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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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신설…고객 신뢰 회복 나선다 [경제일보] KT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선제적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KT는 고객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거버넌스다. KT는 정책·법률,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윤리·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초대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상현 한국CPO 포럼 사무국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 등이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KT의 의무 이행과 책임 강화 방안, 개인정보 안전성 보호조치, 데이터 활용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체계 고도화 등을 자문한다. KT는 이달 중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자문위원회 신설은 통신사가 AI 전환 과정에서 마주한 데이터 거버넌스 과제와 맞물려 있다. 통신사는 가입자 정보, 위치 정보, 이용 행태, 결제·인증 데이터 등 민감도가 높은 데이터를 다룬다. AI 기반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데이터 활용 범위는 넓어지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리스크도 커진다. 규제 환경도 강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사고를 내거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하반기부터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이 사고 이후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평소 안전관리 체계를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KT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신뢰 회복 장치가 될 필요가 있다. 외부 전문가가 데이터 활용과 보호 기준을 점검하고, AI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하도록 자문하면 사고 예방뿐 아니라 고객 설명 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다. 회의체 신설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영향 검토, AI 학습 데이터 관리, 고객 동의 체계 개선, 유출 대응 모의훈련, 협력사·수탁사 관리까지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자문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 김창오 KT 개인정보보호그룹장 상무는 “AI 시대에는 데이터 활용의 혁신만큼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객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신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1 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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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울대와 AI 정보보안 인재 키운다…융합보안 협력 확대 [경제일보] 생성형 AI 확산과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보안 인재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KT가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AI 정보보안 인재 양성에 나섰다. 기존 시스템·네트워크 중심 보안을 넘어 AI와 클라우드, 데이터, 정책·거버넌스를 함께 이해하는 융합형 보안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20일 KT는 서울대학교와 AI 정보보안 분야 인재 양성과 산학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확산에 따른 보안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연구·기술교류를 연계한 융합보안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융합보안 분야 인재 양성과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공동 연구 및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KT와 서울대는 AI 융합보안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설 방향을 논의한다. 해당 과정은 단순 보안 기술 교육을 넘어 AI와 클라우드, 제로트러스트, 통신·네트워크 보안 등 차세대 보안 환경에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정책·규제와 개인정보보호, 보안 거버넌스 등 보안 리더에게 요구되는 영역도 함께 반영해 기술과 정책을 아우르는 융합형 보안 인재 육성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향후 실무형 교육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산업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 체계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생성형 AI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업 보안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민감정보 유출과 딥페이크, AI 기반 사이버 공격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클라우드·AI 에이전트 환경 확산으로 보안 범위 역시 데이터와 거버넌스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AI 기반 업무 자동화와 클라우드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보안 체계 역시 기존 경계형 보안에서 제로트러스트 기반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AI 모델 보안과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관리, 보안 정책 수립까지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안 업계에서는 기존 시스템 중심 보안 인력만으로는 AI 시대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데이터·통신·정책을 함께 이해하는 융합형 보안 인재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와 통신·클라우드 기업들도 산학협력과 전문 교육 과정을 확대하며 AI 보안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KT는 최근 AICT 기업 전환 전략에 맞춰 AI와 클라우드, 기업 AX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AIDC)와 클라우드, 기업용 AI 서비스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안 역량 강화와 전문 인재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KT가 통신 인프라와 클라우드, AI 사업을 동시에 확대하는 만큼 향후 AI 보안과 데이터 보호 역량 확보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공·금융·기업 시장에서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보안 신뢰성과 전문 인력 확보가 사업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영 KT 대표는 "AI 시대의 보안 경쟁력은 기술과 데이터, 네트워크, 정책을 함께 이해하는 융합형 인재에서 나온다"며 "KT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KT 및 KT 그룹의 AI 정보보안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대한민국 융합보안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5-20 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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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서밋 서울 개막 D-1…AI·클라우드 기업 총출동 [경제일보] AWS의 AI·클라우드 행사인 'AWS 서밋 서울 2026' 개막을 하루 앞두고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 클라우드 인프라 전략을 둘러싼 산업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주요 IT·클라우드 기업들도 AI 보안과 업무 자동화, 클라우드 최적화 전략을 대거 공개하며 기업 인공지능 전환(AX)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AWS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AWS 서밋 서울 2026'을 개최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약 2만5000명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AI·클라우드 컨퍼런스로,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중심으로 최신 산업 트렌드와 기업 혁신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함기호 AWS코리아 대표와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등이 기조연설에 나서며 리테일·금융·게임·통신·제조·공공 등 산업별 AI 혁신 사례가 공개된다. 