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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갈등 격화…본사 첫 파업 현실화하나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 갈등이 본사와 주요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되면서 창사 이후 첫 본사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지난 20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기일이 연장된 상태이고, 카카오페이 등 4개 계열사는 조정이 결렬돼 이미 쟁의권을 확보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오는 27일 경기지노위 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18일 1차 조정에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양측 동의로 조정 기일을 연장했다. 27일 조정이 결렬되면 카카오 본사도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고 계열사와 함께 동시 또는 순차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갈등의 표면적 쟁점은 성과급과 보상 체계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9421억원, 영업이익 211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66% 증가했으며 모두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호실적에도 구성원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노조의 불만이 커진 배경이다. 다만 노조는 단순히 성과급 재원 규모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 배분 구조의 불투명성, 일방적인 성과급 집행, 연장근로 문제, 그룹 재편과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판교역 결의대회에서도 노조는 카카오 위기의 책임이 구성원이 아니라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계열사별 상황도 변수다. 카카오페이는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도 파업이 가능한 절차를 밟았다.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는 아직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사 갈등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순이익 1873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냈고 카카오페이도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서비스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에 가까운 핵심 인프라다. 실제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곧바로 서비스가 멈출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개발·운영·고객 대응 인력의 참여 폭이 커질 경우 장애 대응 속도와 신규 서비스 일정, AI 전환 프로젝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올해 에이전틱 AI 플랫폼 전환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다. 회사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존 사업 성장 흐름을 바탕으로 AI 플랫폼 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 AI 사업 재편과 조직 안정성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에서 불거진 성과급 논쟁이 플랫폼·금융·게임 계열사로 확산되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실적이 개선됐는데 구성원 보상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과, 경영진 책임론이 결합하면서 노사 갈등의 성격이 임금 협상을 넘어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27일 조정회의에서 회사가 성과급 산정 기준과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내놓느냐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파업 위기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만 결렬될 경우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움직이는 첫 그룹 차원의 쟁의 국면이 열릴 수 있다.
2026-05-22 15: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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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노조인가…성과급이 갈라놓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노조의 사상 초유 총파업 예고. 표면적으로는 ‘더 많은 성과급’을 향한 노사 간 줄다리기처럼 보이지만, 사태의 이면에는 훨씬 복잡하고 위태로운 역설이 자리하고 있다. 반도체(DS) 부문의 호실적을 잣대로 내세운 거대 보상 요구는 오히려 가전·스마트폰(DX) 부문 조합원들의 소외와 대규모 이탈을 불렀다. 무조건적인 연대 대신 내부의 공정과 성과 비례를 묻는 MZ세대 노조의 딜레마이자, 대표성의 위기다. 나아가 납기 준수가 생명인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파업이라는 강경 수단은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수년이 걸려도 회복하기 힘든 고객 신뢰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총 3회에 걸친 기획 시리즈를 통해 이번 사태를 심층 진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가 회사와 노조의 갈등을 넘어 노조 내부의 대표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쟁점은 단순히 ‘성과급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반도체 부문, 즉 DS(Device Solutions)의 실적을 근거로 한 성과급 요구가 삼성전자 전체 구성원을 대표하는 요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노조가 임금과 성과급을 요구하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를 검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문제는 그 요구가 얼마나 공정하고, 전체 조합원의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느냐에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9000억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DS부문은 매출 81조7000억원, 영업이익 53조7000억원을 냈다. 반면, 스마트폰·TV·가전 등을 담당하는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매출 52조7000억원, 영업이익 3조원이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반도체가 회사 이익의 대부분을 책임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익을 많이 낸 부문이 더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곧바로 노조 전체의 요구가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 커지는 내부 파열음…“우리는 배제됐다” DX부문의 소외감 삼성전자 노조는 기본급 7% 인상, 성과급 상한 폐지,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경쟁사 SK하이닉스와의 보상 격차, 성과급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해당 요구가 DS 조합원에게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과 메모리 가격 상승 속에서 반도체 인력의 기여가 컸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삼성전자는 하나의 회사이고, 노조 역시 특정 사업부의 이익단체가 아니라 조합원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같은 회사 안에서 DX부문 조합원들이 ‘우리는 이번 요구에서 배제됐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대표성의 균열이다. 