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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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거대한 착시(錯視)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 덕에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초과 세수가 7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진다. 외견상으로는 유례없는 풍요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의 허리는 무섭게 휘어지고 있다. 전체 수출 증가액의 80% 이상을 상위 5대 기업이 독식하는 ‘K자형 수출 양극화’가 심화하는 와중에,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공세에 밀려 활력을 잃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시적 호황이 야기한 사회적 박탈감과 갈등이다. 최근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는 불평등에 신음하던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영업이익의 10% 안팎을 고정해 개인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글로벌 기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성인 남녀의 78%가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분노하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 고액 성과급 잔치는, 담장 밖 대다수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바야흐로 반도체가 가린 착시 속에서, 대한민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하고 있다. 『도덕경(道德經)』 제77장에는 천지도(天之道)와 인지도(人之도)를 대비하는 명언이 나온다. "하늘의 길은 남는 데서 덜어내어 부족한 데를 보태주지만,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아니하여 부족한 데서 취하여 남는 데를 더해준다(天之道 損有餘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 損不足以奉有餘)."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논란은 정확히 '인지도', 즉 있는 자에게 더 얹어주고 없는 자의 기회를 빼앗는 탐욕의 질서와 닮아있다. 삼성전자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이익은 소속 근로자들의 땀방울만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다.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의 단가 희생,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지원, 그리고 온 국민이 감내한 세제 혜택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과 이익을 특정 대기업 노사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과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당장 기업 내부에서부터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 비반도체 부문의 흑자 사업부는 성과급에서 배제된 반면, 정작 적자를 낸 반도체 사업부는 거액을 챙기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노노(勞勞)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며 기업의 결속력을 해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영계의 대응이다. 노란봉투법 등 노사 리스크가 커지고 임금 압박 이 거세지자, 기업들은 단순 생산직부터 석·박사 연구직까지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영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가 청년 세대의 일자리 씨를 말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홀로 독주하는 구조는 고용 시장의 이중구조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화할 것이다. 성경 구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 공의를 굽게 하는 자는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협력업체의 헌신을 외면한 채, 오직 힘을 가진 거대 노조의 요구에 밀려 퍼주기식 합의를 감행한 경영진 역시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라는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주는 기업이 어려울 때 자본 손실의 위험을 고스란히 짊어진다. 위험은 주주와 사회가 나누고, 이익은 대기업 노동자만 선취하는 비대칭적 이익 배분 구조는 자본주의의 기본 규칙을 왜곡하는 행위다. 반도체 특수라는 환각에 취해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규제 개혁, 기존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타이밀을 놓친다면 그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착시 현상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대한민국 전체의 숙제다. 이번 수요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지(경제일보)의 긴급간담회 ‘삼성반도체 문제, 이제 시작이다’ 역시 이러한 시대적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정 집단의 이익 독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집중 해부해야 한다. 정부 역시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내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올해 발생할 초과 세수를 철저히 추계하고, 이를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넘어 양극화 완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무너지는 민생을 돌보는 데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승자가 되기 위해 타인을 패자로 만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대기업 노사는 자신들의 풍요가 타인의 허탈감과 청년들의 기회 박탈 위에 서 있지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 글로벌 기준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상 원칙을 재정립하고, 독소적인 노동관계법을 손질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착시에서 깨어나 공존의 길을 모색할 때다.
