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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한강벨트로 바뀌는 여의도…대교·시범·목화 줄줄이 움직인다 [경제일보] 서울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개별 단지 추진 단계를 넘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일부 사업장 중심으로 속도 차이를 보이던 여의도 정비사업이 시공사 선정과 인허가 절차가 맞물리며 한꺼번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압구정과 반포가 상반기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중심이었다면 여의도는 초고층 주거단지와 업무 기능이 결합된 하반기 수주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에서는 최근 대교아파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획득했고 시범아파트와 목화아파트는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미 일부 사업장이 시공사를 확정한 가운데 후속 사업장도 잇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업 단계도 점차 본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대교아파트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사업비와 분담금 등을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착공 직전 단계·정비사업 9부 능선으로 평가된다. 지난 1975년 준공된 대교아파트는 현재 최고 12층, 576가구 규모다. 재건축 이후에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912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대교아파트는 여의도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관리처분 단계에 진입하면서 후속 사업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대교아파트라면 올 상반기 시공권 경쟁의 중심에는 시범아파트가 있다.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26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 대우건설, 금호건설, 제일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삼성물산과의 수주전 가능성이 거론됐던 현대건설은 이날 설명회에 불참했다.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재건축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 사업지 중 하나다. 현재 1584가구 규모 단지를 최고 65층, 총 2491가구 규모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할 계획이며 공사비는 약 2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강 조망과 금융 중심지라는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입지라는 점에서 향후 여의도 재건축 수주전의 흐름을 가를 핵심 사업지로 꼽힌다. 인근 목화아파트도 동시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 22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제일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목화아파트는 현재 312가구 규모이며 재건축 이후에는 지하 7층~지상 최고 49층, 총 416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3.3㎡당 공사비는 약 1370만원 수준이다. 인근 대교아파트와 시범아파트의 3.3㎡ 당 공사비가 약 1100만~1200만원 사이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쪽에 속한다. 단순 공사비보다 설계와 사업 안정성, 사업 추진 여건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여의도 재건축 대상 단지는 약 15곳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교아파트와 함께 이미 일부 사업장은 시공사를 확정한 상태다. 한양아파트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공작아파트는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했다. 공작아파트 역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삼익·은하아파트는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다. 진주·삼부·수정아파트 등도 조합 설립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15개 단지의 정비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약 1만5000가구 규모 초고층 한강변 주거벨트가 형성된다. 단순한 노후 단지 정비를 넘어 여의도 전체 도시 구조를 바꾸는 사업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건설사들의 움직임 역시 이전과는 다소 달라지는 모습이다. 한강변과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설계와 금융 조건,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여의도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단순 시공권 확보보다 향후 상징성 있는 사업지 선점 효과까지 고려하는 만큼 주요 건설사들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심 기능 변화와도 연결된다. 금융·업무 중심지였던 여의도에 초고층 주거 기능이 본격적으로 결합되면서 향후에는 업무와 주거 기능이 함께 집적된 복합 생활권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업별 속도 차이는 남아 있지만 주요 단지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여의도 재편 작업 역시 구상 단계를 넘어 실제 사업 국면으로 진입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6-05-28 0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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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갑질 당한 국민통합위원장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091117308119.jpg)
갑질 당한 국민통합위원장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 [경제일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이메일을 받았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국정과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는 표현이 쓰였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부총리급 위원장에게 실무 행정관이 이런 문구를 보낸 것은 공직사회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경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물론 대통령 보고와 국정과제 자료 제출은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에도 절차와 품격이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민통합위와 본인의 행보에 불필요하게 관여하고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행정관 개인의 과잉인지, 윗선의 기류가 반영된 것인지는 확인돼야 한다. 다만 사실이라면 출범 1년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공직 기강과 참모 문화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 인사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진영에 합류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 편만의 정부’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까지 듣겠다는 상징적 인사였다. 국민통합은 비슷한 사람끼리 악수하는 행사가 아니다. 불편한 사람의 말을 제도 안으로 들이는 일이다. 그런 이 위원장이 여권의 정책 추진 방식에 쓴소리를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법 왜곡죄와 사법개혁 3법 추진 방식에 대해 위헌 소지와 숙의 부족을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집단사고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 없이 내려진 결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정권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말이다. 어느 정부든 지지율이 높고 선거 승리가 예상될 때 가장 위험하다. 국정 동력은 강해지지만 내부 견제는 약해진다. 참모들은 대통령의 생각을 앞질러 읽고, 관료들은 반론보다 순응을 택한다. 여당은 속도를 미덕으로 삼고, 반대 의견은 개혁의 발목 잡기로 몰기 쉽다. 그러나 숙의 없는 속도는 개혁이 아니라 독주가 될 수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대통령이 놓칠 수 있는 민심, 여당이 외면하는 반론, 관료사회가 말하지 못하는 위험을 전달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복하는 기관이라면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통합의 본질은 동원과 일사불란이 아니라 조정과 경청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보수 인사를 장식품처럼 써서는 안 된다. 통합의 상징으로 영입했다가 막상 불편한 말을 하면 거리를 두는 방식은 곤란하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은 박수치는 참모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빗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번 이메일 논란은 단순한 말투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자문기구를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하급 집행기관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절차와 예우는 행정 질서를 지탱하는 기본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권한은 쉽게 오만으로 흐른다. <논어>에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서로 다르더라도 조화를 이루지만, 소인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속으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통합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상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규칙 안에서 조화를 찾는 과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메일 작성 경위와 지시 라인, 국민통합위와의 소통 과정에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문구 실수라면 사과와 재발 방지로 바로잡아야 하고,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다면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문기구의 독립성과 직언 기능도 보장해야 한다. 