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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작권 전환, 정치가 안보를 앞설 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3/20260423103451940089.png)
전작권 전환, '정치'가 '안보'를 앞설 순 없다 안보는 국가 존립의 최후 보루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직 냉철한 현실 진단과 철저한 대비태세만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다. 그러나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 동맹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던진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라는 일침은 현재 한미 공조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전작권 환수는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군사 주권이라는 명분이 안보의 실체적 공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전작권 전환의 대전제는 2014년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구비, 그리고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그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뼈아픈 이유는 우리 정부가 이 '조건'이라는 본질보다 '임기 내 전환'이라는 '정치적 시간표'에 매몰되어 있다는 의구심을 동맹국에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현장의 시각은 냉정하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안보 지형은 더욱 거칠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억지력 확보보다 정치적 선언에 무게를 두는 것은 자칫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대북 억제력에 균열을 낼 위험이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전작권 외에도 한미 간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DMZ 방문 권한 확대, 연합훈련 축소, 9·19 군사합의 복원 시도 등 미국 측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사안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핵시설 관련 발언까지 더해지며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와 전략적 보조에 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 동맹은 상호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만 건재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지휘권의 명의를 바꾸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한반도 방위의 책임을 재편하는 고도의 군사적 결단이다. 준비되지 않은 서두름은 아군에게는 불안을, 적에게는 오판의 빌미를 줄 뿐이다. 다가올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전례 없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대미 설득과 내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사 안보는 '상식'과 '원칙'의 영역이다. 정치적 성과를 위해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단순한 견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건'을 충실히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전작권 환수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다. 동맹의 균열은 안보의 붕괴로 이어진다.정치적 편의주의를 걷어내고, 오직 국가 안위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더 안전한 대한민국'은 가능해질 것이다.2026-04-23 1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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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美-이란 종전 협상, 파국인가 막판 기싸움인가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을 코앞에 두고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최고조에 달했다. 이란이 해협 재개방을 선언한 지 불과 하루 만인 18일(현지시간) 해협을 재봉쇄하고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까지 감행하면서 극적으로 마련된 2주간의 휴전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협상 준비가 한창인 정황도 포착돼 현재의 군사적 긴장이 2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양국의 ‘마지막 기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미국의 레바논 휴전 성과에 화답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제한적으로’ 개방했으나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란군 통합지휘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풀지 않는 한, 해협은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며 재봉쇄를 공식화했다. 이와 동시에 오만 인근 해역에서는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연계 세력의 공격을 받는 사건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긴급 소집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하루 이틀 내 합의’를 자신했던 그의 낙관론은 이란의 강수에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이 전 세계 공해상에서 이란 연계 선박을 나포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하는 등 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외교의 끈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이란 대표단 호위를 포함한 2차 회담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아킬 말릭 파키스탄 법무장관은 “다음 주는 이슬라마바드에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며 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회담 날짜는 오는 20일, 장소는 1차 협상과 같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유력하다. 파키스탄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양국이 먼저 원칙적인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60일의 추가 기간을 두고 세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란 측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쟁점들이 남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핵심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극명하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차관은 19일 국영 TV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농축 물질도 미국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자국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우라늄 전량 미국 이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2차 협상에서 이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결국 현재의 상황은 휴전 만료 시한(21일)을 앞두고 자국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려는 양국의 ‘벼랑 끝 전술’로 해석된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 삼아 제재 완화와 안보 보장을 얻어내려 하고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시키려 한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서로를 향해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란의 호르무즈 재봉쇄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계산된 도발’이며 미국의 상황실 회의 소집은 이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이틀. 