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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은, 7연속 동결 유력… 신임 총재 '인상 카드' 꺼낼까 [경제일보]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의 시선은 서울 중구 한은 본관으로 쏠리고 있다. 이창용 총재가 임기 만료(20일)를 앞두고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는 ‘7연속 동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이란-이스라엘 전쟁이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하면서 동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전망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기존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대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동결은 ‘선택’ 아닌 ‘제약’… 움직이기 어려운 통화정책 현재 한국은행의 정책 여건은 사실상 ‘제약된 선택지’에 가깝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리를 낮출 경우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고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리 인상 역시 부담이다.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이 경기 둔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이를 두고 “인상과 인하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사실상 동결만 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변수다.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과 금리 인상이 충돌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금통위는 현 기조를 유지하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 ‘연내 인상설’ 부상… 핵심 변수는 ‘물가 2차 전이’ 시장의 관심은 하반기 통화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1~2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첫 번째 근거는 공급망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다. 이번 중동 분쟁은 에너지 공급의 핵심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환율 변수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경우 한은 역시 금리 격차 확대를 방어하기 위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셋째는 경기 체력이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추경 효과가 맞물릴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 향후 통화정책… ‘타이밍’과 ‘시장 신호’가 핵심 향후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타이밍’과 ‘커뮤니케이션’이다. 우선 금리를 당장 조정하지 않더라도 물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재정 정책과의 조율도 중요하다. 추경이 단기 경기 대응에 집중한다면 통화정책은 중장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두 정책이 상충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경우에는 속도 조절이 관건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 등 잠재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경로가 요구되는 이유다. 결국 2026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중동발 외부 충격 속에서 물가와 경기 사이의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 방어와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정교한 정책 판단과 시장과의 신뢰 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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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족쇄 풀렸다…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 111일 단축 [경제일보]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 먹거리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에 대해 ‘초고속 승인’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속 심사 근거 마련과 제조방법 변경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속도’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의 허가 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로 무려 111일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속심사 대상에 바이오시밀러를 공식적으로 추가했다. 신속심사 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허가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인데 이를 산업적 비중이 큰 바이오시밀러까지 확대한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누가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 거대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즉시 제품을 출시해야 시장 점유율을 선점할 수 있다”며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 허가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바이오 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제조방법 변경 관리’ 체계도 대수술을 거쳤다. 생물학적제제는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 만들기 때문에 미세한 제조 공정의 변화에도 품질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사소한 공정 변경조차 반드시 ‘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소모는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시판 전 보고’ 또는 ‘사후 보고(연차 보고)’만으로도 공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 통제’에서 ‘기업 자율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특히 최신 기술 도입이나 생산 효율화를 위한 공정 개선이 빈번한 바이오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R&D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전주기 관리 측면에서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변경은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6 1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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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불확실성에도 바이오 수출 6조 돌파…1분기 성장세 유지 [경제일보] 국내 바이오 업계가 중동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도 6조원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5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바이오·헬스 산업 누계 수출액은 41억6000만 달러(한화 약 6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달 단일 수출액은 15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했다. 지난 2월 수출액은 13억1000만 달러, 1월 수출액은 1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각각 7.1%·18.3% 늘었다. 