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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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파업의 밤을 넘겼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숙제는 이제 시작됐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은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니다. 노사는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조는 5월 22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가 가결돼야 협상은 공식 타결된다. 당장의 파국은 피했다.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충돌도 일단 멈췄다. 하지만 안도의 박수를 치기에는 이르다.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한 기업의 임금협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한국 대기업 노사관계의 새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에 가깝다. 핵심은 분명하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다. 노동자가 성과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업 이익은 기계와 자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개발자의 밤샘, 생산라인의 긴장, 영업 현장의 압박, 실패를 견딘 조직의 시간이 쌓여 실적이 된다. 회사가 어려울 때 고통을 나눈 직원들이 호황기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문제는 그 상식이 어느 순간 공식이 되는 데 있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순이익의 몇 퍼센트”라는 요구가 산업을 가리지 않고 번지는 흐름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삼성의 합의가 다른 기업 노조들에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달라”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조짐은 뚜렷하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담았다.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규모와 보상 체계를 둘러싸고 파업 준비에 나섰고,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 성과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쟁점은 임금 인상률이 아니다. 기업 이익을 노동, 주주, 투자 사이에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 것인가다. 여기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그러나 성과 배분이 미래 투자까지 잠식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오늘의 이익으로 내일의 공장을 짓는 산업이다. 자동차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환의 한복판에 있다. 통신은 AI 데이터센터와 보안 투자, 네트워크 고도화를 피할 수 없다. 조선과 방산도 호황이 왔다고 해서 불황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이들 산업에서 영업이익은 단순한 현금 보따리가 아니다. 다음 경쟁을 준비하는 종잣돈이다. 성과급을 주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은 더 투명하게 줘야 한다.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산식을 공개하고, 경영진 보상과 직원 보상의 기준을 같은 원칙 위에 올려야 한다. 회사가 “미래 투자”를 말하려면 어디에, 왜,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성과급 제도와 임원 중심 보상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노동자에게만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노조도 물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성과 배분 요구가 한국 노동 전체의 정의와 맞닿아 있는가.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도 같은 기회가 열려 있는가. 대기업 내부의 몫만 커지고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그것은 노동의 승리라기보다 노동 내부 불평등의 확대일 수 있다. 삼성은 언제나 기준이었다. 임금도 기준이었고, 복지도 기준이었고, 성과급도 기준이었다. 삼성에서 만들어진 관행은 삼성 안에 머물지 않는다. 다른 기업 노조는 비교의 근거로 삼고, 다른 기업 경영진은 방어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번 잠정 합의안은 삼성만의 문서가 아니다. 한국 기업사회 전체가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이익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익만 앞세워 의를 잃지 말라는 경계다. 노동도, 경영도, 주주도 이 말을 피해 갈 수 없다. 노동은 자신의 몫을 요구하되 기업의 내일을 보아야 한다. 경영은 투자를 말하되 직원의 기여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주주는 배당과 주가만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정부는 노사 자율을 존중하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성과 배분 경쟁이 노동시장 격차를 더 키우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판을 고민해야 한다. 삼성이 파업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 경제가 숙제를 푼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성과 배분을 정교한 원칙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업마다 비율 경쟁을 벌이는 소모전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원칙 없는 보상 경쟁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한다. 기업도, 노동도,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단단한 기준이다. 삼성의 잠정 합의가 성과급 도미노의 면허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2026-05-24 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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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트리니티항공' 국내 변경면허 발급…대명소노 색깔 입힌다 [경제일보] 티웨이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사명 ‘트리니티항공(Trinity Airways)’ 사용을 위한 변경면허를 발급받으며 사명 전환 절차에 들어갔다.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신규 사명을 적용한 운항은 관련 승인 완료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18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트리니티항공 명칭 사용을 위한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지난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 안건이 통과된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국제선 노선에서 신규 사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제선 운항 항공사의 특성상 트리니티항공 명칭으로 운항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 항공당국 승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티웨이항공 명칭으로 운영된다. 항공사 코드인 ‘TW’와 기존 편명도 유지되며, 기존 예약 고객 역시 별도 변경 절차 없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명 변경은 대명소노그룹의 티웨이항공 인수 이후 추진된 통합 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대명소노그룹은 지난해 예림당 측 지분 인수를 통해 티웨이항공 경영권 확보에 나섰고, 이후 추가 지분 매입 등을 거쳐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저비용항공사(LCC) 중심 이미지를 벗어나 중장거리 노선 확대와 서비스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기 위한 브랜드 재정비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티웨이항공은 최근 유럽 노선 확대와 대형기 도입 등을 추진하며 사업 구조 변화를 시도해왔다. 