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갈등이 단순 성과급 문제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 지회장은 "성과급 이슈만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쟁점은 회사에 대한 신뢰 문제와 책임 경영 체계 구축"이라며 "성과급 재원 규모뿐 아니라 어떤 기준과 구조로 보상이 결정되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는 HR 조직이 계속 바뀌며 교섭 연속성이 부족했고 회사가 교섭 자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노동부 권고 이후인 4월 말에야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5개 법인의 파업 찬반 투표는 모두 가결됐다. 투표가 진행된 법인은 카카오를 포함한 5개 법인이며 이 가운데 카카오 법인은 오는 27일 2차 조정 협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카카오 법인 조정이 결렬될 경우 실제 파업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조합원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서 지회장은 "쟁의 찬반 투표 가결이 반드시 즉각적인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 의사를 확인한 만큼 이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공동체에서 다수 계열사가 동시에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공동체 차원의 첫 연쇄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플랫폼 업계 전반의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 노조 결의대회에 대해 "현재 남아있는 카카오 법인의 2차 조정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5-20 1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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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 확산…건설노조, "현대건설·서울시 책임 밝혀야" [경제일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건설노조와 시민단체는 이번 사안을 단순 시공 오류가 아닌 구조적 부실 문제로 규정하며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관리·감독 기관 책임을 함께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현대건설과 서울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철근 누락이 발견되기까지의 관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골조 전문업체의 철근 배근 작업이 끝나면 원청인 현대건설이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감리 승인이 떨어져야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진다”며 “현대건설 또는 감리 측이 문제를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응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받고도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장기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철근 누락 내용이 포함된 감리 보고서를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철도공단은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에는 철근 누락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고 본문 시공 실패 사례 항목에도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사실상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보고서를 두고 서울시와 철도공단 설명이 엇갈리면서 보고 체계와 관리 책임 논란도 커지는 상황이다. 건설노조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청 단체협약을 통해 현장별 부실시공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원청이 직접 품질관리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별도 성명을 통해 “GTX 삼성역 철근 누락은 하도급 중심 생산 구조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주요 구조부 직접시공 의무화 법제화를 촉구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 현장 사고를 넘어 국내 대형 인프라 사업의 품질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GTX와 같은 초대형 지하 교통망 사업은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원청 책임과 감리 시스템 강화 요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2026-05-19 1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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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반토막 났다"…CU 점주들, 화물연대에 140억 손배 추진 [경제일보] CU 가맹점주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형사 고발과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며 지난달 파업 사태의 후폭풍이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U가맹점주협의회는 화물연대 집행부와 노조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대구동부경찰서에 접수됐으며 특수손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 피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파업 기간 동안 경남 진주시 정촌면에 위치한 BGF 진주 물류센터를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물류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상품 공급이 중단됐고 일부 시설물 파손도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전남 나주 물류센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나주 운곡동 BGF 물류센터 주변 도로와 녹지에 천막과 차량이 대거 설치되며 물류 흐름이 막혔고 이로 인해 점포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수목 훼손 등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편의점 업계 특성상 물류 차질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신선식품과 간편식 비중이 높은 구조상 하루 이틀만 공급이 끊겨도 점포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일부 점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반응도 나온다. 협의회는 앞서 화물연대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달 15일까지 재발 방지 약속과 공개 사과, 약 140억4000만원 규모의 피해보상 계획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손해배상 요구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한 이후 추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화물연대 총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운송 거부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주요 물류 거점이 잇따라 차질을 빚었다. 정부와 업계는 긴급 수송 대책을 가동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 지연이 장기화되며 유통·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전국 단위 물류망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타격이 컸다는 평가다. 물류센터가 멈추면 개별 점포가 대체 조달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점주들이 직접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협의회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 점주 500명을 1차로 모집 중이다. 접수된 점포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한 뒤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참여 인원이 늘어날 경우 소송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최종열 협의회 회장은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요구를 앞세워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했다”며 “형사 고발을 시작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2026-05-19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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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점주들 "화물연대 파업 피해 140억"…손배 예고에 갈등 2라운드 재점화 되나 [경제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편의점 업계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CU 가맹점주들이 화물연대를 상대로 약 1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물류 차질 과정에서 누적된 현장 불만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7일 CU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화물연대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물류센터와 생산 공장 출입을 막고 배송을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점주들이 상당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산정한 피해 규모는 총 140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재산적 피해는 102억8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점주들은 물류 공급 차질로 인해 도시락·삼각김밥·유제품·음료 등 신선식품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판매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특성상 하루 단위로 유통되는 즉석식품 비중이 높아 배송 차질이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또 전국 1만8800여 개 점포 점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점포당 20만원씩 총 37억6000만원 규모의 위자료도 별도로 산정했다. 일부 점주들은 파업 기간 동안 직접 물건을 구하기 위해 다른 지역 물류센터를 찾아다니거나 고객 항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증명에는 오는 15일까지 화물연대 측이 재발 방지 대책과 공개 사과, 피해 보상 이행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협의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 고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현재 산정된 피해액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항목만 반영한 잠정 수치”라며 “향후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청구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점주별 매출 감소 자료와 폐기 손실 내역 등을 확보해 법적 대응 자료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들의 불만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CU 물류를 담당하는 BGF로지스로도 향하고 있다. 