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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1/20260411124314365013.jpg)
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비스·투자·금융을 중심으로 한 제14차 협상에서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는 양측의 평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지연된 경제 협력의 복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한중 FTA는 2015년 체결 이후 양국 교역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지만,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정치·안보 갈등이 경제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그 지체된 시간을 넘어, 보다 성숙한 상호균형의 틀 속에서 협정을 완결해야 할 시점이다. 한중 FTA의 본질은 단순한 관세 인하에 있지 않다. 그것은 동아시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하나의 축이며,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번 후속 협상에서 논의되는 서비스 무역과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협정을 넘어 미래 산업과 금융, 디지털 경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양국 경제가 이미 깊이 얽혀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중 경제 협력은 언제나 정치의 영향을 받아왔다. 사드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다. 경제는 상호의존을 향해 나아가지만, 안보는 때로 갈등을 불러온다. 이 괴리를 관리하지 못할 때 협력은 쉽게 흔들린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협정의 완성은 곧 신뢰의 회복이며, 신뢰 없는 협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축적된 협력의 경험이다. 중국의 혜주, 염성, 연대 등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온 대표적 도시들이다. 이들 지역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과 긴밀한 분업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투자 유치나 생산 기지의 이전을 넘어, 기술과 인력, 공급망이 결합된 실질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다. 한국 측에서도 새만금 산업단지는 이러한 협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동북아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다. 중국의 연해 도시들과 연결될 때, 이곳은 생산과 물류, 에너지와 관광이 결합된 복합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은 시작되었으며, 이는 국가 간 협정이 뒷받침될 때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결국 한중 FTA는 중앙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방과 기업, 산업과 시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 있는 협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협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상호균형이다. 시장 개방은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상호 호혜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서비스와 금융 분야에서의 개방은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제도적 신뢰다. 기업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미래 지향성이다.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FTA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진화시켜야 한다.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갈등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지탱하는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며, 협력의 경험은 신뢰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사드로 인해 멈추었던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다. 한중 FTA는 그 출발점이자 시험대다. 양국이 상호존중과 균형의 원칙 위에서 이 협정을 완결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동아시아의 미래를 지탱하는 주춧돌로 자리 잡을 것이다.2026-04-11 1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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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11133130077.jpg)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 [경제일보]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9일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OTT 산업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창희 소장이 발제를 맡아 구독경제의 최근 흐름과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생태계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교수와 최보름 연세대학교 콘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교수가 참여해 구독경제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이번 간담회가 구독경제 산업이 디지털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통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의 확산과 함께 '구독'은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다만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디지털 구독과 맞지 않는 전통적 규제 대상 적용 등이 국내 OTT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노 소장은 "구독 서비스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 자율성의 보장은 단순히 사업자 편의를 넘어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와 지불 의사, 이용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선택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TT 산업은 월 단위 구독과 무약정 구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온 산업으로 이용자 확보 역시 위약금이 아닌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소장은 "OTT는 가입과 해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산업"이라며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OTT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획일적인 규제보다 시장 자율성과 사업자의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전에 모든 상황을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경 교수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법률에 담았던 내용이 의도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가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과 사업자 자율성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해지 절차와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구성이나 가격 정책 등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보름 교수는 "해지 등과 같은 