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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릴리, AI 날개 달고 '제2의 인슐린' 찾는다…"150년 혁신, 이제 시작" [경제일보] “150년 전 창립자 일라이 릴리 대령이 인디애나폴리스의 작은 건물에서 회사를 세웠을 때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과학적 토대 위에 인공지능(AI)이라는 날개를 달고 향후 150년의 혁신을 향해 ‘이제 막 시작(Just getting started)’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존 빅클 한국릴리 대표가 20일 본사에서 창립 15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미디어 행사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1923년 세계 최초로 인슐린 상용화 공정을 개발해 당뇨병을 사형 선고에서 만성 질환으로 바꾼 혁신, 1950년대 소아마비 백신의 대량 생산 체계 구축 등 릴리는 인류 보건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릴리의 역사적 변곡점들을 짚었다. 특히 지난 10년간 릴리는 업계 평균인 15개를 훌쩍 뛰어넘는 24개의 신약을 출시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빅클 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창립자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며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 보기 드문 회사”라며 “최고의 약을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한다는 책임감은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빅클 대표는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제약업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를 가동 중이며 인실리코 등 AI 전문 기업들과 협력해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릴리가 현재 제약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인프라를 구축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릴리의 전 직원은 클로드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등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해 사용 중이다. 이는 한국 시장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신약의 규제 승인 및 서류 제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주목받은 발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협업이다. 빅클 대표는 “2027년 송도 삼성 캠퍼스 내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모델인 ‘게이트웨이 랩 코리아’를 개소할 예정”이라며 “이는 글로벌 최초의 파트너십 모델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로 최대 30개의 한국 바이오 벤처들이 이곳에서 연구 개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계획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릴리는 2024년 국내 제약 시장 순위 39위에서 2025년 17위로 급상승하는 전례 없는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발맞춰 현재 한국에서만 26개의 고유 분자를 대상으로 한 64건의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만 한국 바이오 기업에 약 45억 달러(약 6조원) 규모의 기술 라이선스 투자를 진행한 릴리가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허브의 핵심 거점으로 낙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민주 한국릴리 의학부 부사장은 이어진 발표에서 “과거 임상 개발부터 출시까지 11년이 걸리던 기간을 6년으로 단축했다”며 “현재 2단계(Phase 2) 29개, 3단계(Phase 3) 42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릴리는 ‘제약회사이기 이전에 과학회사’라는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약 7100만 명의 환자가 릴리 의약품의 혜택을 받았으며 2030년까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3000만 명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30x30’ 목표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강 부사장은 “작년 한 해에만 약 40건의 파트너십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확장했으며 글로벌 릴리의 과학적 성과가 한국 환자들의 삶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한국릴리 역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숙 한국릴리 인사부 총괄 전무는 “1920년대 미국 제약사 최초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던 릴리의 전통은 오늘날 유연근무제와 패밀리 데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릴리의 기업 문화와 인사 철학이 소개했다. 실제 한국릴리는 리더급 인사의 60%가 여성일 정도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남성 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의 12%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수평적이고 유연한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최 전무는 “직원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면 약은 따라온다는 ‘Build men, then medicines’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릴리의 이번 150주년 기념 행사는 단순한 기업 홍보를 넘어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과 한국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결합해 향후 150년을 이끌어가겠다는 거인의 야심을 확인시킨 자리였다.
2026-05-22 16:38:14
"철근 두 줄을 한 줄로"…GTX 삼성역 사태에 흔들린 현대건설 신뢰 [경제일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가 단순 현장 사고를 넘어 국내 대표 건설사의 품질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가 국회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직접 사과하면서 이번 사태는 개별 현장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관리 실패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현대건설을 향한 질타가 집중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지적했고 이 대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통상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가 국회에서 직접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업계도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서울 강남 영동대로 지하에 조성 중인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다. 이 사업은 GTX와 도시철도, 버스 환승시설 등을 연결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서울 도심 지하 교통망의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대심도 지하 공간 공사인 만큼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구조 안전성과 시공 정밀성이 요구되는 현장이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삼성역 승강장 기둥 일부에서 설계도면상 두 줄로 배치돼야 할 주철근이 한 줄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전체 기둥 80개 가운데 상당수가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자체 품질점검 과정에서 이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발견 시점보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철근 배근 공정 자체가 현장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철근 배치는 콘크리트 타설 이전에 시공사 자체 검측과 감리 검측, 사진 기록, 품질관리 승인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한다. 그럼에도 핵심 구조부에서 철근 절반이 빠진 채 공정이 진행됐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여러 단계의 관리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현대건설이라는 이름이 주는 상징성이 적지 않다. 현대건설은 국내 시공능력평가 최상위권 건설사로 원전과 초고층 빌딩, 해외 플랜트, 대형 철도사업 등을 수행해온 대표 기업이다. 업계에서는 “중소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했어도 충격적인 사안인데 현대건설 현장에서 나왔다는 점이 시장에 더 큰 불안을 주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대건설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 대형 건설현장 상당수는 전문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 중심으로 공정이 세분화돼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설계 해석과 시공 책임이 분산되고 현장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겹치면서 원도급사의 직접 통제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결국 원가 절감과 공기 단축 중심의 현장 운영 방식이 품질관리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태 이후 구조 보강과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둥 외부를 철판으로 감싸는 강판 보강 공법 등을 통해 설계 기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추가 비용 역시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현재로서는 전면 철거·재시공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시민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국민적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핵심 공공 인프라 현장에서 철근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GTX는 