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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AI변호사의 진격 법률 권위는 흔들리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074931218630.jpg)
AI변호사의 진격 법률 권위는 흔들리고 있다 [경제일보] 법률은 인간의 마지막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사실관계를 가리고 책임을 나누는 일은 결국 사람의 판단에 기대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사건을 분석하고 계약서를 검토하며 서면 초안까지 작성하는 인공지능이 법률시장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물음은 달라졌다.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이미 어디까지 들어왔는가가 핵심이다. 국내에서도 변화는 시작됐다. 법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판지원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고 허위 사건번호를 걸러내는 장치도 마련했다. 법관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기술 도입과 통제를 함께 설계하는 흐름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되 판단의 책임은 인간에게 남긴다는 원칙이 전제돼 있다.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더 빠르다. 국내 리걸테크는 판례 검색을 넘어 계약 검토와 문서 작성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AI 변호사 허용 논의도 본격화됐다. 변호사 고유 영역과 기술 서비스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현실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외는 이미 다른 단계에 올라 있다. 미국과 영국의 대형 로펌들은 인공지능을 보조 수단으로 두지 않는다. 실사와 계약 검토, 기업 인수합병 전 과정에 연결된 업무 흐름 속에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있다. 법률정보 기업들도 단순 검색을 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법률서비스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한계도 또렷해진다. 해외 법원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허위 판례 인용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가짜 판례를 인용한 사례에 제재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기술은 정교해졌지만 결과의 진실성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기준은 분명하다. 활용은 가능하지만 검증과 책임은 인간이 진다. 최근 법률서비스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판결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 사건 처리 지연, 일부 사건에서 드러난 판단의 편차가 누적되면서 법률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판단보다 데이터와 일관성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등장한다. 인공지능 도입 요구가 단순한 기술 선호를 넘어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은 가볍지 않다. 결국 흐름은 한 방향으로 모인다. 인공지능은 변호사를 밀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변호사의 일을 바꾸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반복 작업과 정보 정리는 기계가 맡고 판단과 책임은 인간이 짊어지는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경쟁력의 기준도 달라졌다. 인공지능을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통제하고 검증하느냐다. 이제 선택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를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머뭇거릴 단계는 지났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어떤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가 남았다. 기술을 외면하면 뒤처지고 통제를 놓치면 신뢰가 흔들린다. 법률은 신뢰 위에 선다.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이라도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법은 계산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마지막 판단의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 남는다.2026-03-20 0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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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함백, 클레버스와 손잡고 경찰·군인 법률 서비스에 '블록체인' 입힌다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법인 함백이 블록체인·인증 플랫폼 전문기업 클레버스(알만컴퍼니)와 손잡고 경찰 및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 법률 지원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NFT(대체불가능토큰) 기술로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28일 법조계와 IT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경찰·군인 대상 맞춤형 법률 지원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이번 협력은 국가 안보와 치안 최일선에 있는 공공 안전 인력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상담부터 사후 지원까지의 모든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양측은 △블록체인 기반 법률 서비스 이력 기록 시스템 △이용자 및 서비스 과정에 대한 NFT 인증 체계 △위변조 방지 기반 신뢰성 보증 구조 등을 공동 개발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외부의 외압이나 기록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고 법률 서비스의 공정성을 기술적으로 담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휴에는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무게감을 더했다. 장윤석 함백 대표변호사(검사장 출신)는 "경찰과 군인은 헌신에 비해 법률적 보호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록과 인증 체계는 법률 서비스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지낸 김진욱 대표변호사 역시 "공공 영역에서의 신뢰는 필수 인프라"라며 "블록체인 기술 결합을 통해 공공 안전 인력들이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 분야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정한기 함백 고문(전 국방부 군수국장·육군 소장)은 "군수 분야는 장비·물자·정비 이력 등 모든 과정에서 정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라며 "클레버스의 NFT 인증 기술이 적용되면 자산의 이동과 관리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해져 군수 행정 신뢰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제휴가 법률 서비스를 넘어 군 조직 전반의 신뢰 인프라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파트너사인 클레버스는 이미 수입차 등 2조4000억원 규모의 고가 실물 자산에 대해 NFT 인증 서비스를 상용화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자산연구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공공 분야 레퍼런스를 쌓아왔다. 구교성 클레버스 회장은 "이번 협력은 기술이 실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공 법률 서비스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양측은 향후 플랫폼 설계와 운영 정책 수립을 거쳐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026-01-28 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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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은 최고 활성 국가"…GPT 대항마 앤트로픽, 韓 직접 진출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Claude)’의 개발사 앤트로픽이 2026년 초 서울 강남에 한국 사무소를 열고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이는 오픈AI(챗GPT), 구글(제미나이)에 이어 글로벌 AI ‘빅3’가 모두 한국에 거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내 AI 시장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앤트로픽은 24일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한국을 인도, 일본에 이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 번째 주요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다음 주 주요 임원들이 방한해 국내 파트너사들과 만나며 한국의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앤트로픽이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배경에는 한국 사용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이 있다. 앤트로픽에 따르면 한국은 클로드의 전체 및 1인당 사용량 모두에서 전 세계 상위 5위권에 오를 만큼 가장 활발한 시장 중 하나다. 특히 개발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AI 코딩 어시스턴트 ‘클로드 코드’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최근 4개월간 6배나 급증했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클로드 코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 1위는 한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기록됐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는 “한국은 아시아의 AI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이미 클로드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 생태계와 혁신적인 연구기관을 보유한 한국에서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AI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앤트로픽은 한국 사무소 개소와 함께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국내 스타트업 및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는 클로드를 활용해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을 1.7배 향상시켰으며 SK텔레콤은 앤트로픽과 협력해 다국어 AI 고객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폴 스미스 앤트로픽 최고영업책임자(CCO)는 “한국 기업들은 이미 고난도 코딩이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분야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클로드 활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사무소를 통해 한국의 세계적 기업 및 스타트업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그들의 특화된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4 09: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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