트리니티(Trinity) 명칭에는 연결성과 통합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명소노그룹이 그룹명을 소노트리니티그룹으로 변경한 데 이어 항공 부문 브랜드 재편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승인 과정에서 소비자 혼란 방지와 안전 운항 체계 유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완료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티웨이항공은 관련 안내를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번 변경면허 발급은 트리니티항공 전환 과정의 첫 단계”라며 “안전 운항과 서비스 품질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브랜드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6-05-18 1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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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우리, 美 공시에만 드러낸 '속내'…생산·포용금융 관치 논란 [경제일보] 주요 금융지주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를 경영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공시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우려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는 반영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향한 공공성 요구와 정책금융 동원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신한·우리, SEC에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위험요인으로 추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생산적·포용금융 정책을 새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현지 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회사들이다. 금융지주들이 해외 사업보고서의 ‘투자 위험 요소’ 항목에 경영상 위험을 폭넓게 나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문구가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B금융은 정부가 저소득층 또는 금융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은행의 우선 대출을 장려하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이 고객 채무불이행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사업 관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연체율 상승과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도 유사한 취지로 포용금융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생산적 금융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우리금융은 한국 정부가 은행들에 전략적·생산적 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가계대출 중심 사업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부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향후 5년간 최대 7조원 투자 계획 등으로 의도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이자마진 압박, 대출 부실 위험 증가,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권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이 같은 내용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미국 투자자에게는 잠재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눈치를 보느라 국내에서는 말하지 못한 우려가 해외 공시의 의례적 문구 속에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부 ‘생산·포용금융’...문제는 속도와 방식 정부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이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 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단순한 이익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조직인 만큼 상당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위는 신년사에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서민금융 상품 개편 △금융회사 기여 제도화 △민간금융과 정책서민금융 연계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일도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 은행이 예대마진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 역시 금융권이 외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책 목표가 은행의 리스크 평가와 가격 결정 기능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단기간에 확대하면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략산업 투자가 정책 목표에 따라 배분될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결국 주주, 예금자, 금융소비자,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 논란은 여기서 비롯된다.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과 금융회사에 특정 대출·투자 방향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의 금융 공공성 강조는 금융의 사회적 환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특정 대출이나 투자 방향 설정은 신용 배분의 정치화로 흐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권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겉으로는 상생과 포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자산건전성 부담, 주주가치 훼손, 책임 소재 불명확이라는 문제가 쌓일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권의 긴장감은 인터넷은행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체계 개편,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점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터넷은행들은 이미 평균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향후 목표 비율 상향이나 신용평가모형 외부 검증 강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정책금융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건전성까지 흔들린다면 결국 대출 여력 축소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자영업자 연체,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동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책 압박이 과도해지면 은행의 방어적 영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금융에 공공역할만 요구...손실 책임 시장에 맡겨선 안돼"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생산적·포용금융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목적의 대출과 투자가 필요하다면 정부 보증, 정책금융기관의 위험 분담, 세제 지원, 자본규제 조정 등 정교한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민간 금융회사에 공공 역할만 요구하고 손실 책임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산업이다.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일부다. 그래서 정부의 감독은 필수다. 그러나 감독이 지시가 되고, 지시가 대출과 투자 배분의 기준이 되면 금융의 가격 기능은 약해진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면 자본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권에선 이번 해외 공시 논란은 금융지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개 반기를 들었다기 보단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잠재 비용을 투자자에게 알린 사건에 가깝다는 평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다. 금융권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기조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부담이 건전성 악화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을 동원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책임 구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은행도 공공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 역시 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성공하려면 관치의 속도전이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위험 분담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2026-05-14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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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증권분석] 업계 최초 분기 순익 1조 달성…미래에셋증권, 글로벌 영토 확장 가속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2/20260512173445556617.jpg)
