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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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다시 품은 오월 정신, 이제는 '헌법 전문 수록'으로 응답하라 [경제일보] 1980년 5월,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외쳤던 광주 5·18민주광장이 다시 한번 뜨거운 연대의 열기로 가득 찼다.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초청장 없는 ‘열린 기념식’ 형태로 엄수된 것은 매우 뜻깊다.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기념하는 국기 게양식에서 과거의 오월 영령이 현재의 청년들에게 태극기를 이어주는 모습은, 오월 정신이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의 뿌리임을 다시금 일깨웠다. 그러나 광장의 감동 뒤편에 가려진 정치권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크다. 최근 국회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안 표결이 끝내 무산됐다. 여야가 선거철마다 한목소리로 약속했던 시대적 과제가 또다시 당리당략과 진영 논리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표결 불참 방침으로 개헌 논의를 무산시킨 야당의 행태는 1980년 신군부의 언론 통제에 맞서다 해직된 언론인들의 외침처럼,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 역시 거대 의석을 보유하고도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과 정치적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문구 삽입이나 특정 지역·세력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의 근간인 헌법 전문에 오월의 역사를 새기는 일은 국가폭력의 비극을 성찰하고, 다시는 이 땅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헌정 질서 훼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민주공화국의 다짐이다.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가 4·19 혁명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으로 인정하듯, 5·18 정신 역시 헌법적 가치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비로소 소모적 역사 왜곡과 국론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 이제 5·18 정신은 광주라는 지역적 담론을 넘어 부마민주항쟁과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대한 흐름으로 승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통렬한 반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전국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들이 정치적 부담 없이 헌법적 가치에 기반해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미래 세대가 이를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오월의 진실을 기억하는 유족들은 늙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피로써 지켜낸 정의와 공동체 정신만큼은 결코 퇴색돼서는 안 된다. 46년 전 광주 시민들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주먹밥을 나누며 지켜낸 대동(大同)의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글로벌 K-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원동력이 됐다. 정치권은 더 이상 오월 정신을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멈춰야 한다. 여야는 후반기 국회 개원에 맞춰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초당적 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광주의 영령들 앞에 국가가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며,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다.
2026-05-18 11:01:42
경자유전 무너진 자리… 법보다 요령이 강했던 농지의 시간 [경제일보] 대한민국 헌법은 오래전부터 답을 적어 놓고 있었다. 헌법 121조는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경자유전 원칙이다. 땅을 가진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순한 농업 정책 조항이 아니다. 식량 안보와 국토 질서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동시에 통제하기 위한 헌법적 선언에 가깝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농지는 오랫동안 가장 손쉬운 투기의 통로 가운데 하나였다. 도시 외곽 개발 예정지 주변 농지는 차명과 위장 영농으로 거래됐고 농업경영계획서는 사실상 형식 서류로 전락했다. 주말농장 수준의 경작 흔적만 남겨도 농지 취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았다. LH 사태 당시 드러난 공직자들의 농지 투기 역시 같은 뿌리였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농지 투기는 반복됐지만 처벌과 환수는 늘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제도의 근본적 손질을 주문한 것도 결국 이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취지”라는 발언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나온 원칙 확인에 가깝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대통령이 현행 처분명령 제도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다가 적발돼도 일정 기간 다시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현행 운용은 오래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법률 실무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돼 왔다. 행정기관은 적발한다. 당사자는 형식적 경작행위를 한다. 시간이 흐른다. 다시 원상 복귀된다. 결국 법 집행은 보여주기 수준에 머문다. 그 사이 법은 조금씩 권위를 잃었다.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법망을 비켜 가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이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직접 농사짓는 농민보다 도시 거주 투자자가 더 많은 자본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일이 적지 않았다. 농지 가격은 올라갔고 청년 농업인과 신규 귀농인은 진입조차 어려워졌다. 경작을 위한 땅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위한 자산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있었지만 정작 국가 행정은 오랫동안 이를 느슨하게 다뤄 왔다. 농지 관리 권한은 지방 단위로 흩어져 있었고 현장 조사는 인력 부족 속에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역사회 이해관계까지 얽히면 강한 단속은 더 어려워졌다. 적발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담은 크지 않았고 처분명령 역시 실제 강제력은 약했다. 불법 보유로 얻는 시세차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가능했던 셈이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실경작 농민에게 돌아갔다. 청년 농업인은 농지를 구하지 못했고 귀농 희망자는 치솟은 가격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농지는 농사를 위한 기반이 아니라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 대통령이 위성사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지 조사까지 언급한 것도 이런 한계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장기간 방치된 농지인지 실제 경작이 이뤄지는지는 영상 데이터 분석만으로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상속 농지나 고령 농민 문제처럼 세밀한 보완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예외 사정이 경자유전 원칙 자체를 흔들 이유는 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예외가 원칙을 잠식해 온 측면이 더 강했다. 농지는 일반 부동산과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이 유일하게 소유 원칙을 직접 규정한 재산이다. 그만큼 공공성이 강하다. 따라서 국가의 관리 역시 일반 토지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 재산권 침해 논란을 거론한다. 그러나 경자유전 원칙은 애초부터 일반 사유재산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선택한 가치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원칙이 지나치게 가볍게 다뤄졌다는 지적이 더 정확할 수 있다. 법은 선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집행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농지법 역시 마찬가지다. 위장 영농과 형식적 경작이 반복되는데도 처분명령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을 규범이 아니라 요령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농지 문제는 결국 땅의 문제가 아니다. 법을 누가 지키고 누가 비켜 가느냐의 문제다.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 본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공동체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2026-05-09 11:38:16
