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검색
'도심 주택공급'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공공 단독시행 첫 사례 등장…LH, 도심 정비사업 확대 속도 [경제일보]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직접 맡는 ‘공공 단독시행’이 본격화되면서 도심 주택공급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까지 공공 참여 범위가 확대되며 사업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LH가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첫 사례로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형 문제와 사업성 부족으로 해제된 이후 장기간 추진이 멈춰 있었던 곳이다. LH는 사업면적 확대와 설계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보완했고 이번 공공 시행자 지정을 통해 사업은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LH는 연내 시공사 선정에 나선 뒤 온,S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75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번 사례는 소규모 정비사업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은 낮은 사업성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이 직접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 확대와 저리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정부는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하고 기금 융자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상향 등 추가 보완책도 마련됐다. 공공 참여 확대 흐름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LH는 같은 날 성남 분당 까치마을4구역과 무지개마을4구역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재건축 사업 지원에도 나섰다. 이번 협약은 주민이 직접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확보하면 지자체에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LH는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지원, 초기 사업비 조달 등 전반적인 사업 지원 역할을 맡는다. 주민대표단은 동의서 확보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현재 계획 기준으로 까치마을4구역은 약 1100가구, 무지개마을4구역은 약 1800가구 규모 공급이 예상된다. LH는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절차에 맞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이 정비사업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민간 중심 구조에서 공공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특히 사업 지연이 반복되던 구역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 참여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단독시행 사례를 확대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LH 역시 소규모 정비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공공 주도 정비사업 모델 정착,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2026-04-09 13:23:44
-
![[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건설부문, 국내 첫 오프그리드 그린수소 시설 준공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43446351081.png)
삼성물산 건설부문, 국내 첫 오프그리드 그린수소 시설 준공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송언석 국회의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배낙호 김천시장,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승재 원장, 한국수소연합 김재홍 회장, 삼성물산 건설부문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100%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는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10MW)하는 시설이다. 하루 0.6톤, 연간 230톤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수소는 지역 수소 인프라와 연계돼 수소차 충전소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직접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오프그리드 방식을 적용한 국내 최초 사례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와 수전해 설비를 비롯한 수소 생산·저장 설비의 설계와 구매·시공을 포함한 EPC 전반을 수행했다.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O&M)에도 참여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기술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는 해외 그린수소 사업 기반 마련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전해 설비와 운영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정기석 신재생기술연구소장은 “국내 최초로 오프그리드 기반 그린수소 생산을 실현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대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며“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그린수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골프장 오픈 예정 부영그룹은 오투리조트가 오는 28일 골프장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봄 시즌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세계 3대 골프장 설계의 명가 미국 DYE사가 설계했으며 백두·함백·태백SKY 코스 등 27홀로 구성돼 있다. 고지대 특성상 공기의 저항력이 낮아 평균 비거리가 최대 30m 이상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태백SKY 13홀은 90년 이상 된 금강송 군락지를 끼고 도는 코스로 알려져 있다. 같은 코스의 18홀은 한반도 모양의 벙커를 조성해 골프 마니아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함백 SKY 4번홀은 해발 1100m에 위치해 국내 골프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골프와 숙박, 조식이 포함된 골프패키지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패키지는 고객 선호에 따라 객실 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54홀 이상 이용 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는 리조트 내 식음 업장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객실 추가 이용 시에도 우대가가 적용된다. 소규모 이용객을 위한 2인·3인 전용 패키지도 출시 예정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기존 7개 지역(태백, 동해, 삼척, 영월, 정선, 영주, 봉화)에 안동, 울진, 강릉, 제천 등 4개 지역이 추가되며 총 11개 시·군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주 화요일은 ‘지역주민의 날’로 지정해 최저가 골프 요금 혜택을 제공한다.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개장을 앞두고 코스 정비와 시설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봄 시즌의 시작을 오투리조트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재생학회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LH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한국도시재생학회와 ‘도심주택 공급수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행 제도·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26일 14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열린다. 주제발표에서는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LHRI) 연구위원과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실장, 박성수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팀장이 나선다. 각각 ‘도심 주택공급 정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저층주거지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 방향’, ‘LH참여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례’를 주제로 현행 제도와 사례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권혁삼 연구위원은 도심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정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도 공유한다. 맹다미 연구실장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정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박성수 팀장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사례와 추진 성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와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김지인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호 한국부동산원 부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도심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입법부터 제도 안착과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세미나를 계기로 도시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03-25 14:39:43
-