2026-05-25 1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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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경고등, 이제는 '버티기'가 아니라 '체질 전환'이다
대한민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고유가는 물가와 생산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수출 둔화는 성장 엔진을 식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는 소비를 짓누르고,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우리 제조업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하나만으로도 버거운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점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과거처럼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에너지 정책, 금융 시스템까지 모두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에 몰두하고, 정부는 단기 처방에 치우쳐 있다.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면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에너지 체질 개선이다. 국제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때문이다. 우리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그럼에도 산업 구조는 여전히 에너지 다소비형에 머물러 있다. 중동 리스크만 발생하면 물류비와 전기요금,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뛰고 이는 곧바로 물가 상승과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경쟁력 강화라는 현실적 병행 전략으로 가야 한다.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 산업을 키우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도 활용하는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동시에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은 캠페인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한다. 둘째,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반도체 하나로 버텨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였다. 그러나 특정 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반도체 경기가 흔들릴 때마다 한국 경제 전체가 출렁였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방산, 콘텐츠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동시에 육성해야 한다. 특히 K콘텐츠와 플랫폼 산업은 더 이상 부가적 산업이 아니다. 제조업 중심 국가였던 한국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다. 정부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세계는 속도전인데 우리는 허가와 심사, 이해관계 충돌 속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산업 정책이다. 셋째, 가계부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폭탄이다.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얼어붙고,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가 무너진다. 지금처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방치해서는 미래가 없다. 핵심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다. 돈이 아파트 투기에만 몰리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술기업과 창업, 혁신 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금융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데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만 바라보는 경제는 결국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넷째, 노동시장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한쪽에서는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노동시장 구조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와 경직된 고용 구조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노동 개혁은 노동자를 희생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형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전환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로는 사회적 갈등만 커질 뿐이다.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노동자와 기업, 사회 전체로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리더십이다. 위기의 시대에는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미래 비전 경쟁보다 진영 대결에 갇혀 있다. 경제는 생존의 문제인데 정치는 선거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나라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팬데믹도 이겨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구조적이다. 과거의 성공 공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낡은 성장 모델과 결별하는 용기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새로운 체질로 전환할 것인가. 위기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준비하지 못한 나라에는 재앙이 되지만, 준비한 나라에는 도약의 기회가 된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비관 속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현실을 외면하고 개혁을 미룬다면 암울한 미래는 피할 수 없다. 이제는 ‘버티는 경제’가 아니라 ‘바꾸는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다.
2026-05-24 0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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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첫 공동체 파업 수순 밟나...카카오 노조 "5개 법인 노조 파업 투표 가결"
[경제일보] 카카오 노동조합이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고 5개 법인에서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되면서 카카오 공동체 내 첫 대규모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문제를 넘어 경영 쇄신과 고용 안정, 책임 경영 체계 구축을 핵심 요구로 내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0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 공동체 차원의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카카오와 카카오VX,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DK테크인 등 주요 계열사 노조 조합원 약 600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공동 요구안의 핵심으로 경영 쇄신과 책임 경영, 고용 안정과 공동체 안전망 구축,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 보편적 노동 환경 및 복지 체계 구축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노조 측은 이번 요구안이 기존 임금·단체협상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공동체 차원의 교섭이라고 설명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카카오 공동체 안에서는 임금 인상률과 성과 보상 방향, 조직 개편, 계열사 매각, 계약 구조 변경, 복지와 오피스 정책까지 실제로는 그룹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다시 개별 법인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급 논란과 반복되는 고용 불안, 조직 개편과 계열사 매각 문제의 원인은 결국 책임지지 않는 경영 구조에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공동 요구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카카오 공동체 내 계열사 매각과 구조조정, 프로젝트 종료 등이 이어지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가 공동체를 강조하면서도 노동 문제 발생 시에는 개별 법인 책임으로 선을 긋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고용불안 성과독점 경영진은 퇴진하라", "성과평가 투명하게 보상구조 개편하라" 등의 구호도 이어졌다. 