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0건
-
-
-
-
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과 초과세수가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단순 임금·성과급 갈등을 넘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정 건전성과 미래 산업 투자, 사회적 환류 사이에서 새로운 분배 원칙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일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임금·성과급 갈등을 단순 노사 문제로 보지 않고 초과수익 분배와 미래 투자, 재정 운용 원칙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노동자와 주주, 미래 투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자는 축사를 통해 “유례없는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수익에 대한 밀도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정책 간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양규현 경제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이 기록적인 성과를 냈을 때 그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의 기여와 자본의 책임, 미래 투자와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갚을까·나눌까·투자할까’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여유가 아닌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략 자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는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고정 수입이 아니라 경기순환적 성격이 강한 자금”이라며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 수익과 사회적 편익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처럼 단기 재정 지출로 흘려보낼 것인지,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로 축적할 것인지, 알래스카처럼 남기면서 국민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다시 AI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디지털 교육, 지역 혁신 펀드와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적 국민환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윤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산업”이라며 “초과 이익 역시 기업 내부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사회적 환류,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손 대표는 초과 세수를 단순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산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45:17
-
기후위기, 폭염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논의했다. '때 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무더위쉼터 점검과 노후 냉방기기 교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반복이 문제의 본질이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구성은 해마다 거의 같다. 노인이 절반을 넘고, 장애인을 합하면 취약계층이 전체의 70%에 달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중 고령자가 17명(59%), 장애인이 3명(10%)이었다. 폭염은 자연재해지만, 그 피해는 불균등하게 배분된다. 폭염이 노인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왜 노인인가 — 생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고립의 결합 노인이 폭염에 취약한 이유는 생리적·사회적 두 층위에서 작동한다. 생리적으로 노인은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돼 있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 탈수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아 심뇌혈관계에 가해지는 열 부담이 치명적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사회적 층위가 더 복잡하다. 독거노인은 이상 징후가 발생해도 주변에 알릴 사람이 없다. 논밭에서 혼자 일하다 쓰러지는 고령 농촌 노인, 에어컨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더위를 버티는 저소득 독거노인, 무더위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디지털 소외 노인 — 폭염 피해는 이 세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 현황 내용 전체 사망자 29명 (2025년 9월 중순 기준) 고령자 사망 17명 (59%) 장애인 사망 3명 (10%) 취약계층 합계 20명 (약 70%) 주요 발생 장소 논·밭 등 실외작업장, 냉방 취약 주거지 무더위쉼터의 역설 — 있지만 쓰이지 않는다 정부의 대표적 폭염 대응 수단은 무더위쉼터다. 2025년 서울시 기준 3770여 곳이 운영됐다. 숫자만 보면 촘촘한 안전망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은 달랐다. 경로당은 회원제로 운영돼 외부인이 들어가기 어렵고, 주민센터는 민원 창구와 공간을 함께 써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꼈다. 에어컨이 고장 난 채 방치된 쉼터도 여럿이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성이다. 쉼터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지자체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작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고령 독거노인은 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쉼터가 있다'는 사실과 '노인이 쉼터를 이용한다'는 사실 사이의 간극이 매년 좁혀지지 않는 이유다. 무더위쉼터의 실효성은 숫자가 아니라 도달률로 측정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가 — 이 질문에 정부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강화 대책'의 한계 정부의 폭염 대응은 해마다 비슷한 형식을 취한다.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취약계층 4만 명 발굴, 생활지원사 전화·방문 확인, 냉방비 지원 확대.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골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대책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대책들은 구조가 아니라 증상에 대응한다. 냉방비 5만 원을 지원받아도 에어컨이 없으면 소용없다. 전화 확인을 받아도 다음 날 혼자 논밭에 나가면 위험은 그대로다. 폭염이 기후위기의 상수가 된 시대에, 해마다 반복되는 '강화'는 강화가 아니다. 질병관리청 전문가들은 고령자 맞춤형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지방정부·돌봄인력 연계 시스템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현재 폭염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행정안전부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건강을 다루는 질병관리청이 기후보건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가지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폭염 취약 고령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은 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무더위쉼터의 '도달률' 지표화다. 현재는 쉼터 개소 수와 운영 여부가 점검 기준이다. 실제 고령 이용자 수,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의 이용률을 별도로 집계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도달하지 못하는 쉼터는 있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냉방 취약 가구 지원을 에너지 바우처와 기기 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 지원은 에어컨이 없는 가구에는 무의미하다. 저소득 독거 고령 가구에 냉방 기기를 직접 보급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이다. 셋째, 농촌 고령 노동자에 대한 실외작업 제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상당수가 논밭 실외 작업 중 발생한다. 폭염 경보 발령 시 고령 농업인의 낮 시간대 작업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득 보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기상청은 올해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70%로 제시했다. 여름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폭염은 이제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반복되는 계절이 됐다. 그 계절마다 노인이 더 많이 죽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올여름의 '강화 대책'도 내년의 회의 자료가 될 뿐이다.
