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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11133130077.jpg)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 [경제일보]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9일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OTT 산업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창희 소장이 발제를 맡아 구독경제의 최근 흐름과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생태계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교수와 최보름 연세대학교 콘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교수가 참여해 구독경제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이번 간담회가 구독경제 산업이 디지털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통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의 확산과 함께 '구독'은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다만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디지털 구독과 맞지 않는 전통적 규제 대상 적용 등이 국내 OTT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노 소장은 "구독 서비스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 자율성의 보장은 단순히 사업자 편의를 넘어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와 지불 의사, 이용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선택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TT 산업은 월 단위 구독과 무약정 구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온 산업으로 이용자 확보 역시 위약금이 아닌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소장은 "OTT는 가입과 해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산업"이라며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OTT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획일적인 규제보다 시장 자율성과 사업자의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전에 모든 상황을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경 교수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법률에 담았던 내용이 의도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가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과 사업자 자율성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해지 절차와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구성이나 가격 정책 등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보름 교수는 "해지 등과 같은 절차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환불 정책이나 가격 그리고 혜택 같은 내용적인 부분은 사업자 자유에 맡기는 것이 정부의 진흥 정책과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04-09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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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에 환영 입장…"한국 성장 지원할 것" [경제일보] 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한 가운데 구글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 디지털 생태계와 관광, 산업 전반의 성장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엄격한 조건 하에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구글은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7년 구글이 처음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이후 19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군사시설 노출 등 안보 우려로 제한됐던 공간정보 활용 환경에 중대한 변화로 전망된다. 정부는 군사·보안 시설 블러 처리, 국내 서버 기반 데이터 가공, 비상시 서비스 차단 체계 구축 등 보안 조건을 전제로 반출을 승인했다. 구글은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을 계기로 한국 디지털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터너 부사장은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며 "한국의 혁신적인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자사의 지도 서비스 고도화가 특히 외국인 관광객 편의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한국을 방문한 여행객들 사이에서 구글 지도 대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현지 플랫폼 지도를 사용하는 '꿀팁'이 공유됐다. 윤석호 데이트립 대표는 "한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겪었던 가장 큰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한국은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글로벌 관광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도 데이터 개방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을 계기로 구글 지도 서비스의 국내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광, 모빌리티, 커머스, 스타트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향후 정부와 협력해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터너 부사장은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7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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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 전환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한화투자증권이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로 전환'이라는 중장기 목표와 'Global No.1 RWA(Real-World Asset·실물기반 토큰화 자산) Hub'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장병호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원과 부서장 등 임직원 130여명이 참석했으며 HNW(High Net Worth·고액자산가) 대상 WM 영업 혁신과 IT 인프라 및 인사 제도 변경 그리고 디지털 자산 서비스 계획 등을 중심으로 한 주요 전략을 공유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미래 금융산업이 직면할 구조적 변화와 향후 금융산업의 방향성 및 전략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손종민 미래전략실 전무는 'Global No.1 RWA Hub'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 확보와 디지털 생태계 조성 주도 그리고 해외법인 연계 상품 소싱을 위한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 등 주요 실행 과제를 소개했다. 이날 참석한 임직원들은 다가올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서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이 중요하며 이에 걸맞는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병호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한화투자증권은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로의 전환과 실물자산 토큰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 금융 리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8 0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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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NH임베디드플랫폼' 오픈…ERP에서 직접 업무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기업 고객이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안에서 계좌조회·이체·급여지급 등 주요 금융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NH임베디드플랫폼'을 출시하며 임베디드 금융 사업 확대에 본격 나섰다. NH농협은행은 기업고객이 ERP 시스템에서 별도의 은행 채널 없이 주요 금융업무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NH임베디드플랫폼'을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NH임베디드플랫폼'은 ERP 등 비금융제휴사 플랫폼에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기반 뱅킹서비스를 제공해 기업고객이 별도의 은행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의 시스템에서 바로 △계좌조회 △자금이체 △급여이체 등의 주요 금융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특히 대량 및 급여 이체 시 ERP 내 데이터를 연동해 기업 현장에서 반복되던 수기입력의 번거로움과 이로 인한 입력 오류 가능성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업의 전 금융기관 입출금내역 등 자금흐름을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자금관리 기능도 지원해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NH임베디드플랫폼은 오는 12월부터 핑거의 대표 ERP 솔루션 파로스(Pharos)와 스텔라(Stella) 및 다우기술의 다우오피스 등에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다양한 ERP전문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제휴를 확대해 기업고객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농협은행은 올 한 해 당근페이와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이스틸포유와 철강업계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공급망금융 업무협약 체결 등 임베디드금융에 앞장섰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NH임베디드플랫폼은 기업금융 확대를 위한 농협은행 임베디드금융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을 확대해 기업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8 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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