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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조용한 구조조정'의 민낯… 경영 실패 책임, 노동자에게 전가되나 [경제일보] 4일 정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HN 플레이뮤지엄 앞이 노동가와 구호 소리로 가득 찼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NHN지회와 수도권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NHN 그룹사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자회사 인력 감축 문제에 대한 모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집회에 나선 배경에는 NHN 그룹 내 고용 불안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 NHN Edu가 운영해온 교육 플랫폼 ‘아이엠스쿨’의 서비스 종료 결정 이후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노사 간 충돌이 본격화됐다. NHN Edu는 ‘아이엠스쿨’ 서비스를 2025년 10월 종료한다고 공표했다. 이후 내부 전환배치를 진행했지만 노조에 따르면 재배치 합격률은 20% 내외에 그쳤다. 상당수 인원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가 특히 문제 삼는 대목은 노사 신뢰 훼손이다. 이동교 NHN지회장은 지난 2월 26일 임금교섭 자리에서 ‘NHN·NHN Edu·노동조합’이 참여하는 3자 고용안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사측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7일, 회사 측이 ‘아이엠스쿨’ 서비스 소속 인력에게 희망퇴직을 통보하고 경영상 인원 조정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 지회장은 이를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대화 의지를 밝힌 직후 구조조정 절차에 착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사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84% 지분 보유… “법인 달라 개입 한계” vs “실질 지배” 모회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NHN은 NHN Edu 지분 약 8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러나 본사는 “법인이 다른 만큼 인사·고용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사업 축소와 인력 조정 국면에서는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고용 책임 문제에서는 별도 법인을 이유로 선을 긋고 있다”고 반박한다. 특히 그룹 차원의 연결 재무제표로 자회사 실적이 반영돼온 점을 들어 경영상 성과가 공유되는 만큼 고용 문제 역시 일정 부분 책임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연결 수익’과 ‘별도 고용 책임’ 사이의 간극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NHN 그룹 전반에 걸친 사업 구조 재편이 자리하고 있다. NHN은 2023년 이후 게임, 결제, 클라우드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 왔다. 수익성이 낮거나 전략적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리해왔다. IT 업계 전반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팬데믹 당시 개발자 확보 경쟁 속에서 공격적 채용에 나섰던 기업들은 엔데믹 이후 수익성 개선과 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주요 기업에서도 희망퇴직과 사업 조정이 이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환배치’가 사실상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종료 후 타 부서 지원 기회를 제공하지만 실질적 흡수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기업들은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인력 재배치 절차”라는 입장이다. 향후 NHN Edu가 정리해고 절차에 돌입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전환배치 노력의 실질성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 한글과컴퓨터 등 주요 IT 기업 노조도 참여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전반으로 노사 이슈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고용 유연성과 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교육 강화, 합리적 보상, 계열사 간 이동 장벽 완화 등 현실적 연착륙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NHN 사태는 급변하는 IT 산업 환경에서 경영 효율화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고용 책임은 법인 단위로 구분하는 구조가 사회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넘어 판교 IT 산업의 고용 모델과 지배구조 책임 범위를 둘러싼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2026-03-04 2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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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매출 1조8000억 '사상 최대'에도 2655억 적자 쇼크 [이코노믹데일리] 티웨이항공이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도 26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빛 좋은 개살구'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유럽과 북미 등 장거리 노선 확장에 따른 고정비 증가와 고환율 악재가 겹치며 수익성 방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사명을 '트리니티항공'으로 변경하고 차세대 항공기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체질 개선을 통해 턴어라운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조7982억원, 영업손실 265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이뤘으나, 영업이익은 전년도 123억원 적자에서 적자 폭이 20배 이상 커졌다. 당기순손실 역시 3396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번 실적 쇼크의 주범은 '고환율'과 '비용 구조'다.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23원까지 치솟으면서 항공기 리스료, 유류비, 정비비 등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 무엇보다 LCC(저비용항공사)의 틀을 깨고 시도한 '장거리 노선 확장'이 양날의 검이 됐다.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배분받은 유럽 노선과 지난해 7월 신규 취항한 밴쿠버 노선 등에 대형기를 투입했다. 하지만 신규 기재 도입과 초기 운항 준비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반면 탑승률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리며 수익성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중단거리 위주의 효율적 운영이 핵심인 LCC 모델에서 벗어나 FSC(대형항공사) 영역을 넘보다 발생한 전형적인 '성장통'이라는 분석이다. ◆ '소노' DNA 심는다…'트리니티항공'으로 간판 교체 티웨이항공은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환골탈태를 예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명 변경이다. 상반기 중 '티웨이' 간판을 내리고 '트리니티항공(Trinity Air)'으로 새 출발 한다. 