올해 1분기 바이오·헬스 수출 성장은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바이오시밀러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바이오의약품협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2034년까지 특허 만료를 앞둔 바이오의약품 중 90%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시장 기회는 약 2320억 달러로 예측된다. 유럽도 오는 2032년까지 독점권이 만료되는 바이오의약품 100여개 중 79%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약품의 잠재적 기회 손실은 약 143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에 바이오시밀러 산업 성장세가 가파른 국내 기업이 시장 공략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바이오시밀러 최다 허가 국가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수출 규모도 지난 2021년 약 9억8000만 달러에서 2022년에는 14억7000만원을 달성하면서 1년만에 50%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협회는 올해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이 전년 대비 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수출 규모는 278억7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협회는 중동·아프리카 등 국가로의 수출 확대,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 강화 등이 바이오 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04-05 1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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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권오갑-정기선' 세대교체 신호탄…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전쟁 불확실성 돌파" [경제일보] HD현대가 31일 경기도 성남 글로벌R&D센터(GRC)에서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 재편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확정했다. 이번 주총은 정기선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정기 주총으로 권오갑 명예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마지막 주총을 주도하며 사실상 ‘세대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권 명예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내년 주총부터는 정기선 회장이 의장을 맡아 본격적인 ‘정기선 시대’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권오갑 명예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란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진단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급등과 글로벌 물류 대란은 조선, 에너지, 기계라는 HD현대의 주력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타격이다. 이에 HD현대는 각 사별 리스크 전담 조직을 가동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특히 정기선 회장은 신사업 육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단순한 기존 사업의 유지를 넘어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 조선·기계 사업의 전동화 및 자동화 전환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리스크(칩플레이션)라는 외부 변수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경영진의 결단으로 읽힌다. 주총 현장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을 상징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한 주주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MRO) 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협력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권 명예회장은 “미국 함정 MRO 사업과 기술 협력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영토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명확한 전략을 제시했다. 미·중 갈등 속에서 K-조선이 미국 함정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는 단순한 매출 증대를 넘어 ‘국가 안보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전략적 도약이 될 것이다. ◆ 주주환원 정책의 진화...배당 70% 성향 유지 HD현대는 이번 주총에서 결산 배당 주당 1300원을 확정하며 분기 배당을 포함해 연간 총 4000원의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목할 점은 ‘배당 성향 70% 이상 유지’라는 고배당 기조를 중장기 정책으로 못 박았다는 것이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집중투표제 배제를 포함한 정관 변경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는 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경영권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주들에게 장기적인 기업 가치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시장은 이번 이사회 개편과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HD현대가 ‘보수적 중공업 기업’의 이미지를 벗고 ‘글로벌 배당 성장주’로 거듭나려는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내년 주총부터 이사회 의장직을 물려받게 될 정기선 회장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먼저 에너지 전환기 속에서의 수익성 유지다. 친환경 선박과 SMR 등 미래 신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안정적인 본업의 현금 창출력(Cash Cow)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아울러 그룹 내 리스크 전담 조직의 실질적 성과다. 이란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조선·에너지 사업의 비용 효율성을 얼마나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 HD현대의 수익성이 갈릴 것이다. 권오갑 명예회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각사별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오갑의 안정감’ 위에 ‘정기선의 혁신성’을 얹은 HD현대가 전쟁과 원자재 파동이라는 퍼펙트 스톰 속에서 글로벌 종합중공업 기업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2026-03-31 1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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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이강석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이사회 구성도 재정비 [경제일보] 태영건설이 이강석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며 경영 체제 정비에 나섰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기존 최금락·최진국 각자 대표 체제에서 이강석 대표 단독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기존 대표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조치다. 신임 이강석 대표는 내부 출신 경영진으로 기술과 영업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1961년생으로 연세대와 한양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6년 태영건설에 입사했다. 이후 토목본부장과 기술영업본부장을 거치며 주요 사업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 말 사장으로 선임된 데 이어 이번 대표이사 취임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경영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태영건설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도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이사 선임 안건 등이 통과됐다. 