절차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환불 정책이나 가격 그리고 혜택 같은 내용적인 부분은 사업자 자유에 맡기는 것이 정부의 진흥 정책과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04-09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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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상용화 '성큼'…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본격 착수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Phase II)에 본격 착수하며 디지털화폐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단계 실증을 통해 기술적 안정성을 확인한 데 이어, 이번 단계에서는 예금 토큰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고 미래 디지털경제의 핵심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앞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진행된 1단계에서는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이 발행부터 유통, 환수,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대규모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거래 파일럿을 진행한 결과, 약 8만1000명이 참여하고 11만4880건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실사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2단계에서는 '상용화 준비'가 핵심이다. 우선 참가은행이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기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은행에 더해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디지털화폐 생태계의 저변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특히 결제수수료 절감 효과를 앞세워 소상공인과 대형 사업체 등 다양한 사용처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개인 간 송금이 불가능하고 비밀번호 인증에 의존했지만, 2단계에서는 전자지갑 간 송금이 가능해지고 생체인증이 도입된다. 또한 예금과 예금 토큰 간 자동 전환 기능이 추가돼 결제 시 잔액 부족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디지털화폐를 일상 결제 수단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 적용도 확대된다. 정부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과 연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디지털화폐가 활용될 예정으로, 공공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정책 집행 도구로서 디지털화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한은은 디지털화폐의 활용 범위를 미래 디지털자산 영역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AI가 상품 검색과 구매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환경에서 예금 토큰이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기술적으로 검증했으며, 향후 토큰화된 채권·주식 등 디지털증권 거래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와 시스템 운영 방안을 종합 점검하며 상용화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저비용·보편적 지급수단으로서의 정착, 프로그래밍 가능한 금융서비스 확대, 디지털자산 생태계 지원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해 국내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의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카드 중심 결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와 결제 인프라의 집중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은 관계자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통해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고, 혁신적인 지급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응해 미래 결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18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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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금융 아닌 산업 플랫폼 전쟁…AI 경제 전환기, 정산 인프라 주도권 놓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63803609070.jpg)
금융 아닌 '산업 플랫폼' 전쟁…AI 경제 전환기, 정산 인프라 주도권 놓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혁신이 가져올 결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한국 경제는 '몰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금융 이슈가 아닌 산업 인프라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결제·정산 구조가 재편되는 전환기에 소극적 규제 논쟁에 머물 경우 한국 경제가 글로벌 플랫폼 질서에서 종속적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서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AI 에이전트와 IP)를 만들면서도 남의 도로(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위를 달리며 통행료를 내고 있다"며 "속도와 통행료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만의 디지털 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산업 인프라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아닌 AI 경제의 정산 레이어 김서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을 "블록체인 위에 원화를 얹은 디지털 화폐로 보는 관점은 전체 잠재력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확산으로 코드 생산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고 AI 에이전트가 콘텐츠 제작·검색·업무 수행을 주도하는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들 에이전트 간 거래와 정산, 신원 인증, 평판 관리가 기존 금융망으로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AI 에이전트가 서로 협업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경제 활동을 하려면 즉각적이고 프로그래머블한 결제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 수단이 아니라 AI 경제를 구성하는 'Settlement Layer(정산 레이어)'"라고 말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그는 2차 창작물 확산, 저작권 정산 자동화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분산된 창작과 소비를 추적·정산하려면 블록체인 기반 토큰 인프라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도 AI 기반 서비스와 에이전트 기업이 등장할 텐데 원화 기반 프로그래머블 토큰이 없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쓰나미… 속도와 활용이 관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쓰나미'에 비유하며 방어적 접근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오프라인 달러보다 더 강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벽을 쌓아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파도 위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쓰이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100% 