업계 최초 분기 순익 1조 달성…미래에셋증권, 글로벌 영토 확장 가속화 [경제일보] 미래에셋증권이 14조1000억원 수준의 막대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 홍콩 등 거점을 확대하면서 종합 투자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미래에셋증권의 목표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1조19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분기 순이익 1조원을 돌파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297% 급증한 1조375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전이익은 292% 늘어난 1조3576억원이다. 연 환산 자기자본이익률은 29%에 달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며 자산관리 부문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1분기 말 기준 국내외 총 고객자산은 3개월 만에 58조원 늘어난 660조원을 달성했다. 연금자산은 6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고객이 직접 운용사를 고르는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합산 적립금은 36조8000억원으로 금융업권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0일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총 고객자산은 776조원이다. 연금자산은 74조원을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글로벌 거점을 활용한 해외법인 실적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분기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2432억원을 달성했다. 핵심 거점인 뉴욕법인과 홍콩법인은 각각 830억원과 813억원의 세전이익을 냈다. 자산관리 실적이 돋보이는 해외 국가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다. 이들 국가의 1분기 말 고객자산은 78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영토 확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인도 주요 증권사인 쉐어칸을 인수하며 현지 인프라를 활용해 인도 주식 매매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자기자본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도 실적을 이끌었다. 미래에셋증권은 1분기 혁신기업 투자를 통해 8040억원의 평가이익을 거뒀다.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등의 가치 상승이 큰 역할을 했다. 2분기 관련 기업공개가 이뤄지면 추가 이익도 예상된다. 이란 분쟁에 따른 주가 하락에도 홍콩 상장기업 투자로 156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다만 당국의 지적에 따른 일부 위기 요인은 관리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미래에셋증권은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 구주 투자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판매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전 홍보를 진행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제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앞으로 모든 자산을 아우르는 종합 투자 플랫폼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6월 홍콩에서 국내 증권사 최초로 글로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을 선보인다. 홍콩법인은 최근 디지털자산 리테일 면허도 취득했다. 고객 자산 규모가 59조달러에 달하는 미국 시장에서는 현지 증권사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이후 한국 증시로의 글로벌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기대된다. 시장에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입증되면 기업가치 재평가도 이뤄질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 플랫폼 로빈후드는 1분기 말 자산 455억달러와 순이익 3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보다 이익 규모가 작음에도 시가총액 100조원을 인정받고 있다. 향후 미래에셋증권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은 창업 이래 자본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온 결과, 투자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우량자산 발굴과 혁신적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WM과 글로벌 투자 플랫폼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투자전문회사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2026-05-13 0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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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임직원 참여 대우건설 Nature 정원 조성 준공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34713153673.jpg)
대우건설, 임직원 참여 '대우건설 Nature' 정원 조성 준공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서울시 성동구 중랑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생태 복원 봉사활동을 진행한 후 친환경 생태공간인 ‘대우건설 Nature’를 준공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1월 서울시 성동구 및 사회적협동조합한강과 ‘ESG 실천을 통한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협약에 따라 중랑천 일대에서 생태 복원활동 및 친환경 생태정원 ‘대우건설 Nature’ 조성에 힘써왔다. ‘대우건설 Nature’는 살곶이체육공원 인근 시민 휴게공간을 포함한 수달 테마의 생태정원이다.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지난달부터 정원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이달 7일 성공적으로 준공을 완료했다. 활동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천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하천이자 시민 이용도가 높은 공간이다. 다양한 조류와 수생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다. 대우건설은 인근 동부간선도로지하화 공사현장과 연계해 기업의 기술과 자원을 자연 회복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75명의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중랑천 야생동물 생추어리 일대 생태교란종 제거 활동을 진행하며 중랑천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이어 중랑천 야생동물 생추어리에 140주의 초목을 식재하는 환경 정화 활동도 진행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대우건설 Nature’ 조성은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도심 하천의 생태환경 회복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인근 하천 정화 활동과 식물 식재 등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동부건설, 2026년 우수 협력업체 신규 모집 동부건설은 다음 달 5일까지 ‘2026년 협력업체 신규 모집’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우수한 시공 역량과 건전한 재무구조,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협력사를 발굴해 안정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모집 분야는 토목, 건축, 기전, 가설재, 기계설비, 전기통신, 장비 등이다. 지원 자격은 △면허 취득 및 사업 개시 3년 이상 △신용등급 B0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 △안전관리등급 이크레더블 SH5 또는 나이스디앤비 SA5 이상, 동부건설 평가 D등급 이상 등이다. 선정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진행된다. 