협의회는 BGF로지스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향후 불법 행위에 가담한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의 배송을 거부할 경우 대체 배송 인력을 즉각 투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대체 기사 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체 배송 거부나 가맹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미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협의회 측은 화물연대 기사들이 복귀 후 배송 업무를 재개한 이날 일부 점포에서 상품 수령 거부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점주와 배송 기사 간 언쟁도 벌어졌다. 편의점 업계 안팎에서는 파업 종료 이후에도 노사 간 감정의 골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화물연대 측은 이번 파업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단체행동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장시간 노동과 낮은 운송 단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안전운임제 확대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앞서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다섯 차례 교섭 끝에 지난달 30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연 4회 유급휴가 보장, 민형사상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2026-05-07 0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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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만에 명칭 복원된 첫 노동절… 양대 노총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경제일보]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첫해인 5월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노동계 집회가 열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6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 추산 1만5000명의 조합원이 집결한 가운데 이들은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을지로와 소공로를 거쳐 시청광장까지 이어지는 2.6km 구간의 대규모 행진을 시작한다. 이보다 앞서 오후 1시부터는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등 산별노조들이 현대건설 앞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도심 각지에서 사전집회를 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이날 여의대로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사전집회를 열고 3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양대 노총을 합쳐 4만50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거리에 나선 셈이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도 오전 11시에 평화시장 인근 전태일다리에서 집회를 열고 동화면세점까지 행진하며 힘을 보탠다. 이번 집회의 배경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노동 현장의 갈등이 자리한다. 특히 화물연대본부는 최근 진주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화물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의 실무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급한 불은 껐으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신분 보장과 안전 대책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는 여전히 산업계의 숙제로 남아 있다.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서울 도심의 교통 정체는 피할 수 없었다. 경찰은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우회 안내를 진행했으나 시민들의 통행 불편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5-01 1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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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건설업계, '사용자성' 인정 두고 혼선 확산 [경제일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노사 관계를 둘러싼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특히 같은 법을 적용하고도 지역별 판단이 달라지면서 현장에서는 기준 자체에 대한 혼선이 커지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한화 건설부문 등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들 원청 건설사에 대해 일정 범위의 사용자 지위는 인정했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교섭 구조와 사용자 책임을 분리해 본 데 있다. 노조 측은 건설사들이 복수의 사업부를 운영한다는 점을 근거로 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해 왔다. 삼성물산과 GS건설, 한화 건설부문은 건설 외에도 패션, 플랜트, 방산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사업 구조가 구분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건설 부문 하청노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섭 체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기업 내부 사업 구조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교섭 창구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게 됐고 하청노조는 다른 노조와 공동 교섭을 진행하거나 협력업체를 상대로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업계에서는 교섭단위 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일단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장별로 교섭이 분리될 경우 협상 횟수가 급증하고 이는 곧 공사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자성이 인정된 이상 원청이 교섭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면서도 결론이 엇갈리면서 현장에서는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구조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들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따르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으며 판례가 축적되고 기준이 정리돼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판정문이 일정 기간 이후 공개되는 구조상 세부 판단 근거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노조 측은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확대되는 흐름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교섭 요구 공고 시정 신청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섭 구조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교섭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협상 기간이 길어지고 이는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건설업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요구가 빠르게 증가한 업종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구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혼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원청의 교섭 책임이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따라 공사 일정과 비용 구조, 노사 관계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위원회의 향후 판정 사례들은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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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앞두고 이주노동자 집회…'강제노동 철폐' 요구 [경제일보] 노동절을 앞두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노동절에도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과 열악한 근로 환경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이주노조 등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200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다음 달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상당수 이주노동자가 실제로는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집회를 앞당겨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발언에 나선 네팔 출신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절에도 일을 해야 한다”며 “국내 많은 산업 현장이 이주노동자 없이 운영될 수 없지만 아직도 대부분 무권리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문제가 내국인보다 3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근로 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제대로 된 숙소도 없이 폭언, 폭행 등 다양한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사회를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이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 정주민의 권리 역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노동안전 확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특히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와 강제노동 방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약 3㎞ 구간을 행진하며 요구 사항을 이어서 알렸다.2026-04-26 1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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