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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사업자대출 '칼날' 들이댔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편법 대출’을 향해 연일 초강경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사기죄 형사 처벌과 대출금 강제 회수까지 예고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부동산 투기 자금의 물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금조달 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 항목이 전년 대비 35% 급증하며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했다는 통계가 도화선이 됐다. 사업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정황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모럴 해저드’로 간주된다. 이 대통령이 17일과 21일 연속으로 “사기죄 형사처벌과 세무조사, 대출 강제 회수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할 것인가”라며 양자택일을 종용한 배경에는 최근 국세청의 압류 코인 탈취 사건 등으로 실추된 정부의 ‘디지털 행정 능력’과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용도 외 유용 사례만 127건(587억원)에 달하는 등 시장 전반에 퍼진 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자칫 자금난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우려한다. 사업 운영 자금과 가계 자금의 경계가 모호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흐름을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나선 전수 검증은 핀셋 규제가 아닌 그물망식 조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자금 운용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신규 대출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투기 자금 차단이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방해하지 않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세청이 밝힌 ‘자금 흐름 전수 검증’의 핵심은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 건을 실제 경비 처리와 비교·분석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의 행정적 기술력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대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악덕 사업주’ 논란까지 언급하며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이번 전수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전반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국정 철학’의 반영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감면받으려던 편법 시도는 이제 강력한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향후 사업자 대출 시장은 더욱 엄격한 자금 용도 증빙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원금 손실과 형사 처벌’이라는 리스크를 더 크게 계산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이번 강경 대응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투명한 자본 흐름을 정착시키는 성공적인 정책 모델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위축만을 초래할지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3-21 1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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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신용융자 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주요 증권사 신용융자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사 신용융자 등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과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국내 주요 증권사 11개사의 신용융자 관련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현재 신용융자 규모 자체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6일 기준 국내 신용융자 잔액은 약 32조8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 대비 0.6% 수준이다. 이는 2021년 말 0.9%에서 점차 하락해온 것으로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3월 첫째 주(3~6일) 동안 신용융자·증권담보대출·미수거래 등 레버리지 투자에서 발생한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약 8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거래대금 64조원 대비 약 0.13% 수준으로 아직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투자가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용융자를 활용한 주식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경우 반대매매가 확대되면서 투자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투자자 보호 강화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우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거래 구조와 반대매매 위험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신용융자는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가 상승 시 수익이 확대될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실 규모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담보유지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보유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상환 능력과 지출 계획 등을 고려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 과정에서 담보유지비율을 수시로 확인하고 투자 경험과 손실 감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종목과 방식,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차액결제거래(CFD) 등 레버리지 거래 관련 내부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한도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투자자 신용공여, 기업 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PBS) 신용공여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의 리스크 관리 사례도 공유됐다. 또한 투자자를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신용융자 금리 인하나 수수료 이벤트 등의 마케팅은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길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문제 인식과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위험 고지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손실 시나리오를 시각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 등 투자 위험 안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 시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벤트 운영이나 신용융자 한도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측면에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과 같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3-11 16: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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