동부건설은 경영현황, 재무현황, 시공능력,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협력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안전관리 역량과 재무 안정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해 협력사 운영의 안정성과 공사 수행 품질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 실적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단순 시공 역량뿐 아니라 품질·환경·안전·ESG 관리 역량을 갖춘 협력사를 우대할 예정이다. 접수는 이크레더블 또는 나이스디앤비 신용평가서와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부 절차는 모집공고를 통해 안내되며 선정 결과는 별도 공지를 통해 발표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업체 모집은 우수한 역량과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파트너사를 발굴해 회사의 현장 경쟁력과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협력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과 품질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공공기관 통합공시 5년 연속 무벌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무벌점을 받아 5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공개하는 제도다. 재정경제부는 연간 세 차례 정기점검을 시행한다. 이후 공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벌점을 부여한다. 작년 기준 3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직원 수, 임·직원 채용정보, 임원현황,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등 24개 항목을 점검했다. LH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지침 정비 △연 6회 이상 담당자 교육 △통합공시 자체 가이드북 마련 등 실무 중심의 개선으로 공시 오류를 사전 차단하고자 노력해 왔다. 통합공시 시행 전 부서 간 협업 체계도 정교화하고 점검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공시 정확성을 높였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시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다”라며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영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5-08 13: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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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과 국익, 그 사이에서 한국이 읽어야 할 새 질서 대의명분(大義名分). 난세일수록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힘이 아니라 그 힘이 기대는 질서의 정당성이다. 전쟁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동맹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며, 국익에는 계산이 있어야 한다. 셋 중 하나만 앞세우면 판단은 기울어진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주독미군 5,000명 감축, 유럽산 자동차 25% 관세 인상, 그리고 한국을 향한 미국의 해상안보 기여 압박은 따로 흩어진 사건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군사와 통상, 에너지와 동맹을 한 바구니에 담아 새로운 질서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라, 안보의 대가와 경제의 부담을 동시에 묻는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움직임은 노골적이다.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감축을 발표했고, 로이터는 이 조치가 이란 전쟁을 둘러싼 유럽과의 갈등 속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같은 기사에서 익명의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독일의 최근 발언이 “부적절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대통령이 그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유럽연합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했고, 로이터는 이 조치 역시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싼 긴장, 그리고 유럽이 해군을 보내는 데 소극적이었던 상황 속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공식 문서에 “보복”이라고 적힌 것은 아니지만, 병력과 관세가 동맹의 협조 수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전략 문서의 언어와도 맞물린다는 점이다. 미국의 2026 국방전략서는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가 자국 방위의 1차 책임을 지고 미국은 “중요하지만 더 제한된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을 적시했다. 동시에 미국은 방위비를 충분히 쓰고 지역 위협에 “눈에 보이게 더 많이” 기여하는 이른바 “모범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무기 판매, 방산 협력, 정보 공유 같은 보상도 여기에 묶였다. 이를 종합하면, 트럼프 정부가 그리고 있는 질서는 가치동맹의 외피 위에 비용·기여·보상의 서열을 분명히 새기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종합해 내린 해석이지만, 문서와 최근 조치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이 현실을 냉소적으로만 볼 일도 아니다. 국제적 도의와 명분은 여전히 중요하다. 민간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 해협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제사회의 공공선에 속한다. 어떤 국가가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고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패권의 언어이기 전에 질서의 언어다. 한국처럼 무역과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국가는 더더욱 그렇다. 명분은 허울이 아니다.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이고, 동맹을 단순한 거래와 구별해 주는 마지막 기준이다. 유럽 국가들이 국내 여론 때문에 이란 전쟁에 비판적이면서도, 동시에 전후 호르무즈 항행안전 임무나 기뢰제거 준비에는 나서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동맹의식 역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4일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향해 사격했다며 이제 한국이 호르무즈 임무에 합류할 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로이터는 한국 외교부가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지만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HMM도 엔진룸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즉 미국 대통령은 공격으로 규정하며 동참을 촉구했지만, 한국 정부와 선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 동맹은 사실을 건너뛰는 면허가 아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일수록 더 냉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더 엄격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함께한다는 말과 성급히 뛰어든다는 말은 다르다. 경제안보의 현실은 또 다른 층위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에너지 흐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5년 이 해협을 통과한 원유가 하루 약 1,500만 배럴로 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고, 한국과 일본을 이 항로에 특히 민감한 국가로 지목했다. 해협이 흔들리면 한국이 먼저 받는 충격은 전함의 위협이 아니라 유가, 보험료, 운임, 원가, 환율이다. 그러니 호르무즈를 두고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고, 반대로 “동맹이니 자동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국가의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다. 안보와 경제는 이미 하나의 계산서 위에 올라와 있다. 결국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세 가지를 함께 붙드는 균형이어야 한다. 첫째, 항행의 자유와 민간 선박 보호라는 국제적 명분에는 분명히 서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의 책임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미국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따를 일은 아니지만, 동맹의 공동 부담이라는 큰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셋째, 그 모든 판단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과 법적 절차를 기준으로 다시 걸러져야 한다. 