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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인준안 통과…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 처리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로 취임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 “부적격”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판단을 문제 삼으며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방치 의혹,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담겼고,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보고 임명 절차를 밀어붙였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인물인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민생경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형 총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새 총리 체제 출범은 가능해졌지만 여야 대치는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하면서 총리 인준은 사실상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절차와 검증 부실을 문제 삼으며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용진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처리됐다.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2026-06-30 2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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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내사…예비창업자 아이디어 보호 비상 [경제일보] 경찰이 정부 창업 지원사업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1기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 창업 플랫폼의 보안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23일 경찰은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날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현재 공개된 내용 기준으로는 내사 단계이며 구체적인 혐의 적용이나 피의자 특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모두의 창업’ 1기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창업 아이디어 요약, 심사평 등이 허가되지 않은 경로로 외부에 노출된 사안이다. 창업진흥원은 앞서 합격자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고 사과했다. 중기부도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후속 대책을 내놨다. ‘모두의 창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다. 1기 모집에는 약 6만3000명이 지원했고 최종 5000명이 선발됐다. 선정자는 창업활동자금, 멘토링, 인공지능(AI) 솔루션, 규제 스크리닝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유출 정보가 단순 연락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아이디어와 심사평은 사업의 출발점이자 핵심 자산이다. 외부 유출이 실제로 확산될 경우 모방 사업, 선점 분쟁, 투자 유치 과정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기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1년간 기술임치도 무상 지원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을 증명해 향후 분쟁 발생 시 권리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창업진흥원에는 정보유출대책반이 꾸려진다. 대책반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사고 조사, 피해 접수 대응,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맡는다. 중기부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예정됐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은 잠정 연기됐다. 사고 원인과 관리 책임도 쟁점이다.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정보가 노출됐는지, 사전 보안 점검은 충분했는지, 민간 솔루션과 데이터 연동 과정에 취약점은 없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무 부처와 운영기관, 참여 기업의 책임 범위도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창업 지원사업에서 보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신뢰의 기반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예비창업자에게 아이디어는 아직 법적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자산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유출 경위를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다시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플랫폼에 아이디어를 맡길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 것이 남은 과제다.2026-06-23 0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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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외부 해커 아닌 참여업체가 원인 [경제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창업 지원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외부 해커 공격이 아닌 사업 참여 업체의 비정상적 정보 수집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한 AI 기반 창업 지원 사업에서 협력업체의 보안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서 사업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와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은 최근 제출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에서 지난 15일 프로젝트 참여 AI 솔루션 업체가 비정상적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을 통해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뒤 해당 주소로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창업진흥원은 해당 업체가 서비스 화면에서는 노출되지 않는 정보를 특정 API 호출과 웹 크롤링 방식을 활용해 수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웹 크롤링은 인터넷상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이다. 이번 사고는 일반적인 외부 해킹과 달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참여한 업체가 정보 유출의 주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참가자들의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창업진흥원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서버 API 보안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화면에서는 접근이 제한됐지만 참가자 프로필과 심사평 등 일부 정보가 API를 통해 조회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는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심사평, 창업 아이디어 요약 내용 등으로 알려졌다. 창업진흥원은 프로젝트 선정자 약 500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출 사실을 통보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도 신고를 완료했다. 다만 정확한 유출 규모와 정보 접근 범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정부가 AI를 활용한 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업 관리와 보안 검증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민간 협력업체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확보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사업 참여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기부는 무리한 사업 확대보다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22일 브리핑을 열고 모두의 창업 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2026-06-21 1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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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벤처·스타트업에 1조원 공급…민간 벤처모펀드·창업보증 지원 [경제일보]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투·융자 자금 공급에 나선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5대 금융그룹의 자본과 역량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해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가속화하고 창업 지원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5대 금융그룹은 올해 4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9년까지 총 8000억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올해부터 매년 1000억원씩 총 4000억원을 출자해 민간 벤처모펀드 확산을 주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펀드 출자도 병행한다. 하나·KB·신한·우리금융은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LP성장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하나·NH농협금융은 지역 벤처생태계 확충을 위해 총 2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출자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그룹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후속 지원도 추진한다. 