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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우리, 美 공시에만 드러낸 '속내'…생산·포용금융 관치 논란 [경제일보] 주요 금융지주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를 경영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공시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우려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는 반영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향한 공공성 요구와 정책금융 동원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신한·우리, SEC에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위험요인으로 추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생산적·포용금융 정책을 새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현지 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회사들이다. 금융지주들이 해외 사업보고서의 ‘투자 위험 요소’ 항목에 경영상 위험을 폭넓게 나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문구가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B금융은 정부가 저소득층 또는 금융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은행의 우선 대출을 장려하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이 고객 채무불이행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사업 관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연체율 상승과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도 유사한 취지로 포용금융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생산적 금융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우리금융은 한국 정부가 은행들에 전략적·생산적 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가계대출 중심 사업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부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향후 5년간 최대 7조원 투자 계획 등으로 의도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이자마진 압박, 대출 부실 위험 증가,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권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이 같은 내용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미국 투자자에게는 잠재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눈치를 보느라 국내에서는 말하지 못한 우려가 해외 공시의 의례적 문구 속에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부 ‘생산·포용금융’...문제는 속도와 방식 정부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이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 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단순한 이익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조직인 만큼 상당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위는 신년사에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서민금융 상품 개편 △금융회사 기여 제도화 △민간금융과 정책서민금융 연계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일도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 은행이 예대마진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 역시 금융권이 외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책 목표가 은행의 리스크 평가와 가격 결정 기능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단기간에 확대하면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략산업 투자가 정책 목표에 따라 배분될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결국 주주, 예금자, 금융소비자,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 논란은 여기서 비롯된다.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과 금융회사에 특정 대출·투자 방향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의 금융 공공성 강조는 금융의 사회적 환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특정 대출이나 투자 방향 설정은 신용 배분의 정치화로 흐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권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겉으로는 상생과 포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자산건전성 부담, 주주가치 훼손, 책임 소재 불명확이라는 문제가 쌓일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권의 긴장감은 인터넷은행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체계 개편,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점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터넷은행들은 이미 평균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향후 목표 비율 상향이나 신용평가모형 외부 검증 강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정책금융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건전성까지 흔들린다면 결국 대출 여력 축소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자영업자 연체,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동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책 압박이 과도해지면 은행의 방어적 영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금융에 공공역할만 요구...손실 책임 시장에 맡겨선 안돼"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생산적·포용금융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목적의 대출과 투자가 필요하다면 정부 보증, 정책금융기관의 위험 분담, 세제 지원, 자본규제 조정 등 정교한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민간 금융회사에 공공 역할만 요구하고 손실 책임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산업이다.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일부다. 그래서 정부의 감독은 필수다. 그러나 감독이 지시가 되고, 지시가 대출과 투자 배분의 기준이 되면 금융의 가격 기능은 약해진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면 자본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권에선 이번 해외 공시 논란은 금융지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개 반기를 들었다기 보단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잠재 비용을 투자자에게 알린 사건에 가깝다는 평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다. 금융권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기조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부담이 건전성 악화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을 동원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책임 구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은행도 공공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 역시 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성공하려면 관치의 속도전이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위험 분담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5-14 10:25:45
AI 강국의 첫 조건은 구호가 아니라 전기다 [경제일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사업으로 규정하고 입지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며 세제 지원의 길을 여는 내용이다. 늦었지만 필요한 입법이다. 인공지능 경쟁은 더 이상 연구실의 알고리즘 경쟁만이 아니다.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학습시키고 누가 더 안정적으로 추론 서비스를 돌리며 누가 더 싼 비용으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다. 그 중심에 AI 데이터센터가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전력 직접구매계약, 이른바 PPA 특례가 제외됐다. 당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안에는 관련 특례가 포함됐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인허가 절차 단축, 규제 완화 등은 남겼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산업의 심장에 해당하는 전력 조달 문제는 미완으로 남았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핵심 병목은 그대로인 셈이다. AI 데이터센터는 이름만 데이터센터일 뿐 실상은 전기를 먹고 연산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과거의 데이터센터가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창고에 가까웠다면,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GPU와 서버가 돌아가는 산업 설비다. 전통적인 인터넷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높은 전력 밀도와 냉각 능력, 안정적 송전망, 예비 전원 체계를 요구한다. 대형 AI 데이터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규모의 전력을 요구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반은 데이터이지만 그 데이터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전기다. 이 상식을 외면한 채 “AI 3강”을 말하는 것은 허공에 성을 짓는 일이다. 반도체도 전기가 없으면 멈추고 배터리도 전기가 없으면 생산할 수 없으며 AI도 전기가 없으면 학습하지 못한다. 산업정책의 언어는 그럴듯해졌지만 전력정책의 현실은 여전히 더디다.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말하면서 송전망은 누가 깔 것인지, 발전원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지역 주민의 수용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전기요금 체계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흐릿하다. 물론 PPA 특례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전력망 부담을 우려한 데는 이유가 있다. 특정 대형 사업자에게 전력 조달 특례를 열어줄 경우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값싼 전기를 대기업과 빅테크가 먼저 가져가고 그 부담이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걱정도 가볍게 볼 수 없다. AI 산업을 키우자고 전력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특례는 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 설계하면 새로운 특권이 된다. 