이는 지난해 경영권을 인수한 대명소노그룹(소노인터내셔널)의 색채를 입히고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대명소노그룹이 보유한 국내외 호텔·리조트 인프라와 항공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 개발 등 시너지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여객 운송을 넘어 여행·숙박을 아우르는 '종합 트래블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재 전략도 수정한다. 하반기 국내 항공사 최초로 에어버스의 차세대 중형기 'A330-900네오(neo)'를 도입한다. 기존 A330ceo 대비 연료 효율이 약 25% 개선된 기종으로 고유가·고환율 환경에서 운항 비용을 낮추는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 또한 포화 상태인 인천국제공항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 공항발 국제선을 확대해 수요를 분산한다. 이는 모기업인 소노그룹의 리조트가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는 점을 활용해 지방 거점 관광 수요를 흡수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업계전문가들은 티웨이항공의 변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유동성 위기 극복과 장거리 노선의 수익성 증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유상증자와 모기업 지원으로 4000억원을 수혈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대규모 적자가 지속될 경우 재무 건전성이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가 장거리 노선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재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비수기 탑승률을 방어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트리니티항공으로의 재편이 단순한 간판 바꿔 달기에 그치지 않고 소노그룹과의 결합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생존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27 09: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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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중대재해 0건' ESG 경쟁력 부각…물류 현장 리스크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가 협력사와의 안전보건 상생 모델을 앞세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현장 중심 안전경영'을 ESG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전날 서울 용산에서 열린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협약식'에서 상생협력활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제도로 모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물류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물류 산업은 상·하차 작업, 장거리 운행, 야간 근무 등 사고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구조다. 특히 협력 운송업체 비중이 높은 특성상 원청 기업의 관리 체계가 협력사 안전 수준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21년부터 중대재해 0건을 유지하고 있다. 단순 규정 준수를 넘어 현장 맞춤형 안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온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글로비스가 찾아갈게요' 컨설팅을 운영하고 사업장별 맞춤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설비 투자도 병행했다. 자동차 운반트럭 상·하차 작업 중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칸 측면 안전지지대를 무상 지원했고 최근에는 작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개선한 2세대 모델을 개발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무게 250g의 경량 안전모를 개발·배포해 운전자의 착용 부담을 줄인 점도 특징이다. 해당 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을 통과했다. 이러한 활동은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 기조 속에서 기업 안전관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원청이 협력사까지 포괄하는 통합 안전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법적·평판 리스크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상생형 안전경영은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사례를 물류업계의 '현장 밀착형 안전 투자' 모델로 평가한다. 단순 캠페인이 아니라 설비 개선, 교육,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병행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VR 기반 체험형 안전교육과 안전우수사원 포상 제도 등을 통해 현장 안전 문화를 제도화했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모델을 글로벌 사업장과 해외 협력사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물류 네트워크가 글로벌로 확대되는 만큼 안전 관리 체계 역시 표준화·고도화가 요구된다. 안전경영이 비용이 아닌 경쟁력으로 인식되는 흐름 속에서 상생형 안전 모델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2-26 1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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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빛의 요즘IT] 서비스는 같은데 요금은 제각각…앱과 웹 사이의 가격 격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150929687220.jpg)
서비스는 같은데 요금은 제각각…앱과 웹 사이의 가격 격차 [이코노믹데일리] 같은 콘텐츠, 같은 서비스지만 결제하는 곳에 따라 가격은 달라진다. iOS, 안드로이드 앱(애플리케이션), 웹 결제 간 가격 차이가 일상화되면서 이용자들은 이제 서비스를 고르기보다 '어디서 결제할지'를 먼저 따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플랫폼 결제 구조가 가격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디지털 콘텐츠 소비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인앱 결제에 대해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수수료는 콘텐츠·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상당 부분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그 결과 동일한 서비스라도 웹 결제보다 iOS나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가 더 비싸지는 사례가 나타난다. 특히 정기 구독이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서 이러한 가격 차이가 뚜렷하다. 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책정되지만 인앱 결제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결제 경로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개인 요금은 웹과 유튜브와 모기업이 같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월 1만4900원이지만 iOS 앱에서는 1만95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단순 비교만 해도 iOS 이용자가 매달 약 30%가량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구조다. 같은 계정과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결제 경로에 따라 가격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뿐 아니라 음악 구독 서비스, 게임 아이템, 웹툰·웹소설 유료 재화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서 보이고 있다. 