균열은 이미 밖으로 드러났다. DX부문 기반의 삼성전자노조 동행(동행노조)은 지난 4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행노조는 “특정 분야의 조합원이 아닌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안건 발의 및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협의하려는 의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행노조 조합원은 약 2300명이고, 이 중 70%가 DX부문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 부문 공통 성과급을 기본으로 하고, 부문별 추가 성과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동행노조의 설명이다. 또한 초기업노조 조합원 약 7만명 중 DS부문 소속이 80%이고, 최근 DX부문 조합원 1500명이 DS 중심 의사결정에 반발해 탈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초기업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탈퇴 신청 글이 급증했고, 평소 하루 100건 미만이던 탈퇴 신청이 지난달 28일 500건, 29일 1000건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있었다. 노조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싸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조합원이 누구인지, 그 이익이 누구의 몫인지가 흐려지면 노조의 명분은 흔들린다. 특히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라는 단일 기업 안에서도 실적 격차가 큰 DS와 DX가 서로 다른 현실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DS는 AI 반도체 호황의 직접 수혜를 받고 있지만, DX는 반도체 가격 상승과 원가 부담 속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이익을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식 실적 발표에서 DX부문에 대해 ‘원가 부담 가중’ 속에서도 이익 감소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DS 중심 성과급 요구가 전면에 부각되면 DX 조합원에게는 노조가 보호막이 아니라 또 다른 소외의 구조로 보일 수 있다. 회사 안에서 한쪽은 “우리가 벌었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는 같은 노조 안에서도 주변부가 됐다”고 느끼는 구조다. 이것이 이번 갈등의 본질이다. ◆ 강한 노조의 전제조건, 수적 우위 아닌 ‘대표성의 증명’ 비판의 초점은 노조의 임금 요구 자체가 아니다.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다. 하지만 과반 노조 또는 공동투쟁본부가 회사 전체를 향해 총파업이라는 강한 수단을 꺼내려 한다면, 그 요구는 조합원 다수의 수적 우위만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가져야 한다. 수가 많다고 해서 대표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 이사회도 이 갈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전날 사내 게시판 메시지를 통해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 경쟁력 저하, 고객 신뢰 상실, 주주·투자자 손실, 국가 경제 악영향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과 고객 신뢰가 핵심’이라며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이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 갈등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노조는 강해야 한다. 하지만 강한 노조일수록 더 공정해야 한다. 특정 부문의 성과를 앞세워 전체 회사를 멈추겠다고 압박하면서도, 다른 부문 조합원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다면 그 투쟁은 사회적 설득력을 잃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노동운동이 ‘사측 대비 노동자의 연대’라는 단일대오에 집중했다면, MZ세대가 주축이 된 현재의 노조는 ‘내부의 공정과 성과 비례 보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며 “전체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조율하지 못하는 거대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 이전에 내부 조합원들의 이탈이라는 리스크에 먼저 직면할 수밖에 없다. 노조 역시 정치적 명분보다는 실질적이고 정교한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할 때”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되물어야 할 질문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만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가 먼저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총파업은 회사와의 싸움 이전에 조합원 내부의 신뢰부터 잃을 수 있다.
2026-05-06 15: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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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먼저 이름 알렸다…쌍용건설, 생존과 재기의 기록
[경제일보] 국내 건설업계에는 유난히 해외에서 먼저 이름을 알린 회사들이 있다. 쌍용건설은 그 흐름을 대표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다. 국내에서는 대형 주택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부터 해외 초고급 건축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싱가포르와 중동, 동남아시아 주요 현장에는 오랫동안 쌍용건설 이름이 남아 있었다. 단순 물량 경쟁보다 고난도 건축과 정밀 시공 경험으로 시장을 넓혀 온 회사다. 쌍용건설의 출발은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국내 시장만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던 시절 건설사들은 중동과 동남아시아로 향했다. 도로와 항만, 플랜트 중심 사업이 주류였던 시대였다. 쌍용건설은 그 안에서도 건축 분야에 강점을 키웠다. 호텔과 병원, 복합시설 같은 고급 건축 프로젝트 경험이 축적되기 시작했다. 이 회사의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진 장면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다. 세 개의 초고층 타워 위를 연결한 거대한 공중 구조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프로젝트다. 단순 초고층 시공이 아니라 정밀 공정 관리와 기술력이 동시에 요구된 현장이었다. 당시에도 난도가 높은 공사로 평가됐고 국내 건설사의 해외 기술력을 상징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쌍용건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고급 건축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이후 싱가포르 래플스시티와 두바이 아틀란티스 호텔 등 대형 프로젝트 경험도 이어졌다. 단순 시공 실적보다 “어려운 건축물을 맡길 수 있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시기였다. 