그렇다고 전력 문제를 뒤로 미룬 채 법안 통과만 서두르는 것도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다. 산업계가 원하는 것은 무제한 특혜가 아니다. 예측 가능한 전력 조달 체계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얼마의 전력을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재생에너지나 LNG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송전망 증설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전기요금은 어떤 원칙으로 적용되는지 알아야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크면 기업은 한국을 기다리지 않는다. 데이터센터는 전기가 있는 곳으로 간다. 세계는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전력 인프라와 AI 클러스터를 묶어 투자한다. 중동은 풍부한 에너지와 자본을 앞세워 AI 컴퓨팅 허브를 꿈꾼다. 일본은 지방 거점과 전력망을 연결해 데이터센터 유치에 나섰다. 유럽은 친환경 전력과 데이터 주권을 결합한다. 이 경쟁에서 한국이 내세울 것은 반도체 제조 능력, 통신 인프라, 우수한 엔지니어, 빠른 산업 실행력이다. 여기에 안정적 전력 공급이 빠지면 경쟁력은 절반이 된다. AI 데이터센터 정책은 산업정책이면서 에너지정책이고, 지역정책이며, 안보정책이다. 국가 AI 모델을 만들고 금융·의료·제조·국방 데이터를 처리하며 기업의 AI 전환을 떠받치는 인프라가 외국 클라우드와 해외 데이터센터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기술 주권의 공백이다. 소버린 AI를 말하려면 소버린 컴퓨팅이 있어야 하고 소버린 컴퓨팅을 말하려면 소버린 전력 전략이 있어야 한다. 전기는 AI 주권의 하부 구조다. 이번 법안이 비수도권 입지를 강조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몰리면 전력망과 부동산, 냉각수,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다.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이전은 구호만으로 되지 않는다. 지방에 땅이 있다고 데이터센터가 서는 것이 아니다. 전력이 있어야 하고, 송전망이 있어야 하며, 통신망과 냉각 조건, 전문 인력,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이 있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전력 없는 지역에 깃발만 꽂으면 또 하나의 보여주기 사업이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AI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얼마나 지을 것인지부터 국가 전력수급계획과 맞춰야 한다. 발전소와 송전망, 변전소, 냉각 인프라, 통신망, 산업단지를 따로따로 볼 일이 아니다. AI 클러스터는 전력 클러스터와 함께 설계돼야 한다. 산업부처는 유치 실적을 말하고 에너지 부처는 부담을 말하며 지자체는 기대만 말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국가 차원의 조정자가 필요하다. 전기요금 원칙도 세워야 한다. AI 데이터센터가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값싼 전기를 무한정 보장할 수는 없다. 전력망 증설 비용과 안정성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대형 사업자는 필요한 비용을 정당하게 부담하고 국가는 그 대신 인허가와 계통 접속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 부담으로 기업 투자비를 보조하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대로 모든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고 행정 절차만 복잡하게 두는 것도 투자를 막는다. 원칙은 간단하다. 혜택을 받는 자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고 국가는 공정한 룰을 제공해야 한다. 환경 문제도 피할 수 없다.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기와 물을 쓴다. 탄소 배출과 냉각수 문제를 외면하면 지역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환경 논리만 앞세워 모든 투자를 막을 수도 없다. 재생에너지, 고효율 냉각, 폐열 활용, 분산형 전원, LNG와 저장장치의 조합을 현실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AI 경쟁력은 서로를 부정하는 목표가 아니다. 기술과 비용을 놓고 냉정하게 조합해야 할 국가 과제다. 정치권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AI 산업을 키운다며 법안을 만들고 사진을 찍는 일은 쉽다. 어려운 일은 전력망을 깔고, 주민을 설득하고, 비용 분담의 원칙을 세우고, 부처 간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첨단산업 유치 공약은 넘치지만 정작 변전소와 송전선로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뒤로 물러선다. 그 결과 한국의 산업정책은 화려한 비전과 낡은 인프라 사이에서 비틀거린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전력 해법 없는 특별법은 반쪽짜리다. 인허가를 빠르게 해도 전기가 없으면 서버는 돌지 않는다. 세제를 깎아줘도 송전망이 없으면 투자는 오지 않는다. 국가 핵심사업으로 지정해도 전력 조달이 불확실하면 기업은 해외로 간다. 이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한국은 반도체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제 AI 시대에는 반도체를 넘어 컴퓨팅 인프라를 가져야 한다. 칩을 잘 만드는 나라에서 칩을 가장 잘 쓰는 나라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전기, 냉각, 통신, 보안, 데이터, 인재가 한 묶음으로 움직여야 한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AI 강국론은 슬로건이 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성과로 포장하기보다 빠진 부분을 직시해야 한다. 전력 특례를 다시 넣느냐 빼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AI 시대에 맞는 전력시장, 송전망 투자, 지역 입지, 비용 분담, 환경 기준, 데이터 주권의 전체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법 하나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체계를 바꾸는 일이다. AI 강국의 첫 조건은 말이 아니다. 전기다. 전기가 있어야 데이터가 돌고, 데이터가 돌아야 모델이 크고, 모델이 커야 산업이 바뀐다. 전력 없는 AI 전략은 모래 위의 전략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구호가 아니라 더 단단한 기반이다. 국회와 정부가 그 상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2026-05-07 15:22:38
코스피 6900 돌파, 주가보다 제도를 끌어올릴 때다 [경제일보] 코스피가 4일 사상 처음으로 69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8.12포인트, 5.12% 오른 6936.9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21.39포인트, 1.79% 오른 1213.74에 마감했다. ‘7천피’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상승장은 반도체 대형주가 이끌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지수를 밀어 올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40만닉스’를 넘어 시가총액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기술주 랠리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를 타고 사상 최고치에 올라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주가의 높이가 곧 자본시장의 품격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보다 점검이다.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실적 부진만이 아니었다. 소액주주 보호 미흡, 낮은 배당 성향,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이 시장 신뢰를 갉아먹어 왔다. 주가는 한순간에 오를 수 있지만 신뢰는 제도로만 쌓인다. 코스피 6900 돌파를 일회성 축제로 끝내지 않으려면 상승장을 제도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상법 개정 흐름은 중요한 변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은 한국 자본시장사에서 작지 않은 전환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도 같은 맥락이다. 자사주 제도도 바뀌었다. 개정 상법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고 자기주식을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길을 좁혔다. 자사주가 주주환원의 수단이 아니라 지배권 방어의 도구로 쓰였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소액주주 보호는 반기업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가치를 높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규율이다. 투자자는 자신의 권리가 보호된다고 믿을 때 장기 자금을 맡긴다. 합병, 분할, 공개매수, 자회사 중복상장, 자사주 처분, 배당 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늘 뒷전으로 밀린다면 아무리 지수가 올라도 시장은 선진화될 수 없다. 금융당국이 M&A 과정에서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매수가격의 공정성 등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법 문구가 아니라 집행이다. 기업지배구조 개편도 미룰 수 없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실적만 보지 않는다. 경영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사회가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지, 기업의 현금이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지를 함께 본다. 밸류업은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돼야 한다.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며 경영진 보상을 주주가치 개선과 연동해야 한다. 국민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기반도 넓혀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표 기업은 특정 대주주만의 자산이 아니다. 국민경제의 핵심 자산이자 국민 노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장기 공모펀드가 국내 우량 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배당소득 과세 체계와 장기투자 인센티브도 시장 선진화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긍정적이지만 외국인 수급에 과도하게 흔들리는 시장은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 장기자금이 두터워지고, 기업 공시가 쉬운 언어와 충분한 정보로 제공돼야 한다.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정착, 불공정거래 엄단, 분식회계 근절, 부실기업의 질서 있는 퇴출은 모두 같은 방향의 과제다.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다. 주주를 주주라 부르면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의 이름은 바로 설 수 없다. 코스피 6900은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한국 증시가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려면 주가보다 신뢰가 먼저 올라야 한다. 정부와 국회, 기업은 지금의 상승장을 제도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주가를 끌어올린 힘이 실적이었다면, 다음 단계로 시장을 끌어올릴 힘은 주주보호와 지배구조 개혁이다.
