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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5구역·수송구역 통합심의 통과…서북권 뉴타운·광화문 도심 재편
[경제일보] 서울 서북권 핵심 재개발 사업지인 은평구 증산5구역과 광화문 도심 업무지구인 종로 수송구역 재개발 사업이 나란히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수송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안을 각각 조건부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은평구 증산동 일대 증산5구역은 지상 최고 29층, 21개 동, 총 1906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325세대가 포함된다. 증산5구역은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도 규모가 큰 사업지 가운데 하나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색·증산 일대는 약 1만2000세대 규모의 신흥 주거벨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 서북권 대표 뉴타운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기준용적률 완화 정책을 반영해 용적률을 약 10% 높이고 131세대를 추가 확보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함께 확정할 예정이다. 입지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새절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반홍산과 봉산근린공원, 불광천 등 녹지와 수변 공간 접근성도 우수한 편이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녹지축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봉산근린공원과 연계되는 서측 녹지축을 구축해 주민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연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불광천에서 봉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해 개방감을 높이고 주변 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일부 동의 층수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연서중학교를 새롭게 건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로구 수송동 146-12번지 일대 수송구역 1-2지구 재개발 사업 역시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는 종로구청 인근 대림빌딩 부지로 1976년 준공 이후 약 50년이 지나 업무시설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업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 개발된다. 서울시는 광화문 업무지구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KT광화문빌딩, 종로구청, 대상지를 연결하는 지하보행통로 계획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지상과 지하를 입체적으로 연결해 도심 보행 흐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하보행통로 주변에 썬큰 공간도 조성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연기와 열 배출이 가능한 구조로 안전성까지 확보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지상부에는 대규모 개방형 녹지 공간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대지 면적의 약 35%를 개방형 녹지로 계획해 인근 코리안리재보험 부지와 수송공원, 조계사를 연결하는 동서 방향 녹지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조선시대 의정부 터와 중학천 옛 물길 복원 계획도 반영됐다. 종로에서 종로구청 방향으로 이어지는 기존 물길과 연결해 도심 속 친수 공간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건축 개발을 넘어 녹지와 역사성, 보행 네트워크를 결합한 도심 재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5-08 15:03:19
SH 고발로 번진 세운4구역 갈등…서울시 "유감" 표명
[경제일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 고발로까지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이 맞물린 사안으로 사업 추진 방식과 법 적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충돌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은 SH가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11개 지점에서 사전 절차 없이 시추 작업을 진행해 현상을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역은 조선시대 도로와 건물터, 우물 등이 확인된 곳으로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입장이다. 현행 제도상 이런 지역에서는 지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려면 사전 검토를 받고 조사기관의 참관 아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반면 SH는 이미 발굴 조사와 복토를 마친 부지라고 설명했다. 발굴 허가를 받아 수년간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복토 승인까지 완료했다는 것이다. 동일한 부지를 두고 행정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라는 해석이 맞서는 상황이다. 양측의 해석 차이는 사업 추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판단될 경우 공사 진행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되고 장비가 철수되는 조치가 이뤄졌다. 여기에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은 행정 조정 단계를 넘어 법적 대응 단계로 확대됐다. 세운4구역은 종묘와 인접한 도심 재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노후 도심을 정비하려는 계획과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가치가 직접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사업 하나를 넘어 향후 도심 개발과 문화재 보호 기준을 가늠하는 사례로도 언급된다. 앞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역시 세운지구 개발이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영향평가 필요성을 내세웠다. 관련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경우에 따라 현장 조사나 보존 상태 점검 등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는 고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협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협의 제안과 동시에 고발이 이뤄진 점은 아쉽다”면서도 “문화유산 존중하며 세운4구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왔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참여 주체를 제한한 별도의 3자 논의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로서는 갈등 해소 시점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 해석 문제와 행정 절차, 국제 기준이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각 기관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공사 중단이 길어질 경우 일정 차질은 물론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사업 참여자와 지역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세운4구역은 단순한 사업 갈등이 아니라 제도 해석과 정책 방향이 맞물린 사례”라며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문화유산 인근 유사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3-18 0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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