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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DA 회장 조사로 번진 中 산업협회 사정…한중 경제교류 창구도 '투명성 시험대'
한·중 경제교류를 지원해 온 조선족 출신 권순기(權順基·중국명 취안순지)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CAEDA) 회장이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올해 산업 협회를 반부패 중점 분야로 지정한 이후 전국 단위 업계 협회 수장이 조사 대상에 오른 대표적 사례로, 산업 협회에 대한 고강도 사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권 회장은 엄중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당국의 기율 심사 및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기율·법률 위반'은 부패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CAEDA는 중국 외교부의 지도 아래 민정부에 등록된 국가급 비영리 사회단체다. 한중 수교 초기인 1993년 '중한(한중) 경제발전협회'로 출범해 이후 2009년 '중일한(한중일) 경제발전협회'로 명칭을 바꿨고 2016년부터 현재의 이름을 쓰고 있다. 그동안 한중 경제인 포럼과 투자유치 행사 등을 개최하며 양국 기업 간 교류 창구 역할을 해왔다. 권 회장은 20년 넘게 CAEDA에서 활동하며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과 투자 협력, 민간 경제 교류를 지원해왔으며, 2019년 협회장에 선출됐다. 2021년엔 조선족 기업인 최초로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권 회장 개인의 활동 자체보다 협회의 조직 운영, 임원 구성, 산하기관 관리, 회비 관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중국신문주간은 권 회장이 협회장으로 선출된 2019년 이사회 회의에서 한꺼번에 부회장 100명을 선출했다며 "감투를 대량으로 나눠줬다"고 꼬집었다. 협회의 방만한 조직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산하에만 인공지능업무위원회, 공급망협력업무위원회, 조선족연합발전업무위원회 등 45개 분과를 운영하며 민간 기업인을 책임자로 앉힌 후 이들로부터 법인회원 명목으로 회비를 거둬왔다. 협회 회비 기준에 따르면 법인회원은 연간 10만 위안, 부회장은 4만 위안, 이사는 2만 위안, 일반 개인회원은 1만 위안을 납부한다. 또 협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민간 기업인들은 협회 직함을 앞세워 지방정부와 대학 교류 행사에 활발히 참석해 왔다. 권 회장도 한중을 오가며 각종 경제 협력 행사와 세미나, 지방정부 교류, 투자 유치 설명회 등에 참석해 협회의 대외 영향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중국신문주간은 이러한 과정에서 협회 직함이 개인이나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CAEDA처럼 사회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 기조가 강해졌다. 중국 당국은 올해 전국 산업협회와 학회를 반부패 중점 분야로 지정한 데 이어 직함 남발, 분과의 무분별한 설치, 과도한 회비 징수 등을 대표적인 부패 유형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해왔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사회단체 지부(分支)기구 및 대표기구 관리방법'도 시행하는 등 사회단체 관련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새 규정은 분과 아래 또 다른 분과 설치를 금지하고, 분과 책임자도 회장·부회장 대신 주임위원 등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중 경제 협력 자체를 겨냥한 조치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사회단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도 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할 때 운영 투명성과 준법 여부를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9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7-09 07: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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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소를 정상화라 부르기 전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감소를 두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이고, 사라져 가는 추세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지만 전세 수요도 함께 줄어든다는 논리였다. 일면 맞는 말이다. 전세는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한 제도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무이자로 조달하고,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거액의 보증금을 맡긴다. 저금리 시절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일정한 효용이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전세사기가 터지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면서 전세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안전한 주거 방식으로만 보기 어려워졌다. 전세 제도가 영원히 지금 형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전세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인정하는 것과, 지금 세입자들이 겪는 전세난을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도의 조용한 전환이 아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매물도 줄고, 전셋값은 오르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전세가 사라지면 세입자가 자연스럽게 월세로 옮겨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에는 현장의 충격이 작지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미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군,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전세 호가가 빠르게 뛰고 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려 하고,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더 외곽으로 밀리거나 월세 부담을 떠안는다. 이것을 정상화라고 하면 정책 당국은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주거 선택지가 줄어드는 일이다. 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한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는 세입자의 전세자금 조달을 어렵게 했다. 