국민통합은 선거 때 필요한 수사가 아니다. 나라를 운영할 때는 지지층의 열광보다 반대편의 우려를 듣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석연 위원장의 고언은 여권에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야말로 통합의 출발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정부가 되려 한다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말은 칭찬이 아니라 경고다.2026-05-22 0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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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순풍 탄 K-조선… 몸집 키우고, 글로벌 영토 넓히고, 플랜트 특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72352967876.png)
순풍 탄 K-조선… 몸집 키우고, 글로벌 영토 넓히고, 플랜트 특화 [경제일보]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온 대한민국 조선업계에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순풍을 맞이한 ‘조선 빅3(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가 향하는 목적지는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 한화오션은 ‘글로벌 거점 확장’, 삼성중공업은 ‘고부가가치 해양 설비 특화’를 미래 생존 전략으로 낙점했다.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는 세 회사가 앞으로 어떤 시장에 무게를 둘지 보여 주는 예고편과 같다. 올해 1분기 한국 조선 3사의 영업이익률은 9.4~15.3%를 기록하며 일반 제조업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는 통상 2~3년이 걸리는 조선업의 수익 인식 구조 덕분이다. 2022~2023년 고선가 시기에 수주한 일감이 올해 손익계산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수직계열화 vs 밸류체인 확장 vs 초격차 기술…3사가 택한 미래 생존법 HD현대중공업의 핵심 무기는 ‘규모’와 ‘수직계열화’다. 1분기 매출은 5조9163억원, 영업이익률은 15.3%로 3사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 중형선 전문 계열사인 HD현대미포를 흡수 합병하며 덩치를 키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을 견인한 또 다른 축은 ‘자체 엔진 사업’이다. 선박과 엔진을 함께 만드는 수직계열화 구조 덕분에 엔진기계 부문 영업이익률은 조선 부문을 웃도는 21.1%를 기록했다. 현재 약 3년 치 수주잔량을 확보한 이 부문은 국내 조선업계의 ‘공통 엔진 공급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해외 확장에 가장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분기 매출 3조2099억원으로 2위에 오른 한화오션은 단순한 선박 건조를 넘어 ‘LNG 밸류체인’ 전반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미국 필리조선소(약 1435억원) 인수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해양플랜트 상부 구조물 전문기업 다이나맥(약 8800억원)을 연이어 품었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미국 LNG 수출 터미널 운영사인 ‘넥스트데케이드’ 지분 6.8%(1803억원) 확보다. 이는 단순히 배를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LNG 밸류 체인 안으로 들어가려는 한화오션의 전략으로 읽힌다. 다만, 에너지플랜트 부문에서 발생한 1분기 739억원 적자는 아쉬운 대목이다. 대규모 해외 거점 및 에너지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은 철저하게 ‘고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했다. 1분기 매출은 2조9023억원으로 3사 중 가장 적었지만, 재무 체력은 가장 극적으로 회복됐다. 1분기 말 기준 5000억원의 순현금을 기록하며 2012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순현금 체제로 전환했다. 핵심 동력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다. 한 기당 3조~4조원에 달하는 대형 FLNG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다.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대형 FLNG 5기를 수주해 3기를 인도했다. 또한 올해 ‘코랄 노르트’와 ‘델핀 LNG’ 프로젝트 등 최대 4기(약 12조~16조원 규모)의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LNG운반선 중심 포트폴리오를 해양플랜트로 분산하려는 전략이다. 미래 신사업으로는 부유식 데이터센터(FDC)를 꼽는다. 최근 미국(ABS)과 영국(LR) 선급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개념 설계 인증을 받았고, 오픈AI(OpenAI) 등과의 협력도 모색 중이다. 장밋빛 전망 이면의 과제… ‘지속가능성’ 증명해야 할 시간 조선 3사가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지만, 넘어야 할 공통의 파도도 존재한다. 우선 올해 1분기 조선 3사 모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겪었고, 미국 무역 정책의 변화와 고부가 선종(LNG선 등) 시장까지 노리는 중국 조선소의 맹추격은 상당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노르웨이 선급 DNV가 “IMO의 넷제로(Net-Zero) 프레임워크 채택이 1년 지연됐다”고 밝힌 점도 변수다. 기후 규제 지연으로 암모니아·메탄올 등 차세대 친환경 연료 선박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으로 가는 큰 흐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라면서, “조선업이 다시 한국 경제의 효자가 됐고, 10년 뒤에도 이 호황이 이어질 때 이른바 빅3 중 누가 가장 멀리 도달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했다. 조선 3사는 각자 다른 생존 전략을 꺼내 들었지만,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풀어야 할 뚜렷한 과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의 당면 과제는 ‘합병 효과 그 이후’를 증명하는 것이다. 2분기부터 도크 운영 효율 개선과 원가 절감 등 본연의 체질 개선 결과가 실제 숫자로 확인돼야만 진정한 ‘규모의 경제’를 입증할 수 있다. 가장 과감한 미래 베팅에 나선 한화오션은 투자 회수(ROI)라는 긴 호흡의 싸움을 견뎌야 한다. 미국 필리조선소와 싱가포르 다이나맥 인수, 넥스트데케이드 지분 투자는 미국 LNG 밸류체인을 선점하겠다는 명확한 청사진이다. 그 사이 견뎌야 할 에너지플랜트 부문의 적자와 특수선 사업의 실적 변동성은 경영진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FLNG 명가’로 거듭난 삼성중공업은 수주 변동성 극복이 핵심 과제다. FLNG는 초고부가가치 시장임이 명확하지만, 발주 건수 자체가 적어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회사 전체의 실적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좁은 선택지다.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해양플랜트 전반으로 분산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차세대 먹거리로 추진 중인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역시 아직은 개념 설계 인증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수주와 매출 창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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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희비 엇갈린 렌터카 업계…여름 성수기 반등 시험대 [경제일보] 렌터카 업계가 올해 1분기 업체별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단기렌탈 수요 회복과 장기렌탈 확대 여부에 따라 수익성 차이가 벌어진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국내 여행 수요 회복이 여름 성수기 실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항·제주 중심 단기렌탈 수요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중고차 시세와 차량 조달 비용 부담은 여전히 수익성 변수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7309억원, 영업이익 83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 24.8% 증가한 수치다. 장기렌탈 보유 차량 확대와 단기렌탈 수익성 개선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단기렌탈 부문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롯데렌탈의 일 단기렌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5% 증가했고, 월 단기렌탈 매출은 45.0% 늘었다. 단기렌탈 영업이익도 95.7% 올랐다. 회사 측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방한 관광 수요가 올해 들어 더욱 확대되면서 공항·제주 중심 단기렌탈 수요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레드캡투어 역시 렌터카 부문 수익성이 개선됐다. 레드캡투어의 1분기 렌터카사업 매출은 813억원, 영업이익은 151억원을 기록했다. 제주 단기렌터카사업 매각에 따른 일회성 영향을 제외하면 매출액은 1.1%, 영업이익은 90.5%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18.6%를 기록했다. 