2026-05-25 18:00:00
-
하정우·한동훈 초접전…박민식 완주가 흔드는 부산 북갑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 정치권의 시선을 끌어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조사마다 1위를 주고받으며 오차범위 안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의 완주와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가 막판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부산 북구갑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꼽힌다. 구포·덕천·만덕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은 부산 원도심의 쇠퇴와 서부산 발전론이 맞물린 곳이다. 교통과 교육, 상권과 주거, 노후 기반시설 문제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소속 출마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국민의힘 공천,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을 지낸 하정우 후보의 민주당 출마가 겹치면서 지역 선거가 전국 정치의 격전장으로 확대됐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결과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기호 1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기호 2번, 무소속 김성근 후보는 기호 5번,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기호 6번을 받았다. 기사 판세 분석은 하정우·박민식·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한 3강 구도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마다 1위 엇갈리는 초접전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현재 부산 북구갑은 단정하기 어렵다. 일부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앞섰고 다른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다. 공통점은 있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선두권 접전을 벌이고 박민식 후보가 20% 안팎 지지율로 뒤를 따르는 양상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 18일 부산 북구갑 선거구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 38%, 한동훈 후보 33%, 박민식 후보 20%, 김성근 후보 1%로 나타났다. 하 후보와 한 후보는 오차범위 안 접전이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 42%, 한동훈 후보 31%, 박민식 후보 16%였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44% 대 40%로 앞섰지만 역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2026. 5. 17.~18. 부산 북갑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 40.4%, 한동훈 후보 32.7%, 박민식 후보 20.9%, 김성근 후보 2.1%로 집계됐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하정우 후보 46.7%, 한동훈 후보 32.7%, 박민식 후보 19.0%였다. 조사 방식은 통신3사 무선 가상번호 ARS 100%였고 응답률은 9.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반면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6. 5. 17.~19. 부산 북구갑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 34.6%, 하정우 후보 32.9%, 박민식 후보 20.5%로 나타났다. 한 후보와 하 후보의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조사 방식은 무선전화면접 100%였고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다. KBS부산총국·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이 확인됐다. 2026. 5. 8.~10. 부산 북갑 거주 만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정우 후보 37%, 한동훈 후보 30%, 박민식 후보 17%였다. 당선 가능성은 하정우 후보 38%, 한동훈 후보 28%, 박민식 후보 16%였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하정우 후보 41%, 한동훈 후보 33%, 박민식 후보 16%였다. 왜 부산 북갑인가 부산 북구갑은 이번 선거의 상징성이 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오랜 기간 지역 기반을 다졌던 곳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부산에서 보수 지지층이 분열된 채 의석을 내주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지역이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정치 재기의 교두보다. 박민식 후보에게는 보수 정당 후보로서 정통성을 증명해야 하는 선거다. 이 선거는 단일한 정당 대결이 아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공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보수 주도권 경쟁이다. 지역 일꾼론과 전국 정치 스타론도 맞붙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유명한가보다 누가 북구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북구갑의 생활권은 구체적이다. 구포시장과 덕천 상권, 만덕 교통난, 경부선 철도 지하화, 낙동강 수변 개발, 교육·돌봄 인프라 문제가 주민 삶과 맞닿아 있다. 전국 정치의 상징성이 아무리 커도 결국 표는 생활 현장에서 나온다. 하정우의 전략…AI와 민주당 지역 기반 결합 하정우 후보의 핵심 전략은 미래산업 의제와 민주당 지역 기반의 결합이다. 하 후보는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력을 앞세워 북구를 AI 기반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전재수 후보가 다져온 지역 기반 위에 새로운 산업 의제를 얹는 방식이다. 하 후보는 북구를 교육·돌봄·지역경제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대한민국 AI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 테마밸리 조성, AI 교육 1번지, AI 시니어케어 도시, AI 기반 상권 혁신 프로젝트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전략의 강점은 선명하다. 북구 발전론을 과거식 개발 논리에서 미래산업 중심으로 바꾸려 한다는 점이다. 청년층과 중도층에게는 신선하게 읽힐 수 있다. 다만 약점 역시 존재한다. AI 공약은 크고 미래지향적이지만 주민이 당장 체감하기 어렵다. 구포시장 상인과 만덕 주민 입장에서는 생활 불편 해결이 더 절박할 수 있다. 한동훈의 전략…전국 인지도와 보수 재편론 한동훈 후보는 이번 선거를 전국 정치 무대로 끌어올린 핵심 인물이다. 무소속 출마라는 변수 자체가 부산 북갑을 전국적 관심 지역으로 만들었다. 그는 기존 보수 정당과 거리를 둔 채 보수 재편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 낙동강 골든벨트와 복합문화시설, 구포시장 활성화 같은 지역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제 강점은 전국 인지도와 정치적 상징성이다. 한 후보는 지역 정치인이라기보다 전국 정치 스타에 가깝다. 그래서 장점과 약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장점은 선거판을 키우는 힘이다. 투표장에 나오지 않던 유권자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약점은 조직이다. 무소속 후보는 결국 현장 조직과 생활 밀착형 네트워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 후보 입장에서는 전국 정치인 이미지를 지역 대표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북구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언론의 관심만이 아니라 예산과 사업을 실제로 끌어올 힘이기 때문이다. 박민식의 전략…정통 보수와 지역 경험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라는 점을 전면에 세운다. 전략의 핵심은 정통 보수 후보와 지역 경험이다. 