이사회 구성도 일부 재편됐다. 최금락 부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이강석 대표가 신규 사내이사로 합류했다. 사외이사로는 양세정 상명대 교수가 재선임됐으며 박찬희 중앙대 교수가 새롭게 선임됐다. 두 인사는 감사위원을 겸임한다. 시장에서는 태영건설이 향후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한다. 워크아웃 종료 이후 체질 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신규 수주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히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영 판단이 가능해지는 만큼 경영진의 전략과 실행력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6-03-27 15: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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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45%로 내린다…제약사들 "R&D 멈출 수도" [경제일보]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제약업계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산업 위축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정부가 예고했던 40%대 초반 인하안보다는 완화된 수치지만 업계가 제시했던 '마지노선'인 48.2%를 하회한 수치다. 복제약 약가 인하는 2012년 이후 14년 만의 인하로 정부는 향후 4년간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단계적·차별적 인하'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를 2012년 기준 전후 두 그룹으로 나눠 향후 10년간(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9%, 이번에 신설된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7%의 산정률을 적용해 각각 4년과 3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특례'를 부여했다. 신약 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에는 연착륙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제약·바이오 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는 이번 인하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국내 신약 개발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네릭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신약 R&D에 재투자하는 국내 산업 구조상 자금줄이 마르면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복제약은 국내 제약사의 중요한 수익 기반”이라며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신약 개발로 전환할 체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는 “현재 기업들이 R&D와 설비 투자를 축소하거나 재검토하고 신규 채용을 포기하며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의 허가 취소와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한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는 복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제네릭 의존형'인 국내 산업 구조를 '혁신형 신약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약가 인하로 절감된 재원을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와 혁신 신약의 보상 체계 강화에 투입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팽팽한 가운데 약가 인하의 파고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약가 제도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6-03-27 1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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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BIS 국장, 차기 한국은행 총재 지명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고물가·고환율 등 중동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제 금융 현안에 정통한 전문가를 파격 발탁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2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신 국장을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전임 총재의 임기 만료와 맞물려 흐트러진 통화 정책의 키를 잡을 수장을 조기에 낙점한 조치다. 신 후보자는 향후 4년간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이끌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의 배경에 대해 "신 후보자는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 금융 및 거시 경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현재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비상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통화 정책의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최적의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신현송 후보자는 1959년 대구에서 태어나 영국 이매뉴얼 스쿨을 거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학계와 실무를 넘나들며 글로벌 거시 경제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 주요 경력으로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Resident Scholar) 등이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과거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역임하며 정책 실무를 경험한 바 있어 이론과 현장 감각을 고루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2026-03-22 1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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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사외이사 '법률·ICT' 보강…이사회 전문성·견제 기능 강화 [경제일보] 신한은행이 법률·디지털 분야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하며 이사회 전문성과 견제 기능 강화에 나섰다. 기존 금융·글로벌·회계 전문가 중심의 사외이사 구조에 법률·ICT 역량을 추가해 균형형 지배구조 구축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0일 신한은행 이사회는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윤준 후보자와 채은미 후보자 등 2명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의 핵심은 '전문성 다변화'다. 신한은행은 법률·소비자보호와 디지털·ICT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 이사회 의사결정의 균형성과 미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윤준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풍부한 재판 경험과 내부통제 이해도를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및 준법경영 분야에서 역할이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윤 후보자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균형감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은미 후보자는 물리학 박사이자 양자역학 분야 전문가로, 글로벌 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디지털·ICT 전략 수립과 신사업 분석에 강점을 가진 인물이다. 