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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포럼 2026, 김광석 연구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계속 이어가야"
[경제일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초과세수가 계속 달성되는 내년, 내후년을 맞이해야 한다” 27일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반도체 호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이날 김 실장은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광석 실장은 최근 AI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수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출하량 증가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확대는 시장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현재 수준의 초과이익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그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CXMT(창신메모리), 대만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들어서 그마저도 36%로 급증했다”며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크게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채무 상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분배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그는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8년 연속 적자재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오는 2029년까지도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세수의 10~20%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채 상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AI 중심 산업 호황이 일부 대기업과 자산 보유층에 집중되면서 산업·자산·소득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5분위 고소득층은 소득 증가율이 5.9%로 치솟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절대적인 소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어려워지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의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미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동 투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실장은 “기술 산업에서 미래에도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만 한다”며 “열매를 걷었다면 내일 농사를 위한, 내년 농사를 위한 씨앗은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에 정답은 없다”며 “대화합, 대타협의 과정을 거쳐 이 숙제(초과세수)를 해결하는 논리를 마련할 때”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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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택 CPO 퇴사 수순…카카오, '카톡 개편' 후폭풍에 리더십 공백
[경제일보]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가 퇴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카오톡 개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카카오톡의 친구탭을 피드형 구조로 바꾸는 대규모 개편을 주도한 핵심 임원이 물러나면서, 카카오는 이용자 민심 회복과 AI 기반 서비스 전환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홍 CPO는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퇴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CPO는 토스뱅크 대표를 지낸 뒤 지난해 카카오에 합류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주요 제품 전략을 총괄했다. 당시 카카오는 ‘빅뱅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했다. 논란의 중심은 친구탭 개편이었다. 카카오는 지난해 9월 카카오톡 첫 화면 성격의 친구탭을 기존 전화번호부형 목록에서 인스타그램식 피드형 구조로 바꿨다. 친구의 프로필 변경이나 게시물을 더 적극적으로 노출하고, 광고 지면도 함께 확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메신저 본질을 훼손했다”, “원치 않는 소식과 광고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낮은 평점과 이전 방식으로 돌려달라는 리뷰가 이어졌고, 카카오는 결국 친구 목록을 첫 화면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CPO는 당시 사내 공지를 통해 개편 방향을 ‘소셜 확장’과 ‘메신저 기능 강화’로 설명했다. 앱 다운로드 수와 트래픽 등 주요 지표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해명 이후에도 책임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만 카카오톡 개편은 실적 측면에서는 일정한 효과를 냈다. 카카오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은 1조9421억원, 영업이익은 2114억원이었다. 플랫폼 부문 중 톡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6086억원을 기록했고, 톡비즈 광고 매출은 33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늘었다. 카카오는 금융 광고주 중심의 수요 확대, 메시지 상품 다각화, 디스플레이 광고 증가 등을 성장 배경으로 설명했다. 결국 카카오톡 개편은 ‘수익성 개선’과 ‘이용자 신뢰 훼손’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동시에 남겼다. 광고 지면 확대와 체류 시간 증대는 카카오의 숙원이던 톡비즈 성장에 기여했지만, 국민 메신저로서 쌓아온 편의성과 신뢰에는 타격을 줬다. 카카오톡은 단순 앱이 아니라 국내 이용자의 일상 인프라에 가까운 서비스다. 이 때문에 이용자 동의 없이 사용 경험을 크게 바꾸는 실험은 일반 플랫폼보다 더 큰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홍 CPO의 이탈은 카카오의 제품 리더십에도 부담이다. 카카오는 올해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 에이전트, 맞춤형 추천, 광고·커머스 고도화 전략을 본격화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톡 개편을 주도했던 핵심 임원이 물러나면서 서비스 방향성과 조직 운영의 연속성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카카오가 풀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광고와 커머스 수익을 키우되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불편한 광고판’으로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AI 기능을 붙이더라도 메신저 본연의 간결함과 사적 소통의 안정감을 해치지 않는 설계가 필요하다. 후임 CPO 인선도 단순한 자리 채우기가 아니라, 제품 철학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 측은 후임 인선을 서둘러 경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사만으로 논란이 끝나지는 않는다. 카카오톡 개편 사태는 카카오가 성장 정체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와 어떤 방식으로 합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2026-05-27 17: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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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커케미칼코리아, AI 스마트 글라스용 실리콘 소재 시장 진출