수도권 교통 혁신의 상징 사업으로 불려온 만큼 국민들이 체감하는 충격도 훨씬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는 결국 현대건설의 브랜드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형 건설사의 경쟁력은 단순 시공 실적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현대건설이면 안전할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가 핵심 자산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그 신뢰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건설이 단순 현장 보강 수준을 넘어 품질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원도급사의 직접 검측 확대와 감리 독립성 강화, 디지털 철근 검측 시스템 도입, 하도급 관리 방식 개선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는 단순한 시공 오류 사건으로 끝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가 국가 핵심 인프라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철근 배근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건설산업 전반의 신뢰 문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이번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수습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어떻게 바꿔낼지가 향후 국내 건설업계 전체의 기준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2026-05-20 15:38:14
박상용 검사의 편지…특검은 재판까지 바꿀 수 있나 [경제일보] 특검은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난 제도다. 권력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검찰만으로는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고 특별검사라는 예외적 장치를 꺼내 들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옷로비 특검이 그랬고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역시 같은 흐름 위에서 출범했다. 그런 점에서 특검 자체를 비정상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치에서 특검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작동해 온 정치·사법적 안전판이었다. 검찰이 권력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할 때마다 특검 요구는 되살아났다. 이번 논란도 출발은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과거 특검 논쟁과 다른 대목이 보인다. 쟁점은 특검 도입 자체가 아니다.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여기서부터 논란은 정치 공방을 넘어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로 옮겨간다. 최근 박상용 검사가 대통령에게 공개 형식의 장문의 글을 보냈다. 박 검사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유지와 공소취소까지 담당하게 되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그리고 평등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은 거칠었다. “사이비 재판” “승부조작” “헌법파괴” 같은 단어까지 등장했다. 정치권 반응도 즉각 갈렸다. 한쪽은 헌정 질서에 대한 경고라고 했고 다른 한쪽은 검찰 기득권의 반발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 특검 논쟁은 정치 구호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헌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하고 검사가 공판을 유지하는 방식 위에서 움직여 왔다. 법원은 그 공소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한국 형사소송 체계는 오랜 시간 그 틀 위에서 유지돼 왔다. 검사의 역할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 검사는 유죄 입증 책임을 지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역시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계가 검사를 공격 당사자라기보다 공익 대표자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공소유지 주체의 독립성은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진다. 법조계가 이번 특검법 조항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체계를 특검으로 넘기는 문제는 담당 검사 교체와 성격이 다르다. 수사기관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재판 수행의 축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취소와 항소취하도 형사재판에서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다. 상급심 판단 기회 자체를 끝낼 수 있어서다. 형사재판은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와 직결된 절차다. 공소유지 주체가 바뀌는 문제를 인사 조정 정도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박 검사의 문제제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과 형사소송 실무에서는 오래전부터 “누구도 자기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중시해 왔다. 법관 기피 제도도 같은 취지다. 재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결과의 권위도 함께 약해진다. 법조계가 절차를 형식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다. 다만 특검 찬성 측 논리도 허술하게 넘길 수 없다. 특검 추진 세력은 검찰 권력 자체를 문제 삼는다. 검찰이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선택적 수사와 과잉 기소를 반복해 왔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어느 정권에서는 “권력 수사”로 평가받았고 다른 정권에서는 “정치 수사”라는 공격을 받았다. 검찰개혁 논쟁이 반복돼 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검 추진 세력 역시 자신들 나름의 절차 신뢰를 말한다. 검찰 수사 자체가 이미 정치 논란 한복판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기존 검찰이 계속 공소유지를 맡는 것 역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특검 찬성 측은 기존 검찰 조직이 사실상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고 본다.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그 검찰이 계속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절차 신뢰에 부합하느냐는 문제제기다. 이 역시 배척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검찰 권력이 정치와 결합할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한국 사회가 오래 겪어 온 문제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는 두 가치가 맞서 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재판 절차의 독립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치권은 이를 지나치게 진영 논리로 몰고 가고 있다. 한쪽은 특검 반대를 모두 방탄 논리로 규정한다. 다른 한쪽은 특검 찬성을 사법파괴 시도로 몰아간다. 그러나 헌법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검찰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권력자가 재판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려들을 수 없다. 헌법은 어느 권력도 자기 필요에 따라 절차를 바꾸지 못하도록 세워진 최소한의 장치다. 특검의 위치 역시 이 지점에서 민감해진다. 특검은 국회가 법률로 설치하는 한시적 수사기구다. 그래서 특검 권한이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 부딪힐 때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 안에서도 시각은 갈린다. 어떤 쪽은 검찰 권력 통제를 앞세운다. 다른 쪽은 재판 절차 독립을 더 우려한다. 지금 충돌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중심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특검이 기존 재판의 공소유지까지 맡을 수 있는지. 대통령 임명권과 재판 독립 원칙의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이 논쟁은 정치 구호를 넘어 헌법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언론 역시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정치권 언어는 거칠다. “방탄”과 “사법파괴”가 서로를 향해 날아다닌다. 그러나 헌법 문제를 진영 구호처럼 다루기 시작하면 국민은 조문보다 감정을 먼저 읽게 된다. 언론이 할 일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일이다. 검찰도 정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검 요구가 반복돼 온 배경에는 검찰 불신이 놓여 있다. 그렇다고 재판 절차 독립 문제까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특정 사건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체다.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 요구는 반복된다. 반대로 특검조차 정치 권력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사법 체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의 연장선처럼 비치는 순간 법원 판단도 정치적 해석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은 판결문보다 진영 논리를 먼저 읽게 된다.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는 순간은 법원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국민이 결과를 믿지 않게 될 때 먼저 온다. 이번 논쟁은 특정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반복될 수 있는 선례의 문제다. 오늘 특정 권력에 유리한 제도가 내일은 또 다른 권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특검 제도는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재판 절차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남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박상용 검사의 편지가 던진 파장도 결국 그 지점에 머물러 있다.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과 재판 절차 독립 사이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은 한 사건의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
