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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5차 해외건설진흥계획 수립…기술·금융 앞세워 수주 체질 전환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 산업의 방향을 단순 시공 수주에서 기술·금융 기반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한다. 선진 건설사들은 기술력과 금융 조달 능력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중국·튀르키예 등 후발국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넓히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해외 수주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외건설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마련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업계 간담회와 공공기관 협의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로 확정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핵심 방향은 기술력, 글로벌 금융, 지원 기반 확충이다. 해외건설을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외 인프라 펀드 확대와 기술선도 성장 기조도 반영됐다. 우선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기술을 해외 수주 모델로 연결할 계획이다. 현수교와 초고층 건축, 침매터널 등 기존 경쟁력이 확인된 분야를 바탕으로 설계·조달·시공(EPC)뿐 아니라 운영·유지관리(O&M)까지 포함한 전주기 패키지 사업 진출을 돕는다. 새로운 수주 분야도 발굴한다. 기존 시공 기술을 부유식 해상플랜트(FLNG), 데이터센터, 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확장하고 철도·공항 등 한국형 인프라를 신호·통신·보안·운영시스템까지 묶은 패키지 상품으로 육성한다. 한국형 도시개발 제도를 먼저 수출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만들고 도시 기반시설에 AI 서비스를 결합한 ‘AI 시티’ 수출도 지원한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바이오매스 등 전략기술 기반의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시장개척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기획과 설계·시공·운영을 총괄하는 프로젝트관리(PM) 기업도 세계적 수준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우리 기업이 함께 투자하는 기업매칭펀드,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과 공동 투자하는 국가별 전략펀드 등 새로운 형태의 해외건설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단순 도급 수주가 아니라 사업 지분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을 늘리기 위한 장치다. 이와 함께 맥쿼리, 스미토모 등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개발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사업을 확보하고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전담팀을 신설해 우리 기업의 MDB 사업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KIND는 양질의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구조화하는 글로벌 디벨로퍼로 키운다.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MDB 사업과 연계해 중소·중견기업의 첫 해외 진출을 돕고 인프라·금융 전문 학위과정과 PM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상순방 등 고위급 경제외교와 연계한 ‘팀코리아’ 방식의 수주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기본계획의 첫 실행 사례는 미국에서 구체화된다. 국토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을 워싱턴D.C.에 파견했다. 미국 에너지부와의 장관급 면담에서 발굴한 정부 간 인프라 협력사업을 실제 수주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일정이다. 김 차관은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행사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주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미국 에너지부의 정책금융 대출이 약정된 프로젝트로 KIND는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EPC 참여를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글로벌 금융과 공동 투자하는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례로 보고 있다. 이어 미국 에너지부 차관과 신규 정부 간 협력사업 발굴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미국 농무부 차관을 만나 협력 범위를 넓히고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와 세계은행 관계자와도 도시개발·교통·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하는 첫 글로벌 금융 협력사업이다”라며 “양국 장관급 면담에서 다진 협력 기반을 구체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기업이 양질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해외건설 산업의 체질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6 09: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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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힐스테이트 아카데미' 1기 모집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미래 건설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HILLSTATE Academy’ 1기 교육생을 모집 중이라고 2일 밝혔다. ‘HILLSTATE Academy’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이다. 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한 커리큘럼을 통해 청년들이 실무에 적합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과정이다. 현대건설이 이번에 기획하고 신설한 교육 과정은 건설 시공·공정·안전·품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교육해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건설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DX) 흐름에 발맞춰 △건설정보보델링(BIM) △공정 관리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건설 기술 활용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교육생의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 또한 높였다. 