은행 측은 "기술적 통찰력을 통해 이사회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인선과 함께 기존 사외이사 3명에 대한 재선임도 추진된다. 함준호 연세대 교수, 야마모토 신지 영신상사 대표,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 등이 대상이다. 함준호 후보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출신의 국제금융·통화정책 전문가로 금융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인물이다. 야마모토 신지 후보자는 해외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과 신사업 전략에 강점을 지닌 경영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성남 후보자는 회계감사와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회계 전문가다. 신한은행은 이번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서 총 4차례 임추위를 개최해 후보군을 검증했다. 2025년 사외이사 평가 결과와 함께 법령상 자격요건, 전문성, 윤리성,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특히 임추위는 소극적 요건(법적 결격사유)뿐 아니라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충실성 등 적극적 요건을 중심으로 후보를 평가해 이사회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인선을 통해 신한은행 이사회는 △금융 △법률 △글로벌 △회계 △디지털·ICT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는 금융환경 변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비자보호 강화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기존 사외이사였던 서기석, 이인재 이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사외이사 인선은 단순한 인적 교체를 넘어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전문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소비자 보호가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은행 이사회 역시 이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부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후보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반영해 후보를 추천했다"며 "이사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3-20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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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재원 대표 연임 강행… 대규모 자금 조달로 위기 정면 돌파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역대급 중징계와 62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라는 초유의 악재 속에서도 이재원 대표이사의 연임을 전격 강행한다. 경영 연속성을 핑계로 내세웠으나 시장에서는 실질적 오너인 이정훈 전 의장의 지배력을 방어하고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를 온몸으로 막아낼 방탄용 인사라는 냉혹한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금 조달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파격적인 정관 변경까지 시도하며 규제 당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대표와 황승욱 부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렸음에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징계 후 연임 강행을 두고 이정훈 전 의장의 최측근인 이 대표가 조직의 충격파를 흡수하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빗썸이 처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다. 빗썸의 사업자 면허는 2024년 12월로 이미 만료되었으나 심사 기간 중에는 기존 효력이 유지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아슬아슬한 임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의 인가 심사가 한창인 민감한 시기에 중징계를 받은 수장을 다시 내세우는 것은 금융당국을 향한 묵언의 시위이자 거대한 치킨게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숨겨진 3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이다. 빗썸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고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한도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사측은 기업공개(IPO)나 신사업을 위한 실탄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내부통제 붕괴로 상장 예비심사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전문가들은 이 3000억원의 한도 증액이 다가올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대비한 정교한 방어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당국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강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빗썸홀딩스 지분의 7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이 전 의장의 경영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적인 외부 자본(백기사)을 끌어들여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지분율을 서류상으로만 분산시키는 일종의 포이즌 필(경영권 방어 수단)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빗썸의 이러한 뚝심 행보를 벼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반격도 매섭다. 빗썸의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격노한 금감원은 최근 국회에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건의서를 제출했다. 핵심은 빗썸과 같이 유령 코인 사태를 일으키거나 내부통제에 실패한 거래소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은행법 수준의 초강력 제재권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추가적인 중징계 칼날을 갈고 있다. 이번 이재원 대표의 연임은 빗썸이 규제 당국의 융단폭격에 맞서 장기전을 치르기 위한 전시 체제 전환을 의미한다.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와의 오더북 무단 공유 의혹과 오지급 사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확정될 경우 경영진의 법적 책임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전망이다.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버티기에 돌입한 빗썸과 은행급 규제의 단두대를 준비하는 금융당국의 벼랑 끝 대치가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권력 지형을 어떻게 재편할지 전 세계 크립토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6-03-20 1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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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KT 잔혹사 ①] 거버넌스 리셋이 해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7/20260317093124547400.jpg)