반면 SK렌터카는 올해 1분기 영업수익 3999억원, 영업이익 409억원, 당기순이익 11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4.4%, 75.5%, 76.6% 감소한 수치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매출 구조는 렌탈매출 2552억원, 중고차 판매 등 상품매출 1365억원으로 구성됐다. 중고차 매각 비중이 높은 만큼 최근 중고차 시세 둔화 영향이 수익성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법인·기업 고객 중심 장기렌탈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상 공항·제주 중심 단기렌탈 수요 확대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렌터카 업계는 최근 몇 년간 수익 구조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2022~2023년에는 중고차 가격 상승 영향으로 계약 종료 차량 매각 이익이 확대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반면 지난해부터 중고차 시세가 안정되면서 차량 매각 수익이 둔화했고, 올해 들어서는 렌탈 본업 경쟁력이 실적을 좌우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렌터카 업계는 여름 성수기 수요 확대 자체보다 해당 수요를 얼마나 높은 단가와 가동률로 흡수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단기렌탈은 성수기 예약률 상승 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지만 차량 조달 비용과 중고차 잔존가치 하락 부담이 동시에 커질 경우 실적 개선 폭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 가격과 금융 비용 부담은 여전히 변수다. 렌터카 업체들은 차량을 대량 구매한 뒤 일정 기간 운영하고 중고차로 매각하는 구조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차량 가격이 상승하면 신규 차량 확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기차 렌터카 확대도 부담 요인 중 하나다. 최근 렌터카 업체들은 친환경차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전기차는 중고차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상태에 따라 잔존가치 평가가 달라지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 일부 업체들은 전기차 확대 전략을 이어가면서도 차량 운영 효율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단순 보유 대수 확대보다 감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올해 여름 성수기 수요 자체는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체별 실적은 차량 운영 전략과 수익성 관리 역량에 따라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방한 관광객 증가와 국내 여행 수요 회복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단기렌탈 예약 흐름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라면서도 “최근 차량 가격과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중고차 시세 변동성도 이어지고 있어 성수기 수요가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26-05-20 16: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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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실종된 정책 선거, 피해는 시민에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12958701787.jpg)
실종된 정책 선거, 피해는 시민에게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는 지역의 향후 4년을 맡길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지방의원·교육감을 골라야 한다. 그런데 정작 선거판에서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교통, 주거, 교육, 돌봄, 지방재정, 산업전환 같은 의제는 뒤로 밀리고, 상대를 흠집 내는 말싸움과 진영 결집 구호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본래 가장 생활에 가까운 선거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시민의 하루를 묻는 선거다. 출근길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일 사람은 누구인가. 낡은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이를 맡길 학교와 돌봄 인프라는 충분한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할 산업 기반은 있는가. 고령층의 병원 접근성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골목상권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지방선거의 본질이다. 정책 경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공항·철도·도청 이전, 지방세 활용 방안 등 크고 작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공약의 존재가 아니라 공약의 검증이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은 어떻게 나뉘는지,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충돌하지 않는지, 임기 안에 실현 가능한지 따지는 장면이 드물다. 선거가 정쟁으로 흐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숫자다. 예산 총액, 사업 기간, 지방채 부담, 민간투자 조건, 행정 절차, 법적 근거 같은 숫자와 제도가 뒷전으로 밀린다. 그 빈자리를 구호가 채운다. ‘반드시 해내겠다’, ‘심판해야 한다’, ‘정권을 지켜야 한다’,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설계도는 아니다. 지역 행정은 열정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도로 하나, 학교 하나, 병원 하나를 세우는 데도 예산과 인허가, 주민 수용성, 장기 운영비가 따라붙는다. 정쟁은 그 복잡한 문제를 한 줄 구호로 단순화한다. 정쟁 선거의 폐해는 분명하다. 첫째, 행정의 우선순위가 뒤틀린다. 후보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보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쉬운 이슈를 선택한다. 둘째, 공약의 품질이 낮아진다. 재원과 실현 가능성보다 표를 얻기 쉬운 장밋빛 약속이 늘어난다. 셋째, 선거 이후 협치가 어려워진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선거는 당선 뒤에도 의회와 집행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가로막는다. 결국 시민은 더 비싼 행정비용을 치른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는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치러지고 있다. 고물가의 기억은 아직 생활비 곳곳에 남아 있고,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불안,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지역 제조업의 산업전환 압박도 크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령화 지역의 의료·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따라 지역의 생존력이 달라진다. 정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당은 지역 일꾼을 말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은 중앙 정치 구도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여당은 국정 안정론을, 야당은 견제론을 앞세운다. 물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중앙 프레임이 지역 의제를 집어삼키는 순간, 지방선거는 시민의 생활 선거가 아니라 정당의 중간평가 이벤트로 전락한다. 후보들도 달라져야 한다. 상대의 약점을 말할 수 있다. 선거는 경쟁이고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과 네거티브는 다르다. 검증은 공직 수행 능력, 이해충돌, 재정 운용, 정책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일이다. 네거티브는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감정의 소모전이다. 후보가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쓴 시간만큼, 시민은 자신의 삶을 바꿀 정책을 들을 기회를 잃는다.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말싸움은 기사화하기 쉽고 강한 표현은 제목이 된다. 그러나 지역 유권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공약의 비교표와 재원 검증, 후보의 행정 경험,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수정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다. 지방선거 보도는 누가 누구를 비판했는지보다, 그 비판이 사실인지, 대안은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물어야 한다. 시민에게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임기 안에 가능한가’, ‘실패하면 무엇을 조정할 것인가’ 등을 물어야 한다. 정쟁의 소음은 큰 목소리로 번지지만 정책의 힘은 구체적인 질문에서 자란다. 유권자가 구호보다 숫자를 요구할 때 후보는 달라진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어느 정당이 더 크게 이기느냐만이 아니다. 선거 이후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느냐다. 교통난이 줄고, 빈 상가가 채워지고, 지역 병원이 버티고, 학교가 안정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가 본질이다. 그 일을 하라고 지방권력을 맡기는 것이다. 정책 선거가 실종되면 피해는 추상적인 국민에게 가지 않는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 학원비를 걱정하는 부모, 매출 부진에 버티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찾아 떠날지 고민하는 청년, 병원까지 한 시간을 가야 하는 노인에게 간다. 정쟁의 비용은 늘 생활인의 지갑과 시간과 기회로 청구된다. 6·3 지방선거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여야와 후보들은 중앙정치의 칼날을 거두고 지역의 장부를 펼쳐야 한다. 누가 더 세게 공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히 진단하고, 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고, 더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겨뤄야 한다. 지방선거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시민이다. 선거판의 언어가 다시 시민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역이 남고, 행정이 남고, 미래가 남는다.2026-05-19 16: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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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5·18에 탱크 데이를 올린 스타벅스의 위험한 무감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220503733497.jpg)