병원과 호텔 분야 경험도 특징적이다. 병원은 일반 건축과 달리 정밀 설비와 동선 관리가 중요하다. 호텔 역시 디자인 완성도와 공간 활용, 고급 마감 능력이 함께 요구된다. 쌍용건설은 이런 영역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아 왔다. 국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회사처럼 보였던 시기도 있었다.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 아파트 경쟁과 재건축 시장 확대에 집중하는 동안 쌍용건설은 해외 건축과 특화 시공 쪽에서 존재감을 이어 갔다. 다만 국내 주택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회사 역시 방향 전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흐름 속에서 등장한 브랜드가 ‘더 플래티넘’이다. 대규모 물량 경쟁보다 상품성과 특화 설계에 무게를 두는 방향에 가까웠다. 도시정비사업에서도 고급 주거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이 반영됐다. 대형 건설사처럼 압도적인 공급 규모를 앞세우기보다 품질과 특화 요소를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회사의 흐름이 흔들린 시기도 있었다. 해외 사업 부진과 건설 경기 둔화, 재무 부담이 겹치며 경영 위기를 겪었다. 법정관리와 매각 추진 이야기가 이어졌고 업계 안팎에서는 생존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왔다. 해외 사업 비중이 높았던 회사일수록 글로벌 경기와 금융 시장 변화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전환점은 두바이투자청(ICD) 인수 이후다. 중동 자본이 들어오며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고 해외 네트워크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이후 쌍용건설은 다시 해외 사업과 고급 건축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국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다시 존재감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는 단순 브랜드 인지도만이 아니라 시공 품질과 사업 관리 능력, 특화 설계 경쟁력이 함께 요구된다. 쌍용건설은 자신들이 강점을 가진 고급 건축 경험을 이 시장과 연결하려 하고 있다. 건설업 환경 자체도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물량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더 중요해졌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담과 공사비 상승, 금리 변화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사업 선별 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다. 해외 시장 역시 이전보다 복잡해졌다. 단순 시공 능력만으로는 경쟁이 어렵다. 금융 조달과 운영 경험, 친환경 기준 대응, 디지털 공정 관리까지 함께 요구된다. 글로벌 프로젝트일수록 이런 흐름이 더 강하다. 쌍용건설의 현재는 과거 명성과 새로운 생존 전략이 동시에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해외 고급 건축 경험은 여전히 강한 자산이다. 다만 시장은 과거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현재 경쟁력과 안정성을 함께 본다. 이 회사의 강점은 비교적 뚜렷한 분야에 모여 있다기보다 특정 영역에 오래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다. 호텔과 병원, 복합시설 같은 고급 건축 경험은 단기간에 따라가기 어렵다. 해외 현장에서 축적된 공정 관리 능력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면 국내 주택 시장에서는 더 강한 브랜드 경쟁력과 안정적인 사업 흐름이 필요해졌다. 도시정비사업 확대와 브랜드 강화 전략은 결국 이 부분과 연결된다. 해외 특화 건축 경험을 국내 주거 시장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 쌍용건설은 지금 재기의 흐름 위에 서 있다. 과거 해외 건설 명성을 다시 이어 갈 수 있을지, 국내 도시정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 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한때 해외 랜드마크 현장에서 먼저 이름을 알렸던 건설사는 긴 조정기를 지나 다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시장이 보는 것은 과거의 영광 자체가 아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달라진 건설 환경에서도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다.
2026-05-06 0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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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국익은 놓쳐서도 안 된다.
[경제일보] 국가의 품격은 이 두 축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방시혁 HYBE 의장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은 바로 그 시험대 위에 대한민국을 올려놓고 있다. 검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는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구속이라는 강제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범죄 소명과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형사사법의 기본은 불구속 수사다. 특히 경제범죄는 대부분 문서와 계약,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 체계 속에 흔적이 남는다. 도주 우려나 명백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면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의혹의 핵심은 상장 이전 기존 주주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고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게 한 뒤, 이후 상장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실현했느냐는 점이다.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자본시장은 신뢰로 움직인다. 공시와 계약,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면 시장은 도박판으로 전락한다. 명성과 성공이 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한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방시혁이라는 이름은 개인을 넘어 BTS 라는 세계적 문화 자산의 설계자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BTS는 더 이상 하나의 아이돌 그룹이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문화 주권의 살아 있는 증거이며, K-팝을 넘어 K-드라마, K-시네마, K-푸드, K-뷰티, K-방산까지 이어지는 K시리즈의 심장부다. 2026년은 특별한 해다. 군 복무를 마친 멤버들이 완전체로 복귀하며 세계는 다시 BTS를 기다리고 있다. 팬덤 아미는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문화 공동체다. 서울의 공연장은 물론이고 멕시코, 미국, 베트남, 유럽, 중동까지 공연 유치 경쟁은 이미 외교의 영역이 됐다. 공연 한 번이 관광과 항공, 호텔, 유통, 화장품, 패션, 플랫폼 산업 전체를 흔든다. 이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국가 경제 이벤트다. 실제로 오늘의 외교는 더 이상 조약과 무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상회담의 테이블 위에는 반도체와 방산만이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음악과 음식이 함께 올라가야 한다. 