아카데미 1기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교육은 오는 8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유일의 전문 교육기관인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을 통해 건설 인재 양성에 힘 쏟아왔다”며 “이번 ‘HILLSTATE Academy’ 역시 성공적으로 운영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고 미래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대방건설, 국토부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대방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6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건설업체 및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가 매년 실시하는 제도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9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올해 평가에서는 대방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등 총 28개 대형 건설사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가점과 시공능력평가액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벌점 감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방건설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협력업체 임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허 및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의 시공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협력업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대방건설의 경쟁력이라는 신념 아래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협력사 지원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품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건설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대한노인회 회원배가운동 추진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부영태평빌딩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태평청사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9일까지 대한노인회 전국 연합회와 지회를 대상으로 시상식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지난 29일에는 서울 지역, 30일에는 경기 지역의 시상식 및 간담회가 열렸다. 행사는 2026년 제1차 회원배가운동 추진 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우수 연합회 및 지회 시상식, 회원배가운동 사업 추진계획 설명, 활성화 방안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노인회는 올해 2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 제1차 회원배가운동을 통해 신규 회원 14만9872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 전체 회원 수는 334만7628명으로 늘어나 전체 노인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게 됐다. 회원배가운동 성과에 대한 포상금은 약 1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지회에는 약 1억5600만원, 연합회에는 약 1600만원이 지급됐으며 올해 2월 11일 현재 회원 가입률 50% 이상인 지회 중 미가입자 대비 신규 회원 가입률이 높은 11개 지회에는 별도의 장려금으로 총 600만원이 주어졌다. 이중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노인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인단체로서 위상과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회원배가운동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제1차 회원배가운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연합회장과 지회장의 강한 의지, 직원들과 경로당 회장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는 앞으로 매월 회원 증가 실적을 평가해 성과에 따른 포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9월까지 회원 800만명 가입을 목표로 회원배가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7-02 15: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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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26 기술명인' 선임…올해 첫 시행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올해 처음으로 임직원 대상 ‘기술명인’ 제도를 도입하고 첫 기술명인 6인을 선정해 선임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술명인’ 제도는 건설회사의 주된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본인의 전문성을 쌓아온 핵심 인재들을 발굴하고 우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계승해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술명인 선발은 4가지 단계별 선정 절차를 거쳤다. △희망자 본인의 자율적인 지원을 통한 후보자 접수 △인사팀의 기본자격 및 경력 요건 검토(1차 심의) △직무별 세부 검토를 통한 전문성 확인(2차 심의) △최종 심의위원회의 종합 평가 순서다. 이를 통해 직무 성실성과 전문성을 입증한 각 분야 최고의 명인 6인을 최종 선발했다. 올해 선정된 기술명인은 건축, 토목, 안전, 조경 등 총 4개 직군에서 확고한 전문성을 입증한 실무 인재들이다. 이들은 향후 사내 강사로 위촉돼 오랜 실무 경험과 핵심 노하우를 동료 및 후배 직원들에게 직접 전수할 예정이다 같은 날 하반기 신입사원 64명의 입사식도 진행했다. 채용 부문은 △토목 31명 △건축 15명 △CSO(안전) 14명 △글로벌인프라 4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술명인 제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온 임직원들의 전문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오늘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선배 명인들의 노하우를 이어받아 미래 장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L이앤씨,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획득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상호협력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협력업자와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 우수기업에게는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DL이앤씨는 △협력업자 재무지원 △임직원 교육 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상생협의체 운영 등 협력업자 육성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충남 내포퍼스트, 인천 검단 웰카운티, 경북 울릉공항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지역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확대하며 전년 대비 관련 평가점수를 높이는 등 지역 상생 노력도 인정받았다. 안전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협력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적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 맞춤형 대학원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한숲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협력사의 성장이 곧 DL이앤씨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상생과 안전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건설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전국 80개 현장서 ‘체감온도 IoT 모니터링 플랫폼’ 가동 롯데건설은 혹서기 폭염에 맞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감온도 IoT 모니터링 플랫폼‘을 전국 80개 현장에서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난 2023년 자체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작년 스마트 솔루션 기업인 ㈜엔비즈소프트와 이 플랫폼을 공동 개발했다. IoT 플랫폼은 건설현장 곳곳에 설치된 온∙습도계가 실시간으로 측정한 온도, 습도, 체감온도를 5분 간격으로 표시해 현장별 위험 수위를 알려준다. 