실거주 의무와 세제 변화도 전세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서울 입주 물량 부족이 겹쳤다. 새 아파트 입주가 충분해야 전세 물량도 숨통이 트이는데, 서울의 공급 사정은 넉넉하지 않다.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 전세만 줄어들면 그 충격은 곧바로 임차인에게 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시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을 통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이 무거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집주인은 팔고, 어떤 집주인은 버틴다. 팔린 집에 실수요자가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어든다. 매물이 잠기면 매매시장도 전세시장도 함께 불안해진다. 정책이 의도한 길과 시장이 실제로 움직이는 길은 자주 다르다. 전세 감소가 곧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 중 일부는 월세로 가지 않는다. 빚을 내 집을 산다. 매달 월세를 내느니 원리금을 갚겠다는 판단을 한다. 전세난이 매수 대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 전세의 축소가 주거시장 안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매매시장 과열의 또 다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책 언어는 시장에서 신호로 읽힌다.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그렇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순간 세입자는 정부가 전세난을 고통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집주인은 전세 축소가 정책 방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말 한마디에도 움직인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은 법령과 세율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표현, 장관의 설명, 정부의 분위기 자체가 가격과 심리에 영향을 준다.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다.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린 측면도 있었다. 보증금이 사금융처럼 주택시장에 흘러 들어가면서 갭투자를 키운 것도 사실이다. 전세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집값 상승기에는 집주인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전세가 무조건 선이고 월세가 무조건 악이라는 식의 접근은 낡았다. 그러나 전세의 문제를 말하려면 대안도 함께 말해야 한다. 전세가 줄어들면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장기 공공임대인가, 안정적인 민간 장기임대인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인가, 주거급여 보완인가, 도심 공급 확대인가. 이런 장치 없이 전세 감소만 정상화라고 하면 세입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전환은 준비된 제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전환은 정상화가 아니라 부담의 이전이다. 월세화가 불가피하다면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세제·금융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면 입지와 품질을 함께 따져야 한다.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면 임대료 급등을 막을 장치와 사업자가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을 같이 설계해야 한다. 공급을 늘리겠다면 인허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으로 말해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살 집이다. 지금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다. 전세 물량 감소, 월세 부담 확대, 입주 물량 부족, 세제 변화,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메시지는 정교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말은 필요하다. 그러나 실수요자와 세입자까지 같은 그물에 묶이면 시장의 불만은 커진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버티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은 밀려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조이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이면 일부 매물은 나오지만 일부 전세 물량은 사라진다. 전세대출을 줄이면 갭투자는 눌릴 수 있지만 세입자의 보증금 마련도 어려워진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선명한 구호보다 정밀한 조합이 중요하다. 전세가 사라져 가는 것은 긴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비가 급격히 늘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무리한 대출 매수로 내몰린다면 그것을 정상화라고만 부를 수 없다. 정상화라면 시장 참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여야 한다. 정상화라면 대체 제도가 있어야 한다. 정상화라면 불안이 줄어야지 커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세의 퇴장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전세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세입자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답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세 제도에 대한 이론적 평가가 아니라 주거 불안을 낮추는 실제 대책이다. 공급은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월세 부담은 어떻게 낮출 것인지, 장기 임대시장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 실수요자의 대출 통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전세는 분명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전세가 사라지는 자리에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서민 주거비로 돌아간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은 그 정상화의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말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정부가 시장의 불안을 정상화라는 말로 가볍게 넘긴다면, 그 대가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비 고지서에 먼저 찍힐 것이다.