박 후보는 북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경력을 강조하며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보수 표 분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는 북구 르네상스를 핵심 구호로 내세우며 생활 인프라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만덕~센텀 대심도 교통 문제 해소, 구포·덕천·만덕 생활권 재정비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의 강점은 북구 현안을 오래 다뤄본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지역 정치의 맥락을 알고 있고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서 보수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부산 선거에서 정당 기반은 여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한동훈 후보다. 보수 유권자 상당수가 한 후보에게 끌릴 경우 박 후보의 국민의힘 후보 프리미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조사에서 박 후보는 대체로 20% 안팎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보수 단일화가 최대 변수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박민식·한동훈 후보 단일화 여부다. 하정우 후보가 30%대 후반에서 40% 안팎 지지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나눠 가진 보수·중도보수 표가 하나로 모이면 승부는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두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 하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MBC 조사에서 박민식·한동훈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필요 47%, 불필요 44%로 팽팽했다. 보수층에서는 필요 응답이 59%로 과반을 넘었다. 단일화 후보 선호도에서는 한동훈 후보 47%, 박민식 후보 28%로 한 후보가 앞섰다. 그러나 단일화는 쉽지 않다.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이고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이다. 단일화 논의 자체가 국민의힘 공천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 반대로 단일화가 없으면 보수 표 분산 책임론은 선거 이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생활민심은 구포·덕천·만덕에서 갈린다 북구갑 선거의 현장은 구포·덕천·만덕이다. 이 지역은 부산 안에서도 생활 기반시설 개선 요구가 큰 곳이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산복도로 이동권, 덕천 상권, 구포시장 재생, 만덕 교통난, 낙동강 수변 개발 같은 의제가 모두 주민 생활과 연결된다. 하정우 후보는 AI를 통해 교육·돌봄·상권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박민식 후보는 지역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인프라를 고치겠다고 말한다. 한동훈 후보는 낙동강을 북구 발전의 축으로 삼겠다고 말한다. 세 후보 모두 북구 발전을 말하지만 접근 방식은 다르다. 하 후보는 미래산업형 발전론이다. 박 후보는 생활밀착형 행정론이다. 한 후보는 대형 비전형 발전론이다. 유권자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크다. 누가 중앙정치에서 힘을 쓸 수 있는가. 누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가. 누가 실제 예산과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가. 북갑은 부산 선거의 축소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는 단순한 의석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지역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이 보수 본진에서 분열을 수습할 수 있는지,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정치적 재기를 이룰 수 있는지를 동시에 묻는 선거다. 현재 판세는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초접전 속에 박민식 후보의 완주가 전체 구도를 흔드는 양상이다. 보수 단일화 논의, 박 후보의 완주 의지, 한 후보의 확장력, 하 후보의 조직 동원력, 구포·덕천·만덕 생활민심이 끝까지 맞물려 있다. 전국 정치의 이름값만으로는 이길 수 없고 지역 일꾼론만으로도 부족하다. 북구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싸움의 승자가 아니라 지역을 움직일 실력이다. 마지막 선택은 구포시장 골목과 덕천 상권, 만덕 고지대의 생활민심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2026-05-25 07:00:00
-
노인 1000만 명의 시대, 실버타운 40곳 뿐
숫자는 냉정하다. 2024년 7월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9%다. 2030년에는 25%인 13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1000만 명을 위한 노인 주거 시설, 이른바 실버타운은 전국에 40곳·9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고령 인구 대비 0.13%다. 미국은 4.8%, 일본은 2%다. 한국은 선진국의 30분의 1 수준이다. 이것은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실패의 문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모른 것도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알면서 10년 넘게 규제의 울타리를 치고, 민간의 진입을 막고, 공공 공급은 연간 1000가구 수준에 묶어뒀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숫자다. 2015년, 정부가 문을 걸어 잠갔다 현재 실버타운의 공급 공백을 이해하려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부는 그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면 폐지했다. 명분은 정당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불법 분양과 부실 운영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 있는 일부 사업자를 규제하는 대신, 정부는 제도 자체를 없앴다. 분양형이 사라지자 임대형 실버타운만 남았다.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만 진입 가능하도록 장벽을 높였다. 수익성이 낮은 구조에서 신규 공급은 멈췄다. 규제는 투기꾼을 막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평범한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 그 문이 닫힌 채 10년이 흘렀다. '분양형 재도입' — 해법인가, 면피인가 2025년 정부는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선언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발표의 조건을 들여다보면 달라진다. 분양형 실버타운이 허용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정된다. 강원, 전남, 경북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이다. 문제는 노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버타운 수요는 의료·교통·상업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집중된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수요가 있는 곳에 짓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부의 답은 "인구 소멸지역부터 시범 운영"이다.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의 산물이다. '더 클래식 500' 보증금 9억 — 중산층 노인은 갈 곳이 없다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양극화돼 있다. 한쪽 끝에는 보증금 9억 원, 월 생활비 472만 원 이상인 최고급 시설이 있다. 삼성 노블카운티의 임대료는 인근 아파트의 2.19배 수준이다. 다른 한쪽 끝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시설이 있다. 그 사이,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 은퇴 후 중소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며,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은 노인 — 이 나라 노인의 대다수가 속하는 이 계층을 위한 실버타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는 아직 계획 단계다. 1000만 노인 시대에 정책은 여전히 미래형이다. 규제를 풀어도 안 짓는 이유 — 수익성의 벽 정부가 위탁 운영 경험 요건을 없애고 호텔·보험사·리츠까지 사업자 범위를 넓혔지만, 민간이 선뜻 뛰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실버타운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 의료·돌봄 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운영 부담도 크다. 이 구조에서 민간이 찾는 출구는 두 곳이다. 