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5건
-
-
-
北, 인권결의안에 반발…"정치 도발"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배격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개별적 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 제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왜곡·날조한 허위 모략 자료들로 일관된 정치 협잡 문서"라고 정의하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조선(북한) '인권결의' 채택 관행은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에 극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유엔 인권무대의 유감스러운 현황"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늘날 유엔 인권이사회 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는 패권주의 세력의 국가테러행위, 주권 침해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특대형 반인륜 범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동 전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감행된 반인륜 범죄행위들도 무색게 할 대량 살육 만행들이 연발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 보호 대상으로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돼 백수십 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최근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패권 세력의 침략 야욕에 의해 국제법 규범과 질서가 무참히 유린·말살되고 국가 주권의 침해가 인권유린으로 이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국권 수호는 곧 인권 수호라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변인은 "이번에 적대 세력들에게 맹신하면서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사회 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하는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24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이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만연한 불처벌 문화, 책임 규명 부족,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예민해하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반대하는 정부 내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공동제안국 불참이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이날 내각 당 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덕훈 내각 제1부총리,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할 방안 등을 토의했다.
2026-04-02 16:43:50
-
-
-
울산에서 만든 배, 그리고 AI가 바꾼 전쟁
[경제일보] 지난 2일,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 항공모함이 격침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미군이 타격한 대상은 이란이 운용하던 드론 항모라는 설명이었다. 전쟁 초기 정보가 뒤섞인 상황에서 나온 이 메시지는 예상 밖의 사실 하나를 드러냈다. 이란이 해상 전력의 상징처럼 내세운 그 함정이, 과거 한국 울산에서 건조된 민간 컨테이너선이었다는 점이다. 전장은 무기의 성능을 가르는 곳이지만, 그 무기가 만들어진 배경까지 함께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샤히드 바게리호의 전신은 2000년 한국에서 건조된 컨테이너선 ‘페라린’이다. 길이 240m에 이르는 중형 선박으로, 화물 적재와 장거리 항해를 전제로 설계됐다. 전투 상황에서의 방어력이나 생존성은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이 선박은 2020년대 초반 개조 과정을 거쳐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소속으로 편입됐다. 기존 자산의 용도가 완전히 바뀐 사례다. 새 군함을 건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상선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란은 이 함정을 드론 항모로 소개했다. 다만 전통적인 항공모함과는 성격이 다르다. 미국 항공모함은 전투기 운용을 중심으로 한 해상 공군 기지다. 항공기와 방어 체계, 호위 전력이 결합된 복합 전력이다. 반면 샤히드 바게리호는 상선 위에 비행 갑판을 추가하고 드론과 헬기를 운용하는 형태다. 운용 능력과 역할 범위 모두 제한적이다.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항모와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이름은 같지만 실제 기능은 다른 방향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선택은 이란이 처한 환경과 맞닿아 있다. 항공모함은 단순한 선박이 아니다. 항공기 운용 체계와 전자전 능력, 방어 시스템이 결합된 고난도 전력이다. 이를 구축하려면 장기간의 기술 축적과 산업 기반이 필요하다.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란이 선택한 길은 새로운 군함을 만드는 대신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컨테이너선은 넓은 갑판과 단순한 설계를 갖고 있어 개조가 가능하다. 선체와 기관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전장은 선택의 이유보다 결과를 보여준다. 샤히드 바게리호는 개전 초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크고 속도가 느린 선박은 정밀 타격 환경에서 쉽게 노출된다. 상선을 기반으로 한 개조 함정은 방어력과 생존성에서 제약을 안고 있다. 군함처럼 피격 상황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전투 환경에서 버티는 문제는 다른 차원이다. 이 차이가 전장에서 드러났다. 이 전쟁은 또 다른 변화를 함께 보여준다. 표적을 찾고 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위성 영상과 통신 감청, 신호 정보, 공개된 데이터가 결합되면서 방대한 양의 정보가 한 번에 분석된다. 이전에는 표적 하나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동 경로와 통신 패턴, 차량 식별 정보까지 함께 분석되면서 타격의 속도와 정밀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이란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핵심은 저비용 드론의 대량 운용이다. 