[경제일보] 독일 화학기업 바커(WACKER)의 한국지사인 바커케미칼코리아가 AI 스마트 글라스용 실리콘 소재 시장에 진출한다. 27일 바커케미칼코리아는 신규 개발한 실리콘 소재를 앞세워 AI 스마트 글라스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아크릴·과불화화합물(PFAS) 계열 소재의 한계로 꼽히는 발열, 내구성, 광학 성능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신소재에는 발열 제어, 마이크로 LED 보호, 접합·성형, 광학 코팅 등 4가지 기술이 적용됐다. 열전도성 박막 기술은 스마트 글라스 내부의 SoC, 배터리, 구동회로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프레임과 렌즈 외부로 빠르게 분산한다. 특정 부위에 열이 몰리는 현상을 줄여 장시간 착용 시 사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마이크로 LED 보호를 위한 봉지재 기술은 빛 손실을 줄여 화면 선명도와 전력 효율을 높인다. 외부 충격, 온도 변화, 습기 등으로부터 칩을 보호해 제품 내구성과 신뢰성 개선에도 기여한다. 접합·성형에 쓰이는 경화 기술은 웨이브가이드와 기판 간 결합력을 높인다. 진동과 충격, 굽힘에 따른 균열을 줄이고 장기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이나 틈새 형성을 방지해 방수 성능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광학·코팅 기술은 웨이브가이드 안에서 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전달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투영 이미지의 선명도와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PFAS를 쓰지 않은 소재도 적용돼 유럽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시장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미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도 있다. 열관리 소재인 SEMICOSIL 993 TC와 SEMICOSIL 9910 TC, 디스플레이 보호용 소재 LUMISIL 530, 광학 본딩용 LUMISIL 1세대·2세대 UV, 조립접착제 SEMICOSIL 82 UV·83 시리즈 등이 대표적이다. 광학·터치 소재로 활용 가능한 초저굴절률·초고굴절률 물질은 개발 중이지만 즉시 평가가 가능한 단계다. 바커케미칼은 2012년 판교에 글로벌 전자재료연구소를 세운 뒤 본딩·방열 소재 등 고기능 실리콘 기술을 축적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건설, 자동차,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에 실리콘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회사는 전자재료와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실리콘 소재 개발 경험을 AI 스마트 글라스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고객사 제품 설계 단계부터 요구사항을 반영해 맞춤형 소재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바커케미칼 글로벌 전자재료연구소 이승아 소장은 “바커는 기존의 단순 소재 공급자 역할에서 벗어나 파트너로서 기술 선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디바이스 제조사와 부품 업체뿐 아니라 빅테크들과도 직접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PFAS-Free 소재 개발을 통해 친환경 요구에 대응하고, 열관리·광학·본딩 등 핵심 기술을 고도화해 고객과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바커케미칼코리아 조달호 대표이사는 “바커케미칼은 차세대 소재·부품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R&D 허브를 지향한다”며 “AI 스마트 글라스를 시작으로 웨어러블·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패키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리콘 기반 솔루션 기술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2026-05-27 09: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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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중남미·중동·동남아 스마트폰 시장 1위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중남미와 중동, 동남아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둔화와 메모리 원가 상승으로 제조사들의 가격 부담이 커진 가운데, 프리미엄 제품군과 보급형 A시리즈를 함께 앞세운 포트폴리오 전략이 주요 시장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중남미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348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1290만대를 출하해 37%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은 9% 늘었고, 점유율은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옴디아는 삼성전자의 A시리즈가 저가와 중고가 구간에서 고르게 성과를 낸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중동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선두를 유지했다. 옴디아는 중동 스마트폰 시장이 1분기 110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고 밝혔다. 라마단 전 재고 확보와 신제품 출시에도 소비심리 둔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메모리 비용 상승이 겹치며 수요가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이런 환경에서도 삼성전자는 34% 점유율로 1위를 지켰다. 동남아 시장은 더 큰 폭으로 위축됐다. 옴디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동남아 스마트폰 출하량은 216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9% 줄었다. 평균판매단가(ASP)는 349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했다. 메모리 원가 상승과 가격 인상 압박 속에서 제조사들이 점유율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흐름이 강해진 결과다. 삼성전자는 동남아에서 460만대를 출하해 21%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갤럭시 S26의 견조한 초기 판매와 A시리즈 판매량이 점유율 확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옴디아는 삼성전자가 브랜드 투자와 채널 확장을 지속한 주요 업체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1위를 기록했다. 