산업은 이해관계를 만들고 문화는 우호를 만든다. 이해관계는 바뀌지만 우호는 오래 남는다. 세계의 많은 정상들이 BTS를 알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영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중동 불안, 고유가와 환율 압박 속에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서사를 요구받고 있다. 제조업만으로는 부족하고, 문화만으로도 부족하다. 기술과 감성, 산업과 서사가 함께 가야 한다. 그 접점에 BTS와 K시리즈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공장만이 아니라 감동을 생산하는 능력에도 달려 있다. 그렇다고 국익을 이유로 법 집행을 멈추자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더 위험하다.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순간 국익도 무너진다. 진짜 국익은 정의 위에 세워질 때만 지속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 집행 역시 현명하지 않다. 국가는 처벌 기계가 아니다. 법의 목적은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에 있다. 공자는 군자에게 의를 먼저 보라고 했고, 주역은 후덕재물(厚德載物)이라 했다.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다는 뜻이다. 지도자의 길도, 국가의 길도 마찬가지다. 법을 세우되 나라를 살피고, 원칙을 지키되 미래를 보아야 한다. 보여주기식 강경함은 정의가 아니다. 냉정한 법리와 성숙한 국가 판단이 진짜 정의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방시혁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자산을 지키고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BTS 완전체의 귀환은 단순한 컴백이 아니다. 그것은 K-시리즈 전체가 다시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법정에서 죄는 끝까지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구속이 반드시 정의는 아니다. 법의 엄정함과 국가 전략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되어야 할 가치다. 감정보다 원칙을, 원칙 속에서도 국익을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진정한 법치이며, 성숙한 국가 운영이다.
2026-04-26 0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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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주택' 오명 벗을까…정부, 지역주택조합 규제 손질 나섰다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을 낮추고 업무대행업체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사업 지연과 분쟁이 반복되며 이른바 ‘지옥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비해 주택 공급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업 승인 요건 완화, 공사비 검증 강화, 정보 공개 확대, 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등이다. 공급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80%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80%로 낮춰 일반 사업과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사업 추진 기간이 약 1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초기 사업 정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유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가 조합을 꾸려 토지를 확보한 뒤 직접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 왔지만, 토지 매입 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 운영 불투명성 등으로 피해 사례도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며 사업 전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사업지 내에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은 유지한다.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해 왔다. 앞으로 시공사가 최초 공사비보다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도 바뀐다. 경쟁입찰을 의무화해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성을 줄이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업 주체로서 조합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 기준도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법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조합이 주요 자료 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조합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대상 자료를 보다 명확히 특정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업무대행업체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역주택조합 시장에서는 일부 대행사가 과장 광고, 자금 관리 부실, 사업성 허위 설명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앞으로는 자본금,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진입 문턱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공급 확대 필요성도 있다. 현재 전국에서 약 30만 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며, 수도권이 10만 가구, 서울이 약 5만 가구를 차지한다.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이 곧바로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토지 확보 기준 완화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토지 매입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비 검증 절차 역시 운영 방식에 따라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집행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앙정부 제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량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합 운영 실태 점검, 허위 광고 단속, 회계 관리 감독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개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지역주택조합을 없애는 대신 관리 가능한 제도로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선택으로 읽힌다.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되 반복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 개정 속도와 현장 적용 과정이 제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21 0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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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장한나와 기업 유나이티드제약, '축적'이라는 한 길에서 만나다