준비자산 보유 여부와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안전성의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결제는 '습관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한번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표준처럼 자리 잡으면 후발 주자가 들어갈 틈이 없다"며 "신중 검토를 반복하는 사이 시장이 굳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략으로는 단일 모델이 아닌 무역·콘텐츠·소상공인 등 목적별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단골 코인'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 방어가 아니라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는 산업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심은 발행주체 논쟁이 아니라 거래 구조와 감독 설계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발행 주체를 둘러싼 공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행인이 은행이냐 비은행이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발행인의 건전성과 준비자산 포트폴리오 규제"라며 "이 두 가지가 명확히 설계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인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가상자산 거래 구조가 사실상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거래·보관·중개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된 구조는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2차 입법에서는 인가 요건 강화와 상시 검증, 기능적 분리 등 거래 인프라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세부 규정에 매몰되기보다 원칙 중심 규제를 통해 큰 틀을 먼저 세우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금융 실험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디지털 경제 전환 국면에서 정산·유통 인프라를 누가 설계하고 주도할 것인가를 가르는 산업 구조 재편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표준으로 굳어지기 전에 한국형 디지털 유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산업적 고민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2026-02-13 16: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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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4차 당대회 폐막, 정치 안정 속 '제도 개혁·고품질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가 '민족 도약의 새 시대'를 선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베트남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재정립하고 2045년 건국 100주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가장 주목할 점은 지도 체제의 안정성이다. 또 럼(To Lam) 서기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베트남은 기존의 개혁·개방 노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이는 한국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시그널이다. 이번 당대회에서 채택된 문건들은 단순한 수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 2026~2030년 높은 GDP 성장률 목표와 함께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 확대, 디지털 경제 비중 강화,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는 저임금 노동력과 자원에 의존하던 기존 모델을 탈피해 과학기술과 혁신을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제도 개혁과 거버넌스 효율화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행정 기구 정예화와 권한 이양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부 호 대사, "한국은 상호 보완성 가장 높은 파트너"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 대사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당대회의 메시지를 "성장 모델 혁신과 제도 완비를 통한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의지"라고 요약했다. 부 호 대사는 "베트남은 한국을 현재의 경제 협력 규모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 간의 높은 상호 보완성 때문에 특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적 잠재력과 경영 노하우가 베트남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결합한다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발전을 위한 자원과 관련하여 부 호 대사는 당대회에 보고된 정치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우리 재외 베트남 교민은 민족의 뗄 수 없는 일부분이자 중요한 자원"임을 재차 강조했다. 대사에 따르면 규모가 커지고 고숙련된 재한 베트남 교민들은 양국 경제를 잇는 핵심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력이나 지식 자원을 넘어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양국 관계의 견고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부 호 대사는 제14차 당대회가 성장 모델의 심층적 혁신, 노동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 변동에 대한 경제의 자율성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면서도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 기업들이 기술적 잠재력, 경영 경험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가치 사슬 업그레이드, 기술 이전 촉진, 보조 산업 및 신경제 분야 발전에서 베트남의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계속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대회 결과는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준다. 베트남이 단순 생산 기지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친환경 산업의 파트너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AI 및 디지털 솔루션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들에게도 베트남 시장 진출의 문호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개혁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양국 관계 발전의 열쇠"라고 분석했다.2026-02-04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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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첫 방중…한중 관계 복원 시험대 오른 정상외교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취임 이후 첫 방중으로,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중 정상 간 접촉 이후 두 번째 대면이다. 한중 관계 전반을 다시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4일부터 6일까지는 베이징에 머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6일부터 7일까지는 상하이를 방문한다. 