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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내사…예비창업자 아이디어 보호 비상
[경제일보] 경찰이 정부 창업 지원사업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1기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 창업 플랫폼의 보안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23일 경찰은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날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현재 공개된 내용 기준으로는 내사 단계이며 구체적인 혐의 적용이나 피의자 특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모두의 창업’ 1기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창업 아이디어 요약, 심사평 등이 허가되지 않은 경로로 외부에 노출된 사안이다. 창업진흥원은 앞서 합격자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고 사과했다. 중기부도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후속 대책을 내놨다. ‘모두의 창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다. 1기 모집에는 약 6만3000명이 지원했고 최종 5000명이 선발됐다. 선정자는 창업활동자금, 멘토링, 인공지능(AI) 솔루션, 규제 스크리닝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유출 정보가 단순 연락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아이디어와 심사평은 사업의 출발점이자 핵심 자산이다. 외부 유출이 실제로 확산될 경우 모방 사업, 선점 분쟁, 투자 유치 과정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기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1년간 기술임치도 무상 지원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을 증명해 향후 분쟁 발생 시 권리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창업진흥원에는 정보유출대책반이 꾸려진다. 대책반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사고 조사, 피해 접수 대응,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맡는다. 중기부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예정됐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은 잠정 연기됐다. 사고 원인과 관리 책임도 쟁점이다.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정보가 노출됐는지, 사전 보안 점검은 충분했는지, 민간 솔루션과 데이터 연동 과정에 취약점은 없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무 부처와 운영기관, 참여 기업의 책임 범위도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창업 지원사업에서 보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신뢰의 기반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예비창업자에게 아이디어는 아직 법적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자산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유출 경위를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다시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플랫폼에 아이디어를 맡길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 것이 남은 과제다.
2026-06-23 0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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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동·혼잡·도착' 안내 서비스 국내 공항 10곳으로 확대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공항 이용 전 과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공항 혼잡도와 이동 시간 등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 제공해 여객 동선 예측과 공항 체류 시간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공항 미리보기’ 서비스 적용 범위를 기존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전 취항 공항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인천을 포함해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울산, 광주, 여수, 사천 등 총 10개 공항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공데이터 연동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보만 제공했으나, 한국공항공사 데이터까지 추가 연계하면서 국내 주요 공항 전반의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이용자는 공항 방문 전 주차장 여유 공간과 시간대별 혼잡도, 탑승구까지의 예상 이동 시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출발 당일 공항 체류 시간을 예측하고 이동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착 단계 기능도 보강됐다. ‘마중 요청’ 기능을 통해 항공편 도착 예정 시간과 출구 정보를 문자메시지(SMS) 또는 메신저로 공유할 수 있다. 대한항공에서 항공권을 예약한 이용자의 경우 별도 설정 없이 앱 홈 화면에서 임박 여행 정보 형태로 자동 노출된다. 출도착 및 스케줄 메뉴에서도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이용 빈도를 높였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항공사의 디지털 경쟁 영역이 운항 서비스에서 공항 이용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흐름과 맞물린다. 항공권 판매 이후 실제 이동 경험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면서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국내 공항은 운영 주체가 이원화된 구조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나머지 주요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각각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두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해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혔다. 다만 실제 혼잡도와 이동 시간 정보는 실시간 데이터 정확도에 영향을 받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변수로 남는다. 대한항공은 향후 모바일 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항공편 예약, 탑승, 공항 이동, 도착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데이터를 연결해 이용 경험을 개선하는 방향이다. 디지털 접점 확대를 통해 고객 편의성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026-04-07 09: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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