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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하반기 미디어발전위 추진"…통합미디어법 속도 [경제일보]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하반기 미디어 정책 대전환을 예고했다. 방미통위 출범 이후 조직 정상화와 누적 현안 처리에 집중한 데 이어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통합미디어법 마련, 방송광고·편성 규제 개선 등 중장기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대 방미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약 두 달간 전체회의를 17차례 열고 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회의운영 규칙과 직무윤리 규칙을 정비하고 전체회의와 법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방송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정비,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등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추천과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하반기 핵심 과제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다.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합미디어법,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규제와 진흥 정책의 통합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미디어는 단순한 문화 소비 영역이 아니라 국민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 확대,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 일원화를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 등이 추진된다. 플랫폼 현안도 하반기 쟁점으로 떠오른다. 방미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한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시스템 구축 부담과 현장 혼선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수익이 있는 곳에 공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불법촬영물이 국민적 비용으로 구축된 통신 인프라를 통해 유통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는 국가가 관용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도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앱결제 관련 부분은 현재 숙의 과정에 들어가 있으며 조만간 공개적으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쿠팡 앱이나 웹페이지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와 계정 해지권 제한 의혹도 사실조사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다.2026-06-15 1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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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고광헌 초대 방미심위원장 임명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회 정상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당일 즉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지난해 제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거하여 위원장 직위가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고광헌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고 위원장은 작년 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원에 위촉되었으며 지난달 전체회의 호선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낙점되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부터 이어진 불공정 심의 논란과 조직 내부의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쇄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전임 체제에서 불거진 민원 사주 의혹과 보복 인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예고하며 조직 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 출범한 고광헌 체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20만 건에 육박하는 심의 적체 해소다.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등 디지털 유해 콘텐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파행으로 심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고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시스템 구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방치된 안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위원회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 구성의 정상화 역시 시급한 숙제다. 현재 9인 체제인 위원회는 위원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위원들의 사퇴로 인해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 측 위원들과의 협치와 공석인 위원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고 위원장의 리더십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더욱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석가들은 방미심위가 단순한 콘텐츠 심의를 넘어 OTT와 유튜브 등 경계가 모호해진 미디어 영역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 위원장이 언급한 미디어 혁신과 심의 개편은 기존 지상파 중심의 낡은 규제 틀을 벗어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심의 기술 도입 등 기술적 보완책 마련도 심의 적체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고 위원장은 임명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방미심위의 공정성이 곧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심의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심의 편향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방미심위가 독립적인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고광헌 체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사무처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은 통합 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임명된 만큼 초기 동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여야 대립이 첨예한 미디어 정책 지형 속에서 고 위원장이 내세운 쇄신안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력을 가질지가 관건이다. 고광헌 위원장은 이번 임명이 방미심위가 국민 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미디어 질서를 확립하여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8년까지 이어지는 고 위원장의 임기 동안 방미심위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4-15 1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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