이번 방중은 시 주석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연초에는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 드문 중국의 관례를 감안하면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뤄지는 방문이다. 청와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당시 양국 정상이 국빈 방문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데 따른 답방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반적 복원이다. 공급망과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가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양국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 일정은 상징성과 실무적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앞두고 관련 역사적 의미를 되짚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 동시에 벤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중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정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 외에 중국의 다른 지도자들과도 면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은 추가 조율이 진행 중이다. 문화 행사와 관련해 거론됐던 K팝 콘서트 등은 공식 일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절단 동행과 다수의 양해각서 체결이 예고됐다. 핵심 광물 공급망과 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협력 등이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다만 정상회담의 세부 의제는 아직 조율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방중은 취임 이후 첫 중국 방문으로,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다. 미중 경쟁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협력 범위와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상 간 논의 결과와 합의 내용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의 운영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2025-12-30 1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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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하나로유통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중앙회> ◇ 교육지원 부서장 ▲ 이사회사무국장 박세진 ▲ 미래전략처장 강희식 ▲ 경영혁신처장 김현수 ▲ 기획실장 최진수 ▲ 인사총무부장 박영훈 ▲ 농협인재개발원장 이기복 ▲ 디지털전략부장 최한호 ▲ 회원지원부장 박회철 ▲ 농촌지원부장 신원권 ▲ 지역사회공헌부장 한민희 ▲ 홍보부장 서승서 ▲ IT상호금융부장 김건호 ◇ 상호금융 부서장 ▲ 상호금융기획부장 이창국 ▲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장 이훈 ▲ 상호금융여신투자심사부장 서종식 ▲ 상호금융여신추진부장 이용균 ▲ 상호금융여신관리부장 문관수 ▲ 상호금융해외증권부장 권욱민 ▲ 상호금융대체투자부장 조영철 <농협경제지주> ◇ 농업경제 부서장 ▲ 경제기획부장 홍종호 ▲ 디지털경제부장 민병규 ▲ 공판사업부장 이기복 ▲ 인삼특작부장 최호영 ▲ 자재사업부장 정태연 ▲ 에너지사업부장 백대연 ▲ 마트지원부장 신영석 ▲ e커머스사업부장 김종희 ▲ 식품연구소장 김정룡 ◇ 축산경제 부서장 ▲ 축산기획부장 민병민 ▲ 축산물도매분사장 김재영 ▲ 축산지원부장 박종갑▲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 윤용섭 ▲ 축산사료자재부장 강현기 <농협하나로유통> ▲ 경영기획본부장 김강욱
2025-12-11 0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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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애저·365 서비스, 전 세계적 접속 장애…'클라우드 대란' 현실화 [이코노믹데일리] "의도치 않은 구성 변경(unintended configuration change)". 마이크로소프트(MS)가 내놓은 해명은 간결했지만 그 결과는 전 세계 기업과 사용자를 패닉에 빠뜨렸다. MS의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와 수억 명이 사용하는 업무용 솔루션 '오피스 365'가 29일(현지시간) 동시다발적인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불과 일주일 전 경쟁사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대규모 장애로 홍역을 치른 직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의 신경망을 장악한 소수 빅테크의 '클라우드 과점' 체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추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장애는 미 동부시간 기준 29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보고되기 시작해 낮 12시경 정점을 찍었다. 이 시각 애저의 장애 신고는 2만 건을 넘어섰고 팀즈(Teams)와 아웃룩(Outlook) 등이 포함된 365 서비스 역시 1만여 건의 장애가 보고되며 사실상 전 세계적인 '업무 마비' 사태를 초래했다. MS는 장애 발생 초기, 서비스 상태 공지 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애저 포털 접속 문제와 관련해 고객들이 접근에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조사 중"이라며 원인 파악에 나섰다. 이후 업데이트된 공지에서 MS는 외부의 사이버 공격이 아닌 명백한 내부 과실임을 시인했다. 애저 측은 "자사 인프라에 발생한 '의도치 않은 구성 변경'이 문제 유발 요인으로 의심된다"며 "현재 애저 프론트 도어(AFD) 서비스에 대한 모든 변경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확인된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조치를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도치 않은 구성 변경'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혹은 자동화 스크립트의 결함을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결국 정교한 해킹이 아닌 내부 엔지니어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된 코드 한 줄이 전 세계 디지털 인프라를 멈춰 세운 것이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이 임계점을 넘어섰으며 사소한 실수 하나가 연쇄적인 '서비스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사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2025년 10월 22일,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AWS 역시 유사한 네트워크 문제로 대규모 장애를 일으켰다. 시너지 리서치 그룹(Synergy Research Group)의 2025년 3분기 자료에 따르면 AWS(약 31%)와 MS 애저(약 25%) 단 두 기업이 전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잇따른 장애는 소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디지털 경제 전체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현실로 만들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는 반복됐다. 2021년 3월에는 Azure Active Directory(AAD) 문제로 MS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AWS 장애로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주요 서비스들까지 멈춰 서는 대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일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복수의 클라우드를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 클라우드(Multi-Cloud)'나 핵심 시스템은 자체 데이터센터에 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전략이 위험 분산을 위한 필수적인 대안으로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한편 반복되는 빅테크의 서비스 장애는 이제 '만약'의 문제가 아닌 '언제'의 문제가 됐다. 