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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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무산에 공급망 불안 지속…정부 비상경제 체제 유지 [경제일보] 중동 전쟁 여파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휴전 합의가 첫날부터 불발되면서 물류와 에너지 공급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청와대는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진행하며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중동 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대변인은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됐다"며 휴전이 성립되더라도 경제 충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 등 비상 대응 체제를 지속한다.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하며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원유 가격이 종전 이후에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쟁 전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단계 조치도 유지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이 당분간 지속 시행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전 대변인은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 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며 "해당 시스템은 내달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 지원도 추진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통해 공급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와 긴급 협의를 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톤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목적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2026-04-12 1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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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종전 협상 '노딜'…이란 "재협상" 직후 美 "결렬" 선언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 중동 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해 진행된 고위급 협상이 '노딜(No Deal)'로 끝나면서 역내 긴장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지난 11일부터 약 21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협상이었지만,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란의 핵 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중단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이란에 이른바 '최종 제안'을 제시했으나, 이란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밴스 부통령은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귀국 방침을 밝혔다. 반면 이란은 회담 직후까지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미국의 결렬 선언 이후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측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협상을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핵 프로그램 중단 여부,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 레바논 관련 군사행동,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 결렬로 중동 정세는 다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성사된 이번 협상이 무산되면서 중동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026-04-12 1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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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시효 폐지"…4·3 유족 앞 재입법 의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민사상 시효를 전면 폐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폐지해 시간이 지나더라도 책임을 끝까지 묻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가해자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과거 입법 시도가 무산된 바 있는 사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 범죄 시효 폐지를 담은 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재추진해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제주 4·3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4·3을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비극으로 규정하며 희생자 명예 회복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3 관련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진압 과정에서 공로로 수여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유족 지원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유족 신고와 가족관계 정정,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도 검토되고 있다. 오찬에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위패봉안실과 행방불명인 표석을 방문해 헌화와 분향을 진행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찬 자리에서는 유족들의 요구도 전달됐다. 4·3 왜곡 처벌 법제화와 수형인 희생자 재심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4·3 추념식에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향후 직접 참석해 희생자 추모와 명예 회복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6-03-29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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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 정비시장 열렸지만 경쟁은 식었다…건설사 '선택과 집중' 확대 [경제일보] 올해 정비사업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수주 경쟁은 오히려 힘이 빠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무리한 경쟁 대신 사전 관계와 사업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노선을 강화하는 흐름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차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입찰은 두 차례 모두 단독 참여로 마감됐다. 삼성물산만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고 이후 절차 역시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강남권 주요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개포우성4차와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 진흥아파트에서는 1·2차 입찰 모두 GS건설이 단독 참여했고 대치쌍용1차도 삼성물산만 입찰에 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장 외형만 보면 수주 환경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업계에서는 올해 정비사업 물량을 약 80조원 규모로 예상한다. 