플랫폼은 본사 안전상황센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 본사와 현장 간의 유기적 소통이 가능하다. 본사 안전관리자는 플랫폼 대시보드를 통해 전국 현장의 실시간 체감온도 현황을 고위험 순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폭염 단계별 위험 수위가 감지되면 실시간으로 안전 실무 부서에 경고 알림을 자동으로 보낸다. 이를 통해 본사와 현장이 동시에 대응해 휴식 시간 부여, 작업 중지 등의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향상했다. 현장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감온도 측정 일지’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각 폭염 단계에 맞춰 현장 근로자들에게 단체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근로자들이 별도의 온∙습도계를 들고 다니거나 측정 위치를 찾을 필요 없이 현장 곳곳에 게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만 하면 실시간 체감온도와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혹서기 폭염으로부터 현장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체감온도 IoT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하고 전국 현장에 전격 도입하게 됐다”며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7-02 0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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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켜야 한다
[경제일보] 2027년 최저임금 논의가 막판으로 가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한쪽은 생계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지불 능력을 말한다. 양쪽 모두 현실을 말한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한 달 생계의 기준이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매달 감당해야 할 고정비다. 노동자에게는 너무 낮고 사업주에게는 이미 높다. 이 모순을 외면한 채 어느 한쪽의 구호만 앞세우면 최저임금 논의는 매년 같은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우리는 먼저 노동자의 현실을 봐야 한다. 물가는 올랐고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와 공공요금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몇백 원의 인상은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식비이고 월세의 일부이며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다. “최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생계의 최소선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제도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도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곳은 대기업만이 아니다. 편의점, 음식점, 동네 카페, 작은 제조업체, 지역 영세 사업장이 그 부담을 함께 진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인건비와 임대료, 전기요금, 원재료값이 동시에 오르면 버틸 수 있는 사업주는 많지 않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의 소득은 늘 수 있지만 고용 시간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 논의가 해마다 정치 구호처럼 반복된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외치고 경영계는 동결을 말한다. 공익위원이 중간선을 그으면 양측은 불만을 말하고 다음 해 다시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방식을 되풀이할 것인가. 최저임금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과 자영업 구조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 생계를 외면한 동결은 답이 아니다. 지불 능력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도 답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다만 그 인상은 일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계돼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 없이 숫자만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도 분명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 영세 사업주에게는 임금 부담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디지털 전환, 임대료와 수수료 부담 완화 같은 구조 대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회의장 안 숫자 하나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 노동과 도급제 노동 문제도 더는 미룰 수 없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프리랜서 노동자는 전통적 임금 노동자의 틀 안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일한 시간은 흐릿하고 보수는 건당으로 책정되며 비용은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을 최저임금 제도 밖에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보호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영역 역시 성급한 일괄 적용보다 직종별 실태와 소득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보호는 필요하지만 설계 없는 보호는 또 다른 혼란을 부른다. 기업도 할 말만 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부담을 말하려면 노동자의 생활 현실도 함께 봐야 한다. 임금을 비용으로만 보면 노동시장은 메마른다. 노동자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지나치게 낮으면 내수도 약해진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부담인 동시에 경제 전체의 구매력을 지탱하는 장치다. 경영계가 동결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담과 고용 여력을 근거로 정교한 대안을 내야 하는 이유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생계비를 말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같은 지불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특히 청년과 고령자, 취약계층의 근로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일과 일자리의 문을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지키는 최소 안전망이어야 한다. 동시에 일자리를 무너뜨리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하나에 생계, 복지, 자영업 대책, 플랫폼 노동 보호, 중소기업 생산성 문제를 모두 떠넘기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지만 그 결과는 한 해의 장사와 한 가정의 생활을 바꾼다. 숫자는 작아 보여도 파장은 크다. 정부와 노사는 이제 답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계를 지킬 것인가.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볼 것인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키는 균형, 그것이 최저임금 논의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