'거버넌스 리셋'이 해답이다 [경제일보] 2026년 3월, 대한민국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거버넌스(지배구조) 잔혹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서 이사회가 유일하게 연임을 추진하던 윤종수 사외이사(ESG위원회 위원장)가 돌연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포장됐으나 그가 남긴 사퇴의 변은 겹겹이 감춰져 있던 KT 지배구조의 곪은 상처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최근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정정하며 윤 이사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전격 폐기했다. 윤 이사는 사퇴 직후 "이사회 거버넌스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새 대표 취임에 맞춰 KT 발전을 위해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는 가히 충격적인 고백이다.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와 투명성을 감시하고 책임져야 할 현직 ESG위원장이 자사 이사회의 구조적 결함과 파행적 운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뻗어 있는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3년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2023년 상반기, KT는 구현모·윤경림 전 대표 후보가 정치권의 외풍과 대주주의 압박에 밀려 잇따라 낙마하고 이사진 대다수가 사퇴하는 경영 마비 사태를 겪었다. 이후 위기 수습을 위해 꾸려진 '뉴 거버넌스 구축 TF'를 통해 외부에서 수혈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환경부 차관 출신의 윤종수 이사였다. 하지만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이사회는 김영섭 전 대표 체제를 거치며 본연의 견제 기능을 넘어 점차 권력화되었다는 뼈아픈 비판에 직면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고경영자(CEO)의 인사권 침해 시도다. 이사회는 지난해 하반기, 부문장급 이상 고위 임원 인사와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할 때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슬그머니 개정했다. 이는 통상적인 '사전 협의' 수준을 넘어 CEO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통제하겠다는 명백한 월권이자 '상왕(上王) 경영'의 신호탄이었다. 내부 통제와 도덕성마저 처참히 무너졌다. 특정 사외이사가 자신의 측근에 대한 인사 청탁을 시도하고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에 대한 불투명한 투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내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통해 터져 나왔다. 더욱 황당한 것은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자격 상실 사태다. 조 전 이사는 KT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던 2024년 3월부터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직했다. 상법상 최대주주(현대차그룹) 법인의 임원은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명백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KT 이사회는 이를 무려 1년 반이 넘도록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조 전 이사는 무자격 상태로 차기 CEO(박윤영 내정자)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버젓이 참여했고 이는 훗날 시민단체의 가처분 소송을 부르는 치명적인 빌미가 됐다. 폭주하던 이사회에 제동을 건 것은 시장의 냉혹한 평가와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지분율 약 8.5%)의 철퇴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초, KT 지분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전격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을 넘어 필요할 경우 이사 해임 청구, 정관 변경, 보수 산정 등 이사회의 전횡을 직접 타격하는 강력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최후통첩이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KT 이사회를 향해 "규정 개정이 단순한 협의 의미라면 왜 굳이 '심의·의결'이라는 강제 조항을 넣었는가"라며 주주권 침해 소지를 강하게 경고했다. 결국 이사회는 국민연금의 압박과 악화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해당 규정을 다시 '사전 협의'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합의하며 백기를 들었다. 유일하게 연임을 노리던 윤종수 이사의 사퇴 역시 이러한 외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내부 거버넌스 붕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견디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 소유분산기업의 숙명...시스템의 근본적 재건 절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소유분산기업(주인 없는 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대리인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강력한 지배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세워둔 이사회가 오히려 기득권 집단으로 변질되어 조직의 효율성을 갉아먹는 역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윤 이사의 사퇴로 인해 당장 3월 주총에서 KT 이사회는 반쪽짜리 상태로 출범할 위기에 처했다. 상법상 감사위원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서진석 전 EY한영 대표를 회계 분야 사외이사로 급하게 수혈했지만 KT 새노조 등 구성원들은 "경영 공백을 초래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현 이사진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용헌 의장을 비롯한 남은 4명의 이사 역시 강력한 사퇴 압박에 직면해 있다.2026-03-17 0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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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기 주총 앞두고 변수 잇따라…사외이사 공백·대표 선임까지 '긴장감' [경제일보] KT의 정기 주주총회를 보름 앞두고 사외이사 연임 철회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임까지 예정돼 있어 이사회 구성과 최고경영자 선임이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경영 공백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KT의 ESG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종수 사외이사는 KT 이사회 사무국에 사외이사 연임을 고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이사는 지난달 9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사외이사 후보로 재추천했던 인물이다. 당시 임기 만료를 앞둔 기존 사외이사 가운데 유일하게 연임이 추진된 인사로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됐다. 다만 윤 이사가 연임 의사를 철회하면서 KT 이사회 구성에도 변수가 생겼다. 