5·18에 '탱크 데이'를 올린 스타벅스의 위험한 무감각 [경제일보] 기업은 상품만 파는 시대를 이미 오래전에 지나왔다. 소비자는 커피 한 잔을 사면서도 브랜드의 태도와 감각 그리고 가치관까지 함께 소비한다.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일수록 역사와 사회 문제 앞에서는 훨씬 더 조심스럽다. 작은 표현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특정 날짜와 상징이 어떤 의미로 읽힐지까지 검토한다. 그것이 거대한 브랜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번 ‘탱크 데이’ 논란은 충격적이다. 가벼운 실수나 해프닝 수준으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에 ‘탱크 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거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붙였다. 이것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통과될 수 있는 표현이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19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이 마주했던 것은 실제 탱크와 총칼이었다. 시민들은 국가 권력이 동원한 무력 앞에서 쓰러졌다. 그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87년 박종철 열사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폭력과 권력의 거짓말을 상징하는 문장이 됐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하필 5·18 기념일에 ‘탱크’와 ‘책상에 탁’을 할인 행사 문구로 끌어왔다. 이쯤 되면 문제는 문구 선택 차원을 넘어선다. 역사적 감수성과 공적 책임 의식 자체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형사법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다. 결과를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 가능성을 용인한 채 행위를 이어갔다면 책임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물론 이번 사건을 곧바로 법적 책임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이 표현이 어떤 역사적 상처를 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조직 내부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기업은 일반 개인과 다르다.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대형 브랜드의 메시지는 광고 문구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 신호로 읽힌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일수록 역사·인권·전쟁과 관련된 표현 검증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한다. 그런데 스타벅스코리아는 가장 기본적인 검수조차 작동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대기업 마케팅은 개인 실무자 한 명이 즉흥적으로 올리는 작업이 아니다. 기획과 승인, 검토 절차를 거친다. 팀장과 임원 검토가 있고 홍보와 법무 부서 확인도 뒤따른다. 특히 스타벅스처럼 브랜드 이미지가 핵심 자산인 기업이라면 더 엄격해야 정상이다. 그럼에도 이런 표현이 그대로 외부에 공개됐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다. 아무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누군가는 문제를 인식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심각하다. 광주전남추모연대가 “천박한 역사 인식”이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본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은 이번 사안을 해프닝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문을 냈다. 손정현 대표 명의의 사과문에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문장이 담겼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그러나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왜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지금 사과문 한 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묻고 있다. 기업 내부에 역사 감수성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결국 손정현 대표를 전격 경질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 입장에서는 브랜드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도 안 된다. 대표 한 명 바꾸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위험한 착각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미 2022년 ‘서머캐리백 발암물질’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당시에도 소비자들은 제품 자체보다 기업 대응 방식에 더 크게 실망했다. 결국 대표 교체로 이어졌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회적 논란 끝에 대표가 물러나는 상황이 반복됐다.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브랜드 운영 철학과 내부 검수 체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수준이라는 의미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역사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인권과 역사 문제에 극도로 민감하다. 광고 한 장, 문구 하나에도 수십 번 검토를 거친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브랜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일부 기업들은 아직도 역사적 상징을 마케팅 소재처럼 소비하려는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문제는 그런 태도가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소비자는 가격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기업이 어떤 태도를 가진 조직인지 함께 본다. 특히 스타벅스처럼 젊은 세대와 가치 소비 성향이 강한 고객층을 기반으로 성장한 브랜드라면 더욱 그렇다. 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무감각까지 용인받을 수는 없다. 5·18은 아직 끝난 과거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목숨을 걸었던 역사다. 그날을 기억하는 국민 앞에서 ‘탱크 데이’라는 이름의 할인 행사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스타벅스코리아의 수준을 보여준다. 브랜드는 로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태도로 완성된다. 이번 사태는 스타벅스가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으로 오래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2026-05-18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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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넥슨, 게임 방송부터 결제까지 연결…통합 생태계 구축 나서 [경제일보] 네이버와 넥슨이 로그인과 결제, 게임 방송, 커뮤니티를 하나로 연결하는 플랫폼 협업 확대에 나섰다. 게임과 스트리밍, 콘텐츠 소비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이용자 체류 시간과 팬덤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8일 네이버와 넥슨은 전략적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네이버 로그인 회원' 전환 서비스를 시작하고 게임·스트리밍·결제 분야 전반에서 협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로그인 회원'은 네이버 ID 기반으로 넥슨 게임 로그인과 네이버페이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 체계다.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을 완료한 넥슨 이용자라면 기존 계정을 네이버 ID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게임 플레이 기록과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협업은 단순 로그인 기능 연동을 넘어 네이버와 넥슨이 이용자 데이터와 콘텐츠 소비 흐름을 통합하는 플랫폼 연합 전략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연동된 계정 기반으로 이용자의 넥슨 게임 IP 관심사에 맞춰 치지직과 클립 등에서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양사는 네이버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을 중심으로 게임 방송 생태계 확대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양사는 넥슨 IP 기반 방송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N커넥트'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한다. 