2026-05-17 15:25:51
KT 이사회, 윤리강령 개정…사외이사 독립성·윤리성 강화 [경제일보] KT 이사회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이사회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사외이사 위임계약서를 정비해 준법과 윤리에 기반한 이사회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T 이사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이사회 윤리강령 개정과 사외이사 위임계약서 정비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사외이사 윤리강령에는 “사외이사는 회사의 인사·사업·투자 등과 관련해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사외이사가 회사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사회는 윤리강령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가점검 절차도 도입한다. 사외이사들은 반기마다 ‘사외이사 윤리실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된다. KT는 이를 통해 준법과 윤리에 기반한 이사회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외이사 위임계약서도 정비됐다. 개정 계약서에는 사외이사가 법령과 정관, 기업지배구조헌장, 사외이사 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됐다.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독립성·윤리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고,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심의 참여·의결권 미행사 권고, 사직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KT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핵심 요소다. 특히 인사와 투자,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지배구조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제도 개선이 실제 이사회 운영에서 얼마나 작동하느냐다. 윤리강령과 계약서 정비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관리와 규정 위반 시 일관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KT가 이사회 독립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경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새로운 이사회 출범과 함께 법령준수는 물론 개별 이사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이사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꾸준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고객과 주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4 10:56:26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유출' 파장…노사 갈등에 경찰 수사까지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유출 논란이 노사 갈등과 맞물리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언론사 광고·협찬 집행 내역이 담긴 내부 세금계산서 자료가 외부로 유포됐다. 해당 문건은 홍보 관련 부서에 접수된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언론사별 광고 집행 금액과 협찬 내역 등이 포함된 대외비 성격의 자료로 알려졌다. 특히 파일 작성자로 특정 인물이 지목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서 속성 및 변환 과정에서 드러난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노조 측 인사가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관련 인물에게 연락을 취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유출 사건을 넘어 노조와 사측 간 갈등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앞서 노조는 일부 문건을 내부에 공유하며 “언론이 광고비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기업 홍보비 집행 구조와 언론 보도의 독립성이라는 민감한 영역을 건드리는 주장으로 파장이 적지 않다. 노사 갈등은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더욱 격화되고 있다. 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원 수준의 격려금 지급,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사전 합의권까지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6%대 인상안을 제시하며 경영권 관련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 차는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 노조는 지난달 말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약 2800명이 참여하는 전면 파업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는 연장·휴일 근무 거부 형태의 준법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성과에 걸맞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회사 측은 “과도한 요구와 생산 차질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시장에서의 신뢰가 중요한 상황에서 생산 안정성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해외 고객사 이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026-05-13 17:16:49
1분기 리딩뱅크 탈환한 '신한'...KB·하나, 선두권 접전 [경제일보] 신한은행이 올해 1분기 KB국민·하나은행을 제치고 리딩뱅크 자리를 차지했다. 다만 3개 은행 모두 근소한 차이의 순익을 기록하면서 비용관리·비이자수익성 등에 따라 선두권 접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281억원) 대비 2.6% 증가하며 은행업계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말에는 KB국민은행에 밀려 2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역전에 성공했다. 신한은행의 당기순이익 성장은 이자부문 수익성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분기 신한은행의 이자부문이익은 2조4035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2301억원) 대비 7.8%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조달비용 관리·자산수익률 상승 효과로 전년 동기(1.55%) 대비 0.05%포인트(p) 상승한 1.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이자부문 이익은 2006억원으로 전년 동기(2451억원) 대비 18.2% 감소했다. 대손충당금·판매관리비(판관비) 등의 비용도 늘었으나 이자이익 증가 폭이 더 컸다. 하나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042억원으로 전년 동기(9929억원) 대비 11.2% 증가하며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자이익·수수료이익 등이 10% 이상 증가율을 기록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1분기 하나은행의 이자이익은 2조184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359억원) 대비 12.8% 증가했다. NIM은 1.58%로 전년 동기(1.48%) 대비 0.1%p 올랐다. 같은 기간 수수료이익도 2973억원으로 전년 동기(2496억원)보다 19.1% 늘었다. 또한 충당금 전입액이 전년 동기(1239억원) 대비 37.4% 감소한 775억원을 기록하면서 비용 부담이 완화됐다. KB국민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01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65억원) 대비 7.3% 증가하며 3위를 기록했다. 순이자이익은 2조7676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5967억원)보다 6.6% 늘며 업계 최다 금액을 차지했다. NIM도 1.77%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순수수료 이익은 3730억원으로 전년 동기(2702억원) 대비 38% 급증했다. 충당금 전입액도 1720억원으로 전년 동기(2860억원) 대비 39.9% 줄였다. 다만 영업외손실 1072억원이 발생하면서 성장 폭이 일부 축소됐다. 이는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을 충당금으로 선방영한 영향이다. KB국민은행 측은 해당 금액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보수적으로 쌓아둔 것으로 향후 과징금 판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순위는 신한은행이 앞섰으나 KB국민은행은 본업 수익성에서 강점을 보였고 하나은행은 이자·수수료·충당금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3개 은행의 선두권 경쟁은 근소한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선두권 경쟁의 핵심 변수는 기업금융과 비이자수익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성장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은행들은 생산적 금융과 기업대출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과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해 신탁·펀드·방카슈랑스 등 수수료 수익을 확보해 비이자 사업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신한은행은 올해 성장을 위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 △고객중심 솔루션 체계 구축 △인공지능전환(AX)·디지털전환(DX) 추진 △전사적 혁신 모멘텀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업의 혁신과 투자, 지역사회 성장, 미래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창구·상품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자산관리 솔루션을 결합한 고객 맞춤형 영업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하나은행은 비이자이익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외환·자금시장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관련 부문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퇴직연금 부문은 그룹 차원의 컨트롤 체계로 재편해 상품·운용·리스크 관리를 일원화하고 외환사업본부는 외환사업단으로 분리·확대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자금시장 부문에서는 세일즈&트레이딩(S&T)본부를 신설하고 임원 규모를 늘려 금리·환율·파생상품 시장 변동 대응력을 높였다. KB국민은행은 '리테일 금융 1위를 넘어, 기업금융 리더십 확립과 고객경험 혁신을 통한 No.1 은행 위상 공고화'를 슬로건으로 삼고 영업 방식 전환, 신규 시장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장금융추진본부를 신설해 생산적 금융, 기업 금융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자산관리 상품 다양화와 함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활용을 통해 고객 자산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의 공통적인 숙제는 생산적 금융 강화로 기존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기업대출 중심의 전략 전환을 통해 신규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비이자 부문에서는 신탁·방카슈랑스·펀드 등 수수료 이익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
