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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후 첫 충돌…카카오發 IT 노사 갈등 번지나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내 IT 업계의 노사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자회사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모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IT 기업들이 활용해 온 분사·매각 중심의 고용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디케이테크인 소속 품질관리(QA)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모회사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디케이테크인은 지난해 카카오와의 QA 업무 계약이 종료되면서 소속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노조는 10년 이상 카카오 서비스 품질 관리 업무를 맡아온 노동자들이 계약 방식 변경을 이유로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카카오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뒤에 숨어 고용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개정 노동법의 취지는 원청이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교섭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협의 대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IT 업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의 한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IT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재편하면서 고용 책임을 자회사 단위로 분산해 왔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원청이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러한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IT 업계에서는 유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구글코리아지부는 장기간 지연된 단체협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서비스 운영과 기술 지원 등 플랫폼 산업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구조를 통한 책임 분산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디케이테크인 사태를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IT 산업 전반의 고용 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다. 화섬식품노조는 5만 명 규모의 산하 조합원 조직을 기반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전국 단위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업들 역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노사 협상 당사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사나 사업 매각을 통한 조직 재편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자회사 고용 승계 문제나 사업 구조 변경 과정에서의 노동자 보호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기업 경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IT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구조 개편과 투자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 상황에 맞춰 사업을 신속하게 재편해야 하는 기업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구조가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산업에서 숙련 인력의 경험과 기술 축적이 중요한 만큼 단기적인 비용 절감 중심의 고용 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책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IT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와 구글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자회사와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에 따라 향후 IT 산업의 노사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26-03-12 15:07:50
"안 판다더니 1년만에" 카카오 노조 단식투쟁 불사…AXZ 매각 후폭풍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포털 다음(Daum) 운영사인 자회사 AXZ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사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이번 매각을 경영진의 명백한 약속 위반으로 규정하고 고용 승계와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카카오의 일방적인 AXZ 매각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매각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AXZ 소속 조합원의 고용 승계와 기존 처우 유지를 명확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번 매각은 지분 교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카오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완전 자회사인 AXZ 지분 전량을 업스테이지에 넘기는 대신 업스테이지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승인했다. 이는 카카오가 다음이라는 거대 포털 운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AI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속도와 신뢰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 포털 다음을 사내독립기업 형태로 분사하며 콘텐츠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해 5월 AXZ를 신설하고 연말에는 콘텐츠 업무를 모두 이관했다. 당시 노조는 분사 조치가 매각을 위한 사전 단계가 아니냐며 총파업과 단식투쟁으로 맞섰으나 사측은 재무 개선이나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분사 1년만에 매각이 공식화되면서 노조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노조는 사측이 크루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 승계나 처우 보장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분사 당시의 약속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배신감이 노조원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양상이다. 카카오가 다음을 떠나보내는 배경에는 포털 사업의 성장성 정체가 자리 잡고 있다. 구글과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의 공세에 밀려 다음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 정신아 대표 체제에서 카카오는 메신저 카카오톡과 AI 브랜드 카나나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고 있다. 실적이 부진한 포털 사업을 떼어내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짙다. 반면 인수를 결정한 업스테이지(대표 김성훈)는 다음이 보유한 방대한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와 콘텐츠 인프라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자체 거대언어모델 소라(Solar)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한국어 학습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업스테이지는 이번 인수를 통해 포털 서비스와 AI 기술을 결합한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노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운영 안정성은 장담하기 어렵다. IT업계 특성상 핵심 인력의 이탈은 서비스 품질 하락으로 직결된다. 노조가 고용 불안 해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명확한 보상안이나 승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매각 절차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쇄신을 선언한 이후 계열사 정리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노동 권리 보장에 대한 준비는 미흡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AXZ 직원들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케이테크인 등 여러 계열사에서 모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 소속감과 처우 기준이 파편화된 상태다. 이들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용 안정 대책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카카오와 노조의 소통 과정이 매각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 측은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으나 노조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환기를 맞은 카카오가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포털 사업 정리라는 난제를 풀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6-02-03 16: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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