옴디아는 2026년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985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비용 상승과 하반기 수요 불확실성에도 제조사들이 메모리·부품 가격 상승에 앞서 출하를 앞당기면서 시장이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점유율 22%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는 시장별 수요 특성에 맞춘 제품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남미에서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A시리즈가 출하량을 끌어올렸고, 중동과 동남아에서는 갤럭시 S26 초기 수요와 보급형 라인업이 함께 작용했다. 프리미엄 수요가 유지되는 시장에서는 S시리즈가 브랜드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볼륨 시장에서는 A시리즈가 점유율 방어 역할을 맡은 셈이다. 다만 스마트폰 시장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메모리와 저장장치 가격 상승은 제조원가와 소비자가격을 동시에 밀어 올리고 있다. 동남아처럼 평균판매단가가 빠르게 오르는 시장에서는 소비자 구매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중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둔화가 수요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삼성전자에는 가격 인상 압박 속에서도 제품 경쟁력과 채널 장악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옴디아는 중남미 시장에서 배터리, 카메라, 디스플레이, 내구성, 사후서비스(AS) 같은 체감 가치가 경쟁의 핵심 요소라고 짚었다.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 소비자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느끼는 품질과 신뢰가 구매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최근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2분기는 신규 A시리즈 출시 등을 통해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둔화와 원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과 보급형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주요 신흥 시장의 1위 지위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2026-05-25 1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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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위에 선 국가경제…반도체가 멈추면 정부가 움직인다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닫자 정부는 긴급조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파업은 잠정합의로 유보됐지만, 이번 사태는 국가 기간산업의 노사갈등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남겼다. 긴급조정은 가벼운 제도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와 성질이 특별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에서 긴급조정 카드를 거론한 배경은 분명하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이다. 메모리, HBM, 파운드리, 모바일, 디스플레이 생태계와 맞물려 있고, 협력업체와 수출, 금융시장, 세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시사했다. 정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과 노사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이는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사업장 차원을 넘어 국가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긴급조정은 노동권 제한이라는 반대편의 문제를 동반한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정권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노사 자율 원칙과 노동3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권 제한을 쉽게 정당화돼서는 안되지만, 국가 기간산업의 파업이 공급망과 국민경제에 미칠 충격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압박자가 아니라 중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는 결과적으로 긴급조정 발동 없이 이뤄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의 막판 교섭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법적 강제보다 자율교섭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 셈이다. 하지만 ‘막판 타결’이 반복되는 구조는 위험하다. 파업 직전까지 가야 정부가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여야 노사가 접점을 찾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가 기간산업의 노사갈등은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사태가 보여준 것은 한국 경제의 이중 현실이다. 한편으로는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과 국가 세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초과이익을 둘러싼 배분 갈등이 산업 현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추경 과정에서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법인세 증가분 14조8000억원을 전망한 것도 반도체 경기 개선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긴급조정 논란의 본질은 ‘파업을 막을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이익과 부담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원칙으로 노사갈등을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제도가 늦으면 갈등은 거리로 나오고, 정치가 늦으면 행정권의 강제 카드가 먼저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긴급조정 카드는 꺼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한 교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사후 압박이 아니라 사전 조정의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본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노사갈등을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성과급 제도, 주주환원, 미래 투자 문제를 포함해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를 재정준칙 복원과 국가채무 관리, 미래 성장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한다.
2026-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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