삼성 공장은 선거 현수막 위에 지어지지 않는다 [경제일보] 선거철만 되면 기이한 신기루가 피어오른다. 삽을 뜰 부지도, 흘려보낼 물도, 끌어올 전기도 없는데 현수막 위엔 어느 날 갑자기 ‘삼성 반도체 유치’라는 거창한 활자가 박힌다. 기업의 의사조차 묻지 않은 일방적인 구애이자 선언이다. 말은 깃털처럼 가볍고 공장은 태산처럼 무겁다. 표는 오늘 당장 필요하겠지만, 반도체 팹(Fab)은 10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고 짓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유기체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다투어 내놓는 반도체 공약은 위험천만하다. 대구와 광주, 전남 등지에서 들려오는 ‘10조원 규모 시설 유치’ 소식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작 현장은 비명에 가깝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용인과 평택을 축으로 수백조원대 투자를 확정하고 초격차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 상태다. 기업의 경영 논리와 정치의 선거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가 산업을 말하는 것은 마땅한 책무다. 수도권 쏠림과 지역 소멸의 절벽 앞에서 반도체라는 전략 자산을 지역의 미래와 연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권장돼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의 천박함에 있다. 정치가 기업을 부르는 것과, 기업의 이름을 빌려 표를 구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다. 반도체 공장은 축구장 몇 개 넓이의 땅에 콘크리트 건물을 세운다고 돌아가는 단순 시설이 아니다. 전력과 용수, 도로와 폐수 처리, 송전망과 협력사 생태계, 그리고 고도로 훈련된 인재와 교육·의료·주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인공 도시’다. 팹 하나를 짓는다는 것은 도시의 거대한 혈관계를 새로 이식하는 일과 같다. 하지만 선거판에서는 이 복잡한 산업 생태계가 한 줄의 시원한 구호로 증발해 버린다. “우리 지역에 삼성을 가져오겠다”는 호언장담 뒤에 실질적인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 자료가 증명하는 숫자의 무게를 보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되는 2053년까지 필요한 전력은 10GW(기가와트) 이상이다. 하루에 쓰이는 물만 133만 톤에 달한다. 인구 300만 인천시민이 쓰는 물의 양을 반도체 공장 하나가 삼키는 꼴이다. 송전선로 하나를 까는 데만 수조 원의 예산과 주민 설득이라는 고차방정식이 필요하다. 이 엄중한 숫자 앞에서 정치인의 ‘공장 유치’라는 말은 한없이 가벼워진다. 10GW의 전력은 말로 끌어올 수 없고, 100만 톤의 물은 현수막 사이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산업정책에는 정교한 지도가 있고, 냉정한 숫자가 있으며, 명확한 비용 분담과 책임 주체가 존재해야 한다. 반면, 선거용 공약에는 오직 ‘이름’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단어인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합해 환상을 팔 뿐이다. 하지만 자본은 애향심이나 표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고객과 납기, 수율과 원가, 전력의 안정성이라는 차가운 계산기 위에서만 투자의 발길을 옮긴다. 그 계산기에서 숫자 하나만 어긋나도 수십조의 투자는 멈춰 선다. 지방의 절박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수도권의 비대화가 지역의 골목을 비워내고 있는 현실은 뼈아프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기업의 투자 결정을 선거용 땔감으로 쓰는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원한다면 기업의 이름보다 ‘조건’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 송전망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용수는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대학은 어떤 인재를 키워낼 것인가. 이 치열한 고민이 빠진 유치는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염불에 불과하다. 공자(孔子)는 일찍이 ‘정명(正名)’을 말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일이 성취될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명이다. 기업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마치 지자체가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이름부터 틀렸다. ‘유치’라고 부르기 전에 ‘조성’이라 해야 하고, ‘공장’을 약속하기 전에 ‘인프라’를 약속해야 한다. ‘삼성’을 외치기 전에 ‘전기’를 말하는 것이 순리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한마디는 기업에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된다. 외국 투자자들은 투자처가 바뀌느냐고 묻고, 협력사는 짐을 싸야 하느냐며 동요한다. 기업이 사실무근이라 밝히면 정치권과 각을 세우는 꼴이 되고, 침묵하면 거짓 공약을 묵인하는 셈이 된다. 기업 관계자들이 쏟아지는 문의 전화에 본업을 망칠 지경이라는 토로는 결코 엄살이 아니다. 이제 원칙을 세울 때가 됐다. 첫째, 특정 기업명을 적시한 공약은 반드시 사전 협의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 산업 공약에는 전력·용수·재원 계획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첨부돼야 한다. 셋째, 선거관리 기구가 이러한 경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전략산업의 위상을 빌린 공약이라면, 그에 걸맞은 무게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와 정치는 인프라를 닦고 규제를 걷어내는 조력자여야 하며, 기업은 그 토대 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주체여야 한다. 이 경계가 허물어질 때 산업정책은 계획경제의 아류가 되고, 선거 공약은 경영에 대한 오만한 월권이 된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맞짱’ 뜰 수 있는 마지막 성벽이다. 이 성벽은 정치 구호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다. 엔지니어의 밤샘과 장비의 정밀도,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고독한 결단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결정체다. 그 숭고한 성벽을 선거판의 배경 그림으로 소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례한 일이다. 정치가 할 일은 삼성을 현수막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 땅에 더 깊고 안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전력과 물, 그리고 사람의 길을 여는 것이다. 반도체 공장은 표밭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이다. 선거가 끝나고 후보가 떠나도 송전탑은 서 있어야 하며, 구호가 사라져도 엔지니어는 출근해야 한다. 정치권에 묻는다. 진정 반도체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기업의 이름부터 내려놓고 전력망 도면부터 펼쳐라. 그것이 산업을 대하는 정당한 ‘상식’이다.
2026-05-08 13:27:59
AI 강국의 첫 조건은 구호가 아니라 전기다 [경제일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사업으로 규정하고 입지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며 세제 지원의 길을 여는 내용이다. 늦었지만 필요한 입법이다. 인공지능 경쟁은 더 이상 연구실의 알고리즘 경쟁만이 아니다.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학습시키고 누가 더 안정적으로 추론 서비스를 돌리며 누가 더 싼 비용으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다. 그 중심에 AI 데이터센터가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전력 직접구매계약, 이른바 PPA 특례가 제외됐다. 당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안에는 관련 특례가 포함됐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인허가 절차 단축, 규제 완화 등은 남겼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산업의 심장에 해당하는 전력 조달 문제는 미완으로 남았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핵심 병목은 그대로인 셈이다. AI 데이터센터는 이름만 데이터센터일 뿐 실상은 전기를 먹고 연산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과거의 데이터센터가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창고에 가까웠다면,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GPU와 서버가 돌아가는 산업 설비다. 전통적인 인터넷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높은 전력 밀도와 냉각 능력, 안정적 송전망, 예비 전원 체계를 요구한다. 대형 AI 데이터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규모의 전력을 요구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반은 데이터이지만 그 데이터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전기다. 이 상식을 외면한 채 “AI 3강”을 말하는 것은 허공에 성을 짓는 일이다. 반도체도 전기가 없으면 멈추고 배터리도 전기가 없으면 생산할 수 없으며 AI도 전기가 없으면 학습하지 못한다. 산업정책의 언어는 그럴듯해졌지만 전력정책의 현실은 여전히 더디다.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말하면서 송전망은 누가 깔 것인지, 발전원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지역 주민의 수용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전기요금 체계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흐릿하다. 물론 PPA 특례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전력망 부담을 우려한 데는 이유가 있다. 특정 대형 사업자에게 전력 조달 특례를 열어줄 경우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값싼 전기를 대기업과 빅테크가 먼저 가져가고 그 부담이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걱정도 가볍게 볼 수 없다. AI 산업을 키우자고 전력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특례는 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 설계하면 새로운 특권이 된다. 그렇다고 전력 문제를 뒤로 미룬 채 법안 통과만 서두르는 것도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다. 산업계가 원하는 것은 무제한 특혜가 아니다. 예측 가능한 전력 조달 체계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얼마의 전력을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재생에너지나 LNG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송전망 증설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전기요금은 어떤 원칙으로 적용되는지 알아야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크면 기업은 한국을 기다리지 않는다. 데이터센터는 전기가 있는 곳으로 간다. 세계는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전력 인프라와 AI 클러스터를 묶어 투자한다. 중동은 풍부한 에너지와 자본을 앞세워 AI 컴퓨팅 허브를 꿈꾼다. 일본은 지방 거점과 전력망을 연결해 데이터센터 유치에 나섰다. 유럽은 친환경 전력과 데이터 주권을 결합한다. 이 경쟁에서 한국이 내세울 것은 반도체 제조 능력, 통신 인프라, 우수한 엔지니어, 빠른 산업 실행력이다. 여기에 안정적 전력 공급이 빠지면 경쟁력은 절반이 된다. AI 데이터센터 정책은 산업정책이면서 에너지정책이고, 지역정책이며, 안보정책이다. 국가 AI 모델을 만들고 금융·의료·제조·국방 데이터를 처리하며 기업의 AI 전환을 떠받치는 인프라가 외국 클라우드와 해외 데이터센터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기술 주권의 공백이다. 소버린 AI를 말하려면 소버린 컴퓨팅이 있어야 하고 소버린 컴퓨팅을 말하려면 소버린 전력 전략이 있어야 한다. 