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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오늘부터 신분증 한 장으론 안 된다…대포폰 차단 본격화 [경제일보] 휴대전화 개통 절차가 6일부터 까다로워진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을 통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시행 초기 현장 혼선도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강화된 신원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대상은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다.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단순 기기변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거나 실패한 경우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이나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 개통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휴대전화는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쓰인다.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유통되면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스미싱 등 민생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개통 단계에서 신원확인을 강화해 범죄 이용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논란도 있었다. 당초 정부는 안면인증 중심의 의무화를 검토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얼굴정보의 민감성과 이용자 선택권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면인증만 강제하지 않고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대체 수단으로 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수정됐다. 시행 초기에는 불편이 불가피할 수 있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신분증 사진과 현재 얼굴의 차이에 따라 실패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초본은 당일 발급본을 준비해야 한다. 비대면 개통이나 고령층 이용자, 휴대전화를 분실한 고객은 절차가 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정부는 단계적 시행 기간에 이용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안면인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에도 다른 방식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처리 과정이 기록되면 조건부 개통을 허용한다. 앞으로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추가 본인확인 수단 도입도 추진한다. 유통망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 개통에 연루된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해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포폰 유통은 신분증 위조뿐 아니라 판매 현장의 허술한 확인 절차와도 맞물려 있었던 만큼 제도와 현장 관리가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도는 휴대전화가 사실상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현실을 반영한 변화다. 개통 절차가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작지 않다. 관건은 보안 강화와 이용자 편의 사이의 균형이다. 신분 확인은 더 엄격해져야 하지만 정당한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2026-07-06 0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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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도입… 외국인등록증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운영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본인인증(KYC) 수단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하며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 강화에 나섰다. 업비트는 기존 본인인증 수단이었던 실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더해 5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공식 인증 수단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업비트 이용자들은 별도의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게 고객확인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인증 장벽도 낮췄다. 그동안 실물 신분증으로만 인증이 가능했던 외국인 이용자들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거래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업데이트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업비트는 지난 2025년5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며 KYC 체계 고도화에 힘써왔다. 최근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고객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높였다. DID 기술은 신분증의 위변조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실시간 진위 및 유효성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인증 정보가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고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고객이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업비트는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2026-02-05 0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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