노조는 일부 경영진 퇴진 요구 역시 공동 요구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갈등이 단순 성과급 문제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 지회장은 "성과급 이슈만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쟁점은 회사에 대한 신뢰 문제와 책임 경영 체계 구축"이라며 "성과급 재원 규모뿐 아니라 어떤 기준과 구조로 보상이 결정되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는 HR 조직이 계속 바뀌며 교섭 연속성이 부족했고 회사가 교섭 자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노동부 권고 이후인 4월 말에야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5개 법인의 파업 찬반 투표는 모두 가결됐다. 투표가 진행된 법인은 카카오를 포함한 5개 법인이며 이 가운데 카카오 법인은 오는 27일 2차 조정 협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카카오 법인 조정이 결렬될 경우 실제 파업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조합원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서 지회장은 "쟁의 찬반 투표 가결이 반드시 즉각적인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 의사를 확인한 만큼 이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공동체에서 다수 계열사가 동시에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공동체 차원의 첫 연쇄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플랫폼 업계 전반의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 노조 결의대회에 대해 "현재 남아있는 카카오 법인의 2차 조정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0 1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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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
[경제일보]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말단이 아니라 뿌리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다면,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을 묻는다. 중앙정치의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하루에 더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다. 그런데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 경쟁은 뒤로 밀리고 정쟁과 네거티브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지역 비전보다 중앙당의 심판론과 진영 구호가 더 크게 들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갈등과 흠집 내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책 논의를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정쟁만이 아니다. 후보자의 전과 이력, 무투표 당선 증가, 낮은 경쟁률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직선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직선제를 흔들자는 말은 위험하다. 선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를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치료가 아니라 후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가 주민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검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총 2349개 선거구에 7829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에 그쳤다.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 대상자는 513명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이 사실상 투표 없이 당선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라진 셈이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도다. 후보자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행정 비용을 아낀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비용은 회계장부로만 계산할 수 없다. 선거는 단순히 당선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후보가 주민 앞에 나와 공약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는 과정 전체가 민주주의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검증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특정 지역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고착되면 공천이 곧 당선이 된다. 유권자는 본선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 공천 결과를 사후 승인하는 위치로 밀려난다. 이 경우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자치가 된다.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할 지방정치가 중앙당과 지역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된다. 후보자 전과 문제도 가볍지 않다. 물론 모든 전과를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집회 관련 전과처럼 시대적 맥락을 따져야 할 사안도 있다. 오래전 경미한 사건을 이유로 공직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기, 폭력, 성범죄, 선거범죄 등은 다르다.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 예산을 다루는 사람, 인허가와 감사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법 경시의 이력이 반복된다면 유권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중 2477명, 즉 36.1%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가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범죄 경력 중 교통 관련 범죄가 50.4%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집시법 위반, 재산 범죄, 선거 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숫자는 유권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했는가. 지역사회는 후보자의 이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후보자는 전과 사실을 단순히 신고 의무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서 설명했는가. 공직 후보자의 전과 공개는 낙인을 찍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유권자가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는 그 정보가 공보물 한쪽의 작은 글씨로 묻히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정쟁화도 이 문제를 키운다. 선거가 정책 경쟁으로 흐르면 후보자의 역량, 도덕성, 공약 이행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그러나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면 지역 후보는 진영의 깃발 뒤로 숨는다. 유권자도 사람을 보기보다 당을 보게 된다. 그러는 사이 전과 이력은 정당 색깔에 가려지고, 무투표 당선은 지역주의의 그늘 속에서 정상처럼 지나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산업전략을 짜고, 기업 유치를 설계하고, 도시 인프라와 주거 정책을 집행한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청년 유출, 고령화, 산업 전환은 모두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이런 시대에 지방선거가 정쟁과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도 흔들린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따져 묻지 못하고, 후보자가 경쟁 없이 의회에 들어가면 예산 감시와 정책 검증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해법은 직선제 축소가 아니다. 