2026-06-12 0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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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입주 후 품질관리 강화…입주민 시선에서 직접 점검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주거 브랜드 자이(Xi)가 입주민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선제적 AS 캠페인인 ‘먼저보고 새로고침’을 고도화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보고 새로고침’은 입주 1~2년 차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부를 GS건설이 먼저 점검하고 보수하는 선제적 AS 캠페인이다. GS건설은 지난해부터 해당 캠페인을 통해 단지 공용부의 품질 상태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AS 서비스 영역을 능동적으로 확대했다. 올해 주요 개편사항은 실제 해당 단지의 시공에 참여했던 본공사 담당 직원과 협력사 관계자가 직접 점검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준공 이후 CS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하자 접수와 보수 관리가 이뤄졌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시공 당시의 현장 이력과 공정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담당자들이 준공 후 단지를 확인하고 보다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GS건설은 공용부 하자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공 담당자의 품질 책임 의식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공 담당자들이 자신이 맡았던 현장을 입주 이후 실제 사용 환경에서 살펴봄으로써 사용성과 유지관리성, 마감 품질 등을 입주민 관점에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사후 보수 활동을 넘어 향후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사례와 개선 사항은 향후 신규 현장의 설계·시공·마감 관리에 반영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품질관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공 담당자는 “준공 이후 입주민의 시선에서 단지를 다시 보니 시공 당시와는 다른 관점에서 품질을 점검하게 됐다”며 “실제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요소와 개선점을 확인한 만큼 향후 현장에서도 입주 후 품질까지 고려한 시공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먼저보고 새로고침’ 캠페인 고도화는 입주 이후에도 고객의 생활 공간을 책임지겠다는 자이의 품질관리 의지를 담은 활동이다”라며 “선제적 점검과 고객 소통을 강화해 자이 입주민이 더 높은 주거 만족도와 브랜드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 공정거래 문화 정착 나서 IPARK현대산업개발은 협력회사와의 상생경영을 강화하며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 ’공정거래 퀴즈배틀‘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많은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퀴즈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협력회사와 상생경영 강화 차원에서 임직원의 공정거래에 대한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기획됐다. IPARK현산은 퀴즈를 통해 공정거래 이해도 향상과 실무 적용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사내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과 공정거래 핵심 650제를 활용했다.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하도급법 등을 다룬 공정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며 공정거래 실천 역량을 점검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은 수급사업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연동제 반영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 퀴즈배틀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가 근절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공정거래는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LH,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 지자체 컨설팅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상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 등을 결합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공모 방식이 아닌 자율 신청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LH는 지자체별 사업 준비 시점에 맞춰 신속한 컨설팅이 가능토록 컨설팅 조직을 마련해 운영한다. 아울러 토지주택연구원(LHRI)과 협력해 컨설팅의 전문성도 높였다. 컨설팅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구상하거나 계획하는 단계에서 목표, 계획, 타당성, 수요, 실현성, 거버넌스, 효과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LH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쳐 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컨설팅 결과를 전달한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지역활력타운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지방이 인구가 늘고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0 14: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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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고개 숙인 선관위…유권자 대기 속 '관리 신뢰' 도마
[경제일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마감 이후 대기 중인 유권자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선거관리의 기본인 투표용지 수급에서 차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파악한 투표용지 부족 발생 지역은 서울 일부 투표소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송파구 4개동 10개 투표소, 강남구 1개동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동 1개 투표소 등 모두 3개구 6개동 1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혼란은 투표 종료 전부터 이어졌다.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돼 약 100명이 줄을 서는 등 혼란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2동 제6투표소 등에서는 오후1시부터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 대기가 이어졌고, 오후 4시 30분부터는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불편이 더 커졌다. 가락2동 제3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없어 30분 이상 기다렸다는 유권자 제보가 이어졌고, 일부 유권자가 수십분을 기다리다 귀가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했다고 밝혔다. 또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가 지나더라도 마감 전 대기 중이던 유권자는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동시에 뽑는 선거”라며 “유권자 한 명이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구조라 투표소별 예상 투표 인원과 투표용지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유권자 수와 예상 투표율을 감안해 사전에 충분한 용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는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관리 신뢰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투표용지 부족 규모와 원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조치 등을 따졌고,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며 “이 상태로 개표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일단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 조치를 강조했다. 허 사무총장은 사과문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했으며,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갔는지, 돌아간 유권자에게 다시 투표 기회가 충분히 안내됐는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에 애초 몇 장이 배부됐는지는 개표 이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번 사태는 높은 투표율 속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원인으로 지난 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투표율 상승은 선거 당일 충분히 예상 가능한 변수라는 점에서 이를 이유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이 한 곳이 아니라 서울 3개구 12개 투표소에서 확인됐다는 점은 단순 현장 실수인지, 배분 기준 자체의 문제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로 투표를 하지 못한 한 시민은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결과를 곧바로 바꾸는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거의 정당성은 투표 결과뿐 아니라 투표 과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며 “용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다려야 하고, 발길을 돌렸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선거 관리 기관의 신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도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허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실망을 드리게 돼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개표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이번 사태는 개표 이후에도 정치적·행정적 책임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가 선거의 승패를 가른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의 신뢰를 가르는 사건으로 남게 됐다.