'N커넥트'는 이용자와 크리에이터, 게임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활동·성장·임팩트 세 축 기반 리워드 구조를 적용해 스트리머 방송 활동과 시청자 참여를 반영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넥슨 게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콘텐츠 지원센터'도 함께 운영된다. 양사는 이를 통해 치지직 파트너와 프로, 루키 스트리머들의 넥슨 게임 기반 방송 제작을 적극 지원하고 이용자가 스트리머 방송 시청 이후 자연스럽게 게임 플레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구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치지직 'N커넥트'는 오는 9월 22일까지 프리시즌 형태로 운영되며 정규 시즌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네이버는 최근 치지직과 클립, 게임 라운지, 카페, Npay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게임 IP와 연결하며 플랫폼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넥슨 IP 관련 스트리밍 방송은 총 55만건 진행되는 등 치지직에서 넥슨 IP 기반 게임 방송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업은 네이버의 스포츠 콘텐츠 전략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최근 2026·2030 FIFA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했으며 인기 스포츠 게임 IP를 보유한 넥슨과의 협업을 통해 스포츠·게임 팬덤 시너지 확대에도 나설 전망이다. 네이버와 넥슨은 향후에도 이용자 데이터 연결을 강화하고 게임 IP와 플랫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맞춤형 콘텐츠와 확장된 게임 경험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후 네이버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부문장은 "네이버는 이번 계정 전환을 시작으로 넥슨과 통합 계정 확대를 도모하며 이용자 데이터 연결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콘텐츠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와 넥슨의 게임 IP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네이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혜택을 제공하고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8 1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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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4만 원,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도 주지 않는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7세 이모씨는 지난해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기초연금은 해당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직원의 권유로 처음 신청서를 냈고, 이달부터 매달 30만 원 넘게 수령하게 됐다. 이씨는 "진작 알았더라면 몇 년치를 더 받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씨의 사례는 드물지 않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779만 명으로 늘었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여전히 적지 않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자격이 있어도 국가가 먼저 찾아주지 않는다. ■ 올해 얼마나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4만 936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6850원 오른 금액이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수급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유리해졌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 112만 원에서 올해 116만 원으로 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소폭 늘어난 어르신들이 수급 자격을 잃는 상황을 막았다. ■ '자동지급 추진' 발표 — 그러나 기초연금은 아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즉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처럼 나이나 출생 여부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급여는 자동지급으로 전환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 공백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6개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 '나는 해당 안 된다'는 오해가 가장 큰 적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잘못된 선입견을 꼽는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가 대표적이다.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만,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 공제 범위가 더 넓어 자가 보유자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부모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단,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 방법 — 전화 한 통으로도 된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면 된다.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면 기본적인 접수가 가능하다.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해당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메뉴나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먼저 확인해볼 수 있다. ■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격이 생긴 시점에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는 동안에도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 '나중에 자동으로 들어오겠지'라고 기다리는 사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쌓이지 않는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1355에 전화해 문의해보는 것이 먼저다.2026-05-1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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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우리, 美 공시에만 드러낸 '속내'…생산·포용금융 관치 논란 [경제일보] 주요 금융지주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를 경영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공시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우려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는 반영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향한 공공성 요구와 정책금융 동원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신한·우리, SEC에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위험요인으로 추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생산적·포용금융 정책을 새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현지 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회사들이다. 금융지주들이 해외 사업보고서의 ‘투자 위험 요소’ 항목에 경영상 위험을 폭넓게 나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문구가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B금융은 정부가 저소득층 또는 금융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은행의 우선 대출을 장려하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이 고객 채무불이행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사업 관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연체율 상승과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도 유사한 취지로 포용금융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생산적 금융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우리금융은 한국 정부가 은행들에 전략적·생산적 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가계대출 중심 사업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부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향후 5년간 최대 7조원 투자 계획 등으로 의도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이자마진 압박, 대출 부실 위험 증가,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권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이 같은 내용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미국 투자자에게는 잠재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눈치를 보느라 국내에서는 말하지 못한 우려가 해외 공시의 의례적 문구 속에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부 ‘생산·포용금융’...