전기는 AI 주권의 하부 구조다. 이번 법안이 비수도권 입지를 강조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몰리면 전력망과 부동산, 냉각수,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다.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이전은 구호만으로 되지 않는다. 지방에 땅이 있다고 데이터센터가 서는 것이 아니다. 전력이 있어야 하고, 송전망이 있어야 하며, 통신망과 냉각 조건, 전문 인력,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이 있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전력 없는 지역에 깃발만 꽂으면 또 하나의 보여주기 사업이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AI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얼마나 지을 것인지부터 국가 전력수급계획과 맞춰야 한다. 발전소와 송전망, 변전소, 냉각 인프라, 통신망, 산업단지를 따로따로 볼 일이 아니다. AI 클러스터는 전력 클러스터와 함께 설계돼야 한다. 산업부처는 유치 실적을 말하고 에너지 부처는 부담을 말하며 지자체는 기대만 말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국가 차원의 조정자가 필요하다. 전기요금 원칙도 세워야 한다. AI 데이터센터가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값싼 전기를 무한정 보장할 수는 없다. 전력망 증설 비용과 안정성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대형 사업자는 필요한 비용을 정당하게 부담하고 국가는 그 대신 인허가와 계통 접속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 부담으로 기업 투자비를 보조하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대로 모든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고 행정 절차만 복잡하게 두는 것도 투자를 막는다. 원칙은 간단하다. 혜택을 받는 자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고 국가는 공정한 룰을 제공해야 한다. 환경 문제도 피할 수 없다.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기와 물을 쓴다. 탄소 배출과 냉각수 문제를 외면하면 지역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환경 논리만 앞세워 모든 투자를 막을 수도 없다. 재생에너지, 고효율 냉각, 폐열 활용, 분산형 전원, LNG와 저장장치의 조합을 현실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AI 경쟁력은 서로를 부정하는 목표가 아니다. 기술과 비용을 놓고 냉정하게 조합해야 할 국가 과제다. 정치권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AI 산업을 키운다며 법안을 만들고 사진을 찍는 일은 쉽다. 어려운 일은 전력망을 깔고, 주민을 설득하고, 비용 분담의 원칙을 세우고, 부처 간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첨단산업 유치 공약은 넘치지만 정작 변전소와 송전선로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뒤로 물러선다. 그 결과 한국의 산업정책은 화려한 비전과 낡은 인프라 사이에서 비틀거린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전력 해법 없는 특별법은 반쪽짜리다. 인허가를 빠르게 해도 전기가 없으면 서버는 돌지 않는다. 세제를 깎아줘도 송전망이 없으면 투자는 오지 않는다. 국가 핵심사업으로 지정해도 전력 조달이 불확실하면 기업은 해외로 간다. 이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한국은 반도체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제 AI 시대에는 반도체를 넘어 컴퓨팅 인프라를 가져야 한다. 칩을 잘 만드는 나라에서 칩을 가장 잘 쓰는 나라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전기, 냉각, 통신, 보안, 데이터, 인재가 한 묶음으로 움직여야 한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AI 강국론은 슬로건이 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성과로 포장하기보다 빠진 부분을 직시해야 한다. 전력 특례를 다시 넣느냐 빼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AI 시대에 맞는 전력시장, 송전망 투자, 지역 입지, 비용 분담, 환경 기준, 데이터 주권의 전체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법 하나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체계를 바꾸는 일이다. AI 강국의 첫 조건은 말이 아니다. 전기다. 전기가 있어야 데이터가 돌고, 데이터가 돌아야 모델이 크고, 모델이 커야 산업이 바뀐다. 전력 없는 AI 전략은 모래 위의 전략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구호가 아니라 더 단단한 기반이다. 국회와 정부가 그 상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2026-05-07 15:22:38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커뮤니티 '원 써클' 공개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압구정3구역에 제안한 테마파크형 커뮤니티 ‘원 써클(ONE Circle)’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ONE Circle’은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완성하기 위한 미래형 커뮤니티다. 단지 전체를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하는 순환형 커뮤니티이다. 현대건설은 커뮤니티를 단순히 아파트의 부속시설이 아닌 입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거의 핵심 가치로 재해석하고자 했다. 단순히 규모가 큰 시설들을 배치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각각의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며 단지의 규모감을 생활의 편의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더 써클’ 관련 국·영문 상표를 출원하고 운영 구조와 공간 구성, 동선 체계, 서비스 시스템과 관련한 특허도 출원했다. 커뮤니티 상품과 운영체계를 브랜드 자산으로 육성하고 ‘압구정 현대’를 대표하는 커뮤니티 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대표 상품 ‘클럽 압구정’은 약 4만5000평 규모의 면적을 자랑하는 초대형 커뮤니티로 광화문광장의 약 4.5배에 달한다. △프라이빗(PRIVATE), △데일리(DAILY), △시그니쳐(SIGNATURE)로 구성되며 ‘더 써클 원(THE CIRCLE ONE)’을 따라 유기적으로 배치됐다. 또 다른 대표 상품인 ‘더 써클 원’은 총 1.2km 길이의 트랙으로 커뮤니티의 중추이다. 다채로운 실내 조경이 어우러진 산책로와 초대형 커뮤니티 시설, DRT 무인셔틀 노선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스마트 환기 시스템과 냉난방 시스템까지 갖췄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One Circle’은 미래의 압구정 현대를 하나의 도시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제안한 가치”라며 “‘압구정 현대’의 이름에 걸맞은 가장 앞선 라이프스타일로 대한민국 누구나 선망하는 새로운 주거 기준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DL이앤씨, ‘안양 에버포레 자연& e편한세상‘ 내달 분양 DL이앤씨는 다음 달 1일 경기 안양 동안구 관양동 일원에 공급할 ‘안양 에버포레 자연& e편한세상’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며 분양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단지는 총 2개 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9개 동 총 404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A1블록은 △95㎡A 32가구 △95㎡B 6가구 △95㎡C 10가구 △95㎡D 12가구 등 60가구, A2블록은 △84㎡A 72가구 △84㎡B 70가구 △84㎡C 51가구 △84㎡D 151가구 등 344가구로 구성된다.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내 조성되는 이 단지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으로 공급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안양 에버포레 자연& e편한세상은 북의왕IC, 평촌IC 등이 단지와 인접해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관악대로, 안양판교로, 과천대로 등을 통해 과천지식정보타운, 판교역 등 수도권 업무지구로 수월하게 이동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연장 24.3km 규모의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2029년 개통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개통 시 단지 인근에 신설 예정인 안양운동장역을 통해 신분당선·경강선 환승역인 판교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동안구 동편마을 일대에는 대규모 신흥 주거타운이 조성된다.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등 67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수촌마을 A·B블록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북안양 일대는 1만4000여가구 규모의 신흥주거타운으로 거듭난다. 단지와 맞닿아 있는 관양고를 비롯해 반경 500m 내 관양초·중 등이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 역시 가능하다. 인근에는 편의시설과 의료·행정시설도 풍부하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대에 공급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 ‘숨 쉬는 땅 깨어나는 정원’ 선봬 IPARK현대산업개발은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기업동행정원 숨 쉬는 땅, 깨어나는 정원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숨 쉬는 땅, 깨어나는 정원은 민관 협력을 통해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ESG 경영 실천과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성동구 서울숲에서 열리며 약 71만㎡ 규모로 역대 최장 기간 진행된다. IPARK현산은 이번 정원을 통해 땅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공간 요소에 주목하고 기존 식재 중심의 정원을 넘어 공간 자체가 경험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원을 제안한다. 땅을 단순한 기반이 아닌 하나의 콘텐츠이자 메시지로 확장한 것으로 디벨로퍼로서 공간의 가치를 재해석하는 방향성을 담았다. 이번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경험형 공간이라는 점이다. 평면적인 관람을 넘어 방문객의 움직임과 행위에 따라 공간이 변화하도록 설계됐다. 미디어아트와 구조적 연출을 결합해 같은 공간에서도 다양한 장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메시지를 공간 곳곳에 배치해 정원이 전달하는 철학을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정원은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공간이 완성되는 경험 중심의 프로젝트다”라며 “방문객들이 새로운 시선으로 땅과 공간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6-04-30 15:32:17