[경제일보] 최근 문화예술계와 산업계에서 각각 들려온 소식은 우리 시대가 잊고 지낸 ‘본질’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에서 지휘자로 변신한 장한나가 예술의전당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소식, 그리고 약가 인하와 규제의 파고 속에서도 개량신약의 외길을 걸어온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견고한 성장 소식입니다. 얼핏 보면 접점이 없어 보이는 두 장면이지만, 그 이면에는 ‘남들이 서두를 때 서두르지 않고, 기본으로 돌아가 자신만의 축적을 선택했다’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익숙한 악보를 넘어선 '지독한 해석' 장한나는 이미 첼리스트로서 정점에 섰을 때 안주하는 대신 ‘지휘’라는 새로운 출발선을 택했습니다. 독주자가 개인의 완성에 집중한다면, 지휘자는 수십 명의 소리를 조율해 하나의 하모니를 빚어내는 리더십의 영역입니다. 이는 이미 얻은 명성에 기대지 않고 더 넓은 시야와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짊어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성장사 역시 이와 닮아 있습니다. 많은 국내 제약사가 복제약(제네릭)이라는 익숙한 악보를 연주하며 단기 매출에 급급할 때, 이들은 기존 약의 효능과 복용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라는 자신들만의 변주곡을 써 내려갔습니다. 화려한 신약 개발의 구호보다 환자의 실질적 삶을 바꾸는 기술 축적에 집중한 결과, ‘실로스탄CR정’과 같은 독보적인 제품들을 탄생시키며 기술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두 세계를 잇는 또 다른 핵심은 예술적 영감이 어떻게 조직의 품격과 시스템으로 치환되는가에 있습니다. 장한나가 예술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의 경영 전면에 나선 것처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2008년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상설 오케스트라와 갤러리를 운영하며 기업 경영에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기업에 있어 문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마에스트로의 지휘봉이 단원들을 하나의 하모니로 묶어내듯, 유나이티드의 문화 경영은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화학물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숭고한 가치”라는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예술을 아는 리더와 기업은 당장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문화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며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품격 있는 경영’을 실천합니다. 선율과 과학이 만나는 '축적의 힘' 혁신은 대개 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지만, 현실의 혁신은 소리 없이 자랍니다. 장한나가 활을 내려놓고 지휘봉을 든 19년의 세월, 그리고 유나이티드제약이 개량신약의 데이터를 쌓아온 시간은 결국 ‘방향’이 정답임을 증명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AI 전환(AX)과 디지털 혁신을 외치지만,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근원을 건드리는 '문화의 힘'과 '기본의 가치'는 오히려 더 강력한 차별점이 됩니다. 마에스트로의 지휘봉이 완벽한 하모니를 빚어내듯, 차가운 과학과 뜨거운 감성을 한 그릇에 담아낸 행보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혁신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더 빨리, 더 쉽게를 외치는 시대에 오래 남는 성취는 늘 다른 자리에서 나옵니다. 시간을 견딘 축적, 흔들리지 않는 원칙, 그리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온 이들의 발걸음 끝에서 말입니다. 마에스트로의 선율과 제약사의 과학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우리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대한민국 산업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6-04-16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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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차세대 마감재 기술 '넥스트 머티리얼' 선봬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객 취향에 맞는 소재의 질감과 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마감재 기술 '넥스트 머티리얼(Next Material)'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 비전 기술은 첨단 디지털 프린팅을 기반으로 천연 소재의 시각적∙촉각적 특성을 실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삼성물산은 표면재 기술 글로벌 선도 기업인 독일 '샤트데코'와 협업해 기존 디지털 프린팅 제품의 촉감과 내구성을 향상시킨 특수 동조 디자인 기술을 개발했다.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샤트데코는 지난 1985년 독일에서 설립된 이후 현재는 유럽∙미주∙아시아 등 10여 개 거점에서 인쇄∙함침∙마감까지 수행하는 글로벌 표면재 기업이다. 양사가 협업을 통해 개발한 '넥스트 머티리얼'은 기존 적용해온 실용성 중심의 강마루와 고급스러운 원목마루의 장점을 한데 모았다. 해상도 300dpi 수준의 롤 인쇄 제작 방식인 강마루는 최대 4가지 색상과 1.3m 길이마다 반복되는 패턴 등 디자인에 제약이 있었다. 반면 디지털 비전 기술을 활용한 넥스트 머티리얼은 해상도를 1200dpi 수준으로 약 4배 이상 끌어 올렸다. 디자인의 색상∙규격∙패턴에도 제한이 없다. 천연나무를 그대로 분석해 원목과 동일한 색상과 패턴을 구현하는 등 원목이 지닌 고유의 감성과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기에 천연자재 사용과 수입 의존도를 낮춰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마루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내구성과 내오염성이 뛰어나 장기간 사용에도 변색을 최소화하는 등실사용 성능까지 동시에 확보했다. 이 기술은 '래미안 엘라비네(방화6구역 재건축)'에 마루와 벽체 마감재로 최초 적용된다. 삼성물산 변동규 주택기술혁신팀장은 "넥스트 머티리얼 마감재는 단순한 신소재를 넘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술이다"라며 "아파트 마감재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건설안전 문화 주도할 혁신기업 7곳 선정 현대건설은 건설 현장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6 H-Safe Open Innovation Challenge’ 공모전에서 건설안전 혁신기업 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된 공모전은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검증된 혁신 기술들을 건설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목적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현대건설과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총 110개사가 지원했다. 