첫째 날인 '인더스트리 데이'에서는 산업별 AI 활용 전략과 기업 사례가 집중 소개되며 둘째 날 'AI 데이'에서는 에이전트 AI와 AI 인프라, 데이터 전략, 보안·거버넌스 기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계획이다. AWS는 이번 행사에서 100개 이상의 세션과 워크숍, 엑스포를 운영하며 단순 기술 소개를 넘어 기업 실무 중심 행사로 규모를 확대했다. 국내 클라우드·보안 기업들도 이번 행사에 맞춰 AI 보안과 에이전틱 AI 전략을 공개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클라우드 전문기업 솔트웨어는 생성형 AI 보안 솔루션 '사피가디언'과 AWS 보안 평가 서비스 'SCR(시큐리티 컴플라이언스 리뷰)'를 선보인다. 최근 생성형 AI 도입 확산과 함께 민감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사용 전 구간을 통제·모니터링하는 AI DLP(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수요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사피가디언은 프롬프트 입력과 파일 업로드, 응답 출력 등 생성형 AI 활용 전 과정을 관리하며 개인정보와 내부 문서, 기술자료 등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을 문맥 기반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솔트웨어는 생성형 AI 사용 이력 관리와 정책 통제 기능을 통해 기업 보안 거버넌스 수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함께 공개되는 SCR은 AWS 환경 보안 상태를 자동 점검하는 서비스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ISMS-P 2023 기준 기반으로 총 103개 보안 항목을 자동 진단하며 AWS 환경 내 보안 취약점과 규정 준수 상태를 시각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한다. 솔트웨어는 기존 보안 점검 대비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이번 행사에서 '에이전틱 AI' 전략을 핵심 화두로 제시할 계획이다. 메가존클라우드는 'Your Agentic AI Advantage, Engineered for Scale'을 주제로 AI 기반 업무 자동화와 운영 효율화, 클라우드 최적화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메가존클라우드는 AI 서비스 브랜드 'AIR'와 보안 브랜드 'HALO',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솔루션 '하이퍼마이그' 등을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AI·클라우드 운영 전략을 소개할 전망이다. 특히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실제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에이전트 코딩 핸즈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피지컬 AI 기업 아비타(AVITA)와 협력해 AI 로봇과 다국어 AI 상담 서비스 데모도 공개한다. 행사 첫날에는 공성배 메가존클라우드 최고 AI 책임자(CAIO)가 에이전틱 AI 시대 기업 운영 전략을 주제로 브레이크아웃 세션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AWS 서밋 서울은 단순 클라우드 행사에서 벗어나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 AI 보안, 데이터 거버넌스 등 기업 AI 전환 전략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로 확장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AI 도입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뿐 아니라 보안과 비용 최적화, 운영 자동화까지 포함한 통합 AX 전략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근 솔트웨어 대표이사는 "최근 기업들의 생성형 AI 및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되면서, 단순 도입을 넘어 안전한 운영과 통합 보안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AWS 서밋 서울 2026'을 통해 기업들이 생성형 AI와 클라우드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안 운영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9 1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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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소프트, 구글 클라우드와 SPA 체결…AI·데이터·보안·워크스페이스 사업 확대 [경제일보] 메가존클라우드 관계사 메가존소프트가 구글 클라우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별 디지털 전환 사업 확대에 나선다. 메가존소프트는 AI·데이터·보안·협업 도구 등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며 국내 AI·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21일 AI·클라우드 전문 기업 메가존클라우드의 관계사인 메가존소프트가 구글 클라우드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SPA)을 체결하고 AI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별 혁신 사례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클라우드 기반 업무 환경 전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I 모델 운영과 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되면서 구축부터 운영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업별 요구사항이 다양해지면서 맞춤형 AI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 기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메가존소프트는 구글 클라우드와 SAP을 체결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SPA는 양사가 특정 사업 분야에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성과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전략적 협약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메가존소프트는 AI, 데이터, 보안, 구글 워크스페이스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별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메가존소프트는 구글 클라우드 솔루션을 기반으로 기업 환경에 맞는 AI 도입 전략 수립과 구축,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루스 선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은 "메가존소프트와의 SPA를 통해 AI, 데이터, 보안, 구글 워크스페이스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AI 기반 디지털 혁신과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게 돼 기쁘다"며 "양사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규모의 기업 고객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AI 분야에서는 생성형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 금융, 제조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대응, 스마트팩토리, 공급망 최적화 등 다양한 AI 활용 사례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AI 모델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부터 운영, 거버넌스 구축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 이전과 통합, 분석 