2026-05-11 16:22:53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로 과징금6억4000만원 [경제일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KT에 과징금6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전예약 혜택 인원 제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가입 절차를 진행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8일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KT가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혜택 물량 제한 사실을 거짓 또는 과장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했다고 봤다. 문제가 된 사안은 지난해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KT는 KT닷컴에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을 통해 별도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혜택 대상을 선착순1000명으로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과 결제 방식 입력 등 실질적 가입 절차를 마친 이용자 7127명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방미통위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제한당했다고 판단했다.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방미통위는 가입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봤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사안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KT에 과태료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방미통위 제재는 통신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조건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사업자의 기본 의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조치다.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도 확정했다. 공영방송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이사회 및 사장 선임 절차 공정성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KT 제재 건은 신규 단말 사전예약과 온라인 가입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마케팅 고지 문제를 직접 다뤘다는 점에서 통신업계에 미치는 경고 효과가 크다. 통신사 사전예약 경쟁은 단말 출시 초기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한 핵심 마케팅 수단이다. 문제는 혜택 조건과 물량 제한이 불명확할 경우 이용자가 실제 계약 가능성과 혜택 수령 여부를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온라인 예약은 본인 인증과 결제 정보 입력까지 진행되는 만큼 사업자의 사전 고지 책임이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이벤트 운영 실수로 보기 어렵다. 가입 조건과 혜택 물량은 이용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다. 통신사가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시간과 개인정보를 투입하고도 계약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향후 단말 사전예약과 온라인 프로모션에서는 혜택 인원 제한 마감 기준 취소 조건을 더 분명하게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8 16:38:56
대법관 공백 두 달… 사법부 흔드는 힘겨루기 언제까지 [경제일보] 사법부의 시간이 멈춰 서고 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두 달째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오는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까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자칫하면 두 명의 대법관 공백이 동시에 발생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단순한 인사 지연이 아니다.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이 대법원의 재판 기능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대법원장에게는 임명제청권을 준다. 권력의 균형을 고려한 장치다. 어느 한쪽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협력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견제라기보다 대치에 가깝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 원하는 인물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후임 제청 자체가 멈춰 섰다. 그 사이 국민은 사법 공백을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정상 체제가 아니다. 현재는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까스로 ‘13인 재판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원래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금은 한 자리 공백을 비워둔 상태에서 겨우 균형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추가 공백이 생기면 일부 소부는 3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합의 기능과 사건 처리 속도 모두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대법원은 단순한 법률심 기관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기준을 세우는 곳이다. 형사사건에서는 국민의 자유가 달려 있고 민사사건에서는 재산권이 걸려 있다. 노동과 기업 분쟁, 선거와 권력형 사건, 사회적 갈등까지 모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린다. 그런데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인선 갈등에 발이 묶이면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사법부 독립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물밑 조율을 통해 결론을 냈다. 공개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법부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한 명씩 나눠 갖는 방식”의 절충론까지 거론된다.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 한 명과 대법원장이 원하는 후보 한 명을 동시에 임명하는 식이다. 현실 정치에서는 흔히 나오는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대법관 인선이 정치적 거래처럼 비쳐지는 순간 사법 신뢰는 무너진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기관 간의 지분 나누기가 아니다. 헌법 가치와 법률 전문성 그리고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다. 대법관 인선은 정권의 철학을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부든 자신과 완전히 무관한 가치관의 인사만 임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의 선은 있어야 한다. 특정 진영 논리에 따라 사법부를 재편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법원은 정치의 연장선으로 의심받게 된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대법원 이념 편향 논란은 적지 않았다. 지금 정부 역시 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대법관은 일반 공직과 다르다. 한번 임명되면 6년 동안 대한민국의 판례 방향을 좌우한다. 그 영향은 정권보다 길게 남는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고 동시에 공백도 최소화해야 한다. 정치권이 인사를 둘러싸고 대립할수록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재판 지연은 길어지고 사회적 불확실성은 커진다. 법원의 권위 역시 손상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겨루기가 아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절제다. 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졌다고 해서 사법부를 자신의 철학으로 채우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 역시 제청권을 방패처럼 삼아 정치적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 권한은 헌법이 준 것이지만 그 권한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사법 안정에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인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절제와 균형 속에서 유지된다. 지금처럼 대법관 자리를 두고 권력기관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결국 사법부마저 정치의 언어로 움직인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 순간 흔들리는 것은 특정 정권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다.