오히려 직선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먼저 정당 공천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폭력, 선거범죄 등 공직 윤리와 직접 충돌하는 전과는 정당이 먼저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 자체를 모두 금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 예정자라도 주민 공개 질의, 정책자료 제출, 지역 언론 토론 또는 설명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투표가 없더라도 검증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 독점 지역에서 경쟁이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구와 공천 구조도 손봐야 한다. 유권자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후보자의 전과, 재산, 병역, 세금 체납, 공약은 선관위 정보공개 시스템과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잘 모르는 사람을 찍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 중앙정치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지방 권력을 위임하면 그 피해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지 묻는 시험대다. 정쟁은 선거의 소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선거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 전과 이력은 법적 신고사항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 절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민의 선택권 상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무관심한 선거,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이 반복될 때 서서히 약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선제 회의론이 아니라 직선제 정상화다.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 후보에게 설명 책임을 묻는 것, 정당에 공천 책임을 지우는 것.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
2026-05-20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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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깃발'이면 끝난다?…'당심'과 '민심' 정면충돌한 전북
[경제일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오랜 공식을 무너뜨리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전날 나란히 출사표를 던지면서 전북은 사실상 ‘중앙당의 정통성’과 ‘현직의 행정력’이 맞붙는 미증유(未曾有)의 격전지로 변모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 대통령이 원팀(one-team)이 돼 이재명의 시간을 전북의 시간으로 치환해야 한다”며 당의 결집을 호소했다. 반면,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김 후보는 “전북지사를 결정하는 주체는 민주당 지도부가 아닌 오직 도민뿐”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무너진 텃밭의 관성…‘인물론’ 앞세운 무소속의 역습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는 ‘현직 지사의 무소속 출마’다. 대리운전비 논란 등으로 제명된 김 후보에 대해 민주당은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바닥 민심은 심상치 않다. 뉴스1전북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한 여론조사(뉴스1전북 의뢰, 조원씨앤아이 조사, 2026년 5월 9~10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 ARS 방식, 응답률 14.8%, 접촉률 24.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43.2%)가 이 후보(39.7%)를 3.5%포인트 차로 앞서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추세’다. 1주일 전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새전북신문 의뢰, 한길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30일~5월 1일, 전북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 무선 가상번호 ARS 100% 방식, 응답률 7.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이 후보가 앞섰지만, 최근 조사에서 순위가 뒤바뀌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정당 지지율이 76%에 달하는 민주당 텃밭에서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현상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기호’보다 ‘도정의 연속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피지컬 AI’ vs ‘50조 투자’…미래 먹거리 주도권 경쟁 두 후보의 정책 대결은 전북의 경제 지도를 바꿀 ‘미래 산업’에 집중돼 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강조한다. ‘피지컬 AI(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필두로 로봇·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여당 원팀’ 프레임을 내세운다.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거대 담론에 불과하다’는 현실론이다. 이에 맞서는 김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고 있다. 민선 8기의 투자 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50조 원 투자 유치 및 대기업 15개 유치’라는 공격적인 공약을 1호로 내걸었다. 새만금을 AI·로봇·수소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동일하지만, ‘이미 성과를 내본 사람이 마무리도 잘한다’는 숙련론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승부처는 ‘공천 후폭풍’과 ‘전략적 투표’ 단순한 지지율 수치를 넘어, 투표소로 향하는 전북도민의 손끝을 움직일 실질적 변수는 세 가지 지점으로 압축된다.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 방지 여부다. 정당 지지율 76%라는 압도적 수치가 투표 당일 이원택 후보에게 온전히 수렴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세우는 ‘중앙당 정통성’이 김 후보의 ‘공천 희생양’ 프레임을 압도하느냐, 아니면 도민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 식의 투표 대신 중앙당에 ‘경고장’을 던지느냐가 판세를 결정지을 1순위 지표다. 이 후보가 내건 ‘이재명 정부-전북 도정’의 일체화 전략은 예산 확보와 실행력 면에서 강력한 명분을 갖는다. 반면 김 후보는 8기 도정에서 증명한 투자 유치 성과를 앞세워 ‘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는 실리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유권자가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이라는 거시적 담보를 선택할지, ‘손에 잡히는 기업 유치’라는 미시적 실적을 선택할지에 따라 승부의 추가 기울 것이다. 피지컬 AI와 현대차 9조원 투자를 필두로 한 전북의 미래 먹거리 주도권 싸움도 치열하다. 이 후보는 이를 민주당의 ‘국가 전략’으로 규정하며 집권 여당 후보만이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후보는 본인이 닦아놓은 ‘성장판’을 무소속의 자유로움으로 더 키우겠다는 심산이다. 결국 새만금과 미래 산업이라는 전북의 숙원을 누가 더 ‘진정성 있게 책임질 적임자’로 각인시키느냐가 막판 부동층의 향배를 가를 마지막 퍼즐이다. 전북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선거는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관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이 후보의 ‘원팀론’이 텃밭의 자존심을 지켜낼지 아니면 김 후보의 ‘실리론’이 철옹성 같던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낼지 주목받고 있고,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 수 있다”고 했다.