환경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AI 활용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최적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보안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보안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보안 운영 플랫폼과 컨설팅 서비스를 결합해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 요구사항 대응을 강화할 예정으로 항공, 제조, 유통 등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분야에서는 AI 기반 업무 자동화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협업 환경 구축과 업무 자동화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업의 업무 효율성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 조직이 AI 기반 업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 관리와 도입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메가존소프트는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구글 클라우드 전담 사업 조직을 확대하고 영업 및 기술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별 맞춤형 AI 도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고 금융, 제조, 유통, 바이오,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클라우드 시장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구축·운영·컨설팅을 포함한 통합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메가존소프트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산업별 AI 도입 프로젝트 확대와 함께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염동훈 메가존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SPA 체결은 구글 클라우드와 메가존소프트가 함께 국내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갈 준비가 돼있다는 전략적 선언"이라며 "단순한 인프라 도입을 넘어 고객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프로세스 혁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비즈니스 전반의 혁신을 실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21 14: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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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400만건 개인정보 유출…왜 韓 고객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현재까지는 한국 고객 정보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각국의 개인정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다층적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부 권한 관리 체계와 데이터 저장 구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이 최고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부상했다. 사고 규모와 경위를 고려한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이력 등이 비인가 접근으로 외부에 조회됐다는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한 상태다. 유출 규모는 약 3400만 건으로 파악됐으며,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등 인증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인가 접근은 6월 말 해외 서버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고, 회사가 내부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한 시점은 11월 중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고객 정보 포함 여부는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 피해가 한국에 한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출 혐의가 제기된 전직 중국 국적 직원은 인증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규모와 관련해 쿠팡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단정할 수 없고,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한국 고객에만 집중된 배경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분리 운영 구조가 지목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리 저장하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적용해 왔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데이터 국지화 규정은 기업이 각국 이용자 정보를 해당 지역 내부 또는 지정된 리전에 저장하도록 요구한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주요 플랫폼 역시 국가별 저장소를 구분해 운영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을 고려할 때 쿠팡도 한국·대만·일본 등 국가별 데이터를 분리해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해외 고객 계정이 유출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비인가 접근이 약 5개월 동안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키 회수, 퇴직자 계정 관리 등 내부 통제 절차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운영 계정은 일반 계정보다 높은 접근 권한을 보유하는데, 퇴직 이후 인증 수단이 적절히 폐기되지 않았다면 대량 정보 조회가 장기간 가능해진다. 이상 접근 패턴을 식별하는 로그 모니터링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정황도 확인되며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재 수위는 최고 단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으로, 최대 비율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고 인지·보고 과정,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이 함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과징금 외에도 보안 체계 개선 명령, 점검 이행 의무 강화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규제는 국가별 법제를 따라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PDPA), 일본 개인정보보호법(APPI) 등은 유출 시 신고·통지 의무와 별도의 과징금·행정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단일 사고가 복수 국가에서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내부 조직·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 체계, 내부 통제 절차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IT·보안 전문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정보보호 책임자(CISO) 조직을 확대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및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쿠팡도 유사한 방향의 조직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 사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가동 중이며, 개인정보위는 접근통제·암호화 등 법정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비인가 접근 경위와 함께 내부자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연내 2차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신중하게 비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2-02 1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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