문제는 속도와 방식 정부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이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 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단순한 이익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조직인 만큼 상당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위는 신년사에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서민금융 상품 개편 △금융회사 기여 제도화 △민간금융과 정책서민금융 연계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일도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 은행이 예대마진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 역시 금융권이 외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책 목표가 은행의 리스크 평가와 가격 결정 기능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단기간에 확대하면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략산업 투자가 정책 목표에 따라 배분될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결국 주주, 예금자, 금융소비자,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 논란은 여기서 비롯된다.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과 금융회사에 특정 대출·투자 방향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의 금융 공공성 강조는 금융의 사회적 환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특정 대출이나 투자 방향 설정은 신용 배분의 정치화로 흐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권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겉으로는 상생과 포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자산건전성 부담, 주주가치 훼손, 책임 소재 불명확이라는 문제가 쌓일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권의 긴장감은 인터넷은행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체계 개편,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점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터넷은행들은 이미 평균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향후 목표 비율 상향이나 신용평가모형 외부 검증 강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정책금융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건전성까지 흔들린다면 결국 대출 여력 축소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자영업자 연체,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동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책 압박이 과도해지면 은행의 방어적 영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금융에 공공역할만 요구...손실 책임 시장에 맡겨선 안돼"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생산적·포용금융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목적의 대출과 투자가 필요하다면 정부 보증, 정책금융기관의 위험 분담, 세제 지원, 자본규제 조정 등 정교한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민간 금융회사에 공공 역할만 요구하고 손실 책임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산업이다.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일부다. 그래서 정부의 감독은 필수다. 그러나 감독이 지시가 되고, 지시가 대출과 투자 배분의 기준이 되면 금융의 가격 기능은 약해진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면 자본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권에선 이번 해외 공시 논란은 금융지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개 반기를 들었다기 보단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잠재 비용을 투자자에게 알린 사건에 가깝다는 평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다. 금융권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기조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부담이 건전성 악화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을 동원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책임 구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은행도 공공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 역시 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성공하려면 관치의 속도전이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위험 분담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2026-05-14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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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산운용 브리프]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 첫 분배금 지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11549371378.jpg)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 첫 분배금 지급 外 [경제일보]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 첫 분배금 지급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5월 첫 분배금으로 1주당 17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분배금은 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월 1.27%에 해당한다. 지난 4월 21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배당이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15일이며 실제 지급은 19일에 이뤄진다. 13일까지 해당 ETF를 사들인 투자자라면 19일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다.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면서 콜옵션 매도로 확보한 옵션 프리미엄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상품이다. 분배 재원 중 국내 주식 옵션 프리미엄은 세금이 붙지 않아 배당소득세(15.4%)를 낼 필요가 없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이 상품은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을 굴리는 액티브 운용 방식을 채택했다. 주요 포트폴리오 특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비중 50% 이상 유지 △삼성전기와 SK스퀘어 약 7% 및 6% 신규 편입 △인공지능(AI)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으로 투자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전체 편입 종목 수도 상장 초기 10개에서 최근 12개로 늘렸다. 옵션 매도 방식 역시 시장 흐름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주식 시장이 오를 때는 매도 비중을 줄이거나 행사 가격을 조절해 상승장 수익률을 따라간다. 반대로 시장이 떨어질 때에는 매도 물량을 늘려 분배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한다. 또한 코스피200 지수 옵션보다 프리미엄 단가가 높게 형성되는 개별 주식 옵션을 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옵션을 파는 비중은 줄이면서도 배당금 수준은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해당 상품은 상장 첫날 개인이 832억원을 순매수했다. 이후 5월 11일 기준 순자산 규모가 4000억원을 넘어섰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본부장은 "이번 첫 분배는 국내 반도체 성장성과 월 단위 현금 흐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액티브 운용을 통해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의 성장 기회를 반영하면서 안정적인 분배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투운용,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 순자산액 20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이하 한투운용)은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총액(AUM)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는 우주 산업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액티브 형태의 상품이다. 재사용 발사체나 인공지능 기반 위성 데이터 분석, 그리고 우주 데이터센터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기존 대형 항공 및 방산 업체 대신 뉴 스페이스 기업(민간주도 우주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기준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 순자산총액은 2047억원이다. 지난 4월 14일 주식 시장에 상장 이후 6거래일 만에 순자산 1000억원을 모았다. 이어 한 달만에 규모를 2000억원으로 키웠다. 주요 편입 종목은 △로켓 랩(26.48%) △에코스타(21.52%) △레드와이어(4.37%) △인튜이티브 머신스(4.25%) △MDA 스페이스(4.08%) △AST 스페이스모바일(3.92%) 등이다. 스페이스X 지분을 가진 에코스타 편입 비중은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다. 또한 올해 시장에 입성한 MDA 스페이스와 요크 스페이스 시스템즈를 품은 국내 ETF는 해당 상품이 유일하다. 수익률과 자금 유입 지표도 긍정적이다. 상장 이후 누적 수익률은 14.88%를 나타냈다.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은 816억원에 달한다.