2026-05-15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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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손잡은 KeSPA…e스포츠 국가대표 콘텐츠 사업 키운다
[경제일보]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구글플레이와 손잡고 대한민국 e스포츠 국가대표 브랜딩 강화에 나선다. 최근 디즈니+까지 e스포츠 국가대표 콘텐츠와 국제 대회 중계 협업을 확대하면서 게임·플랫폼 기업들의 e스포츠 국가대표 마케팅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한국e스포츠협회는 구글플레이와 대한민국 e스포츠 국가대표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글플레이는 향후 하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e스포츠 국가대표팀 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국가대표 IP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양측은 국가대표 선수단이 참여하는 광고 콘텐츠 제작과 구글플레이 포인트 멤버십 연계 혜택 등을 통해 e스포츠 국가대표 인지도 확대에 나선다. 특히 팬덤 기반 콘텐츠와 플랫폼 혜택을 결합해 이용자 참여형 응원 문화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e스포츠 산업이 글로벌 스포츠·콘텐츠 시장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플랫폼 기업과 브랜드들의 국가대표 후원 경쟁도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 단순 대회 스폰서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OTT·멤버십·콘텐츠 플랫폼과 연계한 장기 브랜딩 전략인 것이다. 디즈니+는 최근 KeSPA와 전략적 협업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e스포츠 라이브 콘텐츠 강화에 나섰다. 앞서 '2025 LoL KeSPA CUP' 독점 생중계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에는 '2026 아시아 e스포츠 대회'와 '2026 LoL KeSPA 컵',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관련 국가대표 콘텐츠 등을 글로벌 생중계할 계획이다. 디즈니+는 지난 4월 24일 경남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 아시아 e스포츠 대회'를 글로벌 생중계했다. 해당 대회는 기존 한중일 중심 구조에서 아시아권 전체로 확대된 국제 e스포츠 국가대항전으로 올해는 한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등 7개국이 참가했다. 특히 디즈니 스포츠 브랜드 ESPN이 중계 화면과 이벤트 운영에 함께 참여하면서 글로벌 스포츠 콘텐츠 형태의 e스포츠 중계 강화에도 나선다. 디즈니+는 '스트리트 파이터 6', '철권 8', '더 킹 오브 파이터즈 XV', 'e풋볼 시리즈' 등 주요 종목을 글로벌 독점 생중계할 예정이다. e스포츠가 단순 게임 대회를 넘어 국가대표 체계와 글로벌 스포츠 콘텐츠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팬덤 기반 콘텐츠 확보와 글로벌 이용자 확대 측면에서 e스포츠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KeSPA는 국가대표 슬로건으로 'See the Unseen/우리 모두의 국가대표'를 내세우고 다양한 기업과 협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구글플레이를 비롯해 디즈니+, 한화생명, 골스튜디오, 로지텍 G, 시디즈, 포토그레이, 부산광역시, 레비온 등이 국가대표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하는 등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KeSPA 관계자는 "협회와 구글플레이는 e스포츠 국가대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함께 응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e스포츠 국가대표 위상 강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다각도 마케팅 협력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5-15 1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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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번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 사이
[경제일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가라앉을 기미가 없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수면 위아래를 오가고, 미국의 군사자산이 걸프만에 묶여 있는 동안,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좁은 해협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심장부로 떨리고 있다.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유가는 오르고 선박 운임도 함께 치솟는다. 누군가는 그것을 공포로 기억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시장의 기회로 바꾼다. 냉정하게 말하면 해운업은 원래 그런 세계다. 세계의 불안 위에서 수익을 만든다. 그러나 같은 돈을 벌어도 세상은 어떤 기업인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어떤 기업인에게는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부를 숫자로만 생각하지만 실제 사회는 숫자보다 태도를 기억한다. 그 돈이 어디를 향했는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남겼는지, 위기 속에서 어떤 얼굴을 보여줬는지를 더 오래 붙들고 산다. 요즘 해운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장금상선의 정태순 회장이다. 호르무즈 리스크와 VLCC 운임 급등 속에서 장금상선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VLCC, 즉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길이 300미터를 넘는 거대한 선박으로 단 한 번의 항해로 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실어 나른다.