국회 동의, 임무 범위, 종료 조건, 비전투성 지원 여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전략비축 확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동맹도 필요하고 명분도 필요하지만, 국익의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은 명분은 오래가지 못한다. 맹자는 “왕하필왈리(王何必曰利), 역유인의이이(亦有仁義而已矣)”라고 했다. 어찌 이익만 말하느냐, 인과 의가 있을 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정치에서 이 말을 거꾸로만 읽어서도 안 된다. 인의만 말하고 이익을 외면해도 국가는 흔들린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만드는 질서는 바로 그 둘을 분리하지 않는 질서다. 협조하는 동맹에는 지원과 산업협력을, 비협조적 동맹에는 병력 축소와 통상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답도 분명해야 한다. 도의적 명분은 놓치지 않되, 동맹은 냉정하게 관리하고, 경제안보의 방파제는 더 높게 쌓아야 한다. 그래야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된다. 새 질서는 이미 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도덕만으로도, 거래만으로도 읽지 않는 성숙한 균형감을 갖추고 있느냐는 데 있다.2026-05-05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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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범죄자·도박·마약범 5.6% 軍 입대 최근 3년간 입대자 신원특이자가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신원조사 대상자 33만여 명 중 2만4000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식별됐다. 이 중 약 75%가 폭행·성범죄 등 범죄·수사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이 병역 자원 급감으로 인력 확보에 급급해 병역 문턱을 지나치게 낮춘 결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첩사는 지난해 33만명을 신원조사했으며 이 중 약 7%인 2만4000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됐다. 방첩사는 범죄 경력이 있거나 조사 시점에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받는 사람 등을 신원특이자로 본다. 방첩사의 신원조사 대상 및 신원특이자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식별된 신원특이자 2만4000여 명 중 75%에 해당하는 1만8000여 명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인원이다. 나머지 6000여 명은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받는 등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였다. '범죄 경력자와 수사 중 인원' 1만8000여 명을 범죄(혐의)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폭행·협박이 15%였고, 방첩사가 방첩 취약범죄로 분류하는 금전 관련 비위가 10%, 성범죄가 4%, 도박 및 마약이 1.6%, 공안이 0.1%, 기타가 16.3%였다. 공사·납품·조리 등 직군이 많은 부대 출입 민간인에게서는 음주·무면허 운전 유형과 살인미수·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확인됐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또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들의 경우 사무직 중심의 업무 특성상 사기·횡령·배임 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범도 식별됐다고 덧붙였다. 신원조사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도 74명이 식별돼 방첩사가 국가수사본부로 해당 내용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원조사 대상자 중 신원특이자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에는 조사 대상자 30만여 명 중 1만6000여 명(약 5.3%), 2024년에는 30만여 명 중 1만9000여 명(약 6.3%), 지난해에는 33만여 명 중 2만4000여 명(약 7.2%)이었다. 유 의원은 "특히 비밀취급 인가, 첨단무기 운용, 부대 출입, 방산업체 종사 예정자 등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직군별 위험요인을 반영해 더욱 정밀한 조사와 사후 관리가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2026-03-26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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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폭등에 '제재'마저 푼 트럼프… 이란산 원유 한시적 허용의 속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을 잡기 위해 ‘이란산 원유 제재’라는 강력한 외교적 무기를 일시적으로 내려놓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해상에 묶여 있는 이란산 원유의 판매를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112달러를 돌파하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적국’의 자산까지 역이용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절박한 경제적·정치적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공포로 하루 1000만~1400만 배럴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그간 헐값에 사들여 비축해 둔 약 1억4000만 배럴 규모의 제재 대상 원유를 시장에 풀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미국은 이 물량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해 유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겠다는 ‘역설적 전략’을 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국제 금융망 접근은 여전히 차단해 이란이 실질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이 스스로 세운 제재 기틀을 흔들 만큼 유가 안정이 다급하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유가는 가장 치명적인 정치적 악재다. 물가 상승은 곧 유권자의 표심 이탈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앞서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일부 완화하고 전략비축유 4500만 배럴 방출을 단행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가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당사자인 이란은 미국의 파격적인 유화책을 차갑게 외면했다. 이란 석유부 대변인은 엑스(X)를 통해 “현재 해상에 남아있는 원유 물량은 없으며 국제 시장에 추가로 공급할 물량도 전혀 없다”며 “미 재무장관의 발언은 구매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이미 중국 등 우호국을 통해 제재를 피해 음성적으로 원유를 판매하고 있어 굳이 미국이 제안한 ‘한 달짜리 면허’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둘째, 전쟁 중인 미국에 유가 안정을 통한 정치적 승리를 안겨줄 이유가 없다는 이란 정권의 전략적 계산이다. 셋째, 실제 물리적인 추가 공급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다. 이번 조치가 국제 유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은 이미 미국의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했으나 실제 물량 공급이 이란의 비협조로 지연된다면 오히려 시장의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에너지 지배 전략’의 일환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적국을 제재하던 자산을 상황에 따라 시장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중동 전쟁의 종식 이후 미국이 중동 에너지 공급망을 어떻게 통제하고 재편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다. 분석가들은 향후 3주간의 시장 안정화 정도가 이번 조치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본다. 만약 유가가 기대만큼 하락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더 강경한 추가 제재나 다른 산유국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강대강’ 전략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전쟁의 수렁 속에서 ‘고유가’라는 경제적 총알을 막기 위한 한 달짜리 방탄복을 입은 셈이다. 