![[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 19세 미만 자녀 대상 아이모아통장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4/20260304131820790447.jpg)
신협, 19세 미만 자녀 대상 '아이모아통장' 출시 外 신협, 19세 미만 자녀 대상 '아이모아통장' 출시 [경제일보] 신협중앙회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아이서비스'와 함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입출금통장 '아이모아통장'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아이모아통장은 하루만 예치해도 이자를 지급하는 통장으로,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300만원까지 최고 연 3%의 이율(조합별 상이)을 제공한다. 미성년자 전용 상품인 만큼 가족 결합 우대 혜택을 적용해, 부모가 조합원이거나 부모의 합산 요구불 평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상품으로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 금융 이용 부담을 낮췄다. 아이모아통장은 부모가 온뱅크(모바일 앱) 또는 리온브랜치(모바일 웹)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자녀의 금융 활동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아이서비스'와 연계된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 명의의 입출금계좌(아이모아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은 물론, 계좌 조회, 이체 한도 설정, 비밀번호 재설정 등 주요 금융 관리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용돈 미션과 용돈 조르기 기능을 제공해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며 금융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저축과 지출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올바른 금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신협은 이달 5일부터 아이모아통장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온뱅크 및 리온브랜치(모바일 웹)를 통해 자녀 명의 아이모아통장을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3000명에게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벤트 종료 후 선착순 1000명에게는 2만원, 이후 2000명에게는 1만원의 캐시백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협금융, 2026년 제1차 'One-Firm협의체' 개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달 27일 농협금융지주 본사에서 제1차 'One-Firm협의체'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금융지주를 비롯해 은행,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 부사장,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머니무브(Money Move) 동향·대응 △손익 분석, 전략 점검 등 금융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머니무브·증시 대기자금(신용대출) 관련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계열사별 자금 흐름·유동성 지표·신용공여 현황의 상시 모니터링 등 선제적 건전성 관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금융시장 위기신호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열사별 위기판단 지표를 수시 점검하고, 금융지주의 전략·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그룹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자산운용에 있어 마켓 컨센서스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점검해 투자의 질을 높이고 운용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농협금융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실행력을 높여가야 한다"며 "그룹 One-Firm 전략을 통해 계열사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금융은 최근 중동 관련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One-Firm협의체'의 시장대응 애자일을 가동해 긴급회의를 열고 중동국가 익스포저 점검, 리스크 관리 방안, 연관산업 영향, 피해 예상 기업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농협금융은 앞으로 'One-Firm협의체'를 중심으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그룹, PF 정상화로 도심 주택공급 첫 성과 신한금융그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 출자한 '신한 PF 정상화펀드'를 통해 서울 마포구 '공덕역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본 PF 1400억원 금융주선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공덕역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지난 2022년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브릿지론 단계에서 중단된 이후 자금 경색이 장기화되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현장이다. 신한금융은 2023년 9월 캠코와 함께 그룹 차원의 공동 출자를 통해 총 2350억원 규모의 '신한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했다. 위탁운용사인 신한자산운용이 PFV 설립부터 사업 구조 재편 등 개발 전 과정을 총괄하고,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 등 주요 그룹사가 금융주선 및 출자에 참여했다. PF 정상화펀드는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중단·지연된 PF 사업장을 선별해 구조를 재정비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조성된 구조조정·재구조화 목적의 펀드다. 특히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 중심의 개발 계획을 주상복합 아파트 중심으로 전환하는 인허가 변경을 추진해 사업 구조를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본 PF 1400억원 금융주선을 완료하며 장기간 지연됐던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렸다. 이번 사례는 PF 정상화펀드 투자를 통해 중단 위기에 놓였던 사업장을 재구조화하고 본 PF로 연결한 첫 정상화 성과다. 단순 채무 조정이나 유동성 지원을 넘어 사업 구조 자체를 개선하고 묶인 자본을 실물 주택공급으로 재투입했다는 점에서, 향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가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신한금융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부동산 PF 부실 우려 사업장의 선별적 정상화를 통해 시장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자금이 실수요 중심의 주택공급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재투입되는 구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26-03-04 14:09:04
-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주택공급 점검회의 주재…"조기 착공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갈월동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토부 주택 관련 실·국과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 중인 주택공급 과제의 이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분야 7개(△노후공공임대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학교용지 활용 거점 조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공 도심복합 시즌2 △1기신도시 등 정비사업 △소규모정비 활성화)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 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을 통해 우수 입지에 6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가 공급 부지 발굴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과 5개(△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 △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 △서울 남부권 공급조기화 및 공급여력 확충) 과제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물량은 ‘9·7 대책’ 목표보다 2000호 늘어난 2만9000호로 계획됐다. 김 차관은 “국민들께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국토부와 LH가 합심해서 당초 목표를 뛰어넘는 사례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신축매입임대와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차관은 매입 체계 점검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고 있는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성과를 낸 실무진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화형 임대주택의 경우 청년과 양육 가구 등 수요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주택 공급으로 주거 취약계층 돌봄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는 공공택지, 매입공급, 공공주택, 도심권 공급 등 팀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국토부와 LH가 함께 운영 중인 합동 주택공급 태스크포스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의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공유됐다. 김이탁 차관은 “국토부와 LH는 추가적인 공급부지를 계속 발굴하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공급확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05 17:00:56
-