비용 효율성과 편의성이라는 클라우드의 장밋빛 약속 뒤에 숨겨진 '셧다운'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냉정한 평가가 시급한 시점이다.2025-10-30 0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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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 연 704만원 가치"…KAIST, 디지털 서비스 소비자 후생 첫 계량화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가 매일 무료로 사용하는 네이버 검색과 지도 서비스는 과연 우리 삶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을까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디지털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계량화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 결과, 검색과 지도 서비스가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가장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IST 디지털혁신연구센터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경제 리포트 2025’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스탠퍼드대 에릭 브린욜프슨 교수가 정립한 연구 방법론을 국내 디지털 생태계에 처음으로 적용해 무료 서비스의 숨겨진 가치를 화폐 단위로 추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진은 600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특정 금액을 받고 1년간 서비스를 포기할 것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각 서비스에 대한 ‘최대 수용 가능 가격(WTA)’을 측정했다. 그 결과 국내 사용자들이 검색과 지도 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후생 가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국내 사용자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연간 최소 2077만원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국내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 생태계에 이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검색과 지도 서비스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네이버 검색 서비스는 연간 704만원, 지도 서비스는 428만원의 소비자 후생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10개 주요 서비스 전체 후생 가치의 72%에 달하는 수치다. 연구진은 검색과 지도가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 디지털 생태계의 기반 인프라이자 핵심 도구로서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경제의 가치를 평가하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연구진은 디지털 기업을 굴뚝 산업처럼 분석하는 기존의 산업연관분석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진정한 가치는 ‘생산’이 아닌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증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GDP가 20세기 제조경제의 지표라면 소비자 잉여는 21세기 디지털경제의 지표"라고 정의했다. 연구를 이끈 안재현 KAIST 디지털혁신연구센터장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책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특히 검색, 지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디지털 필수재에 대한 정책은 사회 후생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10-27 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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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한국콜마 신규 자외선차단 원료, 쿠팡 APEC 공식 홍보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102051886573.jpg)
한국콜마 신규 자외선차단 원료, 쿠팡 APEC 공식 홍보 外 [이코노믹데일리] ◆ 한국콜마, 화학기업 ‘바스프’와 신규 자외선차단 원료 등록 한국콜마는 세계 최대 화학 기업인 바스프(BASF)와 협업해 자외선 흡수 및 반사 기능을 동시에 지닌 자외선차단 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규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바스프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원료를 공급하는 종합 화학 기업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바스프는 자외선차단 원료를 개발하고, 한국콜마는 제품 내에서 해당 성분의 효과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신규 등록된 원료는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이다. 단일 성분임에도 자외선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이중 차단 기능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한국콜마는 원료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브이 엑스퍼트 부스팅’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이 기술은 자외선차단 원료가 피부에 고르게 발리도록 도와주며, 피부 표면에 균일한 보호막을 형성해 자외선차단 효과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국콜마는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쿠팡, APEC 공식 홍보 협력사…“포장재 5000만개에 응원 메시지” 쿠팡은 ‘2025 APEC 정상회의’ 공식 홍보 협력사 및 ‘APEC CEO 서밋’ 공식 후원사에 선정, APEC 2025 응원 메시지가 담긴 박스와 비닐 포장재 5000만개를 제작해 이달 초부터 전국 로켓배송에 활용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APEC 2025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의 성공을 함께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다. 지난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경제협력 행사다. 한국, 미국, 일본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하며, 한국의 외교적 위상 제고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이랜드복지재단, ‘SOS위고봉사단’ 3기 발대식 개최 이랜드복지재단이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이랜드글로벌R&D센터에서 ‘SOS위고봉사단’ 3기 발대식을 열고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새 출발을 알렸다. 22일 이랜드복지재단에 따르면 ‘SOS위고’는 위기가정을 ‘신청부터 지원까지 3일 이내’에 지원하는 재단 내 긴급복지 시스템이다. 주거비·생계비·치료비·자립비 등 맞춤형 긴급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하며, 긴급 생필품은 접수 후 24시간 내에 전달된다. 지금까지 26만7000여명의 위기가정을 지원했으며, 이 중 94%가 일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만 1200여 위기가정에 긴급복지 지원을, 300여 가정에 24시간 내 긴급물품을 전달했다. 이랜드복지재단은 이번 3기 발대식을 계기로 전국 단위 봉사단 운영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긴급복지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2025-10-22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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