고급화해서 마진을 높이거나, 서비스 질을 낮춰 비용을 줄이거나. 중산층을 위한 합리적 가격의 실버타운은 규제를 풀어도 시장이 자동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공공 투자와 제도 설계가 함께 가야 가능한 영역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책임을 시장에 넘겼지만, 시장은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 세 가지 방향이 즉각 논의돼야 한다. 첫째,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요 집중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도심 내 역세권, 의료기관 인접 지역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둘째, 중산층 노인을 위한 공공 주도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 LH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목표를 연 3000가구에서 대폭 상향하고,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한다. 셋째, 서비스 품질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분양형 재도입 이후 과거처럼 부실 운영과 투기 악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얼마에 공급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노인 1000만 명의 나라에 실버타운이 40곳뿐이라는 사실은, 이 사회가 노인의 주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정책의 변방에 방치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분양형 재도입은 늦었지만 반가운 출발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짓지 못하고,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면, 숫자만 바뀔 뿐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2026-05-24 18:00:00
-
삼성화재, 씨어스와 웨어러블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화 추진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씨어스와 웨어러블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화 추진 삼성화재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씨어스와 '중장기 헬스케어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보험·헬스케어 사업 역량, 디지털 모니터링 기술 역량을 활용해 고객에게 정밀 건강관리, 일상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씨어스가 보유한 디지털 바이오마커 모니터링 역량을 기반으로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를 이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공동 사업화를 추진한다. 특히 고객 건강 상태를 연속,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환 예방, 치료 이후 회복 관리, 일상 복귀 등을 지원하는 '통합 애프터케어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삼성화재는 비의료 헬스케어 서비스 영역에서 디지털 건강관리 솔루션과 웨어러블 기반 건강 데이터를 결합해 보험, 헬스케어를 연계한 신규 고객 가치 모델 창출에 나선다. 이해성 삼성화재 헬스케어사업팀장은 "이번 협약은 보험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결합해 고객의 건강한 삶과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회복 과정까지 함께하는 헬스케어 파트너로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손보, 폐지수거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위해 '반짝반작 캠페인' 실시 KB손해보험이 폐지수거 어르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반짝반짝 캠페인'을 9년째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KB손보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이번 캠페인을 개최해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 교육, 안전용품 300세트를 지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 교육도 진행했다. KB손보는 지난 2018년부터 반짝반짝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김규동 KB손보 ESG상생금융Unit장은 "폐지수거 어르신들은 교통사고뿐 아니라 각종 금융 범죄에도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현장의 필요에 맞춘 교육과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생명, 고령층·청각 약자 고객 위한 '텍스트 상담서비스' 시행 DB생명이 고령 고객,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상담 편의성 강화를 위해 전국 8개 고객 창구에서 '텍스트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창구 상담 과정에서 직원 음성 안내를 문자로 실시간 전달해준다. 이를 통해 고령층·청각 약자 등 상담 과정에서 소통이 어려울 수 있는 고객의 오해·오류를 최소화 하려는 목적이다. DB생명 관계자는 "이번 텍스트 상담서비스 도입으로 고객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포용적인 금융 상담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담 환경을 확대하고, 누구에게나 열린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0 12:09:32
-
KB손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자녀 돌봄 프로그램 '스타 히어로 챔프' 운영 外
[경제일보] KB손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자녀 돌봄 프로그램 '스타 히어로 챔프' 운영 KB손해보험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학습·정서 돌봄 프로그램 '스타 히어로 챔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화재 진안과 구조 활동 과정에서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자녀에게 맞춤형 학습, 정서 안정 지원을 제공한다. KB손보는 지난 18일 대학생 봉사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강남구 KB아트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프로그램 운영 교육, 준비 과정을 점검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자녀 50명이 참여하며 대학생 멘토와 1대1로 매칭된다. 참가자들은 수파자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6개월간 주 2회 학습 멘토링을 진행한다. 학습 수준, 개별 특성에 맞춘 수업이 제공되며 멘토와 지속적 교감을 통한 정서적 안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박효익 KB손보 부사장은 "스타 히어로 챔프’는 아이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곁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경험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자녀들이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iM라이프, AI 기반 보험사기탐지시스템 고도화 추진 iM라이프가 보험금 지급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보험사기탐지시스템(FDS)의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iM라이프는 FDS 고도화 완료 이후 보험금 지급 속도, 이상 징후 탐지 정확도 등 고객, 실무자 업무 편의성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스템 구조 측면에서는 데이터 머신러닝 기반 분석 모형, 규칙 기반 심사 체계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한다. 