2026-06-03 2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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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外
[경제일보] 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삼성생명이 전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원 대상 특강을 시작으로 본사 직원 교육을 거쳐 다음달까지 전국 영업현장을 순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외부 금융소비자학 전문가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가 임원 대상 특강을 실시했다. 교육은 상품 권유부터 계약 체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및 민원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단계별 리스크를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자는 취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6대 판매원칙 △소비자 민원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상품처럼 설명하거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안내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점검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되고 회사의 책임은 확대되고 있다"며 "민원예방과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12년간 그룹홈 아동 대상 사회공헌 활동 진행...누적 12억원 지원 흥국생명이 지난 2014년부터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현재까지 약 900여개소, 4000여명에게 약 12억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로 정서 안정과 자립 준비를 지원한다. 흥국생명은 대표 프로그램 지난 2015년 자립 교육 프로그램 '나를 찾아서'를 운영하며 진로 탐색과 심리 상담, 금융 교육 등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금융범죄 예방 교육과 성범죄 예방 교육, 마약 예방 교육 등 생활 안전 교육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주거환경 개선과 정서 안정 프로그램도 병행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그룹홈 아동들과 함께하며 자립에 성공해 사회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임직원 대상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 시범 운영 신한라이프가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임직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입원·통원 보험금 청구 시 종이 심사 서류 제출 없이 '신한SOL라이프' 애플리케이션(앱) 인증을 통해 진료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 인증 후 병원 이용 사유 입력, 진료 내역 선택을 완료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 신속지급 서비스 'S-패스' 이용이 가능한 건은 별도 심사 과정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서류 없는 보험금 서비스는 현재 임직원 대상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다음달 중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 관점에서 보다 쉽고 빠른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편의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5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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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늘렸지만 관리 허점"…전기차 인프라 '운영·안전·책임' 도마 위
[경제일보] “지금은 전기차 충전소가 얼마나 많이 설치됐느냐보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봐야 할 시점입니다. 고장과 요금, 교체 기준, 운영 책임까지 함께 점검하지 않으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잡기 어렵습니다.” 강득구·김한규·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충전 인프라 전반의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현민 이볼루션 대표와 이태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종진 현대차 EV충전인프라팀 팀장과 김정욱 GS차지비 대표이사, 김진형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서기관, 김용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보급 확대 단계에서 운영 품질과 책임 구조를 점검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공동주택 중심으로 빠르게 구축된 충전 인프라가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고장, 허탕, 결제 오류, 요금 갈등, 관리 책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현민 대표는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완속 충전 시스템 재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대표는 “충전기는 단순히 설치하는 설비가 아니라 이용자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고장 대응, 요금 공정성, 운영 지속성 등 기본적인 신뢰 요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기차 확산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축 아파트와 달리 구축 단지는 전력 인프라와 비용, 절차 문제로 충전기 설치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일부 단지에서는 전기차 충전이 혜택처럼 작동하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 구조 문제도 현장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조 대표는 “공동주택 전력 계약 구조상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비용이 전가될 수 있어 요금 인상과 맞물려 민원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상 작동하는 충전기까지 교체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체 기준과 비용 구조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사용 연한이 아니라 실제 상태와 기능을 기준으로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체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요금 구조와 비용 부담 체계도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전기 표준을 맞추지 않으면 운영 주체 변경 시 설비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OCPP 등 표준 기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간 충돌 문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태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위원은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은 “충전기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보다 차단기를 내려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교육 부족으로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공동주택 상당수가 노후화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전기 설치는 곧 주차 갈등으로 이어진다”며 “전기차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이해관계 충돌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 이 위원은 “전기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핵심이지만 현장에는 장비와 교육이 부족하다”며 “열화상 카메라, 질식소화포 등 장비 보급과 대응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전기 설치 비용뿐 아니라 안전 장비, 교육, 보험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리자 대상 전문 교육과 정기 훈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측에서는 운영 품질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욱 GS차지비 대표는 “이용자 조사 결과 충전기 고장 경험과 결제 오류 등 불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충전기 부족이 아니라 운영 구조 전반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용자는 충전기가 있는지보다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인프라를 평가한다”며 “고장 정보 불일치, 결제 시스템 분산 문제가 누적되면 충전 인프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통합과 데이터 기반 운영, 예방 정비 체계를 통해 고장 발생 이전 단계에서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가동률, 복구 속도, 이용 편의성을 정책 평가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인프라 문제를 차량 설계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진 현대자동차 팀장은 “국내 충전 인프라 논의가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차량 구조도 함께 봐야 한다”며 “차종별로 충전구 위치가 제각각이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구 위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 업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량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전 인프라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전 케이블 무게와 사용 편의성도 중요한 요소”라며 “이용자 체감 개선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진형 서기관은 “충전 인프라는 보급을 넘어 운영과 안전, 책임 구조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고, 김용득 과장은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2026-03-18 17: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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