AI의 거울, 카네기와 록펠러에 길을 묻다 [경제일보] 역사의 변곡점에서 시대정신은 언제나 두 거인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다. 한 명은 시대의 단단한 뼈대를 세우는 자이며 다른 한 명은 그 뼈마디 사이사이에 뜨거운 피를 돌게 하는 자다. 19세기 후반, 증기기관의 포효와 함께 미국이라는 미완의 대륙이 꿈틀거릴 때 역사는 두 사내를 선택했다. 스코틀랜드의 잿빛 가난을 짊어지고 대서양을 건너온 이민자 소년, 앤드류 카네기. 그리고 불우한 유년의 상처를 신앙과 회계장부로 봉합하며 자라난 청년, 존 D. 록펠러.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AI)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해일 앞에 서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파도는 이제 인류 문명의 모든 해안선을 재정의하고 있다. 이 현기증 나는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화려한 기술의 신기루에 취해 길을 잃지 않으려면 역사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한다. 150년 전 철과 석유라는 문명의 두 기둥으로 세상을 재편했던 카네기와 록펠러의 삶은, 안개 자욱한 AI 시대의 본질과 승리 법칙을 놀라울 만큼 선명하게 투영한다. 이것은 낡은 위인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생존에 관한 준엄한 질문이다. ◆ 미국의 뼈대를 벼려낸 자, 앤드류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의 삶은 아메리칸드림의 원형 그 자체다. 1848년, 13살의 소년은 증기선 뒷간에 숨어 신대륙에 첫발을 디뎠다. 손에 쥔 것이라곤 희망이라는 이름의 누더기뿐이었다. 방직 공장의 실패 감는 소년에서 전보 배달부, 철도 회사 직원을 거치며 그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속성을 뼈에 새겼다. 그가 본 것은 멈추지 않는 미국의 팽창 에너지였다. 서부로, 서부로 뻗어 나가는 철도,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는 마천루, 대륙의 혈맥을 잇는 거대한 교량. 카네기는 이 모든 야망의 근간에 무엇이 꿈틀대고 있는지 보았다. 바로 ‘철(鐵)’이었다. 여기에 그의 위대한 통찰이 번뜩였다. "인프라의 기반을 장악하는 자가 시대를 지배한다." 그는 금광을 찾아 헤매는 투기꾼이 아니었다. 금광으로 가는 길을 깔고 그 길 위를 달릴 기관차를 만들고 금을 캐는 데 쓸 곡괭이를 만드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에게 철강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의 미래를 떠받칠 단단한 골격이었다. 그의 철강 제국은 광적인 집념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채였다. 결정적 계기는 영국에서 목격한 ‘베세머 공정’의 혁명적 잠재력을 꿰뚫어 본 순간 찾아왔다. 펄펄 끓는 쇳물에 공기를 불어넣어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이 신기술은 연금술에 가까웠다. 2주가 꼬박 걸리던 강철 생산 시간은 단 15분으로 줄었고 원가는 폭락했다. 남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 그는 전 재산을 걸고 이 신기술의 심장을 미국으로 가져왔다. 기술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는 자만이 경쟁의 규칙을 파괴하고 새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는 마치 오늘날 AI 기업들이 최신 반도체 공정과 아키텍처에 명운을 거는 모습과 정확히 포개진다. 그의 제국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스스로 호흡하는 유기체였다. 그는 ‘수직 통합’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만의 생태계를 완성했다. 철강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다. 미네소타의 철광석 광산에서부터 펜실베이니아의 석탄 광산, 원료를 실어 나르는 오대호의 증기선과 철도 회사까지. 원료 채굴에서 제품 생산,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신의 제국 안에 편입시켰다.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누구도 원가로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한 것이다. 외부의 기술이나 자원에 의존하는 순간 제국의 고삐를 놓치게 된다는 냉엄한 현실을 그는 간파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피는 ‘원가’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었다. 그는 역사상 최초로 정교한 실시간 원가 회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매일 아침 그의 책상에는 각 공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1센트 단위까지 보고되었다. “이익은 알아서 따라오게 하고 비용을 감시하라”는 그의 말은 카네기 제국의 제1계명이었다. 이 서슬 퍼런 숫자에 대한 집착이 그의 용광로에서 나온 쇠를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고 값싼 강철로 만들었다. 브루클린 브릿지를 지탱하는 우아하고도 강인한 강철 케이블, 미국 대륙을 동서로 관통한 수만 킬로미터의 철도 레일,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창조한 마천루의 H빔. 그 모든 것이 카네기의 용광로에서 벼려낸 미국의 뼈대였다. 그러나 그는 부를 쌓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라는 그의 신념은 더 위대한 유산을 남겼다. 그는 자산의 9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여 미국 전역에 1689개의 도서관을 짓고 카네기 홀을 건립했다. 그는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지식과 문화라는 정신의 인프라까지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 미국의 혈관을 장악한 자, 존 D. 록펠러 카네기가 미국의 단단한 골격을 만들었다면 록펠러는 그 거대한 몸에 검고 뜨거운 피를 돌게 한 인물이다. 그의 무기는 땅속에서 솟아난 검은 황금, 바로 ‘석유’였다. 그의 유년기는 카네기보다 더 어둡고 축축했다. 떠돌이 약장수였던 아버지 밑에서 그는 일찍부터 돈의 비정함과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가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에게 배운 것은 두 가지였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1페니까지 기록하는 회계장부의 철저함과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헌금하는 신앙의 경건함. 이 두 원칙이 훗날 그의 무자비한 사업 방식과 숭고한 자선 활동이라는 모순적인 삶의 두 축이 된다. 록펠러의 천재성은 남들이 ‘기름’이라는 노다지에 홀려 땅을 팔 때 그는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보았다는 점이다. 19세기 중반 펜실베이니아에 석유가 터져 나오자 수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시추공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록펠러는 그 도박판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석유 채굴은 예측 불가능한 행운의 게임이지만 일단 채굴된 원유를 정제하고 운송하여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돈이 되는 사업’임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석유 산업의 혈관, 즉 정제와 유통망을 장악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무기는 회계장부였다. 그는 카네기를 능가하는 비용 통제의 화신이었다. 원유 1갤런을 운반하는 데 쓰는 나무통 가격을 2.5달러에서 1달러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직접 통 제조 공장을 세웠다. 통을 밀봉하는 데 쓰던 40개의 땜납을 39개로 줄여보라고 지시한 일화는 그의 경영 철학을 상징한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가격 경쟁력의 성벽을 쌓았다. 그는 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휘둘렀다. 바로 ‘유통망 장악’이었다. 당시 유일한 운송 수단이던 철도 회사와 비밀리에 리베이트 계약을 맺어 경쟁사보다 훨씬 싼 값에 석유를 운송했다. 심지어 경쟁사가 지불하는 운송비의 일부까지 자신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설계했다. 국가의 대동맥과도 같은 철도망을 자신의 사적인 무기로 만든 것이다. 경쟁사들은 이유도 모른 채 피를 말리며 고사해갔다. 마지막으로 그는 ‘합류가 아니면 파산’이라는 냉혹한 흡수 전략으로 시장을 평정했다.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과 유통망을 무기로 그는 경쟁 정유사들을 차례로 무릎 꿇렸다. 그는 경쟁사의 장부를 샅샅이 보여주며 스탠더드 오일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가격 전쟁을 일으켜 파산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무질서한 경쟁을 ‘죄악’으로 여겼고 독점을 통한 ‘질서’와 ‘안정’이야말로 산업의 발전이라 믿었다. 결국 그는 미국 정유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는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완성했다. 그의 석유는 등유가 되어 인류의 밤을 밝혔고 가솔린이 되어 자동차 시대를 열었다. 스탠더드 오일은 현대 산업을 움직이는 운영 체제(OS) 그 자체였다. 그는 비정한 독점가라는 평생의 멍에를 짊어졌지만 훗날 록펠러 재단을 통해 의학과 교육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하며 부의 의미를 다시 썼다. ◆ AI 시대, 변하지 않는 법칙의 귀환 역사의 거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카네기의 철과 록펠러의 석유. 이 둘은 2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리적, 에너지적 기반이었다. 오늘날 AI 시대의 철과 석유는 무엇인가. 카네기의 철은 단연코 AI 모델의 두뇌인 ‘반도체’다. 록펠러의 석유는 그 반도체를 깨우는 ‘전력’과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클라우드 인프라’다. 놀랍게도 오늘날 AI 패권 전쟁의 승자들은 150년 전 두 거인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복제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철’의 생산 방식을 독점하고 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석유 유통망’을 장악하고 전 세계 AI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통행세’를 거두고 있다. 이들 모두 반도체 설계부터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장악하는 수직 통합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제국을 견고히 쌓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뼈대를 만드는 카네기가 될 것인가, 그 뼈대 속을 흐르는 혈액을 공급하는 록펠러가 될 것인가. 혹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 위에서 살아가는 단순한 소비자에 머무를 것인가. 카네기와 록펠러는 웅변한다. 시대의 본질을 꿰뚫고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장악해야만 미래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AI 모델을 가져다 쓰는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만의 반도체를, 우리만의 데이터센터를, 우리만의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의 급소를 찌르는 혁신, 외부 의존도를 끊는 수직적 장악력, 상대를 질식시키는 원가 통제. 150년 묵은 이 법칙들은 AI 시대에 더욱 서슬 퍼렇게 귀환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된다. 철과 석유의 시대가 남긴 거대한 메아리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이자 다시없을 기회다. 제2의 카네기, 제2의 록펠러가 될 수 있는 창은 아직 열려 있다. 그 창을 향해 과감히 몸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그저 창밖의 풍경이 변하는 것을 구경만 할 것인가. 선택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2026-04-27 17:13:52