윤 이사는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연임 고사로 안건 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또한 주주총회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에 후임 인선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해당 자리가 공석으로 남은 채 이사회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임 안건도 함께 논의될 예정으로 이번 윤 이사의 사임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사회 구성 변화와 최고경영자 선임이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회사 지배구조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시선도 한층 예민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박윤영 전 KT 사장을 지명한 바 있다. KT는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윤영 대표이사 후보 선임안을 포함한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주주총회는 향후 KT의 경영 방향과 지배구조 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외이사 공백 가능성과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맞물리면서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KT의 이사회 구도와 경영 체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2026-03-16 1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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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개교 55년만에 총장 선임 부결 초유 사태… 2주만에 돌아온 이광형 총장 속내는 [경제일보]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사의를 전격 철회하고 차기 총장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총장 선임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된 직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지 불과 2주만이다. 리더십 공백 장기화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정부와 이사회의 적극적인 만류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학계와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당초 16일자로 사임할 예정이었던 이 총장은 이날 사의 철회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이균민 교학부총장 대행 체제로 전환하려던 학교 측의 계획도 전면 취소됐다. 이 총장은 새 총장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총장직을 유지하며 학사 행정과 주요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총장 선임 절차 지연으로 학내 구성원과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겪으신 혼선과 불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총장 선임 제도와 관련한 법률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등 거버넌스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논의되면서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대학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사회의 사의 만류와 차기 총장 선임시까지 직무를 수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AI 3강 전략 등 주요 과학기술 정책에서 국내 최고 연구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깊이 고민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교육과 연구 현장의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는 고뇌가 엿보인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명자 이사장이 주재한 당시 임시이사회는 18대 총장 선임을 위해 이 총장과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그리고 이용훈 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등 3명의 후보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재적 이사 14명중 8표 이상을 얻은 과반 득표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선임안은 최종 부결됐다. 이는 1971년 개교 이래 55년만에 처음 발생한 초유의 사태다. 이 총장의 공식 임기가 이미 지난해 2월 종료됐고 총장후보선임위원회가 지난해 3월 3배수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이사회는 무려 1년가량 표결을 미뤄왔다. 장고 끝에 열린 이사회마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공모를 결정하자 학내외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총장 선임안 부결 직후 이 총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자신이 포함된 3배수 후보군이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연임 불발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수장 공백이 현실화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총장 재공모 절차는 후보 발굴부터 검증과 투표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고된 작업이다. 여기에 지난달 이사진 5명의 임기마저 만료되면서 새로운 총장을 뽑기 위한 이사회 구성조차 불투명해졌다. 이대로 이 총장이 학교를 떠날 경우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 내년도 예산 확보와 대형 국책 연구과제 수주 등 핵심 업무가 전면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결국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와 이사회가 다급히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이 총장과 만나 사임 의사를 철회하고 총장직을 이어가 줄 것을 강하게 설득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김 이사장 역시 정치적인 격동기에 총장 선임이 맞물려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며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이 총장의 희생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이 총장이 복귀를 선언했지만 학내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1년 넘게 선임을 방치하다 명확한 이유 없이 부결을 선언한 이사회를 향한 구성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미 교수 사회와 학생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실제로 지난 5일 교수협의회 소속 전임교원 740명중 252명은 집단 성명을 내고 이사회의 부결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사회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학내 구성원에게 사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기화하는 리더십 공백이 기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였다. 이어 6일에는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까지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학생들은 단순한 교내 행정 책임자를 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총장 자리를 이사회가 무책임하게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총장 선임 제도 전반의 개선과 함께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총장의 복귀로 최악의 경영 마비 사태는 면했지만 향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연임에 실패한 수장이 남은 기간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식물 총장 체제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와 위기 관리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계 최상위 교육기관인 이곳의 거버넌스 취약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이 뼈아프다. 법과 제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총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외풍이나 정부 고위층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재공모 과정에서는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 평가 기준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독립성 보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 총장이 짊어진 임시 지휘봉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그는 차기 총장이 안착할 때까지 흐트러진 학내 분위기를 다잡고 정부와의 매끄러운 소통을 통해 산적한 과학기술 현안을 돌파해야 한다. 