2026-05-05 09:00:00
혼다코리아, 자동차 판매 종료·이륜차 강화…인력·딜러·계약고객 대응 과제로 [경제일보] 혼다코리아가 23년 만에 자동차 판매 사업을 올해 말 종료한다. 차량 유지관리 서비스, 부품 공급, 보증 대응 등 고객 서비스는 판매 사업 종료 후 8년 이상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 사업 직원들의 직무 배치, 딜러사와의 대응 방안, 차량 구매 예약 고객과의 소통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 사업 운영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판매 사업 종료와 모터사이클 집중 등 향후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사업 환경 변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고려해 운영 자원을 핵심 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자동차 판매 사업을 종료하고 모터사이클 사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협업 관계를 유지해 온 각 딜러 사와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판매 사업 종료 후의 고객 서비스 체제를 안정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차량 유지관리 서비스, 부품 공급, 보증 대응 등 애프터 서비스는 지속해 고객에게 가능한 한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혼다코리아의 자동차 사업 관련 인력은 직무 전환을 중심으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회사는 자동차 사업부 인력 규모를 직접·간접 포함 약 20~30명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인력은 내부 타 직무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원 분류와 배치 기준은 자동차 직접 업무와 간접 지원 업무를 구분하는 작업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혼다코리아의 이번 조치는 구조조정보다는 기능 재배치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동차 판매는 종료되지만 애프터서비스와 고객 대응 조직은 유지되기 때문에 관련 기능 중심으로 인력 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딜러사와의 관계 정리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판매 사업 종료 발표 직전 딜러사와 약 1시간가량 설명회를 진행했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개별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향후 절차는 재고, 인력, 전시장 운영, 서비스 유치 여부 등 사안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조정된다”고 전했다. 재고 부담과 관련해서는 현재 온라인 판매 구조를 택하고 있어 딜러사에 직접적인 재고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영업 인력, 전시장 투자, 네트워크 유지 문제는 별도 협의 대상이다. 또 손해배상이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향후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남겨뒀다. 기존 차량 계약 고객 대응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혼다코리아는 현재 대기 중인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을 시작해 계약 유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고객이 계약을 유지할 경우 확보 가능한 물량 범위 내에서 차량 인도를 진행하고, 취소를 선택할 경우 이에 맞춰 물량 운영 계획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물량 확보 여부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내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딜러사와 협력해 판매·인도 전략을 구체화한다. 또한 판매 종료에 따른 중고차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지난 2001년 모터사이클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2004년부터 자동차 사업을 전개해왔다. 이후로 국내 수입차 시장 ‘1만대 클럽’을 최초로 달성한 브랜드로서 올해 3월까지 국내서 자동차 약 10만8600대를 판매했다. 그러나 국내 판매 차량을 대부분 미국 공장에서 수입하고 있고 달러 강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상황은 어려워졌다. 회사 측은 과거 환율이 1100원대 초반 수준에서 등락했지만 최근에는 변동폭이 확대되며 20~30% 수준의 상승 압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혼다코리아의 부진은 2017년 국내 판매량 1만대를 기록한 이후 이어오고 있다. 2018년 7956대, 2019년 8760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0년 4355대로 줄어든 이후 하락 흐름은 지속됐다. 2022년 3140대, 2023년 1385대로 감소했고, 2024년 2507대로 반등했지만 2025년 1951대로 다시 줄었다. 반등 이후 재하락이 이어진 구조다. 올해 들어 감소 폭은 더 확대됐다. 2월 신규 등록은 23대로 집계됐고, 수입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0.08% 수준에 그쳤다. 월 판매 기준으로는 시장 내 존재감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판매 감소는 제품 구성과 가격 구조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하이브리드와 CR-V 하이브리드, 오딧세이, 파일럿 등을 판매해왔다. 차종 수가 제한적인 가운데 일부 모델 가격이 이전 대비 600만~900만원 인상되면서 가격 경쟁력도 약화됐다. 과거에는 일본 브랜드가 하이브리드 기술을 앞세워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최근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기술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차별화 요소가 약해졌다. 전략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판매 목표가 애매했다. 혼다코리아는 2021년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 비중 80% 확대’ 목표를 제시한 이후 완성차 판매량 기준 중장기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혼다코리아가 자동차 판매 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모터사이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국내 이륜차 시장에서 이미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만큼, 유통·서비스·체험 중심 전략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혼다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기준 모터사이클 판매량은 약 4만3000대로 집계됐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40% 수준이다. 혼다코리아는 인적·물적 자원을 모터사이클 부문에 집중 투입해 상품 경쟁력과 고객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망 재정비도 병행된다. 현재 모터사이클 사업은 5개 지역을 중심으로 딜러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딜러는 이달 말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 뒤 현장 실사와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네트워크는 빠르면 2027년 2~3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기존 자동차 딜러에 대한 우선 전환 혜택은 없다. 혼다코리아는 자동차 딜러가 모터사이클 사업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도 동일 기준에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혼다코리아는 일부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영 서비스센터 도입을 검토 중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가동 시점은 2026년 6월 전후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존 판매점 위탁 방식 서비스 운영을 병행해 고객 접근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모터사이클은 한국 사업의 핵심 축으로 상품력과 서비스, 고객 경험 전반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23 17:26:09
환경 활동도 '사업 전략' 된다…LG전자, '수거→재활용'으로 가전 산업 재설계 [경제일보] 글로벌 가전 기업 LG전자가 전 세계를 무대로 나무심기와 폐가전 수거 캠페인을 확대하며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사회공헌을 넘어 제품 생산·사용·회수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구조를 만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LG전자는 서울 노을공원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등 주요 국가에서 나무심기 활동을 진행하고 한국·미국·유럽·동남아 등 10여개국에서 폐가전 수거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가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폐전자제품 회수 의무(EPR)가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제품 판매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관리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여기에 탄소중립 목표가 더해지면서 기업의 환경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가전 산업은 생산 과정뿐 아니라 제품 사용과 폐기 단계까지 탄소 배출이 이어지는 만큼 전주기 관리가 중요한 산업이다. 이 과정에서 회수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06년부터 폐가전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누적 수거량은 약 500만톤에 달한다. 오는 2030년까지 800만톤을 목표로 설정하며 회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 폐기물 처리 차원을 넘어 자원 확보 전략으로 해석된다. 폐가전에는 구리·알루미늄·철 등 범용 금속뿐 아니라 희토류, 반도체용 특수 소재 등 고부가 자원이 포함돼 있다. 이들 원자재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으로 신규 채굴과 정제 과정에 높은 비용과 탄소 배출이 수반된다. 이 때문에 폐가전에서 자원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도시광산(Urban Mining)' 개념이 부각되고 있으며 회수율을 높일수록 외부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원가 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다. 결국 자원 회수 능력이 곧 제조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폐가전 수거 체계 자체가 기업의 공급망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재활용은 곧 탄소 전략과도 연결된다. 폐가전에서 추출한 부품과 소재를 재사용하면 신규 자원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이는 Scope3(제품 사용 및 폐기 단계) 배출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수거→재활용→재사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탄소 감축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무심기 활동 역시 같은 맥락이다. 사우디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 참여나 스페인 산림 복원 캠페인은 단순 환경 보호를 넘어 탄소 흡수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감축과 외부 상쇄를 병행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주목할 점은 '글로벌 운영 체계'다. LG전자는 현재 56개국 91개 지역에서 폐가전 회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 단위 활동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다. 환경 전략이 지역별 캠페인에서 전사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폐가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며 국가별 제도와 인프라 차이도 변수로 작용한다. 또한 재활용 과정에서의 비용 구조와 경제성 확보 역시 지속적인 과제로 꼽힌다. 가전 산업은 더이상 제품을 판매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순환 구조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LG전자의 이번 행보는 환경 활동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자원을 회수하고 재활용하고 탄소를 줄이는 구조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원순환과 탄소 저감 노력을 이어가며 글로벌 기업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19 15:01:02