일부 서비스에서는 앱 내 결제 가격이 웹 결제 대비 20~30% 높게 책정된 사례도 확인된다. 반대로 앱 내 결제를 아예 제공하지 않고 웹 결제를 유도하는 전략을 택하는 서비스도 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플랫폼 정책과 충돌하기도 한다. 애플과 구글은 앱 내에서 외부 결제 경로를 직접적으로 안내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일부 서비스는 앱에서는 결제 기능을 축소하거나 가격 안내를 최소화하고 웹에서 결제를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우회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구조의 핵심에는 앱 마켓의 인앱 결제 수수료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플랫폼이 결제 시스템을 통제하면서 거래의 상당 부분을 플랫폼 내부에서 처리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감내하거나 가격에 반영하는 선택지를 택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이 결국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용자 행동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같은 서비스라도 웹으로 결제하면 더 저렴하다는 정보가 공유되며 결제 경로를 비교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앱에서 서비스만 이용하고 결제는 웹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기도 한다. 플랫폼 결제 구조를 둘러싼 규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한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앱 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 여부와 수수료 구조를 둘러싼 경쟁 정책 논의가 진행 중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웹 결제 중심의 구독 모델을 강화하거나 번들 상품, 장기 구독 할인 등 가격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또 다른 기업들은 앱과 웹 간 기능 차별화를 통해 이용자 흐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부담을 관리하고 있다. 플랫폼 결제 구조는 단순한 결제 방식의 차이를 넘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가격 형성 방식과 사업 모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앱 마켓 수수료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결제 경로에 따른 가격 격차 구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 이해관계, 그리고 규제 논의가 맞물리며 플랫폼 경제 구조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2026-02-07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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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美 FBPS와 3.9조 공급계약 해지…포드 포함 열흘 새 13.5조 증발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BPS(Freudenberg Battery Power System)와 체결했던 3조9000억원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최근 포드와의 대형 계약까지 연달아 무산되면서 해지된 계약 규모만 총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 공시를 통해 FBPS의 배터리 사업 철수 결정에 따라 지난해 4월 체결한 전기차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을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한다고 밝혔다. 해지 금액은 공시일 환율 기준 3조9217억원으로 전체 계약 규모 27억9500만 달러(약 4조400억원) 가운데 이미 이행된 물량을 제외한 잔여분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4월부터 2031년 말까지 공급하기로 한 계약 중 약 1억1000만 달러(약 1600억원) 규모의 물량은 이미 납품이 완료됐다”며 “최종 해지 금액은 추후 실사 결과와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FBPS는 독일 프로이덴베르크 그룹을 모기업으로 둔 회사로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에 배터리팩 조립을 위한 기가팩토리를 운영해왔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배터리 모듈을 공급받아 팩으로 조립한 뒤 북미 상용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배터리 사업 전반에서 철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 해지는 최근 이어진 대형 수주 취소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7일에도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체결한 9조6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해당 계약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포드의 전기차 전략 수정으로 백지화됐다. 포드는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 등을 이유로 일부 전기차 모델 생산을 취소하고 하이브리드 및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은 열흘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정 매출이 사라지게 됐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연간 매출 25조6200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다만 회사 측은 이번 계약 해지가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2025-12-26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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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연기…금융권 모기지 시장 대기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이 예정된 31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부동산금융 시장이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정부가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면서도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출석 시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 시점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발표 시점 조정의 이유를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공급 계획의 발표는 주택담보대출 수요, 건설 관련 펀드 조성, 부동산 담보 금융 규모 등 금융시장 전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이해하면서도 불확실성 장기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금융 시장은 명확한 정책 신호를 기다리며 관망 중인 상태다. 