용산·태릉·과천 공급카드 꺼냈지만…현장선 "文정부 재탕" 싸늘 [이코노믹데일리] 용산과 과천, 태릉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둘러싼 지자체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주요 공급지를 제시했지만 과거 추진됐다가 무산된 사업들이 다시 포함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5일 업계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물량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나 지자체 이견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곳들이다.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4%가 한 차례 이상 좌초 이력이 있는 사업지로 분류되면서 이번 대책 역시 과거 실패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과거 정부 발표 사업은 약 2만1000호 수준이며, 1·29 공급대책은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업지가 이전 정부 대책에 포함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유휴 부지와 공공 부지를 활용해 총 6만 가구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용산 일대에는 1만3000가구 이상,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는 약 9800가구, 서울 태릉CC에는 6800가구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급 대상지로 거론된 지역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용산의 경우 국제업무지구 조성이라는 기존 개발 방향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병행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유지와 교통 혼잡과 교육·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며 주택 물량 규모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태릉CC 부지 개발을 둘러싼 논의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당시 8·4 공급대책의 후보지로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교통 체증과 녹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최근에는 문화재 보호 문제까지 함께 거론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주민 설득에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과천 역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과천지구 △과천 주암지구 △과천 갈현지구 등 4곳의 공공주택 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 여건과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는 정부의 공급 추진을 우려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 없이는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과천 시민들은 ‘1·29 공급대책’ 반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지역 내에 내걸기도 했다. 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단계로 꼽히는 기존 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는 2027년까지 이전 착수를 완료하고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설계 등 착공 준비를 병행해 후보지 발표 후 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급대책의 향방이 지자체와 주민 협의 과정에서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가 공급 속도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과거에 제기됐던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협의 과정의 속도와 내용이 공급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공급 규모와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1·29 공급대책의 실제 효과는 협의 과정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6-02-05 06:00:00
-
나신평 "수도권 공급 확대, 중장기 안정 신호…단기 효과는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나이스신용평가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여건 개선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 주도 공급 확대가 건설사에는 수주 기회를 넓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2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주택시장 및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작년 9·7 주택공급 대책의 첫 번째 실질적 후속 조치로 평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급 위치와 물량, 착공 시점을 제시해 중장기 공급 실현에 대한 가시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번 대책이 수도권 외곽 위주의 택지 개발 기조에서 벗어나 용산, 노원, 과천 등 실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하지만 제시된 대부분의 사업이 오는 2028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적인 공급 개선 기대에 대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이전 대상 기관 간 이해관계 조율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의 공급 의지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절차나 협의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 관점에서는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주도하는 구조인 만큼 공사대금 회수와 자금조달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매출기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수주 기회 확대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 분양 중심의 공급 구조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민간 개발 대비 수익성이 낮다고 짚었다. 또 민간 건설사가 시행자가 아닌 도급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착공 시점과 매출 인식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면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주택시장 양극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이어질 전망임에 따라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6-02-02 16:00:21
-
1·29 공급 대책, 수도권 핵심 입지 총동원…정부 의지 확인 vs 체감 효과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두고 수도권 핵심 입지와 소규모 유휴 부지를 가리지 않고 공급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고 도심에서도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캠프킴, 유수지, 도시재생혁신지구, 반환 미군 부지, 우체국 부지 등을 묶어 용산 일대에서만 약 1만35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강남권에서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강남구청, 송파구 공공청사, 정보기술(IT) 관련 부지 등이 포함되며 도심 주요 입지를 두루 아우른 구성이 됐다. 성동구 기마대 부지와 동대문·은평 일대 연구시설 부지, 금천 공군부대, 노원 태릉골프장 등도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권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약 9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규모 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30~40가구 수준의 소규모 유휴 부지까지 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점이 이번 대책의 특징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공급이 어려운 도심에서도 정부가 직접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정책 신호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 시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수 사업은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은 이르면 2029~2030년 이후로 예상된다.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공급 규모를 두고도 한계가 거론된다. 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신규 가구 증가와 멸실 대체 수요를 합쳐 약 8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공급 물량은 4년간 약 3만2000가구로 연간 기준으로는 8000가구 안팎에 그친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사업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단기간에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핵심 공급지로 꼽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 과정에서 물량 조정이나 사업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이유로 공급 규모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이주비 대출 규제 조정 등 민간 공급을 자극할 제도 개선책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이 민간 정비사업에 의해 이뤄져 온 만큼 공공 부지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29 공급대책 발표 직후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는 민간 동력으로 지탱되는 만큼 민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공 부지 활용과 함께 민간 공급을 자극할 추가 대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보완되느냐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1-30 09:23:35