서울에서만 70곳이 넘는 조합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준비 중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이른바 ‘압여목성’으로 불리는 핵심 지역에서도 시공사 선정 일정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이에 연초부터 대형 건설사 간 ‘별들의 전쟁’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은 올해 최대 격전지로 꼽혔지만 실제로는 3구역과 4구역이 각각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중심의 단독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마친 2구역 역시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때 경쟁 참여가 거론됐던 대형 건설사들이 현장설명회 단계에서부터 거리를 두면서 대결 구도가 약해진 것이다. 현재는 5구역에서만 현대건설과 DL이앤씨 수주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성수 일대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성수1지구는 1차와 2차 입찰 모두에서 GS건설이 단독 참여해 유찰됐고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후속 절차를 밟는 중이다. 성수4지구에서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경쟁 구도가 한때 형성됐지만 건설사의 입찰 지침 위반과 조합의 절차상 하자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산됐고 다시 재입찰 단계로 넘어갔다. 기대를 모았던 한강변 핵심 정비사업장에서 마저 경쟁 입찰이 순탄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건설업계의 수주 행보를 바꾼 핵심 요인은 비용이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사업 원가가 크게 높아졌고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사업 전반의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수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 감안하면 단순한 확대 전략은 부담이 되는 환경이다. 입찰 과정 자체도 부담이다. 설계와 홍보, 제안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비용은 수주전에서 패배하면 대부분 회수되지 않는다. 결과가 불확실한 경쟁에 출혈 비용까지 감안하면 적극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특정 건설사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사업지에는 경쟁 진입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경쟁사가 장기간 기간 협력 관계를 이어온 사업지에는 진입 자체를 피하고 시공사 선정 전부터 사전 관계와 사업 이해도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략이 이동하고 있다. 수주 분위기 변화는 조합에도 영향을 준다. 경쟁이 줄어들면 조건 협상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설계나 공사비, 금융 지원 등에서 비교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징성이 큰 지역일수록 경쟁 자체가 사업 가치와 직결되는 만큼 체감도는 더 크다. 이와 달리 경쟁으로 인한 피로감과 일정 지연을 우려하는 조합에서는 단독 진행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나타난다. 정비사업은 속도전이 생명이라고 불리는 만큼 논란 없이 빠르게 시공사를 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방전과 조합 흔들기 같은 행위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판단도 나온다. 이처럼 정비사업 시장은 지금 양적 확대와 방식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간에 들어섰다. 수주 규모는 커졌지만 경쟁 방식은 달라졌다. 정비사업 수주전의 기준이 ‘확장’에서 ‘관리’로 옮겨가는 흐름이 매년 뚜렷해지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상징성이 큰 사업장이면 일단 경쟁부터 붙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사비와 금융비용, 이후 사업 리스크까지 더 촘촘하게 모두 따져봐야 한다”며 “조합도 조건 경쟁의 이점과 사업 속도의 이점 사이에서 판단이 갈리는 만큼 당분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6 0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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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넣어도 '돈 가뭄'...홈플러스, 3월 월급 또 못 줬다 [경제일보]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벼랑 끝에 선 홈플러스가 최근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을 수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총수의 개인 자산까지 담보로 내놓으며 소방수로 나섰지만 누적된 적자와 협력사 대금 결제 압박을 견디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당초 예정된 3월 임금 지급일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MBK파트너스가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 1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2월까지 밀렸던 급여와 상여금은 일부 해결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자금난이 도지며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앞서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는 500억원씩 두 차례 총 1000억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홈플러스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김병주 MBK 회장은 본인의 자택 등 개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사모펀드 운용역이 개인 자산을 담보로 포트폴리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투입된 자금은 ‘블랙홀’처럼 사라졌다. 1000억원의 대부분이 그간 밀려있던 임직원 급여와 급박한 협력 업체 대금 정산 등 고정비 지출에 우선 쓰이면서 정작 매장을 채울 물건을 들여올 신규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하거나 거래처를 경쟁사로 옮기면서 상품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물건이 없으니 손님이 줄고 수익이 줄어드니 다시 임금이 밀리는 ‘파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비극은 과거 2015년 MBK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로부터 7조2000억원이라는 거액에 인수할 때부터 예견됐다는 지적이 많다. 당시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이 거래는 ‘승자의 저주’가 돼 돌아왔다. 인수 직후부터 과도한 차입금 이자 부담에 시달렸고 대형마트 규제 강화와 이커머스의 급성장이라는 파도를 넘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과거에도 숱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10년대 초반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앞세운 공격적인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상생보다는 확장을 택했던 대가로 브랜드 이미지는 타격을 입었고 이후 불거진 고객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 등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저버리는 계기가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 4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기한 내에 채권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확실한 자구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뜻이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추진 중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각 진행 경과를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현재 홈플러스 내에서 그나마 현금 흐름이 원활하고 알짜 자산으로 꼽히는 부문이다. 초기에는 높은 매각가를 고수해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으나 최근 몸값을 대폭 낮추면서 일부 유통 대기업과 전략적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5월 전까지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사돼 수천억 원대 대금이 유입된다면 홈플러스는 극적인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매각이 무산되거나 대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법원은 파산 선고나 강제 인가 등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다. 