2026-05-08 07:17:36
방미통진흥원 신설법 과방위 통과…900명급 통합기관 논란 본격화 [경제일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을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대형 진흥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부처 간 역할 조정과 기관 성격 충돌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야당은 졸속 추진을 이유로 반발했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방미통위 산하에 새 진흥기관을 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과 관련 협회의 일부 미디어 기능까지 재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신설 기관 규모는 약90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추진 명분은 기능 통합이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정책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진흥 기능을 뒷받침할 산하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 대상 기관의 성격 차이가 논란의 핵심이다. 코바코는 방송광고와 광고시장 활성화를 담당해 온 공기업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광고 산업 진흥과 시청자 보호 기능이 한 조직 안에 들어갈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 이견도 뚜렷하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재편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 절차와 장관 추천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미디어’라는 기관 명칭과 업무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출판·콘텐츠 산업 진흥이 문체부 소관인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는 명칭이 정책 영역을 과도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다. 국무조정실은 연구 기능 이관 문제를 지적했다. 신설 진흥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부 연구 기능을 수행할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기능은 단순 사업 집행과 달리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협업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정과 지분 구조도 풀리지 않았다. 코바코는 정부 출자로 설립됐고 정부 지분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새 기관을 출자기관으로 둘지 출연기관으로 설계할지에 따라 예산 구조와 경영 통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출범까지는 재정 당국과 관계부처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관 통폐합 문제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맞닿아 있다. 규제기관인 방미통위가 산업 진흥 기능까지 넓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 콘텐츠 산업 정책과 이용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쟁점이다. 향후 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조정안이 나올지 여부다. 기관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일부 공감대가 있지만 통합 범위와 업무 경계 재정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출범 이후에도 기능 중복과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광고 판매 기능과 권익 보호 기능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 기관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몸집보다 역할 설계가 먼저다.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 연구 통계 기능을 한 기관에 넣는 것만으로 시너지가 생기지는 않는다. 사업별 책임과 성과 지표 부처 간 협의 절차 독립성 확보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정책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진흥원이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7 15:34:12
코스피 6900 돌파, 주가보다 제도를 끌어올릴 때다 [경제일보] 코스피가 4일 사상 처음으로 69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8.12포인트, 5.12% 오른 6936.9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21.39포인트, 1.79% 오른 1213.74에 마감했다. ‘7천피’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상승장은 반도체 대형주가 이끌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지수를 밀어 올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40만닉스’를 넘어 시가총액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기술주 랠리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를 타고 사상 최고치에 올라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주가의 높이가 곧 자본시장의 품격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보다 점검이다.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실적 부진만이 아니었다. 소액주주 보호 미흡, 낮은 배당 성향,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이 시장 신뢰를 갉아먹어 왔다. 주가는 한순간에 오를 수 있지만 신뢰는 제도로만 쌓인다. 코스피 6900 돌파를 일회성 축제로 끝내지 않으려면 상승장을 제도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상법 개정 흐름은 중요한 변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은 한국 자본시장사에서 작지 않은 전환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도 같은 맥락이다. 자사주 제도도 바뀌었다. 개정 상법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고 자기주식을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길을 좁혔다. 자사주가 주주환원의 수단이 아니라 지배권 방어의 도구로 쓰였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소액주주 보호는 반기업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가치를 높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규율이다. 투자자는 자신의 권리가 보호된다고 믿을 때 장기 자금을 맡긴다. 합병, 분할, 공개매수, 자회사 중복상장, 자사주 처분, 배당 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늘 뒷전으로 밀린다면 아무리 지수가 올라도 시장은 선진화될 수 없다. 금융당국이 M&A 과정에서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매수가격의 공정성 등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법 문구가 아니라 집행이다. 기업지배구조 개편도 미룰 수 없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실적만 보지 않는다. 경영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사회가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지, 기업의 현금이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지를 함께 본다. 밸류업은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돼야 한다.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며 경영진 보상을 주주가치 개선과 연동해야 한다. 국민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기반도 넓혀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표 기업은 특정 대주주만의 자산이 아니다. 국민경제의 핵심 자산이자 국민 노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장기 공모펀드가 국내 우량 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배당소득 과세 체계와 장기투자 인센티브도 시장 선진화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긍정적이지만 외국인 수급에 과도하게 흔들리는 시장은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 장기자금이 두터워지고, 기업 공시가 쉬운 언어와 충분한 정보로 제공돼야 한다.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정착, 불공정거래 엄단, 분식회계 근절, 부실기업의 질서 있는 퇴출은 모두 같은 방향의 과제다.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다. 주주를 주주라 부르면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의 이름은 바로 설 수 없다. 코스피 6900은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한국 증시가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려면 주가보다 신뢰가 먼저 올라야 한다. 정부와 국회, 기업은 지금의 상승장을 제도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주가를 끌어올린 힘이 실적이었다면, 다음 단계로 시장을 끌어올릴 힘은 주주보호와 지배구조 개혁이다.