흔들리는 기술패권 시대 속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심장부가 하루빨리 본연의 박동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과학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3 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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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허위 폭로' 대가 치렀다 [경제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실체가 허위로 드러났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국면에서 유력 후보를 겨냥한 무분별한 폭로와 ‘가짜 뉴스’ 유포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금 뭉치가 담긴 사진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2018년 박씨가 본인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홍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사진임이 밝혀지며, 폭로의 신뢰성은 즉각 무너졌다. 당시 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된 ‘법적 공방의 결과물’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극적인 현금다발 사진과 범죄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점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쟁점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행태가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폭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장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 및 재정신청 기한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사법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를 활용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다시 한번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재판소원은 재판의 결과가 아닌 ‘법률의 위헌성’이나 ‘재판의 공정성’ 등을 다투는 것이지, 대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을 뒤집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문화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등 서구권에서도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진다. 특히 SNS를 통해 가짜 뉴스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현대 정치 지형에서, 사법부의 이번 엄단 조치는 ‘정치적 폭로’와 ‘범죄적 허위 유포’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 3법 시행과 맞물려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법적 도구가 등장했지만, 그 도구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장 위원장 건을 시작으로,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한국 정치 문화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2026-03-13 0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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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셀트리온에 호재…美 FDA, 바이오시밀러 개발 문턱 대폭 낮췄다 [경제일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 공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파격적인 규제 혁신안을 내놨다. 그간 신약 수준으로 까다로웠던 복제약 허가 문턱을 대폭 낮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FDA는 지난 9일(현지 시각) 바이오시밀러 및 인터체인저블(교체 처방 가능)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계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발표된 기존 가이드라인을 전면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BPCI법에 대한 신규 및 보완 질의응답 산업계 지침 초안’의 핵심은 바이오시밀러 평가의 필수 관문이었던 임상 약동학(PK) 시험의 간소화다. 약동학 시험이란 약물이 인체에 투여된 후 어떻게 흡수되고 분포되며 대사·배설되는지를 측정하는 과정을 측정하는 절차로 그간 개발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이 체내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이 시험에 쏟아부어 왔다. FDA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될 경우 불필요한 시험을 과감히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FDA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의 PK 연구 비용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제품 1개당 약 2000만 달러(약 26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임상 시험에 통상 수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절감 이상의 시간적 이득도 기대할 수 있다. 규제 완화의 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데이터 활용 범위에서도 두드러진다. 기존에는 미국 시장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미국 내에서 승인된 오리지널 제품과 직접 비교한 최소 1건 이상의 PK 연구 결과가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정 조건하에 미국 외 국가에서 승인된 제품과의 유사성 데이터나 해외 임상 자료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와 미국 기준 제품, 해외 비교 제품을 모두 비교해야 했던 번거로운 ‘3자 PK 시험’ 의무도 과학적 정당성이 확보되면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FDA가 이처럼 파격적인 ‘규제 다이어트’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 의료 체계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내에서 바이오의약품은 전체 처방전의 5% 수준에 불과하지만 2024년 기준 전체 약제비 지출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신약 개발사가 독점권을 갖는 바이오의약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탓이다. 반면 오리지널과 효능이 동일하면서 가격은 저렴한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20%를 밑도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 정부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강제로라도 키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제네릭(화학 합성 의약품 복제약)의 경우 미국 내에서 승인된 종류만 3만개가 넘어 오리지널 시장을 압도하고 있지만 바이오시밀러 승인 건수는 82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향후 10년 내 특허가 만료될 예정인 바이오의약품 중 단 10% 정도만이 바이오시밀러로 개발되고 있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이른바 ‘바이오시밀러 공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FDA가 규제 기관의 권위를 내려놓고 시장 친화적인 행보를 택한 셈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FDA는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 가이드라인을 과감히 폐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제정된 바이오시밀러 최종 가이드라인은 현재의 규제 방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철회됐다. 