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원유 수송의 대동맥이자, 시황이 불안할 때는 바다 위의 원유 저장고가 된다. 장금상선은 세계 최대 수준의 VLCC 선대를 확보했고 최근에는 100척 규모의 초대형 발주까지 추진하며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냉혹한 시장 판단만 놓고 보면 대단한 승부사다. 그런데 정태순 회장에 대한 업계 안팎의 시선은 의외로 우호적이다. 해운업은 원래 국민적 호감을 얻기 어려운 산업이다. 배는 바다 위에 있고 돈은 숫자로 움직인다. 일반 국민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태순 회장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그가 번 돈을 어디에 썼느냐와 관련이 있다. 정 회장은 해양 인재 양성 지원과 공익재단 활동, 기부와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왔다. 거창한 이름을 앞세운 자선이 아니었다. 산업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용하게 쌓아왔다. 시장은 결국 그것을 읽는다. "함께 가는 기업인"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기업인은 사회 안에서 존재한다. 공동체가 등을 돌리면 아무리 많은 배를 가져도 고립된다. 반대로 공동체와 호흡하면 부는 비로소 존경으로 이어진다. 완벽한 기업인이라는 말이 아니다. 어느 기업주에게나 그늘은 있다. 다만 정태순 회장의 이름 앞에 지금 붙는 수식어는 '탈세'가 아니라 '해양'이다. 그 차이는 작지 않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 인물이 떠오른다. 한때 '선박왕'으로 불렸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다. 권혁 회장의 사업은 VLCC와는 결이 다르다. 벌크선과 컨테이너 피더선을 중심으로 인트라아시아 항로를 누볐다. 정태순 회장과는 다른 바다에서 다른 배로 싸운 사람이다. 그러나 해운업 안에서 한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행로는 오늘의 주제와 함께 놓일 수밖에 없다. 권혁 회장은 한국 해운업 역사에서 빼놓기 어려운 이름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십수 년간 국내 조선소에 총 121척의 선박을 발주했다. 계약 규모는 약 9조 원, 직·간접 경제효과는 13조원을 넘는다는 추산도 있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빅3와 중소 조선소까지, 일감 가뭄에 시달리던 현장에 권혁 회장의 발주서는 단비였다. 수천 명의 용접공과 설계사, 협력업체 직원들이 그 계약서 한 장에 생계를 얹었다. 공격적 투자와 승부사 기질만 놓고 보면 한국 조선·해운업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선박왕'이라는 이름도,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수식어도 그 시절에 붙었다. 그러나 세상이 권혁 회장을 기억하는 방식은 안타깝게도 그 이름 쪽으로 굳어지지 않았다. 2010년 국세청이 권혁 회장에게 410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역외탈세 혐의였다. 언론은 앞다퉈 보도했고 '선박왕'은 하루아침에 '탈세왕'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른바 '왕 시리즈' 보도의 대표 사례가 됐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이 선고됐다. 물론 법적으로 볼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 최종 확정심에서 실제 유죄로 인정된 세액은 약 7억원 수준이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수천억 원짜리 세금 폭탄이 7억원짜리 판결로 귀결된 것이다. 국제 해운업의 특수성도 있다. 선박은 편의치적국에 등록하고 운영은 다국적 법인 네트워크를 통한다. 이 구조가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인지 글로벌 해운업의 통상 관행인지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재단되지 않는다. 당시 국세청 역외탈세 수사가 실적 압박 속에서 과도하게 진행됐다는 비판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조세 정의와 산업 현실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사건은 남겼다. 그러나 기업인의 평판은 판결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은 판결문보다 기억을 더 오래 붙들고 산다. 언론이 처음 보도한 4101억원짜리 헤드라인은 기억되고, 대법원에서 사실상 뒤집어진 결론은 기억되지 않는다. 더구나 권혁 회장은 재판 기간 내내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간간이 피력했다. 그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전자는 자신의 서사를 방어하는 행위이고 후자는 공동체에 무언가를 내어주는 행위다. 사회는 자신을 향한 해명보다 타인을 향한 행동을 더 오래 기억한다. 결국 권혁 회장에게 남은 것은 "수천억 원대 조세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는 그림자였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기업인의 운명이 갈린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많다. 그러나 존경받는 부자는 드물다. 한국 사회는 부 자체보다 "어떻게 벌었는가"와 "어디에 쓰는가"를 더 집요하게 본다. 국민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많이 번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혼자만 가지려는 사람에게 등을 돌릴 뿐이다. 성경 누가복음에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재산은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라는 뜻이다. 법구경은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나 덕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진다"고 말한다. 돈은 항구에 묶이지만 덕은 사람 사이를 건넌다. 선박은 바다를 건너지만 사람의 이름은 결국 마음 위에 남는다. 노자의 도덕경은 더 직설적이다. "천도는 남는 곳의 것을 덜어 부족한 곳을 채운다(損有餘而補不足)" 동양 고전은 오래전부터 부의 순환을 말해왔다. 오늘날 ESG니 사회적 책임이니 하는 개념도 결국 이 오래된 상식의 현대적 표현에 불과하다. 세계의 거상들은 결국 그 지점에서 이름이 달라졌다.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는 단지 배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전설이 된 것이 아니다. 