김민석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은 도리이자 의무" "수많은 애국지사께서 항일 독립운동에 바친 뜨거운 애국혼, 나라 사랑 정신을 끝까지 기억하고 또 계승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이하전 지사의 유해 봉환식에 참석해 봉환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밀결사 활동을 지속하시던 이하전 지사님은 일본 경찰에 체포돼 긴 시간 옥고를 치르셨다. 조국 해방 이후에도 독립운동 사실과 그로 인해 겪으신 아픔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신 채 홀로 긴 세월을 견디셨다"면서 "평생 짊어지셨을 피맺힌 통한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라고 돌아봤다. 이어 "1975년 정부 차원의 유해 봉환이 시작됐고, 오늘 이 지사님까지 독립유공자 156분을 고국산천에 모셨다"며 "아직 이역만리 낯선 땅에 잠들어 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이 많다"고 짚었다. 김 총리는 "독립의 새날을 꿈꾸다 유명을 달리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을 광복된 조국에 모시는 것은 후손 된 우리들의 도리이고 의무"라며 "정부는 마지막 한 분을 고국 땅에 모시는 그날까지 유해 봉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조국 광복을 위해 온몸으로 일제에 항거하신 지사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며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어머니의 나라, 대한민국의 품에서 고이 영면하소서"라고 기원했다. 1921년 평양에서 태어난 이 지사는 숭인상업학교 재학 중이던 1938년 독립운동 비밀결사를 조직해 활동했고, 일본 유학 중이던 1941년 일제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해방 이후 미국에 정착했으며, 북캘리포니아 지역 광복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최고령 독립유공자이자 국외 거주 마지막 유공자였던 그는 올해 2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별세했다.
2026-04-22 13:35:11
美-이란 '평화 담론 전쟁'… 휴전 연장인가, 파국인가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2차 평화 협상을 앞두고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라는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담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란이 미국의 레바논 휴전 성과에 화답하며 ‘제한적 해협 개방’을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완전한 굴복’으로 포장하며 ‘하루 이틀 내 합의’를 공언했다. 양측의 발언 수위는 극과 극을 달리지만 그 이면에는 2주 휴전 만료를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치밀한 기싸움이 숨어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레바논 휴전에 따라 상업용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밝힌 것은 분명한 유화 제스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해 레바논 전선의 긴장을 완화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 그러나 이 ‘완전한 개방’의 실체는 다르다. 이란은 자국이 지정한 대체 항로를 이용하는 ‘비적대국 상선’에 한해서만 그것도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사전 조율을 거쳐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란이 다시는 해협을 봉쇄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며 ‘완전한 승리’로 해석했다. 이란이 내민 ‘제한적 당근’을 ‘무조건적 항복’으로 확대 해석하며 자국 내 보수층과 금융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정치적 수사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지속될 경우 해협 개방을 즉각 철회할 수 있다는 ‘역공 카드’를 쥐고 있다. 핵심 쟁점인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도 물밑에서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이란의 동결 자산 200억 달러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1차 협상 당시 미국의 제안(60억 달러)과 이란의 요구(270억 달러) 사이에서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란은 우라늄 일부를 제3국으로 반출하고 나머지는 국제사회 감시하에 희석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를 즉각 부인하며 “이란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무기한 중단하고 동결 자금은 전혀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란 역시 “농축 우라늄은 땅만큼 신성한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알자지라는 이를 두고 “양국이 추가 협상을 앞두고 내부 여론을 의식한 담론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의 팽팽한 줄다리기에도 불구하고 2차 협상에서는 결국 ‘휴전 연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양국은 이미 3쪽 분량의 양해각서(MOU) 초안을 논의 중이다. 여기에는 △모든 핵시설의 지상 설치 △기존 핵시설 가동 중단 유지 △이란의 10년간 자발적 농축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60일의 추가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양측 모두 전면전을 피하고 외교적 해결을 원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하루 이틀 내 합의’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이란 측 관계자는 “며칠 내 ‘예비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며 휴전 연장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결국 트럼프와 이란의 거친 설전은 ‘명분’을 잃지 않으려는 국내 정치용 발언에 가깝다. 양국 모두 장기전이 가져올 경제적·정치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2차 협상에서 MOU 서명이 이루어지고 60일간의 휴전 연장이 공식화된다면 중동 전쟁은 일단 최악의 파국은 피하게 된다. 그러나 우라늄 처리와 제재 완화의 세부 조건을 둘러싼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문제와 역내 대리세력(저항의 축) 단절 문제가 포함될 경우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결국 미국과 이란은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면서도 물밑에서는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고 있다. 19일로 예정된 2차 협상은 양국이 ‘명분 있는 후퇴’를 통해 평화의 길로 나아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파국의 문턱을 넘게 될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2026-04-18 13:31:44
삼성물산, 차세대 마감재 기술 '넥스트 머티리얼' 선봬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객 취향에 맞는 소재의 질감과 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마감재 기술 '넥스트 머티리얼(Next Material)'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 비전 기술은 첨단 디지털 프린팅을 기반으로 천연 소재의 시각적∙촉각적 특성을 실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삼성물산은 표면재 기술 글로벌 선도 기업인 독일 '샤트데코'와 협업해 기존 디지털 프린팅 제품의 촉감과 내구성을 향상시킨 특수 동조 디자인 기술을 개발했다.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샤트데코는 지난 1985년 독일에서 설립된 이후 현재는 유럽∙미주∙아시아 등 10여 개 거점에서 인쇄∙함침∙마감까지 수행하는 글로벌 표면재 기업이다. 양사가 협업을 통해 개발한 '넥스트 머티리얼'은 기존 적용해온 실용성 중심의 강마루와 고급스러운 원목마루의 장점을 한데 모았다. 해상도 300dpi 수준의 롤 인쇄 제작 방식인 강마루는 최대 4가지 색상과 1.3m 길이마다 반복되는 패턴 등 디자인에 제약이 있었다. 반면 디지털 비전 기술을 활용한 넥스트 머티리얼은 해상도를 1200dpi 수준으로 약 4배 이상 끌어 올렸다. 디자인의 색상∙규격∙패턴에도 제한이 없다. 천연나무를 그대로 분석해 원목과 동일한 색상과 패턴을 구현하는 등 원목이 지닌 고유의 감성과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기에 천연자재 사용과 수입 의존도를 낮춰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마루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내구성과 내오염성이 뛰어나 장기간 사용에도 변색을 최소화하는 등실사용 성능까지 동시에 확보했다. 이 기술은 '래미안 엘라비네(방화6구역 재건축)'에 마루와 벽체 마감재로 최초 적용된다. 삼성물산 변동규 주택기술혁신팀장은 "넥스트 머티리얼 마감재는 단순한 신소재를 넘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술이다"라며 "아파트 마감재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건설안전 문화 주도할 혁신기업 7곳 선정 현대건설은 건설 현장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6 H-Safe Open Innovation Challenge’ 공모전에서 건설안전 혁신기업 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된 공모전은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검증된 혁신 기술들을 건설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목적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현대건설과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총 110개사가 지원했다. 