2026-05-05 09:00:00
공소취소 특검법, 재판 절차를 건드리는 방식은 맞는가 [경제일보] 형사재판은 수사와 기소를 거쳐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이 순서는 권한을 나누기 위한 장치다. 수사기관이 판단까지 함께 쥐지 못하도록 경계를 설정한 결과다. 최근 발의된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 경계에 변화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이 기존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중심이다. 공소유지를 포기하면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료된다. 법정에서 진행 중인 판단이 그 자리에서 멈춘다.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맡긴 권한이다. 기소를 통해 법원에 넘긴 사건을 다시 거둬들이는 행위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다.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기소하는 데에도 제한이 따른다. 재판을 통해 확인될 사안이 절차 밖에서 정리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권한을 특검에게까지 확장하는 순간 충돌이 생긴다. 형사절차는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분리된 상태에서 작동한다. 재판에 들어간 사건은 법원이 판단을 맡는다. 이미 법정에 올라간 사건을 다시 가져와 공소 유지 여부를 바꾸는 방식은 재판 단계에 외부 권한이 개입하는 경로를 만든다. 절차 전반의 안정성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불신이 이 논의를 촉발한 배경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기소 자체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 검찰에 공소유지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권력형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편향 논란이 반복돼 온 점도 이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기준은 별도로 세워야 한다. 기소의 적정성은 재판을 통해 가려지는 것이 원칙이다. 증거 조사와 반대신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사의 적절성도 함께 검증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재판이 담당하던 기능이 축소된다. 특검 제도의 범위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이 다루기 어려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장치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의 독립성이 중심이다. 재판 단계에 들어간 사건까지 포함해 공소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설계는 기존 틀을 벗어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맡고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하는 방식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 공정성 논란을 낳는다. 절차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재판 절차에 들어간 사건을 다시 절차 밖으로 옮기는 방식은 신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검찰권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다. 다만 통제의 방식이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권한은 나뉘어야 견제가 작동한다. 한 단계의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다른 단계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공소취소 특검법 논쟁은 특정 사건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운용 방식과 연결된다. 재판 절차를 유지한 채 문제를 가려낼 것인지, 아니면 절차 자체를 조정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026-05-04 09:44:09
KT, 지배구조 개편 속도…이사회 권한 조정 통해 대표이사 중심 경영체제 강화 [경제일보] KT 이사회가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 중심의 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사회 권한 일부를 조정해 경영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3일 KT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사와 조직개편 관련 권한 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변화는 대표이사의 인사 및 조직 운영 권한이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과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조직개편 관련 사항도 기존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전환되면서 이사회 개입 시점이 사후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가 인사와 조직 운영을 보다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사회 역할도 재정립됐다. 인사와 조직 등 경영 실행 영역은 대표이사에 맡기고 이사회는 경영 감독과 전략 점검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KT 이사회는 실행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 역할을 강화하려는 방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외이사 관련 규정도 함께 다뤄졌다. 사규 위반 의혹이 제기된 사외이사의 경우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사회와 위원회 출석 및 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의결권 행사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외이사 관련 규정은 최근 불거진 이사회 리스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KT는 사외이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이어지며 지배구조 투명성과 이사회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규정 개정은 이사회의 합리성과 투명성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의혹 단계에서부터 이사회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향후 유사한 논란 발생 시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해 이사회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주주총회 이후 새 경영 체제 출범과 맞물려 이뤄졌다. 경영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KT 관계자는 "KT 이사회가 주주 등의 기대를 반영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해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대표이사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이사회는 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형태로 역할을 재편하며 지배구조 체계를 재정비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며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3 15:25:10