부와 영향력을 문화와 공공 영역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남았다. 록펠러는 독점기업의 탐욕이라는 비판 속에 살았지만 거대한 기부와 재단 활동으로 결국 이름의 방향을 바꿨다.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라고 말했다. 극단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재산은 결국 사회 안에서 의미를 얻는다는 것이다. 해운업은 특히 그렇다. 바다는 세계를 연결한다. 한 척의 배에는 원유와 철광석만 실리는 것이 아니다. 국가 경제와 산업의 운명이 함께 움직인다. 부산과 울산, 거제의 조선소가 돌아가는 것도, 정유공장이 멈추지 않는 것도 결국 이 배들이 항로를 지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운 재벌은 일반 기업인보다 더 큰 사회적 상징성을 가진다. 국민은 그들에게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국가 산업의 얼굴 역할까지 기대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부자에게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요구한다. 냉혹한 시장의 승부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책임자이기를 바란다. 이것이 위선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그런 긴장 위에서 유지된다. 시장은 탐욕으로 움직이지만 사회는 도덕으로 균형을 잡는다.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국 기업인의 이름을 가른다. 정태순 회장이 지금 박수를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정태순 회장이 돈을 벌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한국 해운기업이 이기는 모습을 반긴다. 다만 그 성공이 사회와 연결돼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반면 권혁 회장은 아직 그 연결고리를 복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생은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인의 마지막 평가는 법원이 아니라 시간이 내린다. 권혁 회장은 이미 산업사에 이름을 남겼다. 9조 원의 발주 실적은 조선소 현장에, 협력업체에, 수천 명의 생계에 새겨져 있다.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록이 사회적 존경으로 전환되려면 다른 종류의 기록이 필요하다. 법정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귀환이 그것이다. 더 늦기 전에 사회 앞으로 나와야 한다. 해양 인재를 위한 장학사업도 좋고 조선업 기술 인력 지원도 좋다. 지방 항만도시 청년들을 위한 교육재단도 가능하다. 바다에서 번 돈을 다시 사회의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마지막 장이 완성된다.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바다로 나가기 위해 존재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과거 논란의 그늘 속에 있는다고 이름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세상 앞으로 나와야 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와 나눌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 진짜 선박왕은 배의 숫자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동체와 함께 항해할 때 비로소 그 이름이 남는다.
2026-05-13 18: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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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새만금 실행론' 굳히기냐, 오지성 '여당 책임론'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지성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됐다. 이번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군산·김제·부안갑 유권자가 김 후보의 ‘새만금 전문가론’과 민주당 조직력에 힘을 실을 것이냐, 아니면 오 후보의 ‘재선거 책임론’과 일당 독점 견제론에 표를 줄 것이냐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21대 국회의원, 새만금개발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김 후보를 군산·김제·부안갑 후보로 전략공천했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 군산·김제·부안갑 당협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오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여론조사 흐름은 ‘김의겸 우세, 오지성 열세’ 현재 김의겸·오지성 후보간 공식 양자대결 여론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3월 다자대결 여론조사가 몇 차례 실시됐는데 김의겸 후보의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JTV·전북일보·전라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13~14일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다자대결)에서 김의겸 후보는 54%를 기록해 4명의 조사대상 중 1위를 차지했다. 오지성 후보는 3%로 최하위였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1%포인트, 응답률은 2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후 전주MBC·전북도민일보·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3월 27~29일 같은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김 후보는 선두 흐름을 이어갔다. 후보 선호도 조사(다자대결)에서 김의겸 전 청장은 43%로 조사대상 5명중 1위였다. 오 후보는 2%로 최하위였다. 이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22.5%였다. 이런 수치만 놓고 보면 김 후보의 우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재선거는 통상 투표율이 낮고 조직 결집의 영향이 크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전임 신영대 의원의 낙마로 치러진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민주당이 자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민주당 강세와 김 후보 개인 경쟁력은 강하지만 낮은 투표율과 재선거 책임론은 오 후보가 파고들 수 있는 틈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관측이다. 