접수, 심사, 지금 등 전 과정에 자동화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네트워크 분석 기술을 활용해 조직형 보험사기 탐지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경원 iM라이프 대표는 "보험금을 신속하게, 부정 청구는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켜야 할 기본 약속"이라며 "이번 FDS 고도화는 그 약속을 데이터와 기술로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고객께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차세대 CEO 네트워크 'NSC 아카데미 3기' 성료 신한라이프가 차세대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NSC(Next Successful CEO) 아카데미 3기'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NSC 아카데미는 경영승계를 준비하는 2·3세대 경영자 및 스타트업 최고 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경영 트렌드 기반의 실전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3기 과정은 △AI시대 조직 변화 △마케팅 스토리텔링 △노무 이슈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또한 강의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닌 참가자 간 실질적 교류에 중점을 뒀으며 기존 기수와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신한라이프 WM팀 관계자는 "NSC 아카데미는 차세대 경영자들이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관점을 확장해 나가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고객과 함께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신한라이프만의 차별화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9 16:43:31
-
실종된 정책 선거, 피해는 시민에게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는 지역의 향후 4년을 맡길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지방의원·교육감을 골라야 한다. 그런데 정작 선거판에서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교통, 주거, 교육, 돌봄, 지방재정, 산업전환 같은 의제는 뒤로 밀리고, 상대를 흠집 내는 말싸움과 진영 결집 구호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본래 가장 생활에 가까운 선거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시민의 하루를 묻는 선거다. 출근길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일 사람은 누구인가. 낡은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이를 맡길 학교와 돌봄 인프라는 충분한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할 산업 기반은 있는가. 고령층의 병원 접근성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골목상권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지방선거의 본질이다. 정책 경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공항·철도·도청 이전, 지방세 활용 방안 등 크고 작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공약의 존재가 아니라 공약의 검증이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은 어떻게 나뉘는지,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충돌하지 않는지, 임기 안에 실현 가능한지 따지는 장면이 드물다. 선거가 정쟁으로 흐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숫자다. 예산 총액, 사업 기간, 지방채 부담, 민간투자 조건, 행정 절차, 법적 근거 같은 숫자와 제도가 뒷전으로 밀린다. 그 빈자리를 구호가 채운다. ‘반드시 해내겠다’, ‘심판해야 한다’, ‘정권을 지켜야 한다’,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설계도는 아니다. 지역 행정은 열정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도로 하나, 학교 하나, 병원 하나를 세우는 데도 예산과 인허가, 주민 수용성, 장기 운영비가 따라붙는다. 정쟁은 그 복잡한 문제를 한 줄 구호로 단순화한다. 정쟁 선거의 폐해는 분명하다. 첫째, 행정의 우선순위가 뒤틀린다. 후보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보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쉬운 이슈를 선택한다. 둘째, 공약의 품질이 낮아진다. 재원과 실현 가능성보다 표를 얻기 쉬운 장밋빛 약속이 늘어난다. 셋째, 선거 이후 협치가 어려워진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선거는 당선 뒤에도 의회와 집행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가로막는다. 결국 시민은 더 비싼 행정비용을 치른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는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치러지고 있다. 고물가의 기억은 아직 생활비 곳곳에 남아 있고,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불안,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지역 제조업의 산업전환 압박도 크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령화 지역의 의료·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따라 지역의 생존력이 달라진다. 정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당은 지역 일꾼을 말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은 중앙 정치 구도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여당은 국정 안정론을, 야당은 견제론을 앞세운다. 물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중앙 프레임이 지역 의제를 집어삼키는 순간, 지방선거는 시민의 생활 선거가 아니라 정당의 중간평가 이벤트로 전락한다. 후보들도 달라져야 한다. 상대의 약점을 말할 수 있다. 선거는 경쟁이고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과 네거티브는 다르다. 검증은 공직 수행 능력, 이해충돌, 재정 운용, 정책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일이다. 네거티브는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감정의 소모전이다. 후보가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쓴 시간만큼, 시민은 자신의 삶을 바꿀 정책을 들을 기회를 잃는다.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말싸움은 기사화하기 쉽고 강한 표현은 제목이 된다. 그러나 지역 유권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공약의 비교표와 재원 검증, 후보의 행정 경험,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수정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다. 지방선거 보도는 누가 누구를 비판했는지보다, 그 비판이 사실인지, 대안은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물어야 한다. 시민에게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임기 안에 가능한가’, ‘실패하면 무엇을 조정할 것인가’ 등을 물어야 한다. 정쟁의 소음은 큰 목소리로 번지지만 정책의 힘은 구체적인 질문에서 자란다. 유권자가 구호보다 숫자를 요구할 때 후보는 달라진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어느 정당이 더 크게 이기느냐만이 아니다. 선거 이후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느냐다. 교통난이 줄고, 빈 상가가 채워지고, 지역 병원이 버티고, 학교가 안정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가 본질이다. 그 일을 하라고 지방권력을 맡기는 것이다. 정책 선거가 실종되면 피해는 추상적인 국민에게 가지 않는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 학원비를 걱정하는 부모, 매출 부진에 버티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찾아 떠날지 고민하는 청년, 병원까지 한 시간을 가야 하는 노인에게 간다. 정쟁의 비용은 늘 생활인의 지갑과 시간과 기회로 청구된다. 6·3 지방선거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여야와 후보들은 중앙정치의 칼날을 거두고 지역의 장부를 펼쳐야 한다. 누가 더 세게 공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히 진단하고, 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고, 더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겨뤄야 한다. 지방선거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시민이다. 선거판의 언어가 다시 시민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역이 남고, 행정이 남고, 미래가 남는다.