업계는 유통 공룡에서 법정관리 대상자로 전락한 홈플러스가 5월의 기한 연장이 ‘최후의 유예’가 될지 아니면 ‘부활의 서막’이 될지 집중하고 있다.2026-03-23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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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우성4차, 2차 현장설명회에 3개사 참석…삼성·호반·한신 '관심' [경제일보]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시공사 확보 난도가 높아지는 흐름 속 개포우성4차가 다시 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앞선 유찰 이후 재공고에 나선 가운데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경쟁 입찰 형성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7일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조합 사무실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호반건설, 한신공영이 참석했다. 외형상으로는 복수 건설사가 참여하며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모습이지만 실제 입찰까지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로 여겨진다. 지난 2월 열린 1차 설명회에서도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 대방건설이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삼성물산 한 곳뿐이었다. 개포우성4차는 강남 재건축 가운데서도 사업성이 높은 단지로 평가된다. 도곡동 465 일대 약 4만6000㎡ 부지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공사비는 8145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기존 단지는 1980년대 중반 준공된 중층 아파트다. 대형 평형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세대당 대지지분이 넉넉한 편이다. 여기에 용적률이 150%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가 개발 여력이 크다. 강남권 재건축 사업지 가운데서도 수익성이 높은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입지 조건 역시 사업성을 뒷받침한다. 양재천과 맞닿아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도곡역과 매봉역을 통한 교통 접근성도 양호하다. 대치동 학원가와 가까운 교육 여건까지 갖추고 있어 수요층이 두텁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되던 중 입찰이 무산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해에는 조합 내부 갈등과 집행부 교체 등 변수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업 속도가 한동안 주춤했다. 분위기는 최근 조합이 재정비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시공사 선정 절차도 다시 밟으며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은 이번 설명회 이후 이달 24일까지 입찰참여 의향서를 접수하고 5월 중 총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변수는 여전히 경쟁 성사 여부다. 건설사들이 설명회에는 참석했지만 실제 입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나타나는 ‘선별 수주’ 기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지 위주로 참여를 제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개포우성4차는 사업성이 높은 편이지만 브랜드 경쟁력과 수주 전략을 고려할 때 참여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삼성물산이 이미 1차 입찰에서 단독 참여했던 점은 이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에서 ‘래미안’ 선호도가 높은 점도 경쟁 입찰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지는 뛰어나지만 실제 입찰 참여는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1차에 이어 단독 수주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17 15: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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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월세는 실수요 중심 형태"…전세난 속 임대시장 구조 변화 [경제일보]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월세 비중이 확대되면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수요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급 축소가 겹친 결과라는 인식이 동시에 나타나는 분위다. 17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전세 중심이던 임대차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약 35% 수준까지 늘어난 추세다”라며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주거 안정성을 중시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러한 변화를 수요 구조 변화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그는 “월세는 철저히 실수요 중심의 주거 형태”라며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전환에 따른 전세 가뭄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최근 한 달 사이 10% 이상 줄었다. 특히 감소 폭은 강북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노원구 전세 매물은 한 달 만에 40% 이상 감소했고, 강북·도봉·종로·마포 등 주요 지역에서도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다. 강남권과 비교하면 감소 속도 차이가 뚜렷하다. 거래 흐름도 둔화되는 모습이다. 수요는 유지되고 있지만 매물이 부족해 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선택 가능한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월세로 이동하는 경우 역시 증가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변화는 1인 가구 상승뿐만 아니라 정책과 수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 방식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강북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전세 수급 격차도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기조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과거 갭투자를 통해 발생한 개발 이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으며 이 같은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공급 확대를 통한 대응도 병행하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 올해 약 1만8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이 빠른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첫 입주 사례는 인천 계양 지구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 도심 공급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서리풀지구는 약 2만가구 규모로 보상 절차에 착수한 상태로 이르면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가와 업무시설의 주거 전환,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공급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 내 전세난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비중 확대가 동시에 이어지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2026-03-17 1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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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성수 재개발 엇갈린 운명…1지구 순항, 4지구 시공사 무효로 제동 [경제일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지구별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같은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 추진 속도와 상황이 엇갈리면서 정비사업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지구가 있는 반면 