서류 평가, 발표 평가, 1:1 밋업, 최종 평가를 거쳐 △안전혁신기술 부문(건설파트너) △안전장비 부문(엔키아) △안전문화 부문(비욘드알, 크랩스) △보건·환경 부문(무아베모션, 휴먼앤스페이스, 파스칼) 등 4개 부문에서 총 7개 기업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업들은 오는 6월까지 약 3개월간 현대건설 안전품질본부와 함께 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PoC)을 공동 추진한다. 실증 결과에 따라 현장 적용 확대, 신기술·신상품 개발, 구매 계약 등 다양한 후속 협업 기회도 제공받게 된다. 현대건설은 다음 달 ‘H-Safe 오픈이노베이션 데이’ 행사를 개최해 안전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을 외부에 소개한다. 그동안의 협업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건설현장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뜻을 모아 기획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며 “기술 실증을 통해 검증된 혁신 안전기술들을 선제적으로 현대건설 현장에 도입하고 건설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 및 오찬을 갖고 국내외 주거시장과 도시개발의 미래, 양측 간 협력 방안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9일 밝혔다. ‘땅과 빛의 건축가’로 불리는 도미니크 페로는 자연과 도시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독창적인 건축 철학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그는 건축을 통해 도시의 흐름을 연결하고 공공 공간의 역할을 확장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번 만남은 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도미니크 페로와의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측이 서로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정원주 회장은 국내외 주택시장 변화와 관련해 “한국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미니크 페로는 “프랑스 또한 청년 주거층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고 특히 파리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주요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주거 문제에 공감했다. 양측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이 강점을 보유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츠(DPA)’의 디자인 역량이 결합된다면 국내 주거상품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페로는 “도시의 맥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정비사업에서의 협력 의지를 덧붙였다. 해외 시장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정 회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에 글로벌 디자인 역량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페로는 “아시아 신흥 도시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장기적 관점의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며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검증된 시공 역량에 더해 디자인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글로벌 건축가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국내외 주요 사업지에서 차별화된 설계와 공간 가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09 1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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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고객 경험' 중심 브랜드 혁신 강화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분양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객 경험’ 중심의 브랜드 혁신을 강화 중이라고 6일 밝혔다. GS건설은 최근 분양을 진행 중인 ‘창원자이 더 스카이’와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에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홍보영상을 선보였다. 이 영상은 입주 이후 단지 내에서 누릴 수 있는 삶과 라이프스타일을 가상으로 구현한 콘텐츠로 기존 분양 홍보영상에서 한 단계 진화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홍보영상은 ‘정보 전달’이 아닌 ‘고객 경험’에 초점을 두고 사전 기획됐다.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입주민의 시점에서 세대 내부부터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등 ‘입주 이후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실제 세대 내부에서 바라본 외부 조망과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는 모습 등 라이프스타일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 브랜드는 고객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일상이 보다 특별해질 수 있는 주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단순한 공간 확인을 넘어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향후 공급되는 자이 현장에서도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DL이앤씨, 압구정5구역서 글로벌 기업 ‘에이럽’·‘도카’와 기술 협력 DL이앤씨는 영국의 ‘에이럽(ARUP)’, 오스트리아의 ‘도카(DOKA)’와 전략적 협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방한한 에이럽, 도카 관계자들을 만나 초고층 건축물 설계 및 시공 기술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각자의 핵심 역량을 결집시켜 안전성과 시공 효율성을 극대화한 기술력을 압구정5구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구조 설계 분야에서 명성을 지닌 에이럽은 초고층빌딩협의회(CTBUH)가 인증한 세계적인 ‘초고층 건물 설계 실적’ 기업이다. 영국 런던의 초고층 랜드마크 ‘더 샤드’, 싱가포르의 복합 리조트 ‘마리나 베이 샌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무라바 베일’ 등 다수의 설계를 담당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에 에이럽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생성형 설계 프로그램인 ‘오바바쿠스(Ovabacus)’를 국내 최초로 적용한다. 오바바쿠스는 건축 계획을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최적화된 구조 평면을 도출해 내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주거 프로젝트에 오바바쿠스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구정5구역의 시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정밀 골조 시공 솔루션으로 알려진 도카와 손을 잡았다. 도카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메르데카 118’, 미국 뉴욕 ‘432 파크 애비뉴’ 등 글로벌 초고층 프로젝트에서 자동화 기반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해 왔다. 양사는 작년 8월 국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협업 관계를 구축했다. 