서류 평가, 발표 평가, 1:1 밋업, 최종 평가를 거쳐 △안전혁신기술 부문(건설파트너) △안전장비 부문(엔키아) △안전문화 부문(비욘드알, 크랩스) △보건·환경 부문(무아베모션, 휴먼앤스페이스, 파스칼) 등 4개 부문에서 총 7개 기업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업들은 오는 6월까지 약 3개월간 현대건설 안전품질본부와 함께 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PoC)을 공동 추진한다. 실증 결과에 따라 현장 적용 확대, 신기술·신상품 개발, 구매 계약 등 다양한 후속 협업 기회도 제공받게 된다. 현대건설은 다음 달 ‘H-Safe 오픈이노베이션 데이’ 행사를 개최해 안전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을 외부에 소개한다. 그동안의 협업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건설현장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뜻을 모아 기획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며 “기술 실증을 통해 검증된 혁신 안전기술들을 선제적으로 현대건설 현장에 도입하고 건설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 및 오찬을 갖고 국내외 주거시장과 도시개발의 미래, 양측 간 협력 방안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9일 밝혔다. ‘땅과 빛의 건축가’로 불리는 도미니크 페로는 자연과 도시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독창적인 건축 철학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그는 건축을 통해 도시의 흐름을 연결하고 공공 공간의 역할을 확장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번 만남은 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도미니크 페로와의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측이 서로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정원주 회장은 국내외 주택시장 변화와 관련해 “한국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미니크 페로는 “프랑스 또한 청년 주거층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고 특히 파리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주요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주거 문제에 공감했다. 양측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이 강점을 보유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츠(DPA)’의 디자인 역량이 결합된다면 국내 주거상품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페로는 “도시의 맥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정비사업에서의 협력 의지를 덧붙였다. 해외 시장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정 회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에 글로벌 디자인 역량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페로는 “아시아 신흥 도시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장기적 관점의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며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검증된 시공 역량에 더해 디자인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글로벌 건축가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국내외 주요 사업지에서 차별화된 설계와 공간 가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09 10:28:04
지표의 화려한 성채에 갇힌 민생, '착시의 늪'을 경계한다 [경제일보] 증권시장의 전광판만 보자면 대한민국 경제는 바야흐로 태평성대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특정 우량주들이 연일 고점을 높이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낸다. 수출 수지는 개선되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시장의 기대를 웃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골목상권을 보라.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에 장바구니는 가벼워졌고, 고금리의 파고를 넘지 못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지표는 웃고 있는데 국민은 울고 있는 이 기괴한 괴리, 우리는 지금 ‘경제적 호황의 착시’라는 거대한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언론인으로서 40여 년간 한국 경제의 굴곡을 지켜봐 온 필자의 눈에 최근의 상황은 실로 위태롭기 그지없다. 경제의 본질은 결국 '민생'이다. 아무리 코스피 지수가 치솟고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들, 그 온기가 서민의 식탁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숫자의 유희’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소수 첨단 산업의 독주가 전체의 부실을 가리는 소위 ‘K자형 양극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부와 정책 당국이 이러한 착시에 취해 현실을 안일하게 진단하는 태도다. 고물가와 고환율은 단순히 대외 여건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민생의 직격탄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환차익을 누릴지 모르나, 원자재를 수입해 내수 시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도산의 위기로 내몰린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의 매출액은 늘어날지언정 국민의 실질 소득은 깎여 나간다. 증시의 호황은 자산가들에게는 축복일지 모르나, 당장 오늘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박탈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경제 원칙은 명확하다. 기초가 부실한 성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멈춘 지 오래된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활황이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반도체라는 외풍 차단막에 가려진 채 내수 부진과 가계 부채라는 폭탄이 내부에서 곪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언젠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우리는 그간 가려져 있던 처참한 민심의 민낯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표의 화려함 뒤에 숨은 서민들의 고통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 경제 지표를 성과로 포장하기보다는, 왜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가 이토록 차가운지를 뼈아프게 자성해야 한다.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함께, 고물가·고금리의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교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민심은 천심이다. 숫자는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배고픔은 속일 수 없다. 증시의 고공행진에 도취하여 민생의 위기를 외면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修辭)가 담긴 경제 브리핑이 아니라, 서민들의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질적인 구매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상식적인 처방’이다. 착시의 늪에서 벗어나 발을 땅에 딛고 서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지 않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04-09 07:59:38
조정석의 미소처럼, 다시 단단하게 뿌리 내리는 우리 동네 새마을금고 배우 조정석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화려한 무대 위 주인공이라기보다, 퇴근길 골목 어귀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목인사를 건네줄 것 같은 친근함 때문일 겁니다. 그의 미소에는 세상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특유의 여유가 배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기다림’이 차곡차곡 쌓여 만든 단단한 나무를 닮았습니다. 무명 시절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서두르기보다 무대 위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하며 뿌리를 내렸습니다. 요령 피우지 않고 한 계단씩 정직하게 걸어온 그 길은,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새마을금고의 얼굴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 광고에서 그는 특유의 능청스러우면서도 다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으쌰으쌰!” 짧은 한마디지만, 그 속에는 고단한 하루를 보낸 이들을 향한 소박한 응원이 담겨 있습니다. 반가운 것은, 조정석의 밝은 에너지처럼 우리 동네 새마을금고의 살림살이도 다시금 단단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조용히 내실을 다져온 시간들이 모여 조금씩 건강한 기운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하기보다,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이 배우 조정석의 행보와 참 결이 비슷해 보입니다. 광고 속에서 그는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며 사람들의 손을 맞잡습니다. 시장 상인의 활기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네 소소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마치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그의 눈빛은, 팍팍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웃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의 인생 이야기는 오늘도 가족을 위해 땀 흘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얻은 조정석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새마을금고. 이들의 만남은 우리에게 '함께라면 괜찮다'는 담담한 용기를 전해줍니다. 보통의 주인공들을 응원하는 그의 목소리가, 우리 동네 곳곳에서 기분 좋은 바람처럼 잔잔하게 울려 퍼지길 기대해 봅니다.