ESG '평가' 넘어 '거래 조건'으로…한화토탈에너지스, 경쟁력 입증 [경제일보] 한화토탈에너지스가 글로벌 ESG 평가에서 상위 3%에 해당하는 '골드 등급'을 획득하며 공급망 경쟁력을 입증했다. ESG가 기업 이미지 차원을 넘어 글로벌 거래 조건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번 성과는 한화토탈에너지스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췄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에코바디스는 전 세계 15만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을 종합 평가하는 대표적인 ESG 인증 체계로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 선정 시 참고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ESG 평가의 의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 평판 관리나 투자 유치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다면 현재는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석유화학과 정유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일수록 ESG 기준 충족 여부가 거래 지속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화학 기업들이 협력사 선정 과정에서 ESG 평가를 필수 조건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와 소재 공급망 전반에 대해 탄소 배출량과 ESG 기준 충족 여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납품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화학기업과 에너지 기업들도 협력사 등록 시 에코바디스(EcoVadis) 등 ESG 평가 등급 제출을 요구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계약 유지 조건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과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추진 등으로 원자재 생산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및 ESG 관리가 요구되면서 단순 생산 능력뿐 아니라 ESG 대응 역량이 거래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화토탈에너지스는 ESG 전담 조직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왔다. 온실가스 감축과 안전관리, 공급망 ESG 관리 등 전 영역에서 기준을 강화하며 글로벌 요구 수준에 대응했다. 이번 평가에서도 단순 정책 수립이 아니라 실제 실행과 성과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ESG가 선언적 목표가 아닌 '운영 체계'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ESG 경쟁이 기업 간 차별화 요소를 넘어 산업 구조를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급망 전반에 ESG 기준이 적용되면서 중소 협력사까지 영향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또한 ESG는 투자와 금융 조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SG 평가가 높은 기업일수록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투자 유치가 용이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ESG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 투자와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 공급망 전반에 대한 ESG 관리 체계 구축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공정 도입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 설비를 확대할 경우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고 협력사까지 포함한 공급망 ESG 관리 역시 실사와 인증, 데이터 관리 비용이 수반되는 구조다. 여기에 글로벌 고객사와 규제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량 측정과 공시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점도 기업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ESG 대응이 단순 관리 수준을 넘어 투자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ESG 기준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 규제와 공급망 관리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대응 수준이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기업 경쟁이 가격과 품질을 넘어 ESG 대응 역량까지 포함한 '복합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26-04-06 08:52:14
혼다코리아, 판매 급락 속 전략 공백…라인업 재정비 과제 [경제일보] 혼다코리아의 국내 자동차 판매가 반등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이브리드 중심 신차 효과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이후 판매 규모는 재차 축소됐다. 중장기 판매 목표와 라인업 확대 전략이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효율 중심의 운영 기조가 이어지며 사업 방향성에 대한 재정립 요구가 커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혼다코리아의 부진은 2017년 국내 판매량 1만대를 기록한 이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7956대, 2019년 8760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0년 4355대로 줄어든 이후 하락 흐름은 지속됐다. 2022년 3140대, 2023년 1385대로 감소했고, 2024년 2507대로 반등했지만 2025년 1951대로 다시 줄었다. 반등 이후 재하락이 이어진 구조다. 올해 들어 감소 폭은 더 확대됐다. 2월 신규 등록은 23대로 집계됐고, 수입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0.08% 수준에 그쳤다. 월 판매 기준으로는 시장 내 존재감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판매 감소는 제품 구성과 가격 구조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하이브리드와 CR-V 하이브리드, 오딧세이, 파일럿 등을 판매 중이다. 차종 수가 제한적인 가운데 일부 모델 가격이 이전 대비 600만~900만원 인상되면서 가격 경쟁력도 약화됐다. 과거에는 일본 브랜드가 하이브리드 기술을 앞세워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최근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기술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차별화 요소가 약해졌다. 전략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판매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혼다코리아는 2021년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 비중 80% 확대’ 목표를 제시한 이후 완성차 판매량 기준 중장기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통 전략 역시 수익 중심 구조에 맞춰졌다. 혼다코리아는 2023년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도입해 계약과 결제를 포함한 구매 과정을 디지털화했다. 온·오프라인 동일 가격 정책을 적용하는 정찰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할인 경쟁을 배제한 구조로 수익성 관리에는 유리하지만 판매 확대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글로벌 전략 변화도 국내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혼다 본사는 전기차 투자 속도를 조정하고 하이브리드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중심 확장보다는 하이브리드 중심 판매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내 시장은 전기차와 프리미엄 브랜드 경쟁이 동시에 확대된 상태다. 제한된 하이브리드 라인업만으로는 시장 내 위치 회복이 쉽지 않다. 최근 단행된 인사는 조직 운영 차원의 조정으로 해석된다. 혼다코리아는 이준택 자동차사업부 상무이사를 선임했지만 대표이사 체제에는 변화가 없었다. 판매 감소 국면에서 사업 운영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혼다코리아의 국내 자동차 사업은 판매 확대 전략보다 유지 전략에 가까운 상태다. 시장 내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품 확대와 가격 전략, 중장기 판매 계획 제시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수입차 시장은 신차 투입 속도와 브랜드 포지셔닝이 판매를 좌우하는 구조”라며 “혼다코리아의 지금과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판매 반등보다 점유율 정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6-04-03 17:12:01