2026-05-19 16:02:59
-
-
-
휴머노이드 동료와 퇴근하는 저녁, 우리는 준비가 됐나
[경제일보]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이상 전시장 무대 위의 묘기가 아니라 공장 라인의 동료가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영국 로봇기업 휴머노이드는 독일 자동차·산업부품 기업 셰플러의 글로벌 제조 현장에 2032년까지 1000~2000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할 계획이다. 초기 배치는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독일 헤르초게나우라흐와 슈바인푸르트에서 시작된다. 현대차그룹도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오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 투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제 질문은 기술이 가능한가가 아니다. 인간의 일자리와 임금, 세금과 안전망은 준비돼 있는가다. 자동차 공장은 산업혁명의 가장 오래된 상징 중 하나다. 컨베이어벨트가 노동을 쪼갰고, 산업용 로봇 팔이 용접과 도장을 바꿨다. 이제 그 라인에 사람의 형태를 닮은 기계가 들어온다. 바퀴가 아니라 두 다리로 움직이고, 고정된 팔이 아니라 사람처럼 공간을 인식하며, 단순 반복이 아니라 상황 판단을 흉내 내는 기계다. 공장 안의 로봇은 더 이상 철제 울타리 안에 갇힌 설비가 아니다. 사람 옆에서 상자를 들고, 부품을 옮기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하는 ‘강철 동료’가 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한국은 이미 인구절벽 앞에 서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332만명 감소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71.1%에서 2072년 45.8%로 낮아질 전망이다. 노동의 빈자리는 점점 커지고, 숙련 노동자의 은퇴는 빨라지며, 청년 인력은 제조 현장을 기피한다. 이 구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공상과학의 장난감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생존 수단이 된다. 기업 경영의 관점도 분명하다. 로봇은 피로를 덜 느끼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만 여기서 단정은 경계해야 한다. 휴머노이드는 아직 완성된 해법이 아니다. 실제 공장 투입에는 안전성, 신뢰성, 유지보수 비용, 작업 전환 속도, 현장 노동자와의 협업 규칙이 필요하다.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2028년 공장에 투입하고 2030년까지 더 복잡한 공정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이 기술이 오늘 당장 전면 대체가 아니라 단계적 검증의 대상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방향은 분명하다. 인구는 줄고, 제조 경쟁은 치열해지며, 글로벌 기업들은 더 싸고 빠르고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요구한다. 한국 자동차·부품·조선·물류·전자 산업이 휴머노이드 도입을 외면할 수는 없다. 문제는 로봇 도입 여부가 아니라 로봇 도입의 질서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는데 법과 제도, 교육과 세금, 노사관계는 아직 과거의 언어에 머물러 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정의를 설명하며 각자가 자기 본성에 맞는 일을 하고 남의 일을 침범하지 않는 질서를 말했다. 이를 오늘의 공장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통찰은 남는다. 사회는 역할이 새로 나뉠 때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로봇이 위험하고 반복적이며 고강도인 작업을 맡는다면 인간은 설계, 관리, 창의, 공감, 판단, 돌봄의 영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 이동이 가능하려면 교육과 임금, 안전망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기술의 승전보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 휴머노이드 도입은 어떤 노동자에게는 해방이지만, 어떤 노동자에게는 실직의 예고일 수 있다. 로봇이 허리를 굽혀 무거운 부품을 들 때 인간 노동자의 허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까지 대신한다면, 보호받은 것은 노동자의 몸인지 기업의 비용인지 묻게 된다. 기술은 중립적일 수 있어도 기술이 배치되는 시장은 중립적이지 않다. 여기서 ‘로봇세’ 논의가 나온다. 로봇세는 오래된 논쟁이다. 빌 게이츠는 2017년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해 기업 비용을 줄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해 돌봄·교육 같은 인간에게 필요한 일자리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로봇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어떤 자동화가 과세 대상인지, 혁신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을지, 해외 이전을 부추기지 않을지 모두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로서의 로봇세가 아니라 설계로서의 사회계약이다. 로봇 한 대마다 단순히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거칠 수 있다. 그러나 로봇과 AI로 늘어난 생산성, 자동화로 절감한 인건비, 자본집약적 생산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 전체의 전환 비용으로 연결할 것인지는 논의해야 한다. 재교육 기금, 고용 전환 계정, 지역 제조업 훈련센터, 중장년 노동자의 직무 재설계, 협력사 자동화 지원 같은 구체적 장치가 필요하다. 핵심은 혁신을 벌주는 것이 아니다. 혁신이 만든 과실로 혁신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다시 세우자는 것이다.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다만 그 생산성의 과실이 주주와 경영진, 일부 기술 인력에게만 집중된다면 산업의 정당성은 약해진다. 시장경제가 오래가려면 시장 밖으로 밀려난 사람을 다시 시장 안으로 데려오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유럽도 이 문제를 완전히 풀지는 못했다. 다만 AI 시스템의 투명성, 표시 의무, 이용자 고지 같은 규범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달 AI법 제50조상 특정 AI 시스템의 투명성 의무 이행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것이 곧바로 ‘휴머노이드 노동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그러나 AI와 로봇이 인간의 생활세계로 들어올수록 기술 사용의 투명성, 책임성, 이용자 보호가 제도화되고 있다는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도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쓰는 능력만큼, 로봇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로봇이 산업 현장에 들어오면 산업안전 규칙도 바뀌어야 한다. 