2026-06-28 1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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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판정에 KT·SKB도 긴장…노란봉투법, 통신 외주 구조 흔든다
[경제일보] LG유플러스에서 시작된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파장이 KT와 SK브로드밴드로 번질 조짐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LG유플러스 설치·수리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신 현장을 담당하는 다른 통신사 하청·자회사 노동자들도 원청 교섭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업계가 비용 효율과 현장 대응력을 이유로 유지해 온 외주·자회사 운영 구조가 새로운 법적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는 원청인 KT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KT서비스지부는 인터넷과 IPTV 개통·설치·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KT서비스북부와 KT서비스남부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그동안 일부 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며 구조조정 철회와 고용 안정을 요구해 왔다. 향후 원청 교섭이 현실화할 경우 외주화 정책, 일감 배분, 작업 기준, 현장 안전, 고용 안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식적인 교섭 신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 사례 이후 내부 논의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LG유플러스 사례다. 서울지노위는 LG유플러스 인터넷·IPTV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통신업계에서 나온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 설치·수리 현장으로 번진 원청 책임 논란 쟁점은 통신 현장 업무가 원청 서비스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느냐다. 설치·수리 기사들은 원청 소속이 아니더라도 고객 접점에서 통신사 브랜드를 대표한다. 원청이 작업 기준과 고객 응대 방식, 장애 처리 절차, 안전 규정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근로조건과 분리해 보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영향권에 들어섰다. 자회사 홈앤서비스 소속 노동자들도 원청 교섭과 관련한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이 교섭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업계는 인터넷 설치와 IPTV 개통, 장애 처리,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업무를 자회사와 협력업체를 통해 수행해 왔다. 이 같은 구조는 비용 관리와 인력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었지만,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원청 교섭이 곧바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장비 지급과 휴식시간 보장, 업무량 조정, 복리후생, 도급 구조 개선 등이 교섭 의제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률 검토와 노동위원회 대응, 노무 자문 등 간접 비용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단위 현장망을 운영하는 통신업계 특성상 파급 효과도 적지 않다. 특정 사업장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회사와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같은 논리로 원청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설치·수리·유지보수 등 현장 업무는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계열사와 협력사를 활용하는 구조가 넓게 형성돼 있는 만큼 개정 노조법 이후 법적·경영상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통신업계에 단순한 노무 이슈를 넘어선 과제가 되고 있다. 원청 브랜드 아래 자회사와 협력업체가 떠받쳐 온 현장 운영 구조를 어디까지 책임의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원청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변화한 법 환경 속에서 책임의 범위와 현장 운영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2026-06-19 1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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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보안도 '진짜 사장' 책임…노동위원회, 원청 사용자성 잇단 인정
[경제일보] 구내식당·통근버스 운영 직원에 대해서도 원청 대기업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이번 결정으로 인해 비핵심 외주 업무까지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한화오션에 대해, 같은 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잇따라 인정했다. 두 건 모두 생산공정을 넘어 지원 업무까지 교섭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은 구내식당·청소·경비 등 비핵심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해당 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노사관계를 책임지는 도급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한화오션 또한 거제사업장에서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를 도급업체 웰리브에 맡겨 왔다. 다만 중노위는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한정해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은 원청의 '시설 승인권'이다.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과 설비 개선은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다. 원청이 임금이나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작업환경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울산지노위의 현대차 판단은 적용 범위가 더 넓다.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을 비롯해 구내식당·보안·판매대리점 노동자 등 금속노조 산하 하청노조 10곳, 조합원 1675명이 교섭 요구 대상이다. 