김의겸, 새만금 이해도 ‘강점’…개발청장 조기 사퇴 ‘부담’ 김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새만금 현안에 대한 이해도다. 군산·김제·부안갑에서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 공약이 아니다. 산업단지, 항만, 에너지, 기업 유치, 일자리, 지역소멸 대응이 모두 얽힌 핵심 의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새만금개발청장인 지낸 김 후보를 전진 배치했다. 김 후보는 최근 “새만금을 시민의 억만금으로 만들겠다”는 경제 비전을 내세우며 민주당 원팀 선거를 강조했다. △새만금 RE100 산단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 △현대차 등 대기업 투자 유치 △항만·물류망 확충 등의 정책 공약도 제시했다. 하지만 약점도 있다. 새만금개발청장 조기 사퇴 논란이다. 김 후보가 취임 8개월 만에 재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 일부가 ‘도민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측에선 김 후보가 “새만금을 더 크게 추진하기 위한 국회 진출”이라는 논리로 이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 후보의 기회 요인은 민주당의 압도적 지역 기반이다. 이지역의 민주당 조직력은 강하다. 반면 위협 요인은 책임론이다. 이번 재선거 자체가 민주당 전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오 후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쟁점이다. 오지성, 책임론·견제론 ‘무기’…낮은 지지도는 ‘한계’ 오 후보의 강점은 구도의 선명성이다. 국민의힘 후보로서 민주당 일당 독점에 대한 견제론, 재선거 책임론, 지역정치 쇄신론을 한 문장으로 묶을 수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 후보를 단수 추천하면서 “3개 시·군의 화합을 이끌고 전북 서해안 권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가 파고들 지점은 분명하다. “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선거비용, 국회의원 공백, 지역 현안 지연을 민주당 책임론과 연결하면 일정한 반향을 만들 수 있다. 이 지역 국힘 관계자는 “특히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산단 기업 유치, 김제·부안 농어촌 지원, 원도심 재생이 지체됐다는 불만을 생활 의제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점은 크다. 공개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는 다자대결이지만 한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단순한 인지도 부족을 넘어 전북 정치지형의 구조적 열세를 보여준다. 오 후보가 보수층 결집만으로 판을 흔들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 후보의 기회는 부동층과 민주당 공천 피로감이다. 민주당 후보가 앞서지만, 재선거를 만든 정당이 다시 후보를 냈다는 점에 대한 비판 여론은 남아 있다. 반면 위협 요인은 선거가 ‘새만금 전문가론’으로 굳어지는 경우다. 김 후보가 새만금개발청장 경력을 앞세워 정책 경쟁을 주도하면, 오 후보의 심판론은 대안 없는 비판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 김의겸 ‘새만금 공약 구체화’...오지성 ‘생활 실익론’ 대결 김 후보의 필승 카드는 새만금이다. 그러나 새만금은 오랫동안 약속만 반복된 의제이기도 하다. 유권자는 더 이상 “새만금을 키우겠다”는 말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지역 정가에선 보고 있다. 한 정치 컨설팅 관계자는 “김 후보는 새만금 RE100 산단에 어떤 기업을, 어떤 전력·물류·세제 조건으로, 어느 시점까지 유치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협력업체 생태계 복원, 숙련공 복귀, 항만·물류 연계까지 포함한 산업 회복 계획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보여줘야 할 것은 ‘새만금 100일 로드맵’”이라며 “국회 입성 직후 발의할 법안, 확보할 예산, 협의할 부처, 점검할 현장을 한 장의 표로 압축하면 새만금 전문가론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의 히든카드는 민주당 책임론을 생활 의제로 번역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국회의원 공백으로 어떤 예산이 늦어졌고, 어떤 사업이 지체됐으며, 주민 삶에 어떤 손실이 생겼는지를 사례로 제시해야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주문이다. 오 후보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반민주당 정서가 아니라 “경쟁해야 지역이 바뀐다”는 실익론이다. 한 여론조사 곤계자는 “오 후보는 새만금과 군산조선소, 농어촌 고령화, 청년 정착, 김제·부안과의 생활권 연계, 원도심 상권 회복을 구체적 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며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보수 결집보다 무당층과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 설득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선거의 막판 변수를 세 가지로 본다. 첫째는 투표율이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도 재선거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력과 결집도가 결과를 흔들 수 있다. 둘째는 책임론의 확산 여부다. 신 전 의원 낙마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은 오 후보에게 마지막 공간이다. 셋째는 새만금 공약의 구체성이다. 지역 유권자는 중앙정치의 말보다 일자리, 공장, 항만, 도로, 기업, 청년 정착의 숫자를 묻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김제·부안갑 선거는 겉으로는 민주당 우세 지역의 수성전이지만 그 속으로는 새만금 실행론과 민주당 책임론의 대결”이라며 “유권자들은 누가 군산·김제·부안의 묵은 약속을 실제 삶의 변화로 바꿀 수 있느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13 15: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