당시에는 FDA가 승인한 바이오시밀러가 단 1개뿐이었으나 지금은 80개가 넘는 제품을 심사하며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와 심사 경험이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여기에 더해 인터체인저블 지위 부여 기준 완화도 검토 중이다. 인터체인저블 지위를 얻으면 약사가 의사의 별도 승인 없이 약국에서 오리지널 대신 바이오시밀러를 대체 조제할 수 있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통한다. 이번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등 한국 기업들을 지목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이미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임상 시험 절차 축소는 곧 개발 비용 하락과 출시 기간 단축을 의미하며 이는 후발 주자들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특히 막대한 자금력이 부족해 미국 진출을 망설였던 국내 중견·중소 바이오텍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시장의 파장이 큰 만큼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임상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 스스로가 입증해야 할 ‘과학적 정당성’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규제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 문턱이 낮아지면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 및 인도 기업들과의 혈투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2026-03-11 09: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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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경영권 갈등 재점화…'4자연합' 균열에 주총 앞두고 다시 안갯속 [경제일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극적으로 봉합됐던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부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의 연임 문제를 두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형성됐던 ‘4자연합’ 내부 균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미약품 지배구조가 다시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지난해 경영권 분쟁 이후 형성된 권력 구도가 있다. 한미약품 사태는 2024년 초 상속세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됐던 OCI그룹과의 통합 방안을 둘러싸고 창업주 가족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 ‘모녀 측’과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신동국 회장은 형제 측의 이른바 ‘흑기사’로 등장해 같은 해 3월 주주총회에서 OCI 통합안을 부결시키는 데 힘을 보탰고 임종훈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형제 측이 우위를 점하는 듯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신 회장이 모녀 측과 손잡고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와 함께 ‘4자연합’을 구성하면서 판세가 다시 뒤집혔다. 이후 지난해 2월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임종훈 대표가 물러나고 송영숙 회장이 대표로 복귀하면서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은 4자연합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이어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는 외부 인사인 김재교 부회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선임되고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로 재편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신동국 회장과 박재현 대표 사이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4자연합 내부 균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갈등의 불씨는 공장 내 성비위 사건과 원료 조달 문제에서 시작됐다. 박 대표는 지난달 신 회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팔탄공장 임원의 성추행 징계 과정에서 신 회장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가해자를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 원료를 중국산으로 교체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품질 경영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즉각 반박했다. 징계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공개된 녹취록 역시 맥락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원료 조달 문제 역시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에 의존해온 기존 방식을 경쟁 입찰로 바꾸기 위한 경영 감시 활동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주주로서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견제였다는 설명이다. 갈등은 회사 내부에서도 파장을 낳고 있다. 최근 한미약품 임직원들이 본사 로비에서 신 회장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박 대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송영숙 회장 역시 박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갈등의 축이 대주주 간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송 회장은 입장문에서 성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대주주는 경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경영인은 책임 아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정 개인이 전권을 쥐는 방식의 경영은 한미가 지향하는 모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내부 분쟁을 넘어 제약업계 전반의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로수젯 원료 변경 논란과 관련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사안이 산업 차원의 이슈로 번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주주총회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한미약품 이사 5명의 재선임 문제가 핵심 변수다. 현재 한미약품 이사회 구성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52.63%를 확보한 4자연합의 합의에 달려 있다. 그러나 박재현 대표 연임을 둘러싸고 4자연합 내부 의견이 엇갈릴 경우 주총 표 대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한미사이언스 지분 29.83%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 신 회장이 독자 노선을 선택할 경우 그룹 지배구조는 다시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 이미 모녀 측과 라데팡스가 4자연합 계약 위반을 이유로 신 회장 자산 가압류와 수백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점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의 본질을 한미약품의 지배구조 문제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창업주 가족과 외부 투자자, 전문경영인이 함께 얽혀 있는 구조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우호적 투자자로 참여했지만 회사 내부에 기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전문경영인 체제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9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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