시공사 선정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성수동 일대를 1~4지구로 나눠 추진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한강변 입지라는 상징성과 함께 강북권 정비사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사업지로 꼽힌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생활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성수1지구는 최근 사업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지난 4일 열린 시공사 선정 2차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만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은 만큼 향후 조합이 GS건설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성수1지구는 성수동 1가 일대 약 6만㎡ 부지에 지하 7층~지상 49층 규모의 아파트 약 3000가구 안팎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총 공사비는 약 2조154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성수1지구는 지난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 내부 갈등을 겪으며 한 차례 사업 추진이 흔들리기도 했다. 입찰지침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선정 활동이 무산되는 등 내홍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내홍을 겪었던 사업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추진 절차가 일정 수준 정리된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장기간 논란을 겪었던 사업지들이 정상화 단계에 들어설 경우 사업 속도가 빠르게 회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성수4지구는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 변수가 발생했다. 서울시가 입찰 과정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서 기존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는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시는 점검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 활동을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서는 건설사 임직원이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기준을 위반할 경우 입찰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 시는 조합의 내부 절차와 관련된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유찰 선언과 재입찰 공고 과정에서 필요한 의결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성수4지구는 시공사 선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정비업계에서는 재입찰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 일정이 수개월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공사 선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하는 만큼 절차 재개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해서다. 성수4지구는 사업 규모 측면에서도 관심이 높은 정비사업지다. 계획에 따르면 지하 6층에서 지상 60층 규모의 아파트 약 14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초고층 주거단지로 계획돼 건설사들의 관심도 이어져 왔다. 다만 사업 동력 자체가 흔들린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최근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 일부를 마쳤다는 이유에서다. 시공사 선정 절차가 다시 진행되더라도 사업 기반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비업계에서는 같은 전략정비구역 안에서도 사업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한강변 핵심 입지를 공유한 대형 재개발 사업지인 만큼 지구별 사업 흐름 역시 당분간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2026-03-10 1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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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총체적 비리' 드러나…정부 합동감사, 14건 수사의뢰 [경제일보]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계약 등 조직 전반의 구조적 비위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하고, 제도 개선 96건을 추진하는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감사의 후속 조치로,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추가 사실 규명이 필요한 사안 38건과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선정된 회원조합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농협 내부에서는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의 공금 유용과 금품 수수 의혹이 다수 확인됐다. 강호동 중앙회장은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임직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장들로부터 약 58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재단 핵심 간부의 개인 비리도 확인됐다. 해당 간부는 사업비와 포상금을 빼돌려 사택 가구와 안마기 등을 구매하거나 자녀 결혼식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임원은 중앙회장 선거 관련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 특정 언론사 광고비를 대폭 늘려 집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대출과 투자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확인됐다. 농협중앙회는 2022년 신설 법인에 대해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45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실행했으며, 해당 대출은 현재 연체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회와 재단이 특정 캐피탈사에 지분투자와 대출, 기업어음 매입 등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지원했지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자회사는 청소·주차 용역 계약을 10년 넘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유지해 왔으며,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생 법인에 수십억원 규모 계약을 몰아주는 등 특정 업체에 이익을 몰아준 정황도 확인됐다. 예산 집행과 복지 제도 역시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장과 비상임이사에게 태블릿PC, 고가 기념품,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일부 계열사에서는 해외 연수 명목으로 1인당 약 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혜택이 제공된 사례도 확인됐다. 회원조합에서도 분식회계와 채용 비리 등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한 조합은 연체 대출을 정상채권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재무 상태를 개선한 것처럼 꾸며 배당까지 실시했으며, 일부 조합에서는 면접관에게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채용 청탁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을 지목했다.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독립성이 부족하고, 핵심 간부의 비위나 특혜 계약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96건에 대해서는 농협이 시정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농협 운영 구조 전반을 손질하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2026-03-09 1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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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은 트럼프…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美 상·하원 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상대 군작전을 펼치는데 전폭적인 힘을 받게 됐다. AP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이 상원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을 5일(현지시간) 부결시켰다. 