금융기관들은 공급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대출 심사 기준과 금리 결정 방식을 달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가 공급 계획이 구체화되면 주택 시장 공급량 증가로 이어져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신용위험 평가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건설사 자금 조달과 시공사 금융 수요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당이 예정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점은 정책 실행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 타이밍을 신중하게 선택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되 연초 정책 추진 동력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발표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이 기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능하면서 중기 부동산 시장 공급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향후 금융기관의 부동산 익스포저(노출도) 관리와 자산건전성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25-12-21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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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631909414.jpg)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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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올해 실행 주택담보·전세대출 대면 신청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연내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중단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모집인 채널을 통한 가계대출(올해 실행분) 신규 접수를 중단했는데, 오는 25일부터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까지 막기로 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17일 자정부터 주담대 실행 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영업점이 아닌 비대면 채널에서는 올해 실행분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 건의 경우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다.2025-11-19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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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가계대출 총량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MCI·MCG 가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축소된다.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집단대출(입주잔금 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 대출 등은 가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도 지난 8월부터 MCI 신규 가입을 제한한 바 있다.2025-11-11 1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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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준 효성 회장 아픈손가락 진흥기업...경영실패 드러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50344733404.png)
조현준 효성 회장 '아픈손가락' 진흥기업...경영실패 드러나나 [이코노믹데일리] 조현준 효성 회장이 공들여 키운 진흥기업이 공사미수금과 손상차손이 늘어나며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효성그룹과 채권단이 진흥기업에 쏟아부은 자금이 7000억원에 달하지만 현 시장 가치는 2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칫 조 회장의 경영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룹 입장에서는 애가 끓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흥기업의 시장 가치는 약 2000억원으로 평가됐다. 금융투자업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조현준 회장이 진흥기업을 정리하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며 "지금 팔아도 2000억원도 못 받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크아웃에 이어 현재까지 효성그룹과 채권단이 쏟아부은 자금은 무려 약 7000억원에 달하지만 현재 시장 가치는 약 2000억원대에 불과해 투입 자금의 70% 이상이 공중분해 됐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현준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인수였던 만큼 그룹 차원의 책임 경영 기조가 유지됐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그룹과 채권단이 투입한 자금만 수 천 억 원대에 달하며 감자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정상화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진흥기업의 부실이 효성중공업 등 그룹 전체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평가다. 흑자전환 뒤 그늘...손상차손 1000억, 재무 건전성 ‘빨간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진흥기업의 영업이익은 22억 6500만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매출액은 15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 다만 수치 개선과 달리 공사미수금과 손상차손이 크게 늘며 재무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됐다. 이는 미수금을 매출로 인식한 것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최근 6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벌어들인 현금보다 나간 현금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를 받지 못해 쌓인 공사 미수금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손실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흥기업의 공사미수금은 2303억원으로 전년 동기 1523억원 대비 약 51% 증가했다. 이에 올 상반기 기준 공사미수금 장부가액은 1285억원, 손상차손누계액은 1018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사미수금 손상차손 규모는 전년 말 874억 원에서 1018억원으로 늘어나며 16.5% 증가했다. 손상차손이 전체 공사미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2%에 달한다. 이는 공사로 벌어야 할 돈의 절반 가까이를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분양미수금은 6700만원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단기미수금도 241억원 중 4억원가량이 손상 처리됐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매출은 나지만 실제 현금은 들어오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방증한다. 현금 흐름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향후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사미수금은 자금시장 불안과 발주처의 지급능력 저하 등의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건설사의 무리한 수주 확대와 회계 불투명성 등 경영 관리 상의 원인도 제기된다. ‘승자의 저주’와 오너의 책임 경영 1959년 설립된 진흥기업은 2008년 초 효성그룹에 편입된 건설회사다. 당시 건설 부문 중책을 맡고 있던 조현준 회장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경영권 인수가 추진됐으며 인수금액은 약 931억원에 달한다.