이 방탄복이 찢어지는 순간 미국과 이란의 대결 구도는 경제적 타협을 넘어 더욱 극단적인 군사적 충돌로 치달을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2026-03-21 16: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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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재원 대표 연임 강행… 대규모 자금 조달로 위기 정면 돌파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역대급 중징계와 62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라는 초유의 악재 속에서도 이재원 대표이사의 연임을 전격 강행한다. 경영 연속성을 핑계로 내세웠으나 시장에서는 실질적 오너인 이정훈 전 의장의 지배력을 방어하고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를 온몸으로 막아낼 방탄용 인사라는 냉혹한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금 조달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파격적인 정관 변경까지 시도하며 규제 당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대표와 황승욱 부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렸음에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징계 후 연임 강행을 두고 이정훈 전 의장의 최측근인 이 대표가 조직의 충격파를 흡수하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빗썸이 처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다. 빗썸의 사업자 면허는 2024년 12월로 이미 만료되었으나 심사 기간 중에는 기존 효력이 유지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아슬아슬한 임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의 인가 심사가 한창인 민감한 시기에 중징계를 받은 수장을 다시 내세우는 것은 금융당국을 향한 묵언의 시위이자 거대한 치킨게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숨겨진 3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이다. 빗썸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고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한도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사측은 기업공개(IPO)나 신사업을 위한 실탄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내부통제 붕괴로 상장 예비심사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전문가들은 이 3000억원의 한도 증액이 다가올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대비한 정교한 방어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당국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강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빗썸홀딩스 지분의 7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이 전 의장의 경영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적인 외부 자본(백기사)을 끌어들여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지분율을 서류상으로만 분산시키는 일종의 포이즌 필(경영권 방어 수단)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빗썸의 이러한 뚝심 행보를 벼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반격도 매섭다. 빗썸의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격노한 금감원은 최근 국회에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건의서를 제출했다. 핵심은 빗썸과 같이 유령 코인 사태를 일으키거나 내부통제에 실패한 거래소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은행법 수준의 초강력 제재권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추가적인 중징계 칼날을 갈고 있다. 이번 이재원 대표의 연임은 빗썸이 규제 당국의 융단폭격에 맞서 장기전을 치르기 위한 전시 체제 전환을 의미한다.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와의 오더북 무단 공유 의혹과 오지급 사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확정될 경우 경영진의 법적 책임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전망이다.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버티기에 돌입한 빗썸과 은행급 규제의 단두대를 준비하는 금융당국의 벼랑 끝 대치가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권력 지형을 어떻게 재편할지 전 세계 크립토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6-03-20 1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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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혼돈…교섭 질서의 공백이 더 큰 문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1/20260311081834244063.jpg)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혼돈…교섭 질서의 공백이 더 큰 문제다 [경제일보]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산업 현장의 갈등과 화해를 지켜보며 기록해 왔지만 오늘처럼 노동의 권리와 기업의 경영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산업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장면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월10일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첫날부터 대학 청소 노동자, 택배 노동자,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일제히 “진짜 사장 나와라”를 외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이를 오랜 숙원이었던 ‘노조 할 권리’의 확대라고 평가하지만 경영계는 교섭 대상의 무한 확장과 파업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며 깊은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법 시행과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나타난 혼란의 속도와 규모다. 제도적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교섭 질서의 공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성장 둔화까지 겹친 상황에서 산업 현장의 갈등이 급격히 확대된다면 그 파장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진영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교섭 질서를 신속히 세우는 일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법은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했다.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모호한 채 현장에 맡겨진다면 분쟁은 결국 법정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교섭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면 기업은 생산보다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산업 현장은 상시적 갈등 구조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법이 새로운 권리를 열어준 만큼 정부는 그 권리가 작동할 제도적 기준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업종별 계약 구조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다층적 교섭 구조’의 제도화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모든 고용 책임을 직접 떠안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단절된 하도급 구조가 유지된다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원청·하청·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협의 구조를 통해 임금과 안전, 복지 문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교섭 체계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대형 플랫폼 산업부터 이러한 협의 모델을 도입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갈등을 거리와 법정이 아니라 제도적 협의 테이블에서 해결하는 노사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노동계 역시 권리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무제한적 투쟁의 면허가 될 수는 없다. 시민의 일상과 산업 활동을 장기간 마비시키는 방식의 투쟁은 결국 사회적 지지를 잃게 된다. 권리는 사회적 신뢰 속에서 유지된다.