이 초당적 결의안은 찬성 212표, 반대 219표로 통과가 무산됐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연방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 '1973년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미군을 장기적인 분쟁에 투입하는 권한을 제한한다. 부결된 결의안은 이 법을 인용해 의회가 작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란 관련 '미승인 적대 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명령한다. 공화당 지도부는 군사 작전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면 오히려 이란을 대담하게 만들고 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해 새 이란을 함께 만들길 촉구했다. 또한 누가 이란을 이끌든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이웃국에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2025 메이저리그사커(MLS) 우승팀 인터 마이애미를 초청한 행사에서 "우리는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하고, 우리를 도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이란을 새롭고 더 낫게 만들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란의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이란 군사공격인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 개시 이후 이란 국민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끝난 뒤 이란 정부를 접수하라면서 체제 전복을 촉구해왔지만, 이란 외교관들에게 이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향후 이란을 누가 이끌든 이란이 미국이나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경을 향해서는 거듭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이 바로 이란 국민을 위해 일어설 때이며, 여러분의 나라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줄 때"라고 했다. 대이란 공격개시 이후 유가가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처가 임박했으며, 석유 가격은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후계 구도에 개입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군사 작전 목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리 목표에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설정한 이란의 미사일 산업 파괴와 해군 무력화, 핵 보유 차단 등의 군사 목표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2026-03-06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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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정비1지구 경쟁 입찰 무산…GS건설 우선협상 가닥 [경제일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이 두 차례 유찰됐다. 도시정비법상 수의계약 전환 요건이 충족되면서 총 공사비 2조원대 사업을 GS건설이 단독 수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은 전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를 열었지만 GS건설만 참석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입찰이 두 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단독 참여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당초 다음 달 20일 예정됐던 본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성수동 일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다. 구역 전체가 한강과 인접해 있고 서울숲과도 가까워 강북권 주거지 가운데에서도 입지 경쟁력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특히 성수1지구는 사업 규모와 위치 측면에서 핵심 사업지로 평가되면서 건설사들의 관심이 이어져 왔다. 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 약 19만4398㎡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69층, 17개 동, 301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2조1540억원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가운데서도 가장 크다. 이번 수주전은 초기만 해도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며 경쟁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등이 참여 가능성이 언급됐다. 그러나 입찰 과정이 진행되면서 경쟁 구도는 빠르게 약화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먼저 참여 의사를 접었고 이후 현대건설도 입찰에 나서지 않으면서 단독 참여 구조가 만들어졌다. 업계에서는 수주 전략 변화가 경쟁 구도 약화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은 무리한 경쟁보다는 사업성이 높은 핵심 사업지 중심으로 수주 전략을 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 압구정 재건축에 집중하려는 전략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성수1지구 수주 의지를 드러내 왔다.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단지명으로는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를 제안했다. 한강 조망을 강조한 브랜드 콘셉트를 적용해 단지를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설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대 조망을 극대화하는 구조 설계를 통해 한강 파노라마 조망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차바이오텍 계열사 차헬스케어와 협력해 입주민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향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홍보설명회가 예정돼 있으며 시공사 선정 총회는 4월 말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성수1지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성수동 일대 주거 환경 변화뿐 아니라 강북권 정비사업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강변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경우 주변 재개발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2026-03-04 16: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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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우성4차 재건축 수주전 재점화… 3개사 현장설명회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조합 내홍으로 중단됐던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가 새 집행부 출범 이후 다시 진행되고 있다. 조합 운영 정상화 이후 처음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3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시공사 선정 일정이 본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 대방건설 등 3개사가 참석했다. 지난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개포우성4차는 1985년 준공된 8개 동, 459가구 규모의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강남구 도곡동 465 일대 약 4만606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9층, 총 108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1050만원으로 총공사비는 약 8145억4000만원 수준이다. 