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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려한 '가짜뉴스법' 오늘 시행…플랫폼, 허위정보 판단대 오른다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가짜 이미지와 조작 영상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형 플랫폼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이의신청, 투명성 보고서 공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권은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내용이 틀렸다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 금지 대상이 된다. 풍자와 패러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처벌의 초점은 수익형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도 새 의무를 진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플랫폼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글로벌 플랫폼은 즉각 삭제보다 노출 제한과 경고 라벨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어떤 게시물이 왜 조치됐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고 남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까지 얼어붙게 한다면 법은 신뢰를 잃는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이 오늘부터 플랫폼 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2026-07-07 0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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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돈 벌면 10억 과징금…'삭제 전쟁' 시작되나
[경제일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 이미지와 조작 영상이 몇 분 만에 퍼지는 시대다. 7일부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를 겨냥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모두 새 규제 환경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돈을 버는 행위를 막는 데 있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다시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정보 게재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게재자로 제한된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형 플랫폼에도 의무가 생긴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처리 결과와 이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 공개도 요구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19일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허위성·조작성 판단 기준과 신고·조치·이의신청 절차를 담았다. 카카오톡, 메일, 쪽지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 표현을 직접 검열하는 장치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정부가 곧바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의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 절차, 법원 판단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의견 표명, 풍자·패러디, 학술적 논쟁, 공익 목적 보도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도 나온다. 그러나 논란은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견,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줄이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플랫폼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변수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서비스별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수익화 제한, 유지 등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신고가 급증할 경우 처리 지연과 악성 신고 남용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강한 처벌 문구보다 투명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려면 신고 기준, 조치 사유, 이의 절차, 투명성 보고서가 이용자에게 납득 가능해야 한다. AI 시대의 허위정보 대응은 필요하다. 다만 그 칼끝이 거짓 수익화를 겨냥해야지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베어서는 안 된다. 7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온라인 신뢰와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 시험대다.
2026-07-06 1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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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울대와 AI 정보보안 인재 키운다…융합보안 협력 확대
[경제일보] 생성형 AI 확산과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보안 인재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KT가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AI 정보보안 인재 양성에 나섰다. 기존 시스템·네트워크 중심 보안을 넘어 AI와 클라우드, 데이터, 정책·거버넌스를 함께 이해하는 융합형 보안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20일 KT는 서울대학교와 AI 정보보안 분야 인재 양성과 산학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확산에 따른 보안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연구·기술교류를 연계한 융합보안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융합보안 분야 인재 양성과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공동 연구 및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KT와 서울대는 AI 융합보안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설 방향을 논의한다. 해당 과정은 단순 보안 기술 교육을 넘어 AI와 클라우드, 제로트러스트, 통신·네트워크 보안 등 차세대 보안 환경에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정책·규제와 개인정보보호, 보안 거버넌스 등 보안 리더에게 요구되는 영역도 함께 반영해 기술과 정책을 아우르는 융합형 보안 인재 육성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향후 실무형 교육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산업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 체계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생성형 AI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업 보안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민감정보 유출과 딥페이크, AI 기반 사이버 공격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클라우드·AI 에이전트 환경 확산으로 보안 범위 역시 데이터와 거버넌스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AI 기반 업무 자동화와 클라우드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보안 체계 역시 기존 경계형 보안에서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AI 모델 보안과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관리, 보안 정책 수립까지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안 업계에서는 기존 시스템 중심 보안 인력만으로는 AI 시대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데이터·통신·정책을 함께 이해하는 융합형 보안 인재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와 통신·클라우드 기업들도 산학협력과 전문 교육 과정을 확대하며 AI 보안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KT는 최근 AICT 기업 전환 전략에 맞춰 AI와 클라우드, 기업 AX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AIDC)와 클라우드, 기업용 AI 서비스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안 역량 강화와 전문 인재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KT가 통신 인프라와 클라우드, AI 사업을 동시에 확대하는 만큼 향후 AI 보안과 데이터 보호 역량 확보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공·금융·기업 시장에서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보안 신뢰성과 전문 인력 확보가 사업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영 KT 대표는 "AI 시대의 보안 경쟁력은 기술과 데이터, 네트워크, 정책을 함께 이해하는 융합형 인재에서 나온다"며 "KT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KT 및 KT 그룹의 AI 정보보안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대한민국 융합보안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0 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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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양자컴 시대 겨냥한다…한컴위드, 통합 보안 플랫폼 청사진 제시