이 시간 동안 양국이 ‘명분’을 챙기면서도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포성은 다시 울릴 것이다. 2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2차 협상은 중동의 평화는 물론, 세계 경제의 명운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6-04-19 1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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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무인기 사건 첫 유감 표명…재발 방지 지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재발 방지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록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의 대북 도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극도로 신중해야 할 사안이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실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내 북한 개성 일대 영상을 촬영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정부는 해당 사건을 군과 무관한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동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관리와 신뢰 회복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 조사 종료에 이어 이번 발언으로 사태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까지 우리 스스로 정리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냉엄한 국제 환경 변화를 주시하면서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4-06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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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결의안에 반발…"정치 도발"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배격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개별적 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 제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왜곡·날조한 허위 모략 자료들로 일관된 정치 협잡 문서"라고 정의하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조선(북한) '인권결의' 채택 관행은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에 극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유엔 인권무대의 유감스러운 현황"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늘날 유엔 인권이사회 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는 패권주의 세력의 국가테러행위, 주권 침해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특대형 반인륜 범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동 전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감행된 반인륜 범죄행위들도 무색게 할 대량 살육 만행들이 연발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 보호 대상으로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돼 백수십 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최근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패권 세력의 침략 야욕에 의해 국제법 규범과 질서가 무참히 유린·말살되고 국가 주권의 침해가 인권유린으로 이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국권 수호는 곧 인권 수호라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변인은 "이번에 적대 세력들에게 맹신하면서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사회 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하는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24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이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만연한 불처벌 문화, 책임 규명 부족,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예민해하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반대하는 정부 내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공동제안국 불참이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이날 내각 당 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덕훈 내각 제1부총리,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할 방안 등을 토의했다.2026-04-02 1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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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 인파가 몰린 광화문, '가상의 스타디움'으로 변모… BTS 공연, 사상 최대 규모 안전 작전 돌입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 ‘아리랑(ARIRANG)’이 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이 전례 없는 수준의 삼엄한 경비 체제에 돌입했다. 이태원 참사의 아픈 기억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이 맞물리며 당국은 광화문 일대를 하나의 거대한 ‘가상 스타디움(Virtual Stadium)’으로 규정하고 1만 5천 명의 인력을 투입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공연에 최대 26만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거리 응원과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당시의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당국은 경찰 6700여 명을 포함해 소방, 서울시 공무원, 주최 측 보안 요원 등 총 1만500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광화문 월대부터 시청역까지 남북 1.2km, 동서 200m 구역은 튼튼한 안전 펜스로 완전히 둘러싸였다. 관람객들은 총 31개의 지정 게이트를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으며 모든 게이트에는 문형 금속탐지기가 설치되어 위험 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경찰은 BTS의 주요 팬층인 '아미'가 여성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여경 인력을 배치 섬세하면서도 엄격한 신체 및 소지품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안전 작전의 핵심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다. 경찰은 지상 8m 높이까지 상승하는 고성능 관측 차량을 동원해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카메라 줌 기능을 통해 30배율로 현장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드론 테러 위협에 대비해 전파 방해 총기(재밍건)를 포함한 드론 대응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공식 모니터링 목적 외의 모든 드론 비행은 즉각 차단된다. 지상에서는 72개의 기동대와 35개의 형사 팀이 현장 곳곳에 배치되어 돌발 상황을 감시한다. 5개 주요 도로와 15개 이면도로는 경찰 버스와 방호벽으로 3중 차단되어 이른바 ‘차량 돌진 테러’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현장 주변 31개 주요 빌딩에 대한 출입 통제도 실시되어 옥상 관람객이나 무단 침입자의 접근을 막고 있다. 공공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일상도 일부 제약받고 있다. 광화문 인근 17개 지하철역의 보관함은 22일 새벽까지 임시 폐쇄됐으며 인근 따릉이 대여소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영도 공연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전면 중단됐다. 심지어 인근 건물에서 열리는 개인적인 결혼식조차 추가 검색을 거쳐야 입장할 수 있을 만큼 현장은 초긴장 상태다. 사고 방지를 위해 구역은 15개의 섹터로 세분화되었고 각 섹터는 베테랑 경찰 지휘관이 총괄한다. 핵심 지역인 ‘코어존’에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앰뷸런스가 즉각 진입할 수 있는 전용 통로가 확보됐으며 현장 곳곳에 설치된 의료 부스와 102대의 소방 차량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K팝 이벤트를 넘어 한국이 복합적인 글로벌 리스크 속에서 대규모 도시 행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축제와 통제, 개방과 경계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목표다. 오늘 밤 광화문이 26만명의 함성으로 안전하게 물들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서울을 주목하고 있다.2026-03-21 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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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케시마의 날' 또 망언…"韓 불법점거" 차관급 파견, 14년째 억지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14년째 되풀이했다.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등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의 영토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일 관계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 후루카와 정무관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의 점거는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 점거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망언을 쏟아냈다. 이어 "총력을 기울여 의연한 태도로 우리 입장을 한국에 확실히 전달하고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내왔다. 당초 강경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집권하면서 '각료'급 인사가 파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최근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의식해 기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행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한국이 군사 훈련 등으로 불법 점거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은 일본에 다케시마를 반환해야 한다"는 도발적인 주장까지 내놨다. 