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데이터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교섭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노사 관계 역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시행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할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 정부는 중재자로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기업은 변화된 제도에 맞는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노동계는 책임 있는 권리 행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유지되고 노동자가 안정되어야 경제가 성장한다. 노사 갈등이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소모적 대립으로 흐를지, 새로운 협력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혼란이 산업 갈등의 확산 신호가 아니라 한국 노사 관계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2026-03-11 0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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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첫 연임 행장 임박…이은미 2기 'AI·사업 확장' 시동 [경제일보] 토스뱅크 출범 이후 첫 연임 행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지난해 실적 개선과 플랫폼 경쟁력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이은미 대표가 2기 체제를 통해 사업 확장과 수익 구조 다변화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차기 대표 후보로 이은미 현 대표를 추천했다. 이 대표는 이달 31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차기 대표로 취임할 예정이다. 임추위는 이 대표가 취임 이후 토스뱅크의 성장성과 수익성, 건전성 등 주요 경영 지표를 개선하며 질적 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중심의 여신 구조를 보증부 대출 등으로 확대해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은행의 기초 체력을 강화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토스뱅크는 최근 실적 측면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이미 2024년 연간 실적을 넘어서는 등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안정적인 흑자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 취임 이후 토스뱅크는 플랫폼 경쟁력도 크게 강화됐다. 월간활성이용자(MAU) 증가와 계좌 개설 고객 확대 등 이용자 기반이 빠르게 늘었고, 자산관리 서비스 '목돈굴리기', 외화통장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등 신규 사업을 통해 비이자 수익원 확보에도 나섰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인터넷은행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4.9%까지 확대하며 목표치를 8개 분기 연속 초과 달성했다. 이 기간 공급된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만 9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은미 2기 체제의 핵심 과제로는 수익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사업 외연 확장이 꼽힌다. 지난해 3분기 토스뱅크의 수수료 비용을 포함한 비이자이익은 334억원의 적자를 냈다. 전년 동기 적자(434억원) 대비 23% 이상 적자 폭을 줄였지만, 이자이익 의존도를 낮추는 게 관건인 상황이다. 이에 토스뱅크는 개인 신용대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금융과 개인사업자 금융을 강화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수익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개인사업자 금융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전문직사업자대출'을 출시하며 사업자 금융 라인업을 확대했다. 해당 상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면허와 자격 정보를 자동 확인해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데이터 기반 금융 경쟁력 강화도 주요 전략으로 꼽힌다. 토스뱅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도입해 경영·재무 분석, 코드 리뷰, 마케팅 및 법률 검토 등 핵심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 고도화와 같은 인프라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두 개의 데이터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는 '완전 이중화'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 금융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AI 기반 금융 서비스와 개인사업자 금융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점을 넓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금융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확정될 경우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경쟁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금융 중심 구조에서 기업금융, 자산관리(WM), 글로벌 사업 등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AI 기반 디지털 은행 전략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스뱅크가 흑자 기반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은미 대표 연임이 확정되면 사업 확장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인터넷은행 경쟁 구도가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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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보다 렌트가 낫다…2030세대 車 구매비중 10년새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높은 자동차 가격에 구매 부담을 느낀 20·30세대의 지난해 신차 등록 점유율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60·70대의 신차 등록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3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개인 자가용 기준)는 6만1962대로, 전체 승용 신차 등록 대수(110만2051대)의 5.6%에 그쳤다. 이는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20대 신차 등록 점유율은 2016년 8.8%를 기록한 이후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8.0%, 2022년 7.8%, 2023년 7.2%, 2024년 6.7%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5% 중반까지 내려왔다. 30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3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는 20만9749대로,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0%로 집계됐다. 2016년 25.9%였던 3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10년 만에 6.9%포인트 감소하며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왔다. 반면 고령층의 신차 구매 비중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는 20만4294대로, 전체의 18.5%를 차지했다. 2016년 9.6%였던 60대 비중은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70대의 신차 등록 대수도 5만861대로 집계되며 점유율은 4.6%를 기록했다. 2016년 2.8%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4%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60대와 70대 모두 신차 등록 비중이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연령대별 격차가 확대되는 배경으로는 차량 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 부담과 이동 수단에 대한 인식 변화가 동시에 거론된다. 20·30대의 경우 신차 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를 앞지르면서 차량 소유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렌터카와 차량 공유 서비스 등 대체 수단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차량을 필수 소비재로 인식하기보다 필요할 때 이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신차 구매 대신 장기 렌트나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비용 부담과 유지 관리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는 선택이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60·70대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면허 반납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고령층의 경제활동 지속과 이동 수요가 맞물리며 차량 구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 활동이 유지되면서 개인 이동 수단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2-23 13: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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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귀성길 사고 23% 늘어"...