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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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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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배달앱·온라인 쇼핑몰 원산지 둔갑 기승 [경제일보]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비대면 외식 문화가 보편화된 가운데,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식탁의 기본인 배추김치와 두부 등 서민 먹거리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도내 배달 앱 및 통신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18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농식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정보기술(IT) 기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이버단속반 40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소비자 이용이 빈번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원산지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위반 정황이 포착된 고위험 업체 634곳을 사전에 선별했다. 이후 의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조사를 벌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배추김치'다. 총 8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은 두부류가 5건, 각종 식품 가공류가 4건, 쇠고기가 1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를 들여다보면 위반 수법이 대담했다. 춘천의 한 일반음식점은 식당 내부와 배달 앱 상에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한다고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배달 앱의 경우 소비자가 조리 과정을 볼 수 없고 원재료의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두부 제조업체의 위반 사례도 심각했다. 미국, 중국, 인도산 등 저가의 수입 콩을 원료로 사용해 두부를 제조하면서도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100% 국내산 콩 사용'이라는 허위 문구를 내걸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직하게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선량한 업체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었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체에는 총 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온라인 유통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비대면'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거나 육안으로 신선도를 가늠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등록한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부 업체들이 단속의 눈길을 피해 모니터 화면 뒤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배경이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정기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계절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위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2026-03-20 1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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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의장 빠진 청문회에 여야 격분…쿠팡에 영업정지 검토 초강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명령까지 검토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의 미온적인 사고 수습 태도와 반복되는 보안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를 필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7개 핵심 권력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TF의 목표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피해 구제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의 실효성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가 현저할 경우 공정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를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영업정지 카드를 꺼낼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등 핵심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어 기업 존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상장사 의장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인의 보안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와 산자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해 김 의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쿠팡이 보안 투자보다 사고 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며 "TF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9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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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1500만원 이상 빚도 탕감 [이코노믹데일리]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사실상 원금의 5%만 상환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현행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일정 금액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 보면 약 5% 수준만 갚으면 사실상 채무가 정리되는 구조다. 현재는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된 지원 대상이지만,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 채무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최대 5000만원 이하 채무까지 지원하고 있는 만큼 청산형 채무조정 역시 현실적인 채무 규모를 반영해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채무를 상속받아 연체와 추심에 시달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모의 채무를 떠안게 된 미성년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문제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접근성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의적인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직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초과할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제한됐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단기간에 신규 대출이 급증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범죄 피해자는 최근 신규 채무 비중이 높더라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신규 채무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피해자가 사기 피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채무까지 채무조정 제한 요건에 포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채무 감면 정책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채무 감면 폭이 지나치게 크면 채무 상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 이후 20년 넘게 이어져 온 채무조정 제도를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실제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일정 수준의 채무 감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7~15% 금리 구간에서 이른바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고,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 자체가 어렵거나 기계적인 평가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제도는 이러한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 체계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25-10-27 0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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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