다만 어떤 직군과 의제가 인정됐는지는 약 한 달 뒤 나올 결정문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교섭 요구가 산업 안전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으로 의제가 확대되고, 경비·보안·시설관리 등 원청 사업장 내 외주 업무 전반에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웰리브지회는 앞서 한화오션에 노동환경 개선, 근무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번 판단이 노동부 해석지침과 엇갈린 점은 산업계의 가장 큰 부담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을 도급·위임 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원청의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했다"며 "지원 업무까지 교섭 상대방을 확대하면 산업 전반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중노위에는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고려아연, 현대제철, 동희오토, CJ대한통운 등 주요 기업의 사용자성 재심 사건이 줄줄이 계류 중이어서 파장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도 "결정서 송달 이후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7 1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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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잠실·창동까지…오세훈 5선에 서울 대형 사업 연속성 확보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 성공으로 서울 대형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업계의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히는 분위기다. 장기간 행정 절차와 민간투자가 맞물린 사업들이 기존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다. 역세권과 강북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한 복합개발 확대 기조 역시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대형 복합개발 사업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주요 변수로 봐왔다. 복합개발은 주거시설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 호텔, 문화시설 등을 한 공간에 집적하는 방식이다. 인허가와 도시계획, 민간투자 구조가 복잡하게 얽히는 만큼 정책 방향이 바뀌면 사업 일정과 사업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역세권 복합개발 확대와 강북전성시대 구상, 신속통합기획 2.0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건설업계의 시선은 기존 대형 사업의 연속성에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서울시가 내놓을 신규 복합개발 사업이 새로운 수주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앞서 역세권 325곳 전체를 복합개발 대상지로 넓히고 향후 5년간 100곳의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환승역 등 성장거점에는 최대 1300%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역세권 복합개발은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시설이 결합되는 대형 사업이다. 토목과 건축, 인프라 조성, 운영 기획이 함께 요구되는 만큼 대형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외에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사업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과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 등 수조원 규모의 복합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잠실 MICE 사업도 서울 동남권을 대표하는 대형 복합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현대건설도 복정역세권 복합개발과 가양동 CJ 부지 개발, 힐튼호텔 부지 개발 등 서울 내 주요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단순 주택 도급공사보다 사업 구조가 복잡한 만큼 대형 건설사들은 복합개발을 중장기 수익 기반으로 보고 있다. 이들 사업은 일반 도급공사와 성격이 다르다. 장기간에 걸쳐 토지 이용계획과 교통 대책, 공공기여, 상업시설 운영 전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도시정책 방향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사업 리스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강북권에서는 오 시장이 강조해 온 ‘강북전성시대’ 구상이 또 다른 관심사다. 대표적인 축은 창동·상계 일대다. 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로 조성해 동북권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권에 집중된 업무·산업 기능을 강북으로 분산하고 일자리와 주거, 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창동역 일대 개발도 맞물려 있다. 서울아레나는 창동 일대에 대규모 공연장과 중형 공연장,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문화복합시설이다. GTX-C 노선과 연계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도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장기간 표류했던 창동역민자역사가 준공되면서 창동 일대는 교통·문화·상업 기능이 결합된 동북권 거점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오세훈 5기 서울시정의 복합개발 정책은 기존 대형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신규 수주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역과 잠실, 창동·상계 등 주요 거점 사업이 속도를 낼 경우 서울 복합개발 시장은 정비사업과 함께 대형 건설사들의 핵심 사업 무대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개발은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면 민간 사업자가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서울역과 잠실뿐 아니라 강북 거점 사업까지 기조가 이어진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15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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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신업계 첫 파장…LGU+ 원청 교섭 책임 인정
[경제일보]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통신업계 현장에 처음으로 본격 적용됐다. LG유플러스 인터넷·IPTV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맡는 자회사·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인 LG유플러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개별 노사분쟁을 넘어 통신업계 외주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는 현장 설치·수리·유지보수 인력 없이는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상당수 업무가 자회사나 협력업체 방식으로 운영돼 온 만큼 원청의 교섭 책임을 어디까지 볼지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서울지노위, LGU+ 하청노조 손 들어줘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통신업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으로 파악된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지난달 협력업체와 자회사 소속 현장 노동자들을 대표해 원청인 LG유플러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노동위원회는 심리 끝에 원청이 해당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노동자들은 LG유플러스 인터넷과 IPTV 설치, 수리, 유지보수 등 가입자 접점 업무를 담당한다. 보도 기준 규모는 약 125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원청이 표준공법과 작업 기준, 서비스 품질 기준을 정하고 있어 현장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안전, 작업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LG유플러스는 정식 판정문이 도착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이 판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식 판정문이 송달되면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향후 절차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 핵심은 ‘고용계약’ 아닌 ‘실질 지배력’ 이번 판단의 배경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셈이다. 