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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비자 후생 위해 카드업계 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족쇄 풀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73832834483.jpg)
"소비자 후생 위해 카드업계 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족쇄 풀어야" [경제일보] 국내 카드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카드업계 혁신을 위해 낡은 금융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를 통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현행법 개정으로 카드사의 비금융·플랫폼 사업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를 열었다. 핵심 주제는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였다. 이번 세미나는 여신금융협회가 후원했으며 학계 전문가들은 카드업계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며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카드사의 비용구조와 소비자 혜택: 법인카드 규제 및 무이자할부를 통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명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카드사들의 승인실적이 정체되면서 대손비용과 자금 조달에 들어가는 비용마저 올라 수익성 방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신용카드업 특성상 수수료를 비롯한 가격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비용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구에서도 법인카드 이용 실적이 줄어드는 시기에 마케팅비를 포함한 기타 영업비용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이자를 비롯한 자금 조달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발제는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와 기대효과: 조달비용 절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지용 교수는 현재 카드사에 적용되는 엄격한 레버리지 한도 규제는 조달비용 급증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레버리지 한도를 합리적으로 늘리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이 넓어져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고 우량 기업 대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의미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카드사의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채상미 교수는 카드업계의 이익 창출 능력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하며 거대 IT 기업들까지 결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기존 카드사들의 성장 모델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시장 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빅테크 기업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앞세워 금융업에 쉽게 진출하고 있다. 반면 기존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발목이 잡혀 비금융이나 플랫폼 사업 확장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카드사의 사업투자 방향과 제도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융권이 민간 기술 중소기업의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 중심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김상봉 교수는 "이제는 금융권이 유망한 기술 중소기업에 직접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유연하게 풀고 중소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5-08 1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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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 기술이 미래다'…KAIST 리서치데이 명현 교수 대상 영예 [경제일보] KAIST(총장 이광형)가 28일 ‘2026 KAIST 리서치데이’를 개최했다. 한 해 동안 최고의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미래 기술의 방향을 공유하는 교내 최대 연구 축제다. 올해 최고 영예인 연구대상은 공간 인공지능(AI) 기반 자율 이동 로봇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낸 명현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가 수상했다. 명현 교수는 로봇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움직이는 공간 AI 및 자율 이동 기술 분야의 권위자다. 그는 지난 17년간 독자적인 로봇 자율 이동 기술을 개발해 주행로봇 보행로봇 드론 등 다양한 로봇 플랫폼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최근에는 직접 창업한 기업을 통해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며 학문적 성과를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의 연구는 단순히 실험실에 머무는 기술을 넘어 국내 로봇 기술의 자립화와 산업 생태계 확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명 교수는 기념 강연을 통해 공간 AI 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미래 로봇 산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기술이다. 자율주행차 배송 로봇 서비스 로봇 등 모든 이동 로봇의 두뇌와 눈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의 기술은 수많은 국제 로봇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이미 입증했다. 명 교수는 "지난 17년간 공간 AI 및 자율 이동 기술 연구에 집중했다"며 "산학 협력과 창업으로 국내 이동 로봇 기술 자립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올해 리서치데이는 예년보다 포상 규모를 대폭 확대해 연구자들의 사기를 진작했다. 연구상에는 한재흥(항공우주공학과) 조병관(공학생물학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선정됐으며 특별연구상 이노베이션상 융합연구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연구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KAIST는 이날 행사에서 ‘2025년 대표 연구성과 10선’과 ‘14대 미래선도기술’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했다. 이는 단순한 성과 포상을 넘어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KAIST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AI 반도체 양자 등 국가 명운이 걸린 미래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이번 리서치데이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장려하는 KAIST의 연구 문화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자리다. 특히 최고상인 연구대상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딥테크 기술에 돌아간 점은 의미가 크다. 대학의 원천기술이 어떻게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광형 총장은 "오늘 리서치데이는 도전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우수 연구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라며 "최초와 최고의 연구를 지향하는 KAIST는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AIST는 앞으로도 최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2026-04-28 1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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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올해 이사회 키워드 '전문성 확보'…금융·경영통 사외이사 전진 배치 [경제일보] 카드업계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금융·경영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고 있다. 이는 최근 악화한 업계 영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의 경영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현대·하나카드가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신한카드는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조 교수는 △한국거래소밸류업자문단 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신한카드 측은 조 교수가 기업 경영 및 지배구조 분야의 경험을 기반으로 금융사의 독립적 견제, 전략적 의사결정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현대카드는 심수옥 성균관대 교수·유용근 고려대 경영학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심 교수는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책임자 부사장을 맡은 인물로 현재 롯데쇼핑·풀무원에서 사외이사를 지내고 있다. 유 교수는 금융·회계 분야 전문가로 KB국민은행 이사회 의장·한국회계정보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올해 현대카드의 신규 사외이사 구성은 카드 영업 경쟁에서의 마케팅, 금융 시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나카드는 임영진 전 신한카드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임 전 대표는 지난 1986년 신한은행에 입사해 2016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2017년 신한카드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특히 임 전 대표는 신한카드 대표직을 수행할 당시 최대 실적 달성, 빅데이터 시장 진출 등의 성과를 낸 인물로 평가된다. 하나카드 측은 임 전 대표의 본업 경쟁력 강화·데이터 비즈니스 전환·그룹 운영 경험 등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유로 설명했다. 최근 카드업계는 조달 비용 증가와 수익성 둔화 등 영업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지배구조·내부통제 강화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차원의 경영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업계는 신규 사외이사 확보 외에도 기존 법조·관료 출신 이사의 연임을 추진하며 안정성 확보에도 나섰다. 우리카드는 △유재한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신현택 전 여성가족부 차관 △장재형 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평가위원을 사외이사 연임 후보로 추천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19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김준규 선임 감사위원의 연임을 가결했다. 김 감사위원은 대검찰청 검찰총장 출신으로 지난 2022년부터 삼성카드에서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배구조 건전성·내부통제를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카드 업황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만큼 거버넌스, 기업 경영 분야에서 전문성을 띈 사람들을 영입해 관련 역량을 강화하려는 추세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3-25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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