모태펀드 투자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법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설명회(IR) △후속 투자 △기업공개(IPO) △해외 진출 등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5대 금융그룹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해 20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보증기금은 1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신설한다. 예비 창업가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연 재원 일부를 보증료 경감에 활용해 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10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창업 로컬 트랙 지역 오디션 진출자는 기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1000억원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고 전국 오디션 진출자에게는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밖에 금융지주 전문가를 활용한 금융 멘토링과 은행권 자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계열 벤처캐피탈 연계 지원도 추진된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홍보도 함께 진행해 창업 참여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중기부·금융위는 벤처생태계 활성화·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국민성장펀드 △정책펀드 운용 △첨단산업·혁신기업 성장 지원 등에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성장동력 발굴·육성과 관련한 정책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창업가·벤처기업·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생산적 금융"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창업·벤처·성장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30 17: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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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 개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3/20260203142338450715.jpg)
KB국민은행,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 개소 外 KB국민은행,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 개소…지역 균형 발전 도모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지난 2일 비대면 대출의 심사업무를 전담하는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를 개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부산 심사센터는 영업점 유휴공간을 활용해 부산 범일동종합금융센터 4층에 마련됐다.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고객에게 보다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부산 심사센터의 주요 업무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접수되는 신용대출 신규 및 기한연장 심사를 비롯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기한연장 심사 등이다. 특히 부산 심사센터는 퇴직 직원 재채용 등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됐던 업무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국민은행은 비대면 심사조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UI/UX 개선 등 고객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비대면 신용대출 비중은 2024년 말 기준 약 60% 수준에서 2025년 말 기준 약 70%까지 증가했으며, 비대면 대출 활성화에 있어 차별화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나금융, 코스닥·벤처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코스피 5000 최초 돌파 및 코스닥 1000 탈환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을 넘어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VC 등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와 시장의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그룹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룹의 모든 역량을 모아 Pre-IPO부터 상장 이후까지 이어지는 자본시장 연계 구조를 강화하고, 코스닥·벤처·혁신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10월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선포한 바 있으며,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투자금융 지원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구축해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은행·증권·카드·캐피탈·대체투자자산운용·벤처스 등 6개 관계사가 공동 출자하는 '하나 모두 성장 K-미래전략산업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1000억원씩 4년간 출자해 매년 1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함으로써, 향후 총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주요 관계사 하나증권을 통해 발행어음 등 자본시장 재원 조달 수단을 다각화하고. 자산관리·금융상품 영역에서도 자본시장과 혁신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최대 4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자본시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코스닥 예비 상장 기업 육성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민간 모펀드 결성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자금은 AI, 바이오, 콘텐츠, 국방, 에너지, 제조업 등 미래 성장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되며, 혁신기업의 스케일업과 코스닥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내 자본시장 역량을 결집해 Pre-IPO 투자, 상장 지원, 공모주 및 상장 이후 투자까지 이어지는 금융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코스닥 예비 상장 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상장 과정에서의 금융 지원, 상장 이후 주식·메자닌 투자까지 연계함으로써 기업이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룹의 주요 관계사 하나은행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코스닥·벤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경영지원그룹에 속한 '증권대행부'를 기업그룹에 재배치해 코스닥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물론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위한 전자증권 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금융 전담 직원(RM)이 현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혁신기업들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 이들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나증권의 리서치 역량을 기반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정보 제공도 확대하고 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로 코스닥 신기술 성장 기업을 중점적으로 커버하는 미래산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과 커버리지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로봇, AI, 바이오 등 유망 산업 분야의 코스닥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금융, 청년·지방 창업 全 주기 복합 지원 체계 신한금융그룹은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청년 창업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지방 창업 전(全) 주기 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청년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기조에 맞춰 단발성 자금 지원을 넘어 창업 단계별로 금융·비금융을 연계한 구조적 지원 모델을 구축한 것이 특징으로, 이와 같은 계획 실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 기관과 세부 협력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지원 단계에서는 청년 및 지방 창업 인재의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참여자들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주해 도전 과정이 새로운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민간 차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최종 선발된 인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신한미소금융재단은 이 가운데 지방·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마중물 대출을 연계해 창업 초기 도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총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GP : 신한벤처투자) 조성을 위해 그룹사 자금을 신규 출자하고, 청년·지방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한 타겟 투자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과 성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장·운영 단계에서는 그룹사와 연계된 금융·비금융 추가 지원 및 지역 거점 협력을 통해 스케일업을 돕는다. 신한은행·신한캐피탈 등 그룹사와 협업해 신규 대출 및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한퓨처스랩 등을 통한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10곳의 창업도시 및 50곳의 로컬 거점상권 육성 사업 등에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해 종합적인 성장 지원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2026-02-03 14: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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