2026-03-25 14:59:41
상임위원장 독식론, '승자의 저주'를 부르는 오만한 발상 [경제일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집권 여당의 수장 격인 정청래 대표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과거 그의 정치적 궤적과 거침없는 행보를 돌이켜볼 때, 이는 단순한 협상용 엄포나 기싸움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압승’이라는 성적표를 손에 쥔 여당이 의회 권력의 고삐를 완전히 틀어쥐고 국정 운영의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노골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물론 여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작금의 야당 행태가 눈엣가시 같을 것이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모습이나, 대안 없는 비판으로 국정의 동력을 깎아 먹는 야당의 현실을 보며 "차라리 우리끼리 책임지고 하겠다"는 유혹에 빠질 법도 하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리멸렬한 정쟁에 지쳐 "일 좀 하게 다 밀어줘라"는 목소리가 나올 법하다. 하지만 정치란 현실의 감정을 배설하는 장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고도의 이성적 과정이어야 한다. 노자(老子)는 《도덕경》 제9장에서 '금옥만당 막지능수(金玉滿堂莫之能守)'라 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이를 능히 지켜낼 수 없다는 뜻이다.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그 힘을 남용하여 모든 것을 독점하려 드는 순간부터 권력은 부패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단순히 자리를 나누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여야가 서로의 정책적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수십 년간 쌓아온 암묵적인 질서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것은 야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봉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는 정국 운영을 협치(協治)가 아닌 독단(獨斷)으로 끌고 가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리 야당이 밉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국민의 엄연한 선택을 받은 대의 기관이다. 여당의 정책이 늘 옳을 수는 없으며, 정부의 국정 수행 과정에는 반드시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빈틈을 찾아내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의 숙명적 역할이다. 싹을 자르는 식의 원 구성은 결국 여당 스스로 '오류의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고전 《서경(書經)》에는 '원수채수(怨豈在明隔夷怨在)'라는 말이 나온다. 원망은 밝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단절된 막힌 곳에서 생겨난다는 뜻이다. 소수파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는 당장은 시원해 보일지 모르나, 사회 밑바닥에 불만과 갈등의 에너지를 축적시킨다. 응축된 갈등은 결국 폭발하기 마련이고, 그 비용은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정치는 '옳음'을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예술이기도 하다. 지금 여당에 필요한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포용의 리더십'이다. 강한 자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할 때 진정한 권위가 선다. 야당이 부족해 보일수록 여당은 더욱 인내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리품 챙기듯 독식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에 어긋날뿐더러, 훗날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똑같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는 꼴이다. 정청래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부디 '승자의 저주'를 경계해야 한다.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모든 고기를 혼자 썰어 가져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여당의 전용 안방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론장이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고, 비판 없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야당의 비판이 비록 가시 돋친 독설일지라도, 그것을 국정의 오답을 수정하는 '쓴 약'으로 삼는 대범함이 필요하다. 독단은 짧고 협치는 길다. 눈앞의 효율성을 위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원성을 훼손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여당 단독의 질주는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다면, 미운 야당을 끌어안고서라도 함께 가는 가시밭길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30년 넘게 이 땅의 정치를 지켜본 필자가 확신하는 정법(正法)이자 상식이다.
2026-03-24 12:00:00
'醫大狂風'과 中國의 '硏究型崛起'… 과학 國富를 잃은 나라에 미래는 없다 [경제일보] 천하의 형세는 흐르는 물과 같아,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변한다. 노자(老子)는 『도덕경』에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水善利萬物而不爭)"고 했으나, 오늘날 국가 간의 패권 다툼은 물길을 돌려 스스로의 옥토를 만들려는 치열한 생존 전쟁이다. 이 전쟁의 핵심 병기(兵器)는 다름 아닌 '과학기술'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보면, 인재라는 귀한 물줄기가 '국부(國富)의 창출'이라는 바다로 흐르지 못하고 '의대 입시'라는 거대한 웅덩이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최근 발표된 '네이처 인덱스'의 성적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3년째 세계 1위를 수성했다. 더 무서운 것은 질적 도약이다. 상위 10개 연구기관 중 9개를 중국이 싹쓸이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는 서울대와 KAIST의 순위는 뒷걸음질 쳤다. 중국이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초격차 AI 모델을 내놓고 인공지능, 로봇,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집어삼키는 저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국가 전략산업의 엔진을 '대학'으로 설정하고, 젊은 인재들을 파격적으로 대우하며 '연구형 대학'이라는 신형 무기를 실전 배치한 결과다. 중국의 푸야오과학기술대나 대만구대학의 출범을 보라. 이들은 전통적 상아탑에 안주하지 않는다. 1학년부터 전공 벽을 허물고, 화웨이 같은 초일류 기업의 멘토를 붙여 산업 현장에서 즉각 통용되는 지식을 연마한다. 이공계 인재가 국가의 보배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국가 전체가 '의대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지방 의대 증원 소식에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은 전공 서적 대신 다시 수능 교재를 펼쳐 든다. 매년 1만 명의 석·박사급 두뇌가 기회의 땅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마당에, 남은 인재들마저 환자의 환부만 들여다보겠다고 줄을 서는 나라에 무슨 내일이 있겠는가. 인류결정(Human Destiny)』에서 강조하듯, 인류의 진보는 정신적 갈망과 지적 탐구가 물리적 환경을 극복할 때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인재들은 '지적 탐구'가 아닌 '안정적 수익'이라는 세속적 욕망에 매몰되어 있다. 물론 생명을 살리는 의업(醫業)은 숭고하다. 그러나 AI가 진단과 수술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미래 사회에서, 국가 인재의 90%가 의대에 목을 매는 것은 명백한 '자원 배분의 왜곡'이자 '국가적 자살 행위'다. 도덕경의 가르침대로 "족함을 모르는 것보다 큰 화는 없다(禍莫大於不知足)"고 했다. 특정 직역의 기득권과 그를 쫓는 맹목적 추종이 과학 입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중국은 제조 강국을 넘어 '지식 강국'으로 대전환을 이루며 신질(新質) 생산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들은 기초과학이라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인재라는 양분을 전폭적으로 공급한다. 우리가 안이하게 "그래도 기술은 우리가 앞서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을 때, 저들은 이미 우리의 뒤통수를 넘어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다. 과학기술이 무너진 나라는 결국 타국의 기술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엄중한 경고다. 정부에 묻는다. 연구개발(R&D) 예산을 깎았다가 다시 늘리는 갈지자 행보와 땜질식 처방으로 어떻게 천하의 인재를 붙잡겠는가. 성과에 따른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이공계 인재가 의사보다 더 높은 사회적 존경과 실질적 혜택을 누리는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은 산업의 엔진으로 거듭나야 하고, 교육 시스템은 입시 기술자가 아닌 '연구 전사'를 길러내는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긴다(本立而道生)"고 했다. 국가의 근본은 인재요, 인재의 길은 국익과 인류의 진보를 향해야 한다. '의대 광풍'이라는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중국의 기술 패권 아래 신음하는 변방의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인재의 물길을 다시 과학의 바다로 돌려라. 그것만이 망국(亡國)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6-03-17 09:31:57
오리지널 제친 '메이드 인 코리아' 항암제… 셀트리온, 日 제약시장 판도 바꿨다 [경제일보] 한국 바이오 산업의 자존심 셀트리온이 아시아 최대 제약 시장 중 하나인 일본에서 ‘K-바이오’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특유의 보수적인 시장 성향으로 악명 높은 일본 의료계에서 셀트리온의 항암 치료제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압도하는 처방 성과를 거두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 16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는 지난해 12월 기준 일본 시장 점유율 58%를 달성했다. 이는 작년 9월 점유율 50%의 벽을 넘어선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한번 기록을 경신한 수치다. 베그젤마의 성공은 ‘적진 한복판’에서의 승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현재 일본 베바시주맙 시장은 오리지널 제품인 ‘아바스틴’을 포함해 총 5개의 쟁쟁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각축을 벌이는 격전지다. 후발 주자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독보적인 제품 신뢰도와 강력한 현지 유통 역량을 결합해 경쟁사들을 따돌리고 압도적인 처방 성과를 일궈냈다. 베그젤마가 단기간에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앞서 출시된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가 구축해 놓은 탄탄한 브랜드 인지도 덕분이다. 