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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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30일 내 정상화?…美·이란 '60일 휴전안' 막판 조율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검토 중인 양해각서(MOU) 초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전쟁 확산을 막고 에너지 물류의 핵심 통로를 다시 열기 위한 제한적 합의가 막판 조율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로이터는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이 기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 핵 문제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안에는 이란이 해협 내 기뢰를 제거하고 선박의 자유 통행을 보장하는 내용, 미국이 이란 항구 봉쇄를 완화하고 일부 제재 면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악관은 해당 보도에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도 최신 MOU 초안에 이란이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30일 안에 통행량을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란과 미국, 관련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종료한다는 조항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4일 현재 합의문에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세부 내용은 추가 조정될 수 있다. 합의 구조는 ‘전쟁 중단→호르무즈 정상화→핵 협상’의 단계적 방식에 가깝다. 로이터도 앞서 협상 틀이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위기 해결, 더 넓은 합의를 위한 협상 기간 설정 등 3단계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운송의 핵심 통로다. 전쟁 이후 이란의 통제와 미국의 봉쇄가 맞물리며 유조선 운항과 해상 보험, 에너지 가격에 충격이 확산됐다. AP는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가 세계 경제에 연료 가격 급등과 물류 차질을 불러왔고, 페르시아만 일대 선박과 선원들이 묶이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쟁점은 제재 완화와 핵물질 처리의 순서다. 이란 측은 해협 개방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첫 단계에서 미국이 동결 자산 일부를 해제하고 봉쇄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관영 타스님통신도 잠재적 MOU에는 전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 미국의 이란 석유 제재 면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60일 협상 기간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재고 처리와 핵무기 비보유 확약에서 실질적 조치를 보여야 제재 완화와 자산 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P는 협상안이 60일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하며, 러시아가 해당 물질을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현재 논의 중인 합의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와 “정반대”라며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단에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성급한 합의에 뛰어들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스라엘 변수도 남아 있다. 로이터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은 특히 레바논 등에서 위협에 대응할 자유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에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와 농축 우라늄 제거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협상은 성과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문제에서는 일정한 접점이 형성됐지만, 핵 농축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동결 자산 해제 시점, 제재 완화 범위는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24일 보고서에서 미국·이란·역내 보도가 서로 엇갈리고 있어 가능한 MOU의 윤곽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가 성사되면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와 에너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핵 문제를 후속 협상으로 넘기는 방식이라면 이스라엘과 미국 내 강경파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압박이 재개되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
2026-05-25 1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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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리는 묶고 6G·AI는 키운다…첨단 산업으로 성장축 이동
[경제일보] 중국이 기준 대출금리를 1년째 동결하며 금융 안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6G와 인공지능(AI), 첨단 제조업 육성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경기 부양보다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 체질 전환에 정책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달 대출우대금리(LPR)를 다시 동결했다. 1년물 LPR은 3.0%, 5년물 이상은 3.5%로 유지됐다. 두 금리 모두 12개월 연속 같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인 점이 금리 동결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5.0%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까지 겹치면서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최근 과거와 같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보다는 금융 시스템 안정과 전략 산업 중심의 성장 구조 재편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특히 인민은행은 단순 금리 인하보다 대출 체계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차등 금리 체계를 검토하며 첨단 제조업과 전략 산업 중심으로 자금 공급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통신 산업에서는 6G 경쟁 선점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6GHz 대역을 6G 시험용 주파수로 승인했다. 6GHz는 넓은 대역폭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차세대 통신 핵심 주파수로 평가된다. 중국은 이미 300개 이상의 6G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상태다. 