압구정5구역에는 도카의 초정밀 자동 계측 시스템을 기반으로 초고층 건축 기술력의 안전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DL이앤씨는 자체 개발한 ‘데이터 기반 실시간 품질관리 시스템(D-DQMS)’을 결합해 공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공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협업을 통해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을 글로벌 기술 융합을 통한 초고층 건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글로벌 건축·엔지니어링·컨설팅 그룹 ‘아르카디스(Arcadis)’와 협업해 이미 독보적인 설계안을 확보한 상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대한민국 최상위 주거 프로젝트인 압구정5구역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구현해 내기 위해 각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들과의 준비를 완벽히 마쳤다”며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에서 초고층 건축 기술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라고 말했다. BS한양,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견본주택 개관 후 1만8000여명 방문 BS한양은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3일간 총 1만8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개관일부터 이어진 방문 행렬은 주말 내내 계속됐다. 내부에서는 단지 모형도와 유니트를 꼼꼼히 살펴보는 관람객들로 붐비며 활기를 띠었다. 방문객층도 다양했다. 20~30대 신혼부부부터 40~50대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찾았다. 김포뿐 아니라 서울 마곡, 강서, 양천 등 서부권과 인천, 부천 등 인접 지역 수요의 발길도 이어졌다. 방문객들은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수혜 단지로서 기대감을 보였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와 생활인프라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한 방문객은 “최근에 5호선 연장 소식을 듣고 관심 갖게 됐다”며 “서울과 바로 붙어있는 데다 서울 구축 30평대 가격 이하로 신축 대형 타입에 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청약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약 일정은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21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6일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8층, 7개동, 총 639세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 509세대, 105㎡ 130세대로 구성돼 중형부터 대형까지 수요를 아우른다. 전용 84㎡는 6억원 중반대부터 7억원 초반대, 전용 105㎡는 7억원 중반대에서 8억원 초반대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
2026-04-06 0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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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이후 공개된 배터리 정보…사전 고지 없던 벤츠
<편집자주> 수입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는 거래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배터리 논란은 단순 부품 문제가 아닌 완성차 본사와 국내 판매망을 거치는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전달됐는지를 드러낸 사례다. 이번 기획은 배터리 정보 누락 논란을 출발점으로 수입차 판매 구조와 소비자 알 권리의 공백을 짚는다. [경제일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방식은 과거 화재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다. 사고 이후에야 배터리 공급사와 사양이 확인되면서 사전 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이는 소비자 기만 논란으로 확산됐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표방해 온 차량의 명성과 실제 정보 제공 방식 간 괴리가 문제로 이어졌다. 지난 2024년 8월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지하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장시간 이어졌고, 수십 대 차량이 전소되거나 일부 소손되는 등 대형 피해로 번졌다. 화재 원인을 두고는 배터리 셀 이상,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오류, 전기계통 문제 등 복합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특정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면서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벤츠코리아는 사고 직후 "정확한 화재 원인은 관계기관 조사 중이며 특정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해당 차종 일부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논의가 확산됐다. 동시에 소비자가 구매 단계에서 해당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았는지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전기차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주행거리, 충전 성능, 가격 등 성능 중심 항목에 집중됐다. 반면 배터리 셀 제조사, 화학 조성, 열관리 시스템 등 안전성과 직결되는 정보는 공개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 동일 차종이라도 생산 시점과 사양에 따라 배터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소비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됐다. 사고 이후 소비자 반응은 빠르게 확대됐다. 배터리 사양 확인 요청과 환불·보상 문의가 증가했고, 사고 이전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정보가 사후적으로 드러난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동일 모델 전반에 대한 안전성 우려까지 확산되며 브랜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초기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사고 직후에는 개별 사례로 선을 긋는 설명이 이어졌고, 배터리 결함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 유지됐다. 이후 관련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며 점검 범위가 확대되자 초기 대응이 위험 요인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조적 요인도 확인됐다. 수입차 판매는 본사, 국내 법인, 딜러사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를 갖고 있어 정보 전달 경로가 분산됐다. 핵심 부품 정보가 본사 기준으로 관리될 경우 국내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화재는 기술적 원인 규명이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다만 원인 규명과 별개로, 핵심 부품 정보의 사전 고지 여부는 별도의 관리 대상이라는 점이 부각됐다. 