동맹 흔든 트럼프식 종전, 남겨진 책임의 빈자리 [경제일보] 전쟁은 총성이 멎는 순간 끝나지 않는다. 이후를 정리하는 방식에 따라 질서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종전은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 짜는 과정으로 이어져 왔다. 합의와 조율을 거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미국의 선택은 이 흐름과 거리를 둔다. 협상 없이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사적 목표가 충족됐다는 판단이 서면 조건 조율을 거치지 않고 종료를 선언하는 방식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국내 경제 부담을 낮추려는 고려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이 접근이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측면은 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경제와 여론의 부담이 커진다. 다만 절차를 건너뛴 종전이 남기는 문제도 함께 봐야 한다. 협상이 생략된 자리에는 책임과 보상의 기준이 남지 않는다. 갈등의 원인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남을 가능성도 있다. 동맹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 모습이다. 해상 안전을 각국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은 기존 인식과 다르다. 미국이 제공해온 안보 역할을 재조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동맹을 공동체로 보던 틀에서 비용과 기여를 따지는 관계로 이동하는 흐름이 읽힌다. 이 변화에는 일정한 이유가 있다. 부담이 한쪽에 쏠린 상태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부담 조정이 책임 축소로 이어질 경우 다른 형태의 불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에서는 작은 균열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협상 없는 종전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과제를 남긴다. 국제질서는 반복된 합의와 절차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 절차가 약해질수록 각국은 상대의 선택을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긴장을 낮추기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 방식이 완전했던 것은 아니다. 협상은 지연을 낳았고 합의가 현실과 어긋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고 절차를 생략한 종료가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속도를 택한 만큼 안정성을 어디에서 확보할지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전쟁이 끝난 뒤의 책임이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 동맹이 어떤 기준으로 유지되는지에 따라 이후 질서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번 선택은 한 전쟁의 종결을 넘어 국제사회가 의지해온 원칙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2026-04-03 09:05:15
빗썸, '중징계 리스크' 뚫고 이재원 체제 유지… 상장 목표 2028년으로 '후퇴'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당국 제재와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라는 악재 속에서도 이재원 대표 체제를 공식 연임시켰다. 빗썸은 31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열린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재원 대표와 황승욱 부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면 돌파’ 전략으로 경영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이정훈 창업주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재원 대표의 연임은 금융당국과의 ‘정면충돌’을 예고한다. 최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역대 최대 규모인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권의 문책경고는 통상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빗썸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일반 금융사 규제와는 다르다는 논리를 내세워 방어막을 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오너 측근 경영진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규모 자금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표 교체는 곧 경영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난달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고 KB국민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 점유율 30%를 돌파하는 등 실적 측면에서 경영진의 성과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 IPO 시계 ‘2028년’으로… 내실 다지기가 본질적 이유 주목할 점은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2027년 상장 목표가 2028년 이후로 수정됐다는 사실이다. 정상균 빗썸 CFO는 주총에서 “내년까지 회계 정책과 내부통제 고도화를 마무리하겠다”며 상장 기반 마련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IPO를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격상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다. 현재 빗썸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도입을 앞두고 자본시장법 수준의 회계 투명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요구받고 있다. 빗썸이 자발적으로 삼정KPMG를 통해 회계 고도화 컨설팅을 받는 것 역시 당국의 인가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한 필사적인 ‘몸만들기’ 과정이다. 주총에서 통과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한도 증액(1500억→3000억원)은 향후 빗썸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예고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금이 단순 운영비가 아닌 IPO를 위한 지분 구조 재편이나 웹3(Web3) 관련 M&A, 혹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썸은 IPO를 통해 자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코인 거래소’를 넘어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체질을 개선하려 한다. 그러나 상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감사위원 정연대 세무사 선임 등은 이러한 ‘지배구조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전망은 엇갈린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KB국민은행과의 협업 이후 점유율 30% 돌파라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2025년 매출 6513억원, 영업이익 1635억원이라는 준수한 실적은 빗썸이 충분한 체력을 갖췄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외부 변수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FIU의 문책경고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대표이사직 유지의 변수가 될 수 있고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 오더북 공유 의혹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남아있다. 무엇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입법화될 경우 이정훈 창업주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인프라 고도화에 집중했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빗썸이 ‘규제의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 지켜보고 있다.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나 회복은 5년이 걸린다는 금융권의 불문율을 빗썸 경영진이 IPO라는 성과로 증명할 수 있을지 2028년까지 이어질 이재원호의 항해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2026-03-31 17:41:35
연금 권력의 유혹과 시장의 균형, 국민연금의 손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경제일보] 꽃샘추위와 함께 찾아온 주주총회 시즌은 기업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가늠하는 거울이다. 그러나 올해 재계의 시선은 실적이나 전략보다 한 기관의 선택에 더 쏠려 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 거대한 자금이 이제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기업 경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 배경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간 일부 대기업에서 반복돼 온 지배구조 문제, 오너 리스크, 그리고 주주 가치 훼손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의 저평가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로서 기업의 일탈을 견제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정도의 문제’다.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건전한 감시를 넘어 경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순간, 시장은 본래의 작동 원리를 잃기 시작한다. 경영진 선임, 투자 결정, 사업 구조 재편 등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만약 이러한 판단들이 시장 경쟁이 아닌 외부 기관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기업은 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눈치 경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우려는 국민연금이라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아무리 독립성을 강조하더라도, 공적 기금 운용이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책 기조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향이나 주주권 행사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기업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왜곡된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이른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선의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 결과다.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외부의 과도한 감시와 개입이 지속되면, 경영진은 책임 있는 결단보다 무난한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결국 혁신의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내수 침체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이 자유롭게 전략을 구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연금의 역할 역시 이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불려야 하는 책임이 최우선이다. 주주권 행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은 철저히 수익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라는 기준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덕적 판단이나 사회적 요구가 경영적 합리성을 압도하는 순간, 연금 운용은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개입’이 아니라 ‘정교한 절제’다. 국민연금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시장의 심판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운용은 신중해야 하고, 그 영향력은 절제되어야 한다. 기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거대한 자금이 거대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바람이 거센 경제의 바다에서 국민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추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 꽃샘추위와 함께 찾아온 주주총회 시즌은 기업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가늠하는 거울이다. 