사람이 로봇 옆에서 일할 때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로봇이 학습한 작업 데이터는 누구의 자산인가. 로봇 도입으로 줄어든 인건비 중 일부를 노동 전환에 쓸 수 있는가. 협력사와 중소기업도 자동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로봇 산업은 기술적으로는 앞서가도 사회적으로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도 분명하다. 한쪽으로는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실증 특례, 안전 인증, 데이터 표준, 로봇 보험, 산업안전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른 한쪽으로는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로봇 정비사, 로봇 운용 관리자, 공정 데이터 분석가, AI 안전 관리자, 현장 재교육 강사 같은 새 직무를 만들어야 한다. 로봇이 기존 일자리를 없애는 속도보다 사람이 새 일자리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야 사회가 버틴다. 노동계도 냉정해야 한다. 휴머노이드 도입을 전면 거부하는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다. 인구 구조와 글로벌 경쟁, 원가 압박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노동계는 더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로봇 도입 전 고용영향 평가, 전환 배치 계획, 재교육 시간의 유급 인정, 자동화 이익 공유, 산업안전 공동 점검, 협력사 노동자 보호를 교섭 의제로 올려야 한다. “로봇 반대”가 아니라 “인간을 배제하지 않는 로봇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 기업도 바뀌어야 한다. 휴머노이드 도입을 단순 비용 절감 프로젝트로만 보면 갈등은 커진다. 로봇은 인간을 대체하는 장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이기도 하다.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기업의 철학과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로봇을 들여오면서 노동자의 숙련을 무시하면 공장은 조용해질지 몰라도 조직의 신뢰는 무너진다. 반대로 로봇을 위험 작업과 반복 작업에 먼저 배치하고, 사람을 더 높은 가치의 업무로 옮기면 자동화는 갈등이 아니라 경쟁력이 된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노동의 종말일 수도 있고, 생산성의 신대륙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될지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결정한다. 로봇의 성능은 기업이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로봇이 만든 사회의 품격은 정부와 국회, 기업과 노동계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머지않아 휴머노이드 동료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같은 라인을 점검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저녁을 맞게 될 것이다. 그때 인간 노동자의 어깨가 패배감으로 처지지 않게 하려면 지금 준비해야 한다. 로봇이 대신한 노동의 빈자리를 인간의 배움과 이동, 돌봄과 창의의 자리로 바꿔야 한다. 로봇이 만든 부가 인간을 배제하는 자본의 성벽이 아니라 인간을 다시 세우는 사회적 기반이 되게 해야 한다. 결국 모든 혁신의 마침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시장경제의 활력이다. 그 과정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공동체의 의무다. 차가운 금속음 속에 인간의 따뜻한 숨결을 남기는 것, 그것이 휴머노이드 시대 한국 산업이 지켜야 할 기본이고 원칙이며 상식이다.
2026-05-17 09:21:22
-
-
전은수 '여당 실행력' 굳히기냐, 김민경 '생활정치'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민경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됐다. 이번 선거는 강훈식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지역구를 누가 이어받느냐를 가르는 선거다. 아산을은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주요 산업 기반이 자리한 수도권 배후 성장도시다. 이번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아산 유권자가 전 후보의 ‘집권여당 실행력’과 중앙정부 연결성에 힘을 실을 것이냐, 아니면 김 후보의 ‘아산 토박이 생활정치’와 균형발전론에 표를 줄 것이냐다.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충청의 경제 수도 아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맘 편한 특위’ 간사 출신이자 보육·교육 분야 활동 경험을 앞세워 세대공존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여론조사 흐름은 ‘전은수 우세, 김민경 추격 과제’ 현재 공개된 최신 여론조사 흐름은 전 후보에게 유리하다. 여론조사꽃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아산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에서 전은수 후보는 53.4%, 김민경 후보는 29.2%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4.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7.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부 지표도 전 후보 쪽으로 기울어 있다. 같은 조사에서 남성 54.0%, 여성 52.7%가 전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전 후보 54.2%, 김 후보 28.1%로 격차가 26.1%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3.4%, 국민의힘 29.4%로 조사됐다. 다만 적극 투표층에선 전 후보가 앞섰지만, 소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인 점은 변수다. 보궐선거 특성상 최종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조직력, 세대별 투표 참여, 막판 쟁점이 실제 득표율을 흔들 수 있다. 전은수, 중앙정부 연결성 ‘강점’…지역 연고 논란은 ‘약점’ 전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중앙정부와의 연결성이다. 전 후보는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발탁됐고, 이후 대변인까지 지냈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는 “아산을 중앙 정부, 청와대와 연결할 수 있는 소통의 최적임자로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산을의 산업 지형과 맞물릴 때 선거 자산이 된다. 아산을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산업이 얽힌 생산 거점이다. 