입찰 마감일은 4월 14일이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건설사는 현장설명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00억원은 입찰 마감 3일 전인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으나 경쟁 구도가 불안정해지며 일정이 중단된 바 있다. 삼성물산·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간 3파전 가능성이 당시에 거론됐지만 삼성물산이 1차 현장설명회에 불참하고 연이은 중대재해로 포스코이앤씨마저 불확실해지자 롯데건설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쟁 입찰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조합원들 사이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와 집행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갈등은 조합 내부로 확산됐다. 결국 작년 9월 조합장 등 집행부 전원이 조합원 찬성으로 해임됐으며 12월 새 집행부가 선출됐다. 이후 중단됐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재개되며 이번 현장설명회로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현장설명회에 불참한 점을 두고 먼저 수주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성수4지구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롯데건설은 1조3600억원 규모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을 두고 대우건설과의 수주전을 앞두고 있다.2026-02-24 1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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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한투, 예별손보 인수전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지주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한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한투 및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가 예금보험공사 측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지난 23일까지 예별손보 공개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예보는 삼정KPMG와 법무법인 광장을 각각 매각 주관사와 법률 자문사로 두고 이들 3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심사와 인수의향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입찰은 오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과 한투는 모두 보험업 확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나금융은 순이익 중 91.3%(2025년 1~3분기 기준)가 은행에서 나올 정도로 은행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나손해보험을 계열사로 두고 있지만 총자산이 약 2조원 수준으로 규모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투 역시 보험업 진출을 역점 과제로 두고 있다. 앞서 한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롯데손해보험 인수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한투는 KDB생명 인수전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한투에서는 보험사를 통해 장기 자금을 조달하고 증권·자산운용 부문을 통해 운용수익을 도모하는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계에서는 하나금융과 한투가 예별손보 인수전에서 완주할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예보는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수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번 무산돼왔다. 지난 2024년 말에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노조와의 갈등이 겹치면서 불발되기도 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MG손보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를 세우고 매각 추진과 계약이전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2026-02-23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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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약가 개편안, 건정심 논의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 제도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 제네릭의 상한금액을 오리지널 대비 40%대에서 책정하고 이미 등재된 의약품 가운데 인하 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조정 없이 최초 산정가(53.55%)를 유지해온 품목이 우선 검토 대상이며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제외한다는 방침이었다. 이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약 4000개 기등재 품목의 약가가 순차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다만 1조원은 제약업계 연간 영업이익의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상장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7%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원을 기준으로 업계 전체 영업이익은 약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약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수익성 악화와 연구개발(R&D)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2026-02-20 1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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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설 이후 상반기 민생경제 집중…세제·협치가 성패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성과 창출에 본격 돌입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공개 일정 없이 보내며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가다듬었다. 전날 김혜경 여사와 비공개로 영화를 관람한 것을 제외하면 연휴 기간 대부분 시간을 밀린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올해 상반기 국정 동력을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설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밝히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연휴 기간 내내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SNS를 통해 '투기성 다주택 보유' 축소와 시장 왜곡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이슈를 선점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지가 확인된 점을 반영한 행보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오는 5월 10일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후속 대책의 윤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세제 조정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도 변수다. 이 대통령은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야 지도부 회동이 무산되며 정국 경색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대전환 정책'의 실행도 상반기 핵심 과제로 꼽힌다. 광역행정통합,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이 포함된다. 연휴 직전 불거진 검찰개혁 및 특검 추천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도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개혁 과제 추진과 정국 관리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상반기 정국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2026-02-18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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