당국은 2030년 전후 초기 상용화, 2035년 대규모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6G 경쟁이 단순 통신 산업을 넘어 반도체와 통신장비,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산업용 로봇 등 첨단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I 산업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자 소재와 반도체, 스마트 차량 장비, 로봇 분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생성형 AI 확산과 첨단 제조업 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산업 전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AI와 디지털 산업을 핵심 성장 축으로 삼고 관련 정책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로봇, 스마트 제조 분야 투자 역시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부동산 중심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과 디지털 경제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내수 회복 속도와 청년 실업, 지방정부 부채 부담 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은 금리 인하를 통한 단기 경기 부양보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향후 중국 경제의 핵심 변수는 부동산보다 AI와 반도체, 차세대 통신 같은 기술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6-05-20 17: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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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고물가의 갈림길에서 통화정책의 본질을 묻다
신현송 총재의 취임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다. 고환율과 고물가가 동시에 압박하는 이른바 ‘복합 위기’ 국면에서 통화정책의 방향은 곧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다. 그동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기준금리가 과연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인상 혹은 인하라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금리는 곧 경제에 대한 진단이자 처방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고, 반대로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와 내수 위축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동반한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이 흔들리는 구조다. 이처럼 상충하는 변수 속에서 정책의 균형을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외부 변수는 더욱 복잡하다. 최근 중동 정세, 특히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은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통화정책의 긴축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순히 국내 경제 지표만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없는 환경이다. 더 나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역시 결정적인 변수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위상은 절대적이며, 미국의 금리 방향은 곧 자본 흐름과 환율 변동에 직결된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금리 정책을 운용하더라도, 그 효과는 국제 금융 환경 속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이다. 통화정책은 시장의 기대를 관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방향성이 흔들리면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이는 곧 경제 전반의 비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신뢰다. 고전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논어』에는 “정자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政者正也)”라는 구절이 있다. 정책이란 결국 바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눈앞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대응이 아니라, 원칙과 균형에 기반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오늘의 통화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또한 『손자병법』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입하면, 국내 경제의 체력과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국제 금융 환경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신현송 총재가 직면한 과제는 결국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이다. 내부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경기 유지라는 상충 목표를 조율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정책의 신뢰를 유지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요구된다. 국민의 기대는 단순하다. 위기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는 정확한 진단과, 그에 걸맞은 일관된 대응이다. 금리를 올리든, 동결하든, 혹은 내리든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통화정책은 만능이 아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은 통화정책은 그 자체로 위험이 된다. 지금은 과감함보다 신중함이, 속도보다 균형이 요구되는 시기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다.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며, 지금 이 순간 국민이 신임 총재에게 기대하는 바다.
2026-04-22 0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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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전협상 앞둔 이란전쟁의 손익계산서...미국이 이익일까, 중국이 이익일까
[경제일보] 중동의 전쟁은 언제나 포성과 화염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진짜 결산서는 항로에서 작성되고 유조선의 속도와 보험료 그리고 각국의 환율과 금리 속에서 완성된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종전협상을 앞두고 벌이는 힘겨루기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핵 문제와 휴전, 해상봉쇄를 둘러싼 충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냉정한 계산이 진행되고 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누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가 그리고 전쟁을 끝내더라도 누가 패자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가. 지금의 미·이란 대치는 바로 그 계산서의 마지막 줄을 적어 내려가는 과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국면은 ‘전쟁 이후 협상’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전쟁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위험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화물선을 저지하고 나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동시에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와 교량 등 핵심 인프라를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이를 곧바로 적대행위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협상장 문은 열려 있으나 그 문 앞에는 이미 군함과 함포가 배치된 상황이다. 