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과거의 운용 성과가 미래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시장 흐름에 따라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김현태 한투운용 글로벌퀀트운용부 책임은 "우주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순수 우주기술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액티브 ETF 특성상 스페이스X 등 신규 상장 종목의 신속한 편입이 가능하며 운용역이 시장과 상장 이슈에 직접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운용,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전면 개편…’삼전닉스’ 비중 50%로 확대 삼성자산운용이 13일 자사 주력 AI 반도체 테마 상장지수펀드(ETF)의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KODEX AI반도체'였던 상품 이름은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로 변경된다. 이번 상품 리모델링의 핵심은 국내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에 대한 투자 집중 향상과 포트폴리오 효율화다. 이에 펀드 내 핵심 두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편입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종전에는 이 두 종목의 비중이 20%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25%씩 늘려 전체 비중의 절반인 50%를 채울 예정이다. 사실상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양대 산맥의 주가 성과가 ETF 수익률에 직접 연결되도록 운용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투자 기준이 되는 기초지수 역시 'FnGuide AI반도체'에서 'FnGuide AI반도체TOP2+'로 바뀐다.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시가총액 요건도 기존 6000억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또한 시장 지배력이 튼튼한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 바구니를 다시 짜면서 소형주는 덜어냈다. 글로벌 AI 산업 팽창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누리기 위한 조치다. 투자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담보하는 전체 종목 수는 기존 24개에서 최대 15개로 대폭 압축했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반도체 기판과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부문 강자로 꼽히는 삼성전기가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합류했다. 삼성전기가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적인 축으로 부상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장 상황에 맞춰 새롭게 압축된 포트폴리오는 반도체 핵심 기업들로 구성됐다. 주요 편입 대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등이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재편됨에 따라, 시장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을 리모델링 했다"며 "TOP2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는 물론 반도체 밸류체인 내 핵심 종목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해당 ETF 하나로 국내 반도체 시장에 실질적인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2026-05-13 1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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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결렬 선언 매우 유감"…총파업 전 대화 여지 남겼다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사후조정 결렬 선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총파업 위기 속에서도 협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사후조정 절차가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무산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회사뿐 아니라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주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노사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조정을 지원했지만 노조는 경영 실적에 따른 유연한 성과급 제도 운영 방안은 거부한 채 경직된 제도화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조정을 위해 애써준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 15% 기반 성과급 지급과 상한 폐지, 성과급 체계 명문화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날 새벽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최대 5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노조는 현재 추가 협상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생각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업계에서는 총파업 예고 시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사 간 물밑 협상이나 정부 추가 중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단순히 성과급 규모 자체보다는 성과급 산정 방식을 고정적으로 제도화할지 여부에 있다"며 "회사는 경영 실적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회사는 공식적으로 마지막까지 대화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면서도 "비공식 실무 협상 여부는 특성상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실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종료 이후에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2026-05-13 14: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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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04028823280.jpg)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2026-05-13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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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막판 협상 결렬…총파업 현실화 가능성 커지나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진행한 마지막 사후조정 협상에서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가 사실상 최종 결렬을 선언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이 한층 커졌지만 파업 전까지 노사 자율 협상과 정부 추가 중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 노사를 상대로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이날 새벽 3시까지 이어졌지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 문제를 두고 양측이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중재가 최종 결렬됐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측이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고 했다. 공식 조정안이 마련되기 전 노조가 중재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노조는 현재 법원이 심리 중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별개로 적법한 파업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관련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 파업 시점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사 간 비공식 실무 협상이나 정부 차원의 추가 중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파업이 현실화해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발동 시 최대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노조 측 역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를 최대 20조~30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어 긴급조정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긴급조정권 발동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과거 긴급조정권 발동 전후 노사가 극적 합의에 도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삼성전자 역시 총파업 직전 타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긴급조정까지 간다는 것은 노사관계가 상당히 악화됐다는 의미"라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말해 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2026-05-13 1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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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수사(修辭), 정책 사령탑의 가벼움이 시장을 흔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074930190272.jpg)
