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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환 압박은 커지는데 지원은 부족…전기트럭 정책 엇박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4/20260424151450403400.jpg)
전환 압박은 커지는데 지원은 부족…전기트럭 정책 엇박자 [경제일보] 상용차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에서 비중이 큰 영역이다. 정부는 전기·수소트럭 전환을 밀어붙이며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보조금은 물량 제한과 까다로운 요건에 묶여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완성차 업체와 화물차주가 동시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의 재편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 화물차 구매 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소형 전기화물차 국비 보조금은 최대 1050만원 수준이며, 중형은 최대 4000만원, 대형은 최대 600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다만 지원 규모와 물량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고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문제는 보조금 접근성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초부터 예산이 소진되면서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동일한 차량이라도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로, 사업자는 차량 도입 시점과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보급 확대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물량 제한에 따라 선별적으로 작동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역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경유 화물차 보유자의 경우 폐차 여부에 따라 보조금이 일부 차감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의무 운행과 매각 제한 규정이 뒤따른다. 운행 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지원 제도는 다양한 조건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진입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형 전기트럭은 차량 가격이 1억원 안팎으로 형성돼 디젤 모델 대비 수천만원 높은 수준이다. 보조금을 적용하더라도 초기 구매 부담 차이는 유지된다. 화물차는 운행 수익을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구조인 만큼 초기 비용이 높을 경우 도입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충전 인프라도 변수다. 장거리 운행 비중이 높은 상용차 특성상 충전 시간과 접근성은 운영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구간에서는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운행 계획이 제한되는 사례도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완성차 업체와 화물차주가 동시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제조사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보조금 확대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고, 화물차주는 비용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보조금 체계는 또 다른 진입 장벽이다. 전기트럭은 차종별로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환경부 인증과 성능 검증, 보조금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량 가격과 주행거리, 성능 등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인증과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출시 이후에도 실제 판매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판매 자체가 제한된다. 동일 플랫폼 기반 차량이라도 세부 사양에 따라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자동차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2030년에는 기준이 70g/km 수준까지 강화될 예정인 만큼 향후 과징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친환경 상용차 보급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강도가 먼저 높아질 경우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판매 여건이 제한된 상황에서 규제 이행 책임이 강화되면 상용차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기트럭 전환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왔다. 규제만 앞세우고 보조금과 인프라, 제도 설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부담은 산업과 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 조건이다.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과 예산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2026-04-24 17: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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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한계 넘는다"…정부 전기·수소버스 2.01% 파격 대출...이자 팍팍 깎아주는 진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버스회사가 빚을 내서라도 친환경차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직접 보조금 중심이던 무공해버스 정책이 재정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저리 융자를 새로운 전환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수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저리 융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선 형태와 운영 방식에 관계없이 여객 운송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735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전기·수소버스 1대당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금리는 올해 1분기 기준 2.01%가 적용된다. 시중 금리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상환 기간은 10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10년을 선택할 경우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구조가 적용돼 초기 현금 흐름 부담을 낮췄다. 자금 집행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을 맺은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운수업체는 에코스퀘어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보조금 대신 금융 수단을 병행하는 배경에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재정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버스는 승용차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전기·수소버스 가격은 내연기관 대비 2배 이상 높다. 그동안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이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지만 보급 물량이 늘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국 정부가 직접 지원 대신 ‘저금리 대출’로 부담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이전한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해외에서도 나타나는 흐름이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신규 시내버스의 탄소 배출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 버스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역시 청정 스쿨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과 융자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의 금융 지원은 인프라 구축과 산업 보호 정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2.01% 저리 융자는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 마을버스나 영세 운수업체에 단기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은 현대자동차와 KGM커머셜 등 국내 업체와 BYD, 하이거 등 중국계 기업 간 경쟁이 극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격이 국산보다 1억원가량 저렴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이미 신규 등록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융자라는 방식으로 진입 장벽을 낮출 경우 초기 자본이 부족한 운수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외산 차량으로 쏠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 