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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샌드박스 전면 개편…지정 즉시 배타적 운영권 부여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즉시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우수 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가점과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테스트 단계에 머물던 핀테크 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 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서비스에 한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총 6조2300억원의 투자 유치와 4794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며 금융 생태계의 혁신 기반을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혁신기업들이 테스트를 마친 뒤 정식 금융사업자로 안착하는 과정에서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배타적 운영권 부여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기존에는 샌드박스 이후 정식 인허가 단계에서야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이를 부여한다.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서비스 초기부터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배타적 운영권을 확보한 중소 혁신사업자에게는 서비스 상용화 비용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테스트 비용 지원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도 50%에서 100%로 높여 초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진출이 좌절되지 않도록 성장 가능성과 보완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부가조건도 완화하고,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대면 설명회, 밋업 행사,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확대해 초기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샌드박스 종료 이후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연 단위로 점검하고, 시장 반응이 좋은 우수 서비스는 상용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샌드박스 지정 효력과 지정기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우수 혁신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심사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규제 변화나 지정기간 종료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혁신 서비스가 제도권 금융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고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적용 범위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령 등으로 확대하고, 동일·유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포용금융과 미래금융 구현을 위한 기획형 샌드박스도 활성화해 하반기 중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참여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왔지만 혁신 핀테크 기업의 지속 성장과 제도권 안착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핀테크 기업의 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으로의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1 1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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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진옥동 2기 체제 본격화…"주주환원 50% 조기 달성·미래금융 가속"
[경제일보] 신한금융지주가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진옥동 회장 2기 체제를 공식화하고, 주주환원 확대와 미래 금융 경쟁력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한 경영 전략을 제시했다. 26일 신한금융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및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결산과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에서는 진옥동 회장이 신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며 그룹의 경영 체제가 확정됐다. 아울러 사외이사 신규 및 재선임 안건도 의결됐으며, 이사회 의장에는 곽수근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주총 이후 신한금융 이사회는 총 11명 체제로 구성된다. 사내이사 1명(진옥동 회장), 비상임이사 1명(정상혁 신한은행장),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 구조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는 금융·학계·법조·글로벌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로는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과 임승연 국민대 교수가 포함됐으며, 기존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 김조설 오사카상업대 교수, 송성주 고려대 교수 등은 재선임됐다. 이를 통해 리스크 관리, 글로벌 전략, 회계 전문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사회 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진옥동 회장은 주총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성과를 강조하며 향후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고,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해외 연간 세전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주주환원율 50%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은 올해 핵심 전략으로 △생산적 금융 △AX·DX 가속화 △미래 전략 사업 선도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생산적 금융을 통해 혁신 기업 성장 지원과 산업 변화 대응에 나선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며 실물 경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X·DX(인공지능·디지털 전환)를 핵심 성장 축으로 삼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신한금융은 이미 지주 내 AX·DX 부문을 신설해 실행력을 강화한 상태다. 이와 함께 WM(자산관리), 시니어, 글로벌 사업을 미래 전략 사업으로 설정하고 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은행과 증권을 연계한 'One WM' 체계를 강화해 자산관리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진 회장은 "고객과 시장의 신뢰는 철저한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에서 비롯된다"고 언급하며 신뢰 기반 경영을 재차 강조했다. 신한금융은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Great Challenge 2030'을 경영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미래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AI, 디지털 자산,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주총을 통해 신한금융이 주주환원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디지털·글로벌 중심의 성장 전략을 더욱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해외 이익 1조원 돌파와 주주환원율 50% 조기 달성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리딩 금융' 경쟁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옥동 회장은 "더 나은 고객 경험과 지속 가능한 성과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두루 인정하는 '일류(一流) 신한'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6 14: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