외교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움직이고 군사행동은 다시 외교의 명분으로 활용된다. 이 구조 속에서는 단 한 번의 충돌도 협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 1차 협상의 허와 실—신뢰의 간극과 좁혀지는 쟁점 1차 협상은 표면적으로는 진전을 보인 듯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각자의 승리 선언을 전제로 한 ‘평행선 협상’이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장기간 봉쇄하고 농축 능력을 제거하며 해상 교통로를 완전히 개방하는 질서를 원했다. 반면 이란은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그리고 제한적 핵 주권을 인정받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했다. 미국은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했고 이란은 “봉쇄부터 풀라”고 맞섰다. 이 간극은 단순한 조건 차이가 아니라 체제 논리의 충돌이었다. 그러나 1차 협상이 전부 실패였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협상의 실질적 구조는 이때 드러났다. 핵심은 세 가지였다.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할 것인지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기존 핵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제재 완화를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였다.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양측은 서로의 ‘레드라인’을 확인했다. 이는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기보다 본격적인 거래의 조건이 비로소 명확해졌음을 의미한다.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미국은 해상봉쇄를 협상의 지렛대로 유지하려 한다. 봉쇄를 풀지 않고도 협상을 이어가며 압박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반면 이란은 봉쇄 상태에서 협상에 응하는 것은 사실상 굴복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봉쇄 해제는 협상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선 압박’과 ‘선 완화’가 충돌하는 구조에서는 협상 자체가 신뢰의 시험장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은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 전면 핵 포기와 현상 유지 사이에서 일정 기간 농축 제한과 검증 체계 구축, 단계적 제재 완화라는 중간 해법이 부상하고 있다. 해상 문제에서도 전면 봉쇄와 완전 개방 사이에서 강도 조절이나 조건부 완화 같은 절충안이 논의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조정이 외교적 설득이 아니라 군사적 압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압박으로 좁혀진 간극은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중적이다. 이란 핵 능력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합의로 이란의 군사적 잠재력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미래의 더 큰 위협이 된다. 이스라엘은 합의 자체보다 합의의 질을 본다. 따라서 서둘러 만든 타협보다는 확실한 억제 구조를 요구한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은 협상의 ‘숨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손익계산서 이제 보다 냉정한 계산으로 들어가야 한다. 미국은 분명 단기적 전략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중동 해상 질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재확인했고, 동맹국들에게 안보 보증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동시에 협상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군사적 지렛대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성과와 강경 리더십 이미지를 동시에 구축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용 역시 분명하다. 중동의 긴장은 곧바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으로 전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와 가스는 세계 경제의 핵심 동맥이다. 이곳이 흔들리면 글로벌 물가와 산업 전반이 충격을 받는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우세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중국의 계산은 더욱 복합적이다. 미국이 중동에 집중하는 동안 전략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익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동시에 중동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이란산 원유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해협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은 에너지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을 동시에 겪게 된다. 지정학적 이익과 경제적 손실이 충돌하는 구조다. 결국 미국과 중국 모두 완전한 승자가 되기 어렵다. 미국은 ‘지배의 이익’을 얻지만 ‘충격의 비용’을 부담하고, 중국은 ‘전략적 여유’를 얻을 수 있으나 ‘에너지 리스크’를 떠안는다. 이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덜 잃느냐의 문제에 가깝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계산은 더욱 직접적이다. 이란은 체제 생존과 핵 주권을 지키려 하고, 이스라엘은 그 핵 능력을 구조적으로 억제하려 한다. 이란은 봉쇄와 제재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불완전한 합의가 가져올 안보 리스크를 우려한다. 양측 모두 평화를 말하지만, 상대가 유지되는 평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2차 협상 앞둔 힘겨루기와 전망 이제 시선은 이슬라마바드 2차 협상으로 집중된다. 협상은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포괄적 최종 합의보다는 ‘관리 가능한 긴장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휴전 연장, 제한적 봉쇄 조정, 핵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동결과 검증 체계 구축, 그리고 단계적 제재 완화가 교환되는 형태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군사적 압박이 협상의 속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협상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도 크다. 단 한 번의 오판이 전체 판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협상의 본질은 명확하다. 누가 더 많이 얻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나쁘지 않은 조건에서 멈출 수 있느냐의 문제다. 전쟁은 극단으로 치닫지만, 평화는 언제나 불완전한 균형 위에서만 성립한다. 지금 중동은 총과 문서가 같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책상 위에서 쓰이는 한 줄의 문장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세계 경제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다. 완전한 승자는 없다. 다만 더 큰 패배를 피한 쪽이 승자처럼 보일 뿐이다.
2026-04-20 09: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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