[경제일보]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장, 양자 보안 시장, AI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 19일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전략 발표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디지털 금융·양자보안·AI 인증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상엽 대표를 비롯한 주요 사업 담당 임원들이 참석해 금 등의 실물자산 토큰화(RWA) 플랫폼 '온토리움'과 AI 인증 솔루션,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보안 전략 등을 소개했다. 한컴위드는 이번 발표를 통해 단순 보안 솔루션 기업을 넘어 디지털 금융과 차세대 인증·암호 기술을 아우르는 통합 보안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블록체인과 AI,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과 함께 기존 보안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실물자산 토큰화(RWA)와 스테이블코인, AI 기반 인증 기술이 차세대 금융 인프라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컴위드는 디지털 자산 부문에서 실물자산 토큰화 플랫폼 '온토리움'을 통해 금융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온토리움은 실물 금과 1대1로 연동되는 골드 토큰 'OXAU'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향후 은, 채권, 미술품, 부동산 등 다양한 실물 자산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또한 한컴위드는 OXAU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대출과 예치 수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쿠아'와 24시간 글로벌 결제·자산 운용 플랫폼 '플로트'를 연계해 웹3 기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블랙록과 JP모건 등 대형 금융사들도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시장이 단순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실제 금융 자산 유통 구조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양자보안 부문에서는 양자내성암호(PQC) 기술 적용 확대 전략도 공개됐다. 양자컴퓨터 시대에는 기존 암호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보안업계에서는 PQC 전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컴위드는 국가 양자내성암호 전환 로드맵에 맞춰 관련 알고리즘을 적용한 솔루션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드론과 인공위성 등 저사양 임베디드 기기에 탑재 가능한 경량 암호모듈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AI 인증 부문에서는 얼굴 라이브니스 인증 솔루션 '한컴 오스', 음성 인증 솔루션 '스피키', 무자각 지속 인증 솔루션 '한컴 엑스씨오스' 등 얼굴·음성·행위 기반 인증 솔루션 3종도 공개됐다. 한컴 오스는 국제 생체인증 보안 인증인 '아이베타(iBeta)' 레벨 2를 획득했으며 스피키는 딥보이스를 실시간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컴 엑스씨오스는 사용자 행동과 환경, 기기 신호 등을 분석해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세션 전체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 확산 이후 딥페이크와 음성 위변조 공격이 급증하면서 AI 기반 인증과 지속 인증 기술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금융·공공·국방 분야에서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와 국가망보안체계(N2SF) 대응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한컴위드는 디지털 자산과 양자보안, AI 인증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데이터 보안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단순 인증 기술을 넘어 디지털 금융과 AI 시대 전반을 아우르는 보안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 구조를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송 대표는 "디지털 자산, 양자보안, AI 인증은 데이터 중심 시대에 필요한 차세대 보안 인프라의 핵심 영역"이라며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고도화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보안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9 15: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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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금융 범죄 '전면 대응'…AI 기반 감시·특사경 도입 추진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감독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날(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임직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민생금융 주요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상황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보고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이를 노린 불법 금융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민생범죄 대응 총괄단'을 구성하고 사전 예방, 단속·점검, 피해 구제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총괄단에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과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서민금융보호국, 자금세탁방지실, 금융교육국 등이 참여해 범죄 대응과 피해 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우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대부 광고 등을 신속히 탐지·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도 도입해 대포폰을 통한 범죄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범죄 의심 정보를 AI 기반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에 집중해 분석·공유하고, 이를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계정에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와 기획 조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인상된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한다.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장기 연체 채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채권추심 행위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고객정보 유출 여부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을 점검해 취약계층이 불법 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한다. 아울러 민생 범죄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도 강화한다. 불법 거래 징후에 대한 금융회사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의 본인 확인 절차도 개선해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교육 확대도 올해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확대해 국민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범죄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를 민생 금융범죄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6 08: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