성격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경쟁력이나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성능, 에너지 밀도, AS망 구축 여부 등을 융자 심사 기준에 보다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소버스 역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수소충전소 구축이 주민 수용성과 부지 비용 문제로 지연되면서 실제 운행 여건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불안정한 수소 공급망으로 연료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저금리 융자만으로는 도입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예산 집행 결과와 무공해버스 보급 추이를 점검해 향후 지원 규모와 운영 방식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단순한 금융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국내 산업 경쟁력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저리 융자는 ‘재정 부담을 늦추는 임시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6-02-24 1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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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유산업 전문가들 희토류 등 귀금속 필수적...재생에너지 수입 고려해야 한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1453589093.jpg)
정유산업 전문가들 "희토류 등 귀금속 필수적...재생에너지 수입 고려해야"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리튬·니켈 등 핵심 희토류의 공급량이 중장기 수요 시나리오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전기차·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자원 부족이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과 더불어 해외 재생에너지 수입 등 기존 인식의 틀을 넘어선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석유컨퍼런스'에서 '2035 NDC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온실가스감축목표(NDC)치와 다르게 향후 배터리 제조용 재료 부족 위기는 물론 공급망 불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약 950만대의 무공해차를 보급해야 하고 평균 매년 90만대 신규 판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배 교수는 "수송부문 배터리 재료의 편중으로 인한 중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에너지 공급 체계 지속을 위해서는 희토류 원소와 귀금속의 공급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역설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의 에너지 공급 체계는 태양광, 수소 등 전기를 중심으로 한 기술 집약적 시스템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배 교수는 "수소 생산장치(Electrolyser),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저장(BECC), HC 합성연료 등 탄소 포집과 활용에 있어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훨씬 커졌다"며 "연료에서 재료로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IEA의 '월드 에너지 아웃룩(World Energy Outlook) 2025'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인 국가는 전기화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IEA는 해당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수소, 암모니아, 전기 및 재생합성연료(E-fuel) 등을 수입해서 쓰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23 넷제로 업데이트(IEA NZE update)' 보고서에서도 2030년에 필요한 니켈, 리튬 등 공급량이 부족해져 재료 분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종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정유산업은 수출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국내에서 생산만 해야 국산인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자립이 곧 국가안보와 연결된다"고 재생에너지 수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표했다. 이날 열린 '2025 석유컨퍼런스'는 산업통상부와 대한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행사다. 석유컨퍼런스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정유산업의 전략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개최됐다.2025-12-16 17: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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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한파' 맞은 국내 완성차업계…판매량 감소 속 KGM만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완성차 5사가 올해 11월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글로벌 전체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3.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전기차 지원금 고갈과 미국 전기차 보조금 중단 등이 곂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사의 11월 글로벌 전체 판매량은 총 66만8991대로 전년 동월 대비 3.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13개월 만이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부분 지역의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됐고 최대 자동차 수출국인 미국은 지난 10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 소진,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이 겹쳐 수요가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KGM 관계자는 "보조금 소진으로 전기차 판매가 줄며 전월 대비 감소했다"며 국내 판매량 감소를 설명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6만1008대, 해외 28만8499대를 판매해 총 34만9507대를 판매했으며 기아는 지난달 국내 4만7256대, 해외 21만3889대, 특수 920대 등 총 26만2065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월 대비 각각 내수는 3.4%, 1.6% 감소했고 수출은 2.2%, 0.8% 감소했다. 같은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구성한 것이 큰 하락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볼륨을 유지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을 견인함을 설명했다. 기아는 내수에서는 1만47대 판매한 쏘렌토가, 수출은 4만2483대 판매한 스포티지가 판매량을 이끌었다. 내수의 판매의 42%에 해당하는 분량이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차지했다. 한국GM은 내수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다. 한국GM은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46.6% 감소한 973대, 수출은 10.4% 감소한 4만2826대를 판매했다. 이번 실적에서는 자사의 캐딜락 판매량은 제외됐다. 구스타보 콜로시 GM 한국사업장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202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케팅을 통해 국내 실적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효자 상품이었던 '그랑 콜레오스'의 판매 부진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수출을 시작한 그랑 콜레오스는 내수에서 전년 동월 대비 63.5% 감소한 2403대를, 수출에서 전월 대비 63.3% 감소한 421대를 판매했다. 전체적으로는 11월 한 달간 내수 3575대, 수출 1074대로 총 4649대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국내는 51.0% 감소, 해외는 86.4% 감소한 수치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지난달 11월 수출 실적에는 캐나다 수출용 '폴스타 4' 304대도 포함됐다"며 폴스타 4를 통한 수출 개선을 전망했다. 반면 KG 모빌리티는 지난달 국내 완성차 5사 중 유일하게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8971대의 글로벌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 11월 내수 3121대, 수출 5850대를 판매했다. 이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 5.6% 증가한 수치다. KG 모빌리티 관계자는 "튀르키예와 헝가리 등으로의 판매가 늘며 전년 동월 대비 5.6%, 누계 대비로도 16.7% 증가했다"며 특히 친환경차량의 판매 물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2025-12-02 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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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