전 후보가 내세우는 ‘충청 경제수도’ 구상은 지역 현안을 국가 산업전략과 연결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는 한 라이도 인터뷰에서 AI 반도체·디스플레이 혁신 생태계와 창업도시 구상을 언급하며 아산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약점도 있다. 전 후보는 부산 출생으로 울산에서 초·중·고교를 다녔고, 2024년 총선 때는 울산 남갑에 출마했다. 충청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교사 생활을 한 이력은 있지만, 아산 지역에서 오랜 기간 생활정치를 해온 인물은 아니다. 전 후보 자신도 “지역 연고를 지적할 순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아산에는 막대한 국가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수 있는 실력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 후보의 기회 요인은 정권 초반 국정 동력과 민주당 우세 흐름이다. 강훈식 전 의원이 3선을 이어온 지역구라는 점도 민주당에는 유리한 기반이다. 반면 위협 요인은 ‘낙하산 공천’ 프레임이다. 아산의 유권자는 빠르게 늘어난 도시 인구와 오래된 원도심 주민, 산업단지 노동자, 신도시 학부모, 농촌 지역 유권자가 섞여 있다. 중앙정치의 이름값만으로 설득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 정가의 목소리다. 한 지역 유권자는 “전 후보가 대통령실 경험을 살려 지역 예산, 교통망,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 등 현안을 제대로 풀 수 있다는 실행력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강점은 곧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아산 토박이·생활정책 ‘자산’…인지도와 구도는 ‘부담’ 김 후보의 강점은 지역 밀착성이다. 김 후보가 아산 탕정에서 20년째 거주하며 고등학생 딸을 둔 ‘워킹맘’이고, 온양여중·온양여고를 졸업한 지역 인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맘 편한 특위’ 간사, 국민통합위원회 홍보위원, 교육복지 분야 활동 이력도 김 후보가 내세우는 생활정치의 기반이다. 김 후보의 정책 메시지도 생활형이다. 그는 ‘세대 공존 미래도시 아산’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세대 이음 선생님 프로그램 △곡교천 마을전철 △신혼부부 공공주택 기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아산의 산업 체질을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하고, 천안·아산 다목적 돔구장을 개폐식 스카이돔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돌봄 시스템, 신도시 개발이익을 구도심과 공유하는 ‘아산 이익 공유 조례’도 약속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약점은 낮은 지지도다. 최신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와 24.2%포인트 차이를 보인 것은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구조적 열세에 가깝다. 중도층에서도 크게 뒤진 점은 김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승부를 뒤집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후보의 기회는 ‘견제론’과 ‘균형발전’이다. 아산은 탕정·배방 등 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원도심과 외곽 지역의 체감 격차도 작지 않다. 김 후보가 신도시 성장의 과실을 구도심·농촌·돌봄·교육 인프라로 나누는 구체적 설계를 내놓는다면 전 후보의 중앙정부 연결성에 맞설 생활형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의견이다. 위협 요인은 선거 구도의 비대칭성이다. 한 국힘 당원은 “전 후보가 ‘집권여당 후보’와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전국적 인지도에서 불리하다”며 “선거가 정권 안정론 대 야당 견제론으로 흘러갈수록 지역 생활공약이 묻힐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은수 ‘여당 실행력’...김민경 ‘생활개혁’ 격돌 전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실행 로드맵’이다. 충청 경제수도, AI 반도체·디스플레이 생태계, 창업도시 구상은 설득력이 있는 방향이라는 평가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전 후보는 여당 후보인 만큼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 예산을 끌어오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며, 탕정·배방·음봉·둔포의 교통과 주거 문제를 언제까지 풀 것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경력이 아니라 아산의 생활현안 처리 능력도 전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보여줘야 할 점으로 꼽힌다. △천안아산역세권 △산업단지 통근 교통 △교육·돌봄 인프라 △청년 일자리 △원도심 재생 등을 한 장의 일정표로 제시한다면 ‘낙하산’ 논란은 ‘실력형 후보’ 이미지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역 정가에선 입을 모은다. 김 후보의 히든카드는 ‘생활 체감형 반격’이다. 여론조사 격차가 큰 상황에서 중앙정치 공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김 후보는 자신이 강점을 가진 보육·교육·돌봄·워킹맘 의제를 전면에 세워야 한다” 24시간 돌봄, 세대 이음, 신혼부부 주거, 개발이익 공유 등 생활정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탕정·배방 신도시와 온양 구도심, 농촌 외곽의 격차 해소로 연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단순하다. “아산의 성장은 계속돼야 하지만, 성장의 혜택은 더 넓게 나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통하면 김 후보는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론으로 중도층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지역정가에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아산을 선거의 막판 변수를 세가지 정도로 꼽는다. 첫째는 투표율이다. 전 후보는 여론조사 우세를 실제 투표장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도층이다. 현재 조사상 전 후보가 앞서지만 김 후보가 생활 공약으로 중도층의 불만을 파고들면 격차가 줄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지역 현안의 구체성이다. 아산 유권자는 중앙정치의 명분보다 출퇴근, 아이 돌봄, 학교, 집값, 일자리, 병원, 문화시설을 묻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산을 선거는 대통령실 출신 후보와 아산 생활형 후보의 대결이지만, 결국 유권자가 묻는 것은 하나”라며 “누가 아산의 성장을 시민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마지막 승부처”라고 말했다.
2026-05-13 14: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