특히 배터리는 안전성과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사전 안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고 이후 나타난 소비자 반응은 브랜드 신뢰 지표에 직접 반영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터리 정보 공개 요구가 확산됐고, 일부에서는 특정 브랜드 기피 현상도 나타났다. 단일 사고가 개별 모델을 넘어 브랜드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와 전기계통 구성에 따라 위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최소한의 기술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핵심 정보가 사고 이후에야 확인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브랜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3-26 16: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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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야구, 8강이 끝이 아니다…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경제일보] 17년 만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 8강 진출은 분명 반가운 성과였다. 그러나 도미니카공화국과의 8강전에서 당한 0대10, 7회 콜드게임 패배는 그 성과 위에 냉혹한 현실을 던졌다. 이번 대회는 한국 야구가 희망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한 무대였다. 결론은 분명하다. 이번 WBC는 성과를 자축할 자리가 아니라 한국 야구를 근본부터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전은 단순한 1패가 아니었다. 세계 야구와 한국 야구 사이의 격차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경기였다. 마운드는 상대 강타선을 감당하지 못했고 타선은 2안타 무득점으로 침묵했다. 수비와 경기 운영 역시 큰 무대의 압박 속에서 흔들렸다. 국제대회에서 한 경기 패배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패배의 방식이다. 투타의 힘과 장타 생산력, 수비 집중력, 경기 템포, 벤치 운영, 선수층의 깊이에서 한국 야구는 아직 세계 정상권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드러냈다. 물론 8강 진출 자체의 의미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2009년 준우승 이후 오랫동안 멀어졌던 토너먼트 무대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이제 한국 야구는 “8강에 올랐다”는 결과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왜 4강 문턱에서 이렇게 무너졌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 질문을 외면한다면 같은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국 프로야구의 분위기부터 점검해야 한다. 프로는 냉정한 실력의 세계다. 그럼에도 우리 야구 안에는 스타 대접과 단기 성적, 인기와 연봉 상승에 안주하는 풍토가 없지 않았다. 일부 선수들에게서 보이는 가벼운 태도와 이름값에 기대는 분위기, 기본기와 절제를 잊은 듯한 모습은 야구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프로 선수는 대중의 환호를 받는 존재이기 이전에 경기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직업인이다. 일본의 야구 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학창 시절 작성한 ‘야구 인생 목표표’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목표 의식이 어떤 선수로 성장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국제대회는 그 냉혹한 현실을 다시 일깨운다. 국내 리그의 명성과 인기만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버티기 어렵다. 구단 운영 역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프로야구는 관중 증가와 흥행 면에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장기 투자와 체질 개선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인 선수 영입과 단기 전력 보강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유소년 육성과 과학적 트레이닝, 데이터 분석, 부상 관리와 같은 장기 시스템 구축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했던 측면이 있다. 구단은 단순한 흥행 사업자가 아니다. 한국 야구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다. 그럼에도 일부 구단은 성적이 부진하면 감독과 코치진 교체라는 단기 처방에 의존하고 선수 육성보다 즉시 전력 보강에 집중해 왔다. 이런 구조에서는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층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한국 야구의 미래는 프로 1군이 아니라 유소년 현장에서 시작된다. 초등학교 운동장과 중학교 훈련장, 고등학교 야구부와 대학 야구 현장에서 미래의 국가대표가 자란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선수 저변은 넓지 않고 훈련 환경은 학교와 지역에 따라 큰 격차가 있다. 유망주 육성 역시 개인의 희생과 지도자의 헌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프로 구단들이 한국 야구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유소년 시스템에 훨씬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지역 연고 구단이 초·중·고 야구와 연계한 장기 육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전담 코치와 분석 인력, 의료와 재활 시스템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야구 선진국이 강한 이유는 몇 명의 스타가 아니라 밑변에서 이어지는 두터운 시스템에 있다. 지도 방식도 변해야 한다. 현대 야구는 더 이상 감에 의존하는 종목이 아니다. 투구 수 관리와 타구 속도, 회전 수, 수비 범위, 타석 접근법, 부상 예방과 회복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와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한국 야구 역시 경험 중심의 지도 방식에 과학과 데이터를 결합해야 한다. 대표팀과 프로, 아마추어를 연결하는 통합 데이터 시스템과 체계적인 선수 육성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WBC는 한국 야구에 두 가지 메시지를 남겼다. 하나는 17년 만의 8강 진출이라는 희망이고 다른 하나는 0대10 콜드게임 패배라는 냉혹한 경고다. 희망은 살리고 경고는 뼈에 새겨야 한다. 이번 패배를 단순히 상대 전력이 강했다는 말로 넘긴다면 한국 야구의 내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충격을 계기로 선수와 구단, 협회와 유소년 현장이 모두 변화를 시작한다면 이번 대회는 실패가 아니라 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국 야구는 지금 다시 시작해야 한다. 스타의 시대가 아니라 시스템의 시대로, 흥행의 시대가 아니라 실력의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 8강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야구가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할 출발선이다. 이번 패배는 아프다. 그러나 그 아픔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한국 야구는 다시 강해질 수 있다.
2026-03-14 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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