그러나 올해 재계의 시선은 실적이나 전략보다 한 기관의 선택에 더 쏠려 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 거대한 자금이 이제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기업 경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 배경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간 일부 대기업에서 반복돼 온 지배구조 문제, 오너 리스크, 그리고 주주 가치 훼손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의 저평가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로서 기업의 일탈을 견제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정도의 문제’다.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건전한 감시를 넘어 경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순간, 시장은 본래의 작동 원리를 잃기 시작한다. 경영진 선임, 투자 결정, 사업 구조 재편 등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만약 이러한 판단들이 시장 경쟁이 아닌 외부 기관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기업은 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눈치 경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우려는 국민연금이라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아무리 독립성을 강조하더라도, 공적 기금 운용이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책 기조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향이나 주주권 행사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기업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왜곡된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이른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선의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 결과다.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외부의 과도한 감시와 개입이 지속되면, 경영진은 책임 있는 결단보다 무난한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결국 혁신의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내수 침체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이 자유롭게 전략을 구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연금의 역할 역시 이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불려야 하는 책임이 최우선이다. 주주권 행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은 철저히 수익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라는 기준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덕적 판단이나 사회적 요구가 경영적 합리성을 압도하는 순간, 연금 운용은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개입’이 아니라 ‘정교한 절제’다. 국민연금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시장의 심판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운용은 신중해야 하고, 그 영향력은 절제되어야 한다. 기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거대한 자금이 거대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바람이 거센 경제의 바다에서 국민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추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
2026-03-25 15:33:40
DL이앤씨, '아크로 라운지 압구정' 오픈…브랜드 플랫폼 확장 外 [경제일보] DL이앤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 ‘아크로 라운지 압구정’을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아크로 라운지 압구정은 예술과 건축,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DL이앤씨의 브랜드 플랫폼이다. 지난 10년여 간 아크로가 축적해 온 브랜드 철학과 디자인 가치, 주요 프로젝트를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아크로 라운지는 잠재 고객부터 실제 입주 고객까지 브랜드의 다양한 접점에 있는 고객을 만나는 플랫폼이며 브랜드의 가치와 주거 철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DL이앤씨가 오프라인 브랜드 플랫폼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크로 브랜드 라운지는 2019년 신사동을 시작으로 한남동, 성수동 등 서울 주요 권역에서 운영되며 고객과 시장에 브랜드 철학을 전달해 왔다. 아크로 라운지 압구정은 DL이앤씨가 다섯 번째로 마련한 브랜드 공간으로, 아크로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크로 라운지 압구정은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이야기하는 브랜드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예술과 건축, 라이프스타일이 어우러진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문객들은 공간 곳곳에 배치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아크로가 지향하는 주거 가치와 디자인 철학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라운지에서는 아크로 브랜드가 지향하는 주거 가치와 디자인 철학, 기술력, 라이프스타일 비전을 소개한다. 브랜드 머터리얼과 영상 콘텐츠, 아트워크, 협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아크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또 500여 권의 아트 서적을 일반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DL이앤씨는 이번 공간을 단순한 브랜드 홍보관을 넘어 문화적 경험을 함께 제공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5월 말까지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 라운지 압구정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주거 철학과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공간이다”라며 “차별화된 설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주거 시장에서 아크로 브랜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아크로 라운지에서는 문화·예술 초청 강연, 라이프스타일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와 예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호반건설,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 분양 돌입 호반건설은 시흥 거모지구 대표 주거 중심으로 떠오를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의 견본주택을 오는 20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은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일원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4개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총 353가구 규모다. 공공임대주택 43가구 제외한 31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타입별로는 △84㎡A 233가구 △84㎡B 77가구다. 분양 일정은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31일이며 계약은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약 1755만원이며 입주는 2028년 11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에 위치한다. 호반건설은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에 특화된 새로운 커뮤니티 시설과 운영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지에서는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시립군자도서관 이용도 편리하다. 거모지구 남쪽으로는 4호선·수인분당선 신길온천역이 있다. 평택시흥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를 통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거점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거모지구에서 희소성이 높은 민간분양 아파트인 데다 시흥 내에서 호반써밋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 역시 높아 대기 수요가 탄탄하다"며 "택지지구 개발이 마무리되고 KTX·신안산선 개통으로 광역 접근성까지 확대되면 단지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 올봄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임진영·이정은6 국내외 투어 동반 우승 대방건설은 골프단 소속선수 임진영이 태국 촌부리의 아마타스프링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6 시즌 개막전 ‘리쥬란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리쥬란 챔피언십은 총상금 12억원 규모로 열린 2026 KLPGA 투어 개막전이다. 태국에서 시즌 첫 대회를 치르며 올 시즌 KLPGA 투어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임진영은 대회 마지막 날 열린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기록하며 7언더파 65타를 적어냈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하며 이예원을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최종 라운드 시작 당시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7위였던 임진영은 공격적인 플레이로 순위를 끌어올리며 역전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승부는 대회 막판 17번 홀에서 갈렸으며 임진영은 약 3.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이후 마지막 홀까지 침착하게 경기를 마무리하며 생애 최초 KLPGA 정규투어 우승을 확정했다. 임진영 선수는 인터뷰에서 “우승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꿈만 같다”며 “비시즌 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시즌 첫 대회부터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항상 저를 믿고 후원해 주신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님과 구찬우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 시즌 목표가 2승인 만큼 남은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같은 시기 대방건설 골프단 소속 이정은6도 해외 무대에서 우승 소식을 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롱우드의 알라쿠아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LPGA 2부 투어 ‘엡손투어 IOA 골프 클래식’에서 최종합계 13언더파 200타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7개, 보기 3개를 묶어 6언더파를 기록하며 전지원을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정은6은 이번 우승으로 상금 3만 달러와 함께 ‘레이스 포 더 카드’ 포인트 500점을 획득했다. 엡손투어는 시즌 종료 후 포인트 랭킹 상위 15명에게 다음 시즌 LPGA 정규투어 출전권을 부여하는 만큼 이번 우승은 향후 투어 활동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골프단 소속 선수들이 국내외 무대에서 동시에 우승 소식을 전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며 한국 골프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7 12:37:59
