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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충격에 26조 추경…'현금 지원+에너지 대응' 투트랙 [경제일보]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의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6월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첫 추경안이다. 추경 규모는 총 26조2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약 25조2000억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하고 1조원은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한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직접 지원을 통한 경기 보강에 방점이 찍히며 약 0.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핵심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계층에는 10만~25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제한된다.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도 대폭 확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나프타 수급 대응 등에 약 5조원이 배정됐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된다. 이와 함께 등유·LPG 이용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농어업인 대상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도 포함됐다. 지방재정도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에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9조7000억원 늘어나며 정부는 해당 재원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 투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화·청년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콘텐츠 창업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와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정책금융, 영화 제작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증액된다. 이 밖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1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전환 5000억원, 공급망 안정화 7000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충격이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방파제' 성격의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여야는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6-03-31 15: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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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잡겠다던 '석유 상한제'…주유소 가격 인하는 아직 절반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에도 주유소 판매가격 하락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속도는 아직 더딘 모습이다. 15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40.9원으로 전날보다 4.5원 하락했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1842.1원으로 집계돼 전날보다 5.9원 낮아졌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 가격 하락 흐름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제도 시행 초기 이틀 동안에는 두 자릿수 수준의 가격 하락이 나타났지만 시행 사흘째에는 인하 폭이 한 자릿수로 줄었다. 시장에서는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 폭에 비해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도매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기름값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이번 제도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는 도매가격 상한은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지난 11일 기준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사흘 동안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 폭은 휘발유 57.9원, 경유 76.9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공급가격 인하분 가운데 휘발유는 약 53%, 경유는 약 35% 정도만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된 셈이다. 일부에서는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서는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지만 하락 국면에서는 인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된 이후 주유소 판매가격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당시 휘발유 가격은 약 200원, 경유 가격은 약 300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주유소 업계는 가격 인하 속도가 제한적인 이유로 재고 구조를 들고 있다. 가격이 높은 시기에 확보한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즉각적인 가격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주유소 유형에 따라서도 가격 인하 속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나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는 정책 효과를 반영해 비교적 빠르게 가격을 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반 자영 주유소는 손실 보전 장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주유소 업계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3일 열린 석유 시장 점검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 현재 주유소 판매가격의 약 1.5% 수준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가격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장 경쟁 구조를 고려할 때 가격 인하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이 공개되면서 소비자들도 판매가격 구조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가격 반영 여부를 시장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급가격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가격 인하 효과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가격 인하가 실제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5 16: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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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휘발유 가격 일제 인상 등유 리터당 7100동 급등 [경제일보] 중동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베트남 정부가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특히 등유 가격은 리터당 7100동 이상 급등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재무부는 5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모든 휘발유와 경유 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새 가격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적용됐다.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VND와 달러 환율 변동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국내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 가격 흐름과 국내 시장 안정을 동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격 정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연료인 E5RON92와 일반 휘발유 RON95 간 가격 차이를 일정 수준 유지해 소비자들이 바이오연료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정유사 유통업체 소비자 간 이해관계 균형도 고려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의 영향이 크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중동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고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군사 충돌이 확대됐다. 이 여파로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운송이 차질을 빚었다.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정유 시설이 안전 문제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미국 원유 재고 증가 OPEC+의 4월 증산 결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며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됐다. 베트남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 대응에도 나섰다.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는 4일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직은 관련 부처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석유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 조치를 총괄한다. 또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에너지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생산 활동과 국민 소비에 필요한 석유 공급이 차질 없이 유지되도록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추가 정책 대응도 검토한다. 앞서 3일 산업무역부 산하 국내시장관리개발국은 전국 지방 당국에 석유 판매 시장 점검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국은 지역별 수급 상황과 판매 가격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급 부족이나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석유 판매업체의 사재기 불법 가격 인상 밀수 석유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2026-03-05 1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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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의 오일머니] 기름값 역주행 행진...원인은 환율쇼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15617730252.png)
기름값 '역주행' 행진...원인은 '환율쇼크'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내겠습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지난해 12월 석유류 가격이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바라보면서 휘발유, 경유 등의 유통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2월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40.20원으로 지난해 월간 평균 가격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주별로는 11월 둘째 주 평균 가격 리터당 1703.92원을 기록한 이후로 휘발유 가격 1700원대가 8주째 이어지고 있다. 12월 첫째 주에는 주간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46.72원으로 7년 만에 가격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석유류 가격이 6.1% 뛰며 물가 오름세를 견인하는 모양새다. 석유류 가격 상승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같은 기간 대비 2.3% 상승했다. 석유류는 원유를 증류해주는 휘발유·나프타·등유·경유·중유 등 다양한 석유제품을 뜻하며 위험물 분류와 물가 영향에서 핵심 지표로 여겨진다. 지난 3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1% 오르며 올해 2월(6.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5년 석유류 가격은 전년 대비 2.4% 오르며 2022년 이후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특히 경유(10.8%)와 휘발유(5.7%)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경유 가격은 2023년 1월(15.5%)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휘발유는 올해 2월(7.2%)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석유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은 '고환율'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정유사가 같은 양의 원유를 들여오는 데 필요한 원화 비용이 늘어난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지난해 배럴당 79.6달러에서 올해 69.5달러로 하락했지만,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364원에서 1422원으로 상승하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국내 석유류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휘발유 가격을 잡는 효과를 일부 보인다. 12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L)당 1729.85으로 12월 주간 평균 판매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12월 내 최고 평균값를 기록했던 첫째 주(1746.72원)에 비해 16.87원 하락한 수준이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1641.64원) 대비 8.58원 하락한 1633.06원을 기록했다.2026-01-03 0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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