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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패소…게임 시스템 모방 인정 안돼
[경제일보] 게임업계에서 관심을 모았던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카카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모바일 MMORPG 유사성 소송에서 항소심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자사 모바일 MMORPG '리니지2M'의 핵심 시스템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모방했다며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게임 내 클래스·무기·스킬 각성 연계 시스템, 아이템 강화 및 컬렉션 시스템, PvP 구조, 튜토리얼과 환경 설정 UI 등 주요 게임 요소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의 선택과 배열, 조합 방식이 자사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약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들 요소가 단순한 게임 규칙이 아니라 이용자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창작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심과 동일하게 양측 게임 간 일부 유사성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해당 요소들이 MMORPG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이나 표현 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일하게 클래스와 무기, 스킬 시스템이나 아이템 강화, PvP 구조 등은 MMORPG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게임 규칙 또는 진행 방식에 해당하며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게임 시스템의 선택과 배열 역시 기존 장르 게임에서 이미 사용되던 구조의 변형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요소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게임 규칙 또는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서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와 피고 게임의 공통되는 기본 규칙과 진행 방식, 구체적 표현 방식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법원은 게임 규칙이나 시스템 자체보다는 그래픽,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 등 구체적인 표현 요소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최근까지 국내 게임업계에서 시스템 유사성을 근거로 한 저작권 침해 주장이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앞서 법원은 넥슨이 크래프톤을 상대로 제기한 '테라' 저작권 분쟁에서 게임 시스템 자체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웹젠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뮤'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일부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게임 시스템 구조 자체의 저작권 침해가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판례 흐름이 이어지면서 게임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성장 구조나 전투 시스템, 과금 모델 등은 특정 기업이 독점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MMORPG 장르에서 흔히 사용되는 시스템이나 규칙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게임 시스템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콘텐츠 구성 등이 저작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12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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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 IP의 무한 변주…신작부터 스테디셀러까지 '가을 라인업'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이 30일 하루에만 3개의 핵심 IP를 동시에 출격시키며 하반기 게임 시장에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민 IP '메이플스토리'를 활용한 방치형 RPG 신작의 출시일을 확정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대표 FPS '서든어택'과 모바일 MMORPG 'V4'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하며 신구 라인업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 '메이플 키우기', 11월 6일 글로벌 출격 이번 공세의 핵심은 단연 신작 모바일 방치형 RPG '메이플 키우기'의 글로벌 정식 출시일 확정이다. 넥슨은 오는 11월 6일 '메이플 키우기'를 국내 포함 글로벌 시장에 동시 출시하고 지난 5일부터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메이플스토리'라는 강력한 IP를 최근 게임 시장의 주류 장르로 떠오른 방치형 RPG와 결합해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쓰겠다는 넥슨의 야심이 담겨있다. '메이플 키우기'는 '메이플스토리'의 친숙한 캐릭터와 세계관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수직 성장의 재미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IP 팬들에게는 새로운 장르의 즐거움을, 방치형 게임 이용자에게는 '메이플스토리'의 고유 시스템이 더해진 색다른 매력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앞서 싱가포르 등 4개국에서 진행된 공개 테스트에서 높은 재접속률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이미 시장의 기대감을 입증한 바 있다. 넥슨은 출시 전까지 사전등록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3000'레드 다이아'와 꾸미기 아이템 4종을 선물하며 출시 초반 흥행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 '서든어택', 걸그룹 '키스오브라이프' 전장 합류 대한민국 대표 FPS 게임 '서든어택'은 인기 걸그룹 '키스오브라이프'와의 협업을 통해 젊은 이용자층 공략에 나섰다. 넥슨은 '키스오브라이프' 멤버들의 매력을 담은 신규 캐릭터를 출시하고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단순 캐릭터 출시를 넘어 팬덤의 뜨거운 반응을 게임의 활기로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오는 11월 13일까지 '키스오브라이프' 캐릭터를 300일 이상 획득하면 영구제 선택권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멤버들의 싸인 폴라로이드 세트를 선물하는 등 팬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보상이 준비됐다. 또한 응모권을 활용해 싸인 마우스패드 등 한정판 굿즈를 얻을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추억의 전장을 복구하는 '파이어 인 더 맵' 3차 업데이트를 통해 '통제구역6', '빅보급창고' 등 10종의 맵을 추가하며 기존 이용자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콘텐츠 강화도 잊지 않았다. 이는 신규 이용자 유입과 기존 이용자 만족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넥슨의 정교한 라이브 서비스 운영 능력을 보여준다. ◆ 'V4', 6주년 기념 '시즌: UNION' 대규모 업데이트 넥슨의 대표 모바일 MMORPG 'V4'는 서비스 6주년을 맞아 '시즌: UNION'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길드' 콘텐츠 강화다. 16개 길드가 토너먼트 형식으로 맞붙는 신규 콘텐츠 '길드 아레나'를 도입하고, 기존 '영지 쟁탈전'을 시즌제로 전환해 길드 간의 경쟁과 협동의 재미를 극대화했다. 새로운 장비 성장 콘텐츠인 '초월' 시스템도 추가되어, 최상위권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나이트' 클래스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등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한 개선 작업도 함께 진행됐다. 넥슨은 6주년을 기념해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11월 27일까지 게임에 접속만 해도 고급 아이템 'The V PLUS 복구권'을 지급하고, 90일간 이어지는 장기 출석 이벤트를 통해 '신화 소환 선택 상자' 등 최고 등급의 보상을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복귀와 꾸준한 플레이를 유도하고 있다.
2025-10-30 16: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