산케이는 일본이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기념하는 '북방영토의 날'에는 총리와 각료가 참석한다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도 총리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 韓 정부, 총괄공사 초치해 '엄중 항의'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도 도발이 연례행사처럼 굳어진 만큼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걸림돌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 내 정치 지형이 우경화되고 있고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국내 보수층 결집을 위해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팽창 등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한미일 3각 공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국이 영토 문제로 전면적인 외교 갈등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경제·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은 분리해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며 국제 사회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22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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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이번 주 출범…'남은 의혹'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를 마무리한 권 특검은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특검보 후보자 명단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완료되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파견 인력이 순차적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은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까지 포함해 최대 251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치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7개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른바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구상 등 12·3 비상계엄 기획 의혹, 북한 도발 유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수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기와 경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내용과 형식이 조악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 역시 기존 수사 과정에서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특검이 추가 진술이나 보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역시 특검팀에 부담 요인이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일부 사건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도 무죄로 결론 났다. 정치적 파장과 법적 완결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출범하는 만큼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2026-02-22 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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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비트 445억 해킹 배후에 '北 라자루스' 지목…핫월렛 관리 부실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지목됐다. 특히 이번 범행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발표 당일에 6년 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적인 '과시성 도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관계 기관은 이번 해킹의 수법과 자금 이동 경로가 북한 라자루스의 패턴과 일치한다고 보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 6년 전 악몽의 재현…'핫월렛' 또 뚫렸나 라자루스는 지난 2019년 11월 업비트에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탈취했던 주범이다. 당시에도 네트워크에 연결된 '핫월렛(Hot Wallet)'을 노렸는데 이번 솔라나 계열 자산 탈취 역시 핫월렛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버에 대한 직접적인 디도스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을 탈취했거나 내부 관리자로 위장해 자금을 이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6년 전 해킹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자금 세탁 과정에서도 라자루스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지적한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킹 후 탈취 자산을 여러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호핑)하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쪼개고 섞는 '믹싱' 기술을 사용했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입국에서는 불가능한 고도화된 믹싱 수법은 북한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라자루스는 올해 들어 전 세계 거래소를 휩쓸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바이비트(2조원 규모), 5월 대만 비토프로(158억원 규모) 등을 잇달아 해킹하며 올해만 약 2조7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합병 발표 날 '찬물'…의도된 타기팅인가 업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범행 시점이다. 사고가 발생한 27일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 선언하고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린 날이었다. 보안 전문가는 "해커들은 과시욕이 강한 특성이 있다"며 "한국 최대 핀테크 빅딜이 발표되는 날을 골라 보안을 뚫음으로써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혼란을 극대화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사태는 두나무의 보안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9년 대규모 해킹을 당하고도 6년 만에 동일한 취약점인 '핫월렛' 관리 부실로 또다시 뚫렸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당시에는 관련 법안이 없어 제재를 피했지만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가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현미경 검증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고가 네이버와의 기업결합 심사에 미칠 악영향이다. 보안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1위 플랫폼과 1위 거래소의 결합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나 금융당국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비트 측은 "피해액 전액을 회사 자산으로 충당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돈으로 피해는 메울 수 있어도 한번 무너진 신뢰와 보안 시스템의 구멍은 돈으로 때울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보안 없이 합병 없다'는 시장의 경고를 두나무 경영진이 얼마나 뼈아프게 받아들이느냐가 사태 수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11-28 13: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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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일 갈등에 관여…일본 내 우려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일 관계 완화 필요성을 일본 측에 언급하면서, 일본 내에서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미중 관계와 무역 협상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문제에 직접 관여하며 이 사안이 미일 간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8일(이하 현지시간)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뒤 2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연락해 대만 관련 발언과 관련한 상황을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중국 도발에 편승하지 않고 미일 협력으로 사태를 안정시키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일본의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거나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26일 여야 당수 토론에서 중일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중일 갈등이 미중 무역 협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일본 정부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듸 관여가 미일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에 긴장감을 느끼지만, 총리와 관방 장관은 상대적으로 큰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다만 출범 초기인 다카이치 정권이 중국과 타협점을 찾기 어렵고,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025-11-28 1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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