재생에너지 시대의 숙제 된 '송전망 갈등'…막혀버린 '에너지 전환' [경제일보] 정부가 전력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계통소득' 도입을 검토하며 송전망 건설 갈등 해소에 나섰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보내는 송전망이 부족해 전력 계통 제약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계통소득' 개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반발을 완화해 송전 인프라 확충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전력 설비는 대규모 철탑과 선로가 설치되면서 경관 훼손과 전자파 우려 등이 제기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잦다. 부동산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북 완주지역 주민 200여명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전력 산업에서는 발전 설비 확충 속도에 비해 송전망 구축이 뒤처지면서 '전력망 병목'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송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송전망 포화로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가 잦아지며 설치된 설비조차 전력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발전 설비는 빠르게 늘었지만 생산된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호남 지역은 송전망 용량 부족으로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발전 사업도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력망 병목이 산업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까지 약 230㎞를 연결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은 동해안 원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핵심 전력 인프라다. 하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당초 2019년이었던 준공 목표가 2027년 이후로 미뤄지며 7년 이상 지연된 상태다. 전력망 인프라 투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 2036년까지 송변전 설비 확충에 약 56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송전망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계통소득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도 송배전망 주변 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 할인과 주민지원사업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6-03-13 17:32:41
중국 '고품질 발전' 대전환…15차 5개년 계획의 의미 [경제일보] 중국이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목표(4.5~5.0%)를 제시하며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내부 구조 문제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내놓은 ‘15차 5개년 계획’은 단순한 성장 목표 조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성장률을 낮추는 대신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미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중국이 내세운 ‘고품질 발전’ 기조는 한국 경제와 외교·안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경제 구조의 변화는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봉섭 전 주선양 한국 총영사,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용인대 교수) 등 중국 전문가 세 명을 서면을 통해 중국의 중장기 전략과 한중 관계의 향후 해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고품질 발전’ 선언…성장률보다 체질 개선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에서 제시된 성장률 목표가 중국 경제의 현실 인식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라고 평가한다. 박승찬 교수는 “지방정부 재정 상황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제 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정책 신뢰도를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 속에서 경제 리스크 관리가 정치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성장 목표보다 안정적 관리가 우선순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규 선임연구위원 역시 이를 중국 경제 전략의 구조적 전환으로 해석했다. 그는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고 기존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국은 더 이상 양적 성장 중심 전략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고품질 발전은 중국 경제가 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경로”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이번 양회의 정책 메시지를 읽는 핵심 단서로 정부 업무보고의 표현 변화를 지목했다. 그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단어가 75회나 반복된 점은 매우 상징적”이라며 “단기 경기 부양보다 제도와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총영사는 이번 양회의 핵심 키워드로 ‘신질 생산력’, ‘발전과 안보의 통합’, ‘현대화 산업체계’를 제시하며 이를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산업 경쟁력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선언”으로 평가했다. ‘신질 생산력’…기술굴기의 새로운 단계 중국이 15차 5개년 계획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신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의미한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은 이제 인공지능을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보지 않는다”며 “AI를 제조업과 로봇 산업에 결합하는 ‘AI 플러스 전략’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 산업을 빠르게 상용화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략은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를 바꾸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면서 기존 공급망의 구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AI, 양자 기술, 로봇 같은 첨단 산업은 한 국가가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패키징, 첨단 소재, 장비 산업은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단순한 경쟁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 혁신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규 연구위원 역시 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술 협력이 안보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양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을 찾는 것이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급망 재편과 리스크 관리 이번 양회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 정책의 제도화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금융 시스템 문제를 각각의 개별 리스크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위험 체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경제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이다. 박승찬 교수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 정부가 질서 있는 부채 관리와 공급 구조 조정을 추진하려는 모습은 시장에 일정한 정책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 전반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표준 경쟁…‘기술 주권’ 확보 중국의 전략은 기술 개발을 넘어 글로벌 산업 규범과 표준을 선점하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은 6G 통신, 바이오 제조,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식 기술 표준을 국제 규범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기술 생태계를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기술 자립성과 국제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주도하는 기술 표준 경쟁 속에서 실리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인구 변화와 소비 시장의 재편 중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새로운 산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 내수 시장은 과거의 양적 팽창 단계에서 벗어나 소비 구조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헬스케어와 스마트 실버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저렴한 노동력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도 단순한 완제품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 시장을 “거대한 혁신 소비 생태계”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 협력 모델의 변화 중국이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제안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 같은 글로벌 과제는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다자 협력 틀 속에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협력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진영 논리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 역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력망, 수소 에너지, 탄소 감축 기술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중 관계의 ‘리모델링’ 지난 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외교 안보 현안에서는 여전히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전문가들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 정책 이해를 높이는 것이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이를 ‘관계 리모델링’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제 한중 협력은 단순한 교역 확대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급망 안정, 녹색 전환, 민생 협력이라는 새로운 협력 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 협력을 분리해 관리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재동조화를 통해 상호 의존 구조를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2026년이 한중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강대국 경쟁 속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접점을 찾는 것이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민간 교류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환경이 복잡할수록 청년과 학술, 문화 교류를 통해 신뢰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 산업 구조 전환 속에서 한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더 이상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기술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그 생태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국가 전략과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이 맞물리는 2026년은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전개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미래 산업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6-03-12 07:00:00
이란 정권 붕괴,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는 최장 1년을 예상하고 정권 교체의 완성은 국민의 몫이다.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료들과 보안 당국자들이 이란 정권의 최종 붕괴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이스라엘 공영 방송 칸(Kan)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스라엘 각료들은 최근 안보 브리핑을 받은 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 작전은 일찍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권의 완전한 몰락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장관들은 "군사 작전이 끝난 뒤,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것은 이란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보안 당국자들은 현재 이란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이란 대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봉기를 일으킬 만큼 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전략은 이란 국민이 통치자들을 몰아낼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이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을 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때라고 밝혔다. 군사작전 종료 기준을 교전 상대국과의 합의 또는 교전 상대국의 명시적 항복 선언이 아니라,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면서 상황에 따라 작전 종료 시점을 유연하게 설정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작전은 최고사령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항복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레빗 대변인은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의 군사작전 목표가 이란의 미사일 및 미사일 생산 능력 파괴, 해군의 무력화, 핵무기 보유 영구적 차단, 역내 이란 대리세력 약화라고 열거했다. 이 발언은 작전의 목표가 이란의 군사능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후 그의 차남 모즈타바가 이끄는 새 지도부가 강경 노선을 이어가더라도 미사일 전력 등이 크게 약화해 미국과 동맹국을 직접 위협할 능력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판단될 경우 작전 종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란 종전을 위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트럼프의 승리 선언과 철수'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능력이 충분히 약화했다고 판단하고, 이란의 근본적 정치 상황이 해결됐는지와 상관없이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더라도 실제 상황이 곧바로 안정 국면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란의 새 지도부가 강경 노선을 이어가며 미국의 전쟁 종료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봉쇄를 이어가고, 중동내 미군기지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한편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긴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 중인 이스라엘의 입장도 변수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더 많은 놀랄 일이 있을 것"이라며 이란 전쟁 지속 의지를 밝히며 미국과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란의 군사적 능력 약화에 더 집중하는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이란의 성직자 정권을 영구적으로 약화하길 원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3-11 09:18:05
2003년 이라크, 2026년 이란… 미국 전쟁 방식이 달라졌다 [경제일보] 2003년 3월 20일. 미군 지상군 15만 명이 이라크 사막을 가로질러 바그다드로 향했다. 23년 뒤인 2026년 2월 28일, 이번에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테헤란 상공을 가로질렀다. 두 전쟁은 모두 미국이 ‘선제 공격’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했다. 그러나 전쟁의 양상은 전혀 다르다. 이라크 전쟁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한 점령전이었다면, 이란 공습은 공중과 해상에서 이루어진 정밀 타격 중심의 작전이다. 명분과 전략, 그리고 이후의 정치적 목표까지 달라졌다.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대량살상무기(WMD)’였다. 2003년 2월 5일 콜린 파월 당시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연단에서 시험관을 들어 보이며 이라크의 생물무기 프로그램 존재를 주장했다. 그러나 전쟁 이후 밝혀진 사실은 달랐다.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2004년 보고서에서 당시 정보 판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다. 파월 역시 훗날 이 연설을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회고했다. 2026년 이란 공습의 명분은 두 가지로 제시됐다. 첫 번째는 핵 개발 저지다. 이란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핵합의(JCPOA)를 탈퇴한 이후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 JCPOA는 2015년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이 체결한 핵협정으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서방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탈퇴 이후 협정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두 번째는 인도주의 문제다. 2025년 말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됐고,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직전 브리핑에서 “최소 3만2000명의 시위대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쟁 방식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했다. 21일 만에 바그다드를 함락시켰지만 이후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종파 갈등과 반군 활동, 알카에다 조직의 테러가 이어지면서 미군은 2011년까지 8년 동안 주둔해야 했다. 미군 전사자는 약 4500명,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는 수십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6년 이란 전쟁에서는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았다. 미국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잠수함 발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동원해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 2000여 개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였다. 이스라엘도 별도의 공습을 진행했다. ‘포효하는 사자 작전(Operation Roaring Lion)’이라는 이름 아래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300여 곳을 공격했다. 개전 15시간 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관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쟁 양상은 급격히 바뀌었다. 이스라엘 군은 “최고지도자 제거와 제공권 확보로 1단계 목표가 달성됐다”고 발표했다. 전장의 또 다른 변수는 쿠르드 세력이다. AP통신은 이란계 쿠르드 민병대 수천 명이 이라크 북부에서 국경을 넘어 이란 서북부 지역으로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직접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대신 현지 세력을 활용해 이란 내부에 또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전쟁의 목표 역시 차이가 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부시 행정부는 ‘민주주의 확산’을 강조했지만, 사담 후세인 이후의 정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했다. 권력 공백은 종파 갈등과 극단주의 조직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2026년 이란 전쟁에서는 목표가 보다 분명하게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직전 영상 메시지에서 이란 국민을 향해 “전쟁이 끝나면 여러분이 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권 교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다만 이후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망명 중인 왕세자 레자 팔라비가 귀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이란 정권 핵심 조직인 혁명수비대(IRGC)는 내부 지도 체제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이라크처럼 장기 혼란에 빠질지, 아니면 새로운 권력 질서가 빠르게 형성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2026-03-06 17: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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