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사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원청 기업들이 스스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보다 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리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시행 초기부터 현장 혼선도 커지고 있다. 이번 LG유플러스 사례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대기업, 그것도 통신업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통신 서비스 품질은 현장 설치와 장애 대응 속도, 안전한 유지보수 체계에 좌우된다. 원청이 고객 서비스 기준과 작업 절차를 사실상 관리한다면 그 영향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분리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교섭 의제는 노동안전, 작업환경, 작업방식, 복리후생,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인상은 당장 핵심 의제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실제 교섭 과정에서는 도급비 구조와 인력 배치, 실적 압박, 안전장비, 휴식시간 등 민감한 문제가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 통신 3사 외주 구조도 시험대 이번 판정은 LG유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인터넷 설치, IPTV 개통, 망 관리, 장애 처리 등 현장 업무 상당 부분을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통해 운영해 왔다. 통신망은 원청 브랜드로 제공되지만 이용자와 직접 마주하는 현장 노동자는 외부 조직에 속한 경우가 많다. 이 구조는 비용 효율성과 운영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업무 기준과 성과 지표, 안전 규정, 고객 응대 절차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정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된다. 원청이 서비스 품질을 강하게 통제할수록 사용자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등 다른 통신 현장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도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다. 특정 사업장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유사한 업무 구조를 가진 다른 통신사에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단순히 판정 결과를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 자회사·협력업체 운영 방식과 노사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경영계는 원청 사용자성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교섭 구조가 복잡해지고 원·하청 간 계약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노동계는 실제 업무를 지휘하고 서비스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원청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 판정은 두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첫 통신업계 사례다. ◇ 쟁점은 ‘교섭의 범위’다 앞으로의 핵심은 LG유플러스가 실제 교섭 테이블에 나설지 그리고 어떤 의제를 어느 범위까지 다룰지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이 곧바로 전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노사 간 쟁점은 ‘원청 책임이 있느냐’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안전과 작업방식은 원청 통제가 비교적 분명한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임금과 복리후생은 도급계약과 하청업체의 경영권 문제까지 얽혀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통신업계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외주화 모델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용자는 LG유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현장에서 설치하고 수리하는 노동자는 자회사나 협력업체 소속이다. 서비스 품질은 원청 브랜드의 경쟁력이면서 그 품질을 떠받치는 노동조건은 외부화돼 있었다. 노란봉투법의 첫 통신업계 적용은 그 분리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다. 통신사는 AI와 데이터센터, 플랫폼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기본은 여전히 현장의 연결 서비스다. 그 연결을 책임지는 노동의 조건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번 판정은 통신업계 노사관계가 더 이상 과거의 외주화 관성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신호다.
2026-06-12 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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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사업 '빅데이'…압구정·신반포·상대원 운명 갈린다
[경제일보] 압구정과 반포, 성남까지 수도권 핵심 정비사업지들이 같은 날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압구정5구역과 신반포19·25차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역시 같은 날 시공사 교체 여부와 조합 집행부 문제를 둘러싼 임시총회를 예고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릴 압구정5구역과 신반포19·25차, 상대원2구역 총회에서는 강남권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과 장기 갈등 사업장의 정상화 여부가 동시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압구정과 반포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설계와 금융 조건, 브랜드 경쟁력을 앞세워 맞붙고 있으며 상대원2구역에서는 시공사 교체와 조합 운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1·2차 아파트를 최고 68층 규모 주거단지로 재편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비만 약 1조496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도 상징성이 큰 사업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압구정2구역과 지난 25일 압구정3구역 시공권을 확보한 데 이어 5구역까지 수주해 ‘압구정 벨트’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단지명으로는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내걸었다. 반면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에만 집중하며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적용한 ‘아크로 압구정’을 앞세워 승부를 걸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은 글로벌 설계 협업과 미래형 커뮤니티, 한강 조망 특화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DL이앤씨는 3.3㎡당 공사비 1139만원과 확정 공사비 방식을 내세우며 가격 경쟁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사기간 역시 57개월을 제시하며 조합 원안과 경쟁사보다 짧은 공기를 강조했다. 