[경제일보] 오늘날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문명 전환의 심장부에는 엔비디아와 젠슨 황이 서 있다. 세상은 그의 회사를 시가총액과 점유율로 기억하지만, 경영의 깊은 본질은 숫자보다 훨씬 오래가는 데 있다. 그것은 오래 묵은 시간의 힘이고, 덜어냄의 절제이며, 홀로 버티는 고독이고, 끝내 높이 서는 품격이다. 이를 동양적 어휘로 압축하면 바로 고고고고, 곧 오래되고(古), 메마르며(枯), 외롭고(孤), 높다(高)는 네 글자다. 엔비디아의 부상은 하루아침의 주가 급등이 아니라, 이 네 글자가 한 경영자의 몸과 조직의 문화 속에서 천천히 굳어져 온 과정의 결과다. 첫째는 고(古)다. 경영은 언제나 시간의 적층 위에서만 비로소 자기 얼굴을 갖는다. 젠슨 황은 오늘의 화려한 무대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아시아 시장을 발로 뛰었다. 특히 한국과의 인연은 단순한 고객 관계를 넘어선다. 국내 보도와 당시 업계 회고에 따르면, 그는 엔비디아 초창기인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서울 용산전자상가를 여러 차례 찾으며 직접 그래픽카드를 설명하고, 매장과 조립 업자들을 설득하며 시장을 일궜다. 황 자신도 한국과의 인연이 1996년부터 시작됐다고 말했고,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확산과 PC방 문화의 폭발, 스타크래프트 열풍이 엔비디아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때 세계 게임 문명의 용광로였던 용산과 PC방의 열기, 그리고 한국 소비자의 빠른 기술 수용성이 무명의 엔비디아를 길러낸 토양이었던 셈이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대기업의 역사가 언제나 거대한 회의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오늘의 젠슨 황을 만든 것은 실리콘밸리의 조명만이 아니었다. 좁은 매장, 수많은 부품 상자, 가격에 민감하고 성능에는 더 민감한 한국 시장의 눈높이, 그 치열한 현장이 그를 단련했다. 이름 없는 시절의 젠슨 황은 용산에서 브랜드를 판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팔았다. 제품 설명 하나, 호환성 하나, 성능의 체감 하나를 놓고 거래처를 설득해야 했다. 경영이란 결국 시장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그는 한국의 골목에서 배운 것이다. 주역의 말처럼 '잠룡물용'이라 할 만하다. 물속에 잠긴 용은 아직 하늘로 오르지 못했으되, 이미 힘을 기르고 방향을 정한다. 젠슨 황에게 한국은 그런 잠행의 시간이었다. 둘째는 고(枯)다. 메마름은 빈곤이 아니라 절제다. 엔비디아의 역사는 화려한 외연 확장보다 계산 자원의 본질에 대한 집요한 집중으로 요약된다. 남들이 화면의 겉모습과 사양 경쟁에 몰두할 때, 그는 연산 구조와 병렬처리, 그리고 훗날 AI 시대의 결정적 기반이 되는 가속 컴퓨팅에 집중했다. 이것은 겉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속의 힘을 기르는 기업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담의 미학이다. 금강경의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는 말을 굳이 경영에 가져오자면, 눈에 보이는 형상은 늘 유혹적이지만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핵심 역량이다. 엔비디아는 이를 일찍 알아챘다. 그래서 오늘의 엔비디아는 제품의 외관보다 생태계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자 기반이라는 더 마른 본질 위에 서 있다. 이 절제는 젠슨 황의 인간관에도 이어진다. 그는 스탠퍼드 학생들에게 성공의 핵심은 높은 기대가 아니라 회복탄력성이라고 말하며, “고통과 고난이 있기를 바란다”고까지 했다. 다소 거칠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의 핵심은 분명하다. 위대함은 총명함만으로 생기지 않으며, 성품과 기질은 편안함 속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벼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어린 시절 미국 기숙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등 최저임금 노동을 경험했다고 공개적으로 회고했다. 그러니 그의 인고론은 수사가 아니라 체험에서 나온 말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구성원에게 복지만 말하고 단련을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젠슨 황은 불편한 진실을 피해가지 않았다. 성장은 언제나 어느 정도의 마찰과 견딤을 동반한다는 점을 그는 몸으로 안다. 셋째는 고(孤)다. 고독은 혼자가 된 상태가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용기다. 엔비디아는 오랫동안 모두의 박수를 받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래픽칩 기업으로 알려졌으나, 그 안에서 그는 장차 컴퓨팅의 패러다임이 범용 CPU의 시대에서 가속 컴퓨팅의 시대로 옮겨갈 것이라는 외로운 확신을 품고 있었다. 시장은 늘 당장의 수요를 요구하지만, 경영자는 때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위해 오늘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 고독을 견딘 자만이 선점의 과실을 얻는다. 논어의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생기를 얻는다. 덕은 처음에는 외로워 보여도, 끝내 이웃과 동지를 불러 모은다. 실제로 젠슨 황과 한국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판매 차원을 넘어 전략적 동맹의 수준으로 깊어졌다. SK하이닉스는 불확실성이 높던 HBM 초기부터 엔비디아와 협력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단순 공급을 넘어 공동 제품 기획 단계로 관계가 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엔비디아는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과 대규모 AI 칩 공급과 인프라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는 과거 용산의 외로운 영업이 오늘날 국가와 산업 생태계를 잇는 연대로 전환됐음을 상징한다. 젠슨 황이 과거 한국 시장을 두드리며 얻은 감각은 이제 한국의 메모리, 제조, 자동차, 인터넷 플랫폼과 결합해 하나의 AI 문명 축으로 확장되고 있다. 홀로 버텼던 시간이 마침내 동맹의 언어로 돌아온 것이다. 넷째는 고(高)다. 높음은 단순한 지위가 아니라 품격이다. 높은 곳은 남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더 멀리 보고 더 오래 책임지는 자리라는 뜻이다. 중용이 말하는 지성무식, 곧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다는 문장은 젠슨 황의 경영을 설명하는 데 의외로 잘 들어맞는다. 그는 한순간의 반짝 유행으로 회사를 키운 인물이 아니다. 수차례의 위기, 제품 실패 가능성, 시장의 냉소, 공급망 압박, 지정학 리스크를 넘어서며 지금의 고지에 올랐다. 그 고지는 하루아침에 오른 산이 아니라, 수십 년간 한 걸음씩 밟아 올린 산이다. 여기서 한국과의 인연은 다시 한 번 중요해진다. 오늘의 엔비디아가 AI 시대의 제왕으로 불린다 해도, 그 왕관의 안쪽에는 한국의 회로가 적지 않게 흐르고 있다. 한국은 초기에는 PC방과 게임 시장으로 엔비디아를 키워준 소비 현장이었고, 이제는 HBM과 첨단 메모리, AI 팩토리와 디지털 전환을 함께 짜는 전략 현장이 되었다. 초창기 젠슨 황이 용산전자상가에서 상인과 조립업자들을 설득하던 모습과, 오늘날 한국의 대기업 총수 및 정부와 함께 AI 인프라를 논하는 모습 사이에는 긴 강이 흐른다. 그러나 그 강의 물줄기는 끊어지지 않았다. 그가 처음 한국에서 본 것은 단지 매출 기회가 아니라 기술을 빨리 이해하고, 산업으로 묶어내며, 현장과 제조를 함께 움직이는 사회의 힘이었을 것이다. 그 통찰이 오늘의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기업인들이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하다. 혁신은 화려한 수사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래 버틴 시간,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절제, 외로움을 견디는 독립성, 그리고 끝내 품격으로 승화시키는 책임감에서 나온다. 젠슨 황의 경영은 ‘운 좋게 AI 바람을 탄 사례’가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시간의 퇴적이 마침내 시대의 문과 맞아떨어진 경우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경영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용산의 바닥에서 시장과 씨름하던 초심이 있는가. 본질이 아닌 것을 덜어내는 메마른 용기가 있는가. 유행과 박수보다 외로운 정답을 선택할 배짱이 있는가. 경영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고, 현장을 존중하며, 시간과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데서 완성된다. 너무 빨리 크려는 나무는 속이 비고, 너무 쉽게 얻은 성공은 뿌리가 얕다. 젠슨 황의 엔비디아는 그 반대의 길을 걸었다. 늙은 고목처럼 묵묵히 서서 바람과 가뭄을 견디고, 홀로 높은 곳을 향해 자라났다. 그래서 그의 성공은 찰나의 불꽃이 아니라 오래 남는 불빛이다. 고고고고의 미학은 바로 그 점을 일깨운다. 오래 견딘 자만이 높이 오르고, 메마름을 통과한 자만이 깊어지며, 고독을 견딘 자만이 마침내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젠슨 황의 한국 인연 또한 그 서사의 중요한 한 축이다.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골목에서 잉태된다는 사실, 세계 최강 기업의 역사도 결국 인간의 땀방울과 신뢰의 축적 위에서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그는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2026-04-22 11:43:57