같은 기간 허쥬마는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 76%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시장을 완전히 선점하고 있다. 2019년 일본 땅을 밟은 허쥬마는 그해 8월 투약 주기를 늘려 환자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3주 요법’ 허가를 획득하며 처방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2021년 2분기 마침내 오리지널 의약품인 ‘허셉틴’의 점유율을 추월하며 1위 자리에 올라선 이후 무려 4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정상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현재 일본 내 트라스투주맙 환자 4명 중 3명 이상이 허쥬마를 처방받고 있을 정도로 그 격차는 압도적이다. 셀트리온의 승승장구 뒤에는 일본 특유의 의료비 결제 시스템인 ‘일본식 포괄수가제(DPC)’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있었다. DPC 제도하에서는 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비 총액을 미리 정해둔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정해진 비용 내에서 치료를 진행해야 하므로 약가가 낮은 바이오시밀러를 사용할수록 절감된 금액만큼 병원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고 환자는 본인 부담금을 낮추며 병원은 수익성을 개선하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다. 셀트리온은 이러한 제도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일본 의료진과 병원 경영진의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는 마케팅을 전개했다. 항암제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분야에서도 셀트리온의 기세는 매섭다. 대표 제품인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와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는 일본 시장에서 각각 43%와 1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바이오시밀러 제품군 중 처방량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유플라이마의 성과는 유통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 출시된 5개의 아달리무맙 바이오시밀러 중 유플라이마는 가장 늦게 시장에 진입한 ‘막차’ 제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그간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와 차별화된 영업력을 바탕으로 선발 주자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셀트리온의 일본 내 성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출시된 ‘스테키마’(성분명: 우스테키누맙)가 빠르게 자리를 잡으며 기존 제품들과의 마케팅 시너지를 내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는 또 다른 강력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앱토즈마’(성분명: 토실리주맙)가 일본 시장 출격을 앞두고 있다. 앱토즈마가 가세하면 셀트리온의 일본 내 자가면역질환 제품군은 총 4종으로 늘어난다. 이는 현지 병원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딜이나 대규모 처방 협상에서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고수익 신규 제품 라인업이 추가됨에 따라 셀트리온의 수익성 또한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 글로벌판매사업부를 이끄는 김호웅 부사장은 “일본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까다롭고 중요한 제약 시장”이라며 “이곳에서 셀트리온 제품들이 처방 선두권을 유지하며 의사와 환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품 자체의 경쟁력은 물론 일본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지속 추진해 앱토즈마를 포함한 후속 제품들도 조기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16 09:43:17
KAIST 개교 55년만에 총장 선임 부결 초유 사태… 2주만에 돌아온 이광형 총장 속내는 [경제일보]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사의를 전격 철회하고 차기 총장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총장 선임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된 직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지 불과 2주만이다. 리더십 공백 장기화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정부와 이사회의 적극적인 만류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학계와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당초 16일자로 사임할 예정이었던 이 총장은 이날 사의 철회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이균민 교학부총장 대행 체제로 전환하려던 학교 측의 계획도 전면 취소됐다. 이 총장은 새 총장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총장직을 유지하며 학사 행정과 주요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총장 선임 절차 지연으로 학내 구성원과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겪으신 혼선과 불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총장 선임 제도와 관련한 법률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등 거버넌스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논의되면서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대학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사회의 사의 만류와 차기 총장 선임시까지 직무를 수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AI 3강 전략 등 주요 과학기술 정책에서 국내 최고 연구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깊이 고민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교육과 연구 현장의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는 고뇌가 엿보인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명자 이사장이 주재한 당시 임시이사회는 18대 총장 선임을 위해 이 총장과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그리고 이용훈 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등 3명의 후보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재적 이사 14명중 8표 이상을 얻은 과반 득표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선임안은 최종 부결됐다. 이는 1971년 개교 이래 55년만에 처음 발생한 초유의 사태다. 이 총장의 공식 임기가 이미 지난해 2월 종료됐고 총장후보선임위원회가 지난해 3월 3배수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이사회는 무려 1년가량 표결을 미뤄왔다. 장고 끝에 열린 이사회마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공모를 결정하자 학내외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총장 선임안 부결 직후 이 총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자신이 포함된 3배수 후보군이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연임 불발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수장 공백이 현실화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총장 재공모 절차는 후보 발굴부터 검증과 투표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고된 작업이다. 여기에 지난달 이사진 5명의 임기마저 만료되면서 새로운 총장을 뽑기 위한 이사회 구성조차 불투명해졌다. 이대로 이 총장이 학교를 떠날 경우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 내년도 예산 확보와 대형 국책 연구과제 수주 등 핵심 업무가 전면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결국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와 이사회가 다급히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이 총장과 만나 사임 의사를 철회하고 총장직을 이어가 줄 것을 강하게 설득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김 이사장 역시 정치적인 격동기에 총장 선임이 맞물려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며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이 총장의 희생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이 총장이 복귀를 선언했지만 학내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1년 넘게 선임을 방치하다 명확한 이유 없이 부결을 선언한 이사회를 향한 구성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미 교수 사회와 학생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실제로 지난 5일 교수협의회 소속 전임교원 740명중 252명은 집단 성명을 내고 이사회의 부결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사회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학내 구성원에게 사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기화하는 리더십 공백이 기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였다. 이어 6일에는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까지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학생들은 단순한 교내 행정 책임자를 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총장 자리를 이사회가 무책임하게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총장 선임 제도 전반의 개선과 함께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총장의 복귀로 최악의 경영 마비 사태는 면했지만 향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연임에 실패한 수장이 남은 기간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식물 총장 체제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와 위기 관리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계 최상위 교육기관인 이곳의 거버넌스 취약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이 뼈아프다. 법과 제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총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외풍이나 정부 고위층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재공모 과정에서는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 평가 기준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독립성 보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 총장이 짊어진 임시 지휘봉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그는 차기 총장이 안착할 때까지 흐트러진 학내 분위기를 다잡고 정부와의 매끄러운 소통을 통해 산적한 과학기술 현안을 돌파해야 한다. 흔들리는 기술패권 시대 속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심장부가 하루빨리 본연의 박동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과학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13 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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