같은 날 총회를 여는 신반포19·25차 재건축 역시 반포권 핵심 사업지 가운데 하나다. 신반포19차와 25차, 한신진일빌라트, 잠원CJ빌리지를 통합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7개동, 614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공사비는 약 4434억원 수준이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일루체라’를 단지명으로 내세웠다. 래미안 원베일리 설계를 맡았던 글로벌 설계사 SMDP와 협업해 한강 조망 특화 설계와 외관 디자인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다. 사업비 전액 책임 조달과 안정적인 금융 조건도 핵심 경쟁 요소로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한 ‘더 반포 오티에르’를 앞세웠다. 글로벌 설계사 유엔스튜디오(UNStudio)와 협업한 설계를 강조했고 금융 조건 경쟁에서도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반포 한강변 사업지 경쟁이 단순 수익성보다 상징성 확보 성격이 강하다. 래미안과 오티에르 모두 향후 강남권 하이엔드 브랜드 확장에 중요한 사업지인 만큼 양사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경쟁이기 때문이다. 성남 상대원2구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이곳은 브랜드 경쟁보다 시공사 교체와 조합 운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며 사업 자체가 흔들려 왔다. 조합은 지난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이후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문제와 사업 조건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시도했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임시총회 안건에도 기존 시공사 해임 및 공사도급계약 해지 승인, GS건설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조합장·임원 해임 및 재신임 등이 포함됐다. 총회를 조합원들이 직접 발의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조합원 발의에는 3일 만에 802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고 시공사와 조합 집행부를 둘러싼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총회 주최 측은 사업 지연과 내부 갈등을 마무리하고 조속한 착공과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총회 결과가 단순 시공사 선정 여부를 넘어 하반기 강남권 정비사업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압구정과 반포는 강남권 브랜드 경쟁의 상징성이 크고 상대원2구역은 장기 갈등 사업장의 정상화 여부가 걸린 곳이다”라며 “특히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갈등이 장기간 이어져 온 만큼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속도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6-05-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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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4개블록 1만호 규모 민간참여사업 공모 시행 外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고덕 등 총 14개 블록(8개 패키지), 약 1만 호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전국 27개 블록 약 1만9000호 민간참여사업 신규공모를 추진한다.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도급형 민간참여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착수 시기를 앞당겨 주택공급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인천영종, 양주회천 등 총 6개 블록, 3000호 규모에 대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쳤다. 오늘 시행된 공모는 평택고덕, 인천검단, 성남복정, 고양창릉 등 총 14개 블록(8개 패키지), 약 1만호 규모다. 오는 7월 사업자를 선정한 뒤 연내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안정적이면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격 주택 건설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 최고경쟁률 113대 1로 마감 우미건설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가 본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고 29일 밝혔다.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은 182가구 모집에 총 1만 1135건이 접수돼 평균 61.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은 96가구 모집에 6217건이 접수됐다. 주택형별 일반공급 경쟁률을 살펴보면 84㎡A형이 27가구 모집에 3070건이 몰려 약 113.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59㎡A형 95가구 모집에 6049건(63.7대 1), 74㎡A형 21가구 모집에 999건(47.6대 1), 59㎡B형 39가구 모집에 1017건(2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는 고양 창릉 S-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59·74·84㎡, 총 49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2년 7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단지로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본청약을 진행했다. 당첨자는 다음 달 11일에 발표된다. 서류 제출은 17일부터 21일까지, 계약은 오는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LH, 화성동탄2C-27블록 436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공공분양 C-27블록 473호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동 지구 내에서 약 7년 만에 이뤄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이다. 해당 블록은 공공분양주택 473호, 오피스텔 90호로 이뤄진 혼합단지며 공공분양주택 473호가 이번에 공급된다. 단지는 최고 20층, 총 8개 동으로 건설되며,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공급된다. 생활 방식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4개 타입, ▲84A 371호 ▲84B 38호 ▲84C 58호 ▲84T 6호로 구성됐다. 분양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84㎡ 기준 평균 약 6억원이며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나 거주의무는 없다. 청약접수는 다음 달 9일부터 10일까지 특별공급이 우선 진행되고 이어서 11일부터 12일까지 일반공급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25일이며 오는 9월 중 계약체결 절차가 진행된다. 입주는 2029년 6월로 예정돼 있다. 권운혁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화성동탄2 지구 내 7년 만의 공공분양 공급이자 우수 입지인 만큼 많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인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C-27블록을 시작으로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차질없이 주택공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9 14: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