설 연휴 대비 자동차보험 유의사항 안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 전 준비사항과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등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길 정체·미끄러운 도로 등으로 인해 평상시보다 자동차사고와 인적 피해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일평균 기준 평상시 대비 23.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상·중상 피해자도 30% 이상 늘었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설 연휴 전전날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평상시보다 24.1% 늘었고 피해자 수도 15.8% 증가했다. 무면허운전 사고는 설 연휴 전전날과 전날 각각 50.0%, 40.9% 증가했으며 피해자 수도 평상시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귀성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타이어 공기압과 배터리, 브레이크 등 주요 항목을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보험사마다 서비스 장소·기간이 달라 고객별 확인이 필요하다. 장거리 이동 중 교대 운전을 할 시에는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귀성 중 본인 차를 교대로 운전하려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하며 타인의 차를 운전 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필요하다. 타이어 펑크·연료 부족 등 예상하지 못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약 주요 내용은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수리·교체 등이다. 설 연휴 기간에는 무면허·음주운전 시 형사처벌과 보험료 할증,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무면허운전 시 보험료가 20% 할증되고 음주운전은 횟수에 따라 10~20% 할증된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을 각각 최대 2억8000만원과 70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을 확보한 뒤 보험회사 콜센터와 경찰에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고속도로 사고 시에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귀성길 안전운전 유의사항으로 △장시간 운전 시 충분한 휴식 △터널 내 과속 금지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 △교량 위 교통법규 준수 등을 당부했다.2026-02-09 0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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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5/20260205085904328627.jpg)
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外 토스뱅크,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는 전문 자격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에 면허·자격 정보를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국세청 업종코드와 직군별 자격정보를 연계해 전문직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줄이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이거나 영업중이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고객이 사업장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을 통해 GPS 기반으로 영업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적용했다.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자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대출 목적에 맞는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갖췄다. 전문직 기반 사업은 창업 초기 설비 구축, 전문 장비 도입, 운영 과정의 고정비 관리 등 사업 단계별로 다양한 자금 수요가 발생한다. 토스뱅크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모두 지원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미만이면 창업자금으로, 3개월 이상이면 운영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창업·운영 목적의 사업자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금리는 연 3.99%에서 7.57%(2026년 2월 4일 기준)이며,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 출시로 기존 사장님대출 라인업을 전문직 영역까지 확장하게 됐다. 앞서 1월에는 매출·지출 관리 기능을 담은 사업자 통장, 목적별 자금 운용이 가능한 금고, 즉시 캐시백 체크카드로 구성된 개인사업자 전용 뱅킹 서비스도 출시한 바 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생산적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네이버페이·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에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3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설치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이며, 대출 한도는 사업자당 최대 1억원이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보증비율 우대(신규 발급 시 100%) 혜택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매장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 Npay 커넥트 단말기 도입 시 가맹점의 설치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애플리케이션 또는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업무 협약을 기념해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Npay 커넥트를 설치한 개인사업자가 하나은행 계좌로 가맹점 결제계좌를 등록한 후 등록 계좌로 결제 대금이 입금되면 지원금 3만원을 지급한다. NH농협은행, 전국 5개 권역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 구축 완료 NH농협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여건 개선과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가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등 4곳에 이어 광주센터 개소로 전국 5곳의 거점 구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는 주로 △창업·운영·폐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컨설팅 △경영·재무·정책자금 등에 대한 종합 솔루션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센터의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농협은행의 디지털 플랫폼 앱인 NH올원뱅크 또는 NH기업스마트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엄을용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번 전국 5개 센터를 거점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5 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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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차 배터리 구독 가능성…소비자 셈법 더 복잡해질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450302092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