-
서울 도심 6만가구 공급에 서울시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놓자, 서울시가 곧바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포함된 부지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도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해 온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처 합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등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가구에 더해 이번 물량 가운데 4만가구가 순증으로 분류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착공 가능 물량은 약 140만가구로 늘어났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 공급 물량의 두 배 수준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국방연구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부지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특히 국방연구원 부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통보된 곳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6만가구 가운데 3만2000가구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포함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관리해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시장은 “과거 8·4 대책의 연장선에서 검토됐지만,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급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서울시는 정부가 제시한 부지 가운데 이미 시가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빨라야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부시장은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 방식보다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져 왔고,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의 64%도 민간이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한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10·15 대책으로 강화된 규제 완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부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로,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장 43곳 가운데 39곳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협의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다.2026-01-29 15:54:11
-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 "4만가구는 순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과는 별도로 확보한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최근 불안한 주택 시장을 겨냥한 ‘공급 시그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주택 물량 가운데 약 6만가구를 도심에서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4만가구는 기존 9·7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를 합치면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수도권 물량은 약 140만가구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번 공급 계획의 핵심은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이다. 정부는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중심으로 4만3500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63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9900가구를 각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 태릉 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이 주요 대상지로 제시됐다. 관심이 쏠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의 경우, 단일 부지가 아닌 인접 지역을 함께 묶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을 1만가구 이하로 제한하면서 자족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만큼 규제 완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때문에 추진이 막힐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노원 태릉 골프장(CC) 부지는 과거 여러 차례 논란 끝에 표류했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노원구와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릉CC 인접 지역인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원칙을 유지한다”며 선을 그었다.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과 자금 쏠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국토 균형 발전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든 부처가 보유한 공공 부지를 동원하는 방식의 공급 확대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향후 최대 변수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서울시와 8000가구 공급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물량은 추가 협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토부는 직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며 “지구 지정과 계획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대부분 아파트 중심이며, 일부 오피스텔과 기숙사 형태가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이날 고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과천의 경우 행정 단위인 주암동 전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지구 지정,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정책 발표의 효과가 시장 신뢰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 속도와 조정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9 14:12:21
-
LH, 성남 신흥1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재개발 본궤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시 재개발사업인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가로 신흥1구역은 공동주택 3개 블록, 최고 17층, 3754호 규모로 조성된다. 구역 내에는 근린공원, 공공청사·문화시설, 공영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노후 주거지였던 원도심은 주거·생활·공공 기능을 갖춘 대규모 역세권 주거단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신흥1구역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신흥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강남·송파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진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과 주거 선호도가 모두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 구역은 지난 2020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행자 지정(LH)과 시공자(GS건설·DL이앤씨·코오롱글로벌) 선정을 마쳤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순환주택공급·이주개시, 착공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LH는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이번 인가 고시 직후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을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후속 절차를 단축·병행 추진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앞서 LH는 성남시와 2000년대 초반부터 구도심 노후 주거지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참여형 순환정비방식을 단계별로 도입해 왔다. 현재까지 해당 방식을 통해 입주를 완료한 세대는 총 1만5000가구에 달한다. 순환정비 방식은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이주단지로 활용해 이주 부담을 줄이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면서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공정비 모델이다.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공유지 무상양여·정비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지원받아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계기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신흥1구역 조기 착공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다”라며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을 통해 성남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6:43:3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