'이재명 측근' 황교익, 문광연 원장 임명… '보은 인사' 논란 재점화 [경제일보] 친여(親與) 성향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 신임 원장에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 황 씨의 임명을 공식 발표하며 “깊은 통찰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을 혁신하고 K-컬처를 선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과 문화계 안팎에서는 과거 ‘보은 인사’ 논란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자진 사퇴했던 황 씨의 이력을 거론하며 이번 인사가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코드’에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황교익 신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가까운 측근으로 분류되어 온 인물이다. 그는 2021년 이 대통령에 의해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내정되었으나 야당의 거센 반발과 ‘낙하산 인사’ 비판 여론에 밀려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날, 이 대통령과 ‘떡볶이 먹방’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과거 이력에도 불구하고 문광연 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고 ‘코드 인사’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문화예술 및 관광 산업 정책을 연구하는 핵심 국책 연구기관의 수장 자리에 전문 연구 경력이 전무한 음식 칼럼니스트를 앉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야당과 일부 문화계 인사들이 이번 인사를 문제 삼는 이유는 황 원장의 과거 발언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이토 히로부미’에, 이재명 후보를 ‘안중근’에 비유하며 선거를 ‘친일파와의 한판 승부’로 규정하는 등 극단적인 정치적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예수의 길을 걷고 있다”며 옹호하는 글을 올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문광연은 문화·관광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이러한 기관의 수장으로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인사가 과연 적합하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내세운 ‘혁신과 도약’이라는 명분만으로는 ‘보은 인사’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려워 보인다. 향후 황교익 원장 체제의 문광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먼저 K-컬처 정책의 방향성 이다. 황 원장은 그간 ‘한식 세계화’ 등 음식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의 임명으로 인해 문광연의 연구 방향이 K-푸드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로 대중 친화적인 시각으로 K-컬처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가 공존한다. 또한 연구기관의 독립성 훼손 문제다. 국책 연구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채워질 경우, 연구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황 원장이 과거의 정치적 색채를 벗고 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균형 잡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문성보다는 ‘코드’와 ‘신뢰’를 중시하는 경향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황교익 원장이 향후 문광연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이번 인사는 ‘파격적인 실용 인사’로 기록될 수도 혹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의 실패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문화예술 및 관광 산업은 정권의 이념을 넘어 국가의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영역이다. 황교익 원장이 자신의 과거 발언으로 인한 논란을 극복하고 K-컬처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문화계와 정치권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다.
2026-04-18 15:15:00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되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전용 59㎡ 204세대 △전용 84㎡ 752세대 △전용 114㎡ 113세대 △전용 162㎡~170㎡(펜트하우스) 4세대 △전용 170㎡~260㎡(복층) 4세대로 구성된다. 추후 분양 예정인 2단지와 함께 총 2326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이루게 되며 대규모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아파트 지하에는 세대별로 독립된 ‘대형 전용 창고’가 제공된다. 내부에는 타입별로 현관 창고, 대형 팬트리 등 수납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특화 공간이 적용된다. 단지가 위치할 경기광주역(경강선) 일대에는 대형 교통 호재가 집중돼 있다. 올해 착공을 앞둔 ‘수서~광주선’이 개통되면 수서역까지 단 2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GTX-D 노선, 위례~삼동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철도망 확충도 추진 중이며 대규모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분양 일정은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특별 공급,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7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 10월로 계획돼 있다. 1순위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LH,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LH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 등 4개 부문이다. LH는 2018년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LH E&S'와 주거복지 콜센터 운영 및 고객 상담 업무를 위탁하는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했다. 이후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기적인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ESG 워킹그룹 등 다양한 운영체계를 활용해 협력 기반을 확대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업내용서상의 수행범위와 업무조건 등을 명확화해 모·자회사 간 공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2년 연속 A등급 획득을 통해 LH가 자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다”라며 “자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모·자회사 간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LSA 창업사관학교 현장학습 성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LSA창업사관학교’ 제2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안산시 일대에서 대규모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은 협회가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 자질향상’과 ‘중개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화를 추진 중인 협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제2기 교육생들은 실제 개발 호재와 실무적 쟁점이 풍부한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교육생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 분석 △상권 형성 과정 확인 △지역 개발 흐름에 따른 매물 분석 등 인 ‘임장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협회 회장은 “LSA 창업사관학교는 더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협회의 공적 역할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다”라며 “실무와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심화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6-04-17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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