'국민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수사(修辭), 정책 사령탑의 가벼움이 시장을 흔든다 [경제일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쏘아 올린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의가 우리 경제계와 자본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유례없는 호황으로 발생할 최대 7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전 국민에게 현금 형태로 환원하자는 제안이다. 국가 정책의 물줄기를 잡는 정책 사령탑이 SNS를 통해 던진 이 화두는 논쟁적인 수준을 넘어 위태롭기까지 하다. 국정 운영의 핵심 참모는 그 입의 무거움이 곧 국가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책의 본질을 망각한 채 수사적 포퓰리즘에 기대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전형적인 '메시지 리스크'다. 김 실장의 논리는 AI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의 노력이 아닌, 수십 년간 축적된 국가적 산업 기반 위에서 피어난 것이니 이를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공정의 가치를 담은 듯 보이지만,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기업가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의 이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을 건 투자와 기술 혁신의 결과물이다. 이를 '국민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환원하려는 움직임은 자칫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뿐이다. 실제로 김 실장의 발언 직후 코스피 지수가 5% 이상 급락하며 8,000선을 넘보던 장세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은 시장이 이 제안을 얼마나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책 결정권자의 '지나친 낙관론'이다.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거액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놓는 것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인 '신중함'을 저버린 처사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의 변동성이 극심하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 붇으며 우리 턱밑까지 추격해 오고 있다. 지금은 초과 이윤을 어떻게 나눠 쓸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초격차 유지를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야 할 때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랏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짐을 넘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두고 '포퓰리즘적 긴축'이라 비난하며 현금 살포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무책임하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노령연금 강화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며, 국가 재정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책임 있는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해도 과하지 않다. 설익은 아이디어를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던져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외신이 이를 '횡재세'로 오인해 보도하게 만든 뒤 해명에 급급한 모습은 볼썽사납다. 국정의 최고위 경제 참모라면 장밋빛 전망에 취해 대중의 인기를 좇을 것이 아니라, 냉혹한 글로벌 경제 전쟁터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실효적 전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세금은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현금'이 아니다. 국가의 존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배당금'이라는 선정적인 수사를 거두고, 초과 세수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재정 건전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입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우(愚)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경제 정책 사령탑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자 상식이다.2026-05-13 0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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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가 곧 플랫폼 경쟁력"…씨미, 월간 제작 지원 프로젝트 운영 [경제일보]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크리에이터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단순 방송 송출 서비스를 넘어 콘텐츠 제작비와 운영비까지 지원하며 스트리머 생태계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버추얼·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씨미 운영사 마플코퍼레이션도 대규모 제작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2일 마플코퍼레이션은 씨미 소속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 지원 프로그램 '월간 씨미'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스트리머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콘텐츠 제작 비용을 플랫폼이 직접 지원해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스트리밍 시장은 단순 개인 방송 중심 구조뿐만 아니라 게임 대회와 버추얼 공연, 합동 방송, 참여형 콘텐츠 등 고비용·고품질 제작 경쟁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3D 아바타 제작과 서버 운영, 영상 편집, 외주 제작 등 콘텐츠 제작 비용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플랫폼 업계에서는 단순 송출 기능 제공을 넘어 크리에이터 제작 환경 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국내 스트리밍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플랫폼들이 자체 크리에이터 확보와 팬덤 생태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씨미의 월간 씨미 프로젝트는 스트리머가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면 플랫폼이 제작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씨미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장소와 장비 대여비, 서버 운영비, 외주 제작비, 광고·홍보비는 물론 대회 상금과 경품 비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콘텐츠 성격과 스트리머 활동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씨미에 따르면 시즌제 프로젝트나 대형 버추얼 콘텐츠 등 플래그십 프로젝트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제작비가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으로, 스트리머 성장 자체가 플랫폼의 장기적인 콘텐츠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심사는 콘텐츠 기획력과 실행 가능성, 파급력, 협업 기여도, 성장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순 인지도보다 실제 구현 가능성과 플랫폼 생태계 기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신인 스트리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근 스트리밍 시장은 상위 인기 스트리머 중심 수익 편중과 신인 창작자의 높은 진입 장벽이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후원 수익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 제작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신인 스트리머들이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씨미는 제작비 지원 외에도 동시 송출 정책과 후원 수수료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창작자 친화 플랫폼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활동 초기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배지 제공과 낮은 후원 수수료 정책을 적용하는 '개국공신'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최근 버추얼 스트리밍 시장은 단순 게임 방송을 넘어 공연과 예능, 팬덤형 콘텐츠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AI 기반 캐릭터 기술과 실시간 렌더링 기술 발전도 이어지면서 플랫폼 경쟁 역시 단순 시청자 확보를 넘어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콘텐츠 제작 지원 중심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혜윤 마플코퍼레이션 대표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현실적인 비용 문제에 가로막혀 기획한 콘텐츠를 진행하지 못했던 스트리머들에게 월간 씨미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스트리머의 성장이 곧 씨미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아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2 1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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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0811081908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