자폭 드론을 동시에 투입해 방공망의 대응 능력을 분산시키고, 이어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개별 무기의 성능보다 수량과 타이밍에 무게를 둔 접근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가의 요격 자산이 필요하다. 공격과 방어 사이에서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흐름은 전쟁의 지속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단기간에는 고성능 방공 체계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모 속도와 생산 능력이 변수로 떠오른다. 저비용 무기를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방식과 고비용 자산으로 대응하는 방식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진다. 전장의 양상이 단순한 화력 경쟁을 넘어 경제적 부담과 연결되는 모습이다. 샤히드 바게리호와 이번 전쟁에서 드러난 변화는 서로 다른 장면처럼 보이지만 한 흐름 위에 놓여 있다. 하나는 제재 속에서 선택된 전력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이 끌어올린 전쟁의 속도다. 전장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이뤄지고, 기술을 앞세운 전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전장의 모습이 달라진다. 이 사건은 한국과도 연결된다. 해당 선박은 한국에서 건조됐지만 군함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민간 선박이 다른 경로를 거쳐 군용으로 전환됐다. 동시에 중동에서는 한국산 방공 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형성된 산업 결과물이 같은 전장에 등장한 셈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전쟁과 이어지는 방식이 드러난 장면이다.
2026-03-19 07:52:26
-
트럼프의 '마이웨이' 전쟁에 동맹국 줄세우기…한국, 중동 파병 딜레마 빠지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에 한국 등 동맹국의 파병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와 원유 수입 의존도 등 사실과 다른 수치까지 동원하며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향후 한미 간 파병 및 방위비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본과 한국에 각각 4만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며 "우리가 이 나라들을 방어해주고 있는데, 호위 작전 동참을 요구하면 그들은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4만5천명)는 실제(약 2만8천500명)와 큰 차이가 있다. 주일미군 역시 5만명 수준이다. 또한 그는 "일본은 원유의 95%, 중국은 90%, 한국은 35%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미국은 1% 미만"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원유 의존도는 60%를 웃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된 수치 인용 이면에는 다분히 의도적인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고 중동의 원유가 아쉽지 않지만, 동맹국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 파병을 강제하거나, 파병을 거부할 경우 향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 다른 형태의 비용 청구서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도와야 한다"며 동맹국들을 향해 "빠르고 열정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 프랑스 등 나토(NATO) 동맹국들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내며 글로벌 동맹 체제를 자국의 이익(America First)에 복무하도록 줄 세우고 있다. ◆ 韓 정부의 깊어지는 딜레마… 파병이냐, 중동 관계 악화냐 한국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원유 수입의 생명줄인 만큼 항행의 자유 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미국의 대(對)이란 '참수 작전'에 군사적으로 동참할 경우, 1962년 수교 이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이란과의 외교적 단절은 물론, 중동 내 반한(反韓) 감정을 자극해 현지 교민과 기업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앞서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압박이 있었으나, 당시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한시적으로 넓히는 선에서 절충안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이란 영토와 지도부를 직접 타격하는 전면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우회적 파병'이 통할지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17일째를 맞은 이란과의 전쟁 전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합동 공습 당시 표적이 됐던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 "한쪽 다리를 잃고 심하게 다쳤거나 죽었을 수도 있다"며 "누가 이란의 지도자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의 7000개 이상 목표물을 타격해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 능력이 90% 이상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최대 불안 요소인 국제 유가 급등에 대해서는 "이번 작전이 끝나면 유가는 매우 빠르게 내려갈 것이며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다르다. 이란의 주요 정유 시설 타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제3차 오일 쇼크'가 글로벌 경제를 덮칠 것이라는 공포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마이웨이' 중동 전쟁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에게 경제적 피해(유가 상승)와 외교·안보적 부담(파병 압박)을 동시에 안겨주는 거대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정교한 외교적 줄타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6-03-17 08:15:44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