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현재는 효성중공업이 48.1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효성그룹은 중견 건설사인 진흥기업을 인수해 건설 사업을 강화하고 주택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사세를 확장해왔다. 효성이 보유한 중공업(건설 자재)와 금융 사업과도 시너지를 창출하려던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그룹 승계를 앞둔 장남 조현준 당시 사장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효성이 진흥기업을 인수한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고 진흥기업은 인수 직후인 2009년부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3년 만인 2011년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됐다. 이후에도 15년 넘게 부실을 털어내지 못한 채 그룹 자금을 쏟아붓는 결과를 낳았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의 진흥기업에 대한 집착이 승자의 저주가 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 천 억 원의 지원금이 소진되는 동안 그룹의 책임 경영 원칙이 흔들렸고 건설사업의 신뢰도마저 위태로워졌다는 평이다. 막대한 지원금 대비 회수 불투명한 자금이 쌓이는 가운데 오너의 실책으로 남는 것을 꺼려 지배력은 유지한 것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모기업은 효자인데"...효성중공업에 돌아오는 '부메랑' 진흥기업의 부실은 모기업인 효성중공업의 전체 재무 리스크로도 전이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진흥기업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왔다. 효성중공업 별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진흥기업과의 기타채권 잔액은 효성그룹과 채권단이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 대규모 감자를 단행한 후에도 21억5300만원이 남아 있다. 여기에 1조7000억원 규모의 PF 우발 채무와 같은 리스크도 떠안고 있다. 진흥기업 부실이 반영된 효성중공업의 올해 상반기 연결 부채비율은 208.55%를 넘어섰다. 전기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이는 그룹 전체의 차입 부담을 키우며 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효성중공업이 ‘대리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2025-11-06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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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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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산자위, 배달앱 정조준…배민 김범석에 질타 이어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82619935691.jpg)
산자위, 배달앱 '정조준'…배민 김범석에 질타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상생 방안을 만들겠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진욱 국회의원은 올해 연초 취임한 배달의민족 김범석 대표에게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던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자영업자 부담 문제를 재차 확인했다. 정 의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배달 플랫폼 입점사 조사 결과 수수료가 여전히 높게 책정되고 있고 쿠팡딜리버리 인수 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범석 대표는 "매출 증가는 자체 배달 서비스 확대에 따른 것이며 이익률은 지난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재작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수수료가 인상되고 개선됐으며 그게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잇츠 배달 플랫폼이 국내 배달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위치에 있는 만큼 상생협의체를 통한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김 대표는 "인지하고 있다. 상생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영업이익 중 상당 부분이 독일 모기업으로 배당되는 점을 지적받자 상생 측면에서 자금을 국내 생태계에 돌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광고료와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과 2024년 동안 총 약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독일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에는 4127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2024년에는 5372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총 9499억원을 환원했다. 정 의원은 "기업의 이익의 폭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광고료 등 자영업자에게 덮어씌우는 부분을 줄여야한다"며 "상생하면서 자영업자 생태계와 함께 가는 방향을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배달의민족은 상생협약 체결 직전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이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해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희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종민 의원은 "상생을 약속한 뒤 수수료를 2% 내렸는데 상생협약 체결 전에 9.8%였다가 7.8%로 내린 것은 꼼수"라고 말했다. 이는 겉으로는 수수료를 인하해 상생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상 폭만큼 완전히 되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수수료가 높아지거나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음식점 목록에서 광고를 통해 상위에 노출된 음식점을 광고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가 가까운순으로 정렬하는데 거리가 먼 광고 업체가 위로 올라오고 가까운 곳이 내려간다"며 "광고 표시가 지나치게 작아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기만 문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동아 의원은 배달앱이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업주들에게 음식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업사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1만5000원으로 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질의했다. 실제로 일부 업주들은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원래 1만2000원이던 메뉴 가격을 1만5000원으로 올려야 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2025-10-14 1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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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이란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서막… 에너지·수출 안보 비상 플랜 서둘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0145880268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