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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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유튜브에서 수사 브리핑한 특검 정상인가 [경제일보] 수사는 법정으로 간다. 방송으로 향하는 순간 성격이 달라진다. 9일 2차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특검 인력과 수사 대상, 향후 소환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커진 이유는 분명하다. 수사의 내용이 아니라 전달 방식이 문제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특검은 애초부터 예외적 장치다. 기존 수사기관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판단이 누적될 때 가동된다. 그만큼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 법이 허용한 범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절차와 형식까지 공정해야 비로소 신뢰가 유지된다. 공식 브리핑은 그 최소한의 기준이다. 모든 언론에 열려 있고 질문과 검증이 동시에 이뤄진다. 수사기관의 말은 그 틀 안에서만 유효하다. 그 절차가 공정성을 지탱한다. 반면 특정 채널 출연은 성격이 다르다. 질문의 방향과 전달의 맥락이 이미 형성된 공간이다.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달라진다. 공적 절차를 벗어난 설명은 사실 전달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수사의 언어도 변한다. “곧 보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설명이라기보다 결과를 암시하는 신호에 가깝다. 수사는 과정으로 축적돼야 한다. 결론을 앞당겨 보여주는 순간, 수사는 사실이 아니라 기대와 인상으로 소비된다. 결국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자리다. 설명의 무대가 달라지면 수사의 무게도 달라진다. 알 권리를 이유로 내세운다. 필요하다. 다만 알 권리는 방식까지 정당화하지 않는다. 설명이 공정한 절차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 설명은 신뢰를 쌓기보다 의심을 키운다. 설명이 신뢰로 이어지지 못하면 남는 것은 의도에 대한 해석뿐이다. 정치권은 즉각 갈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특검의 생명은 중립성에 있다. 특정한 공간과 결합하는 순간, 그 기반은 스스로 약해진다. 과거 특검들이 말을 아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사는 결과로 평가받고 과정은 기록으로 남는다. 결론은 법정에서 말한다.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곧 신뢰였다.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분명하다. 공식 브리핑이다. 절차를 지키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 틀을 벗어난 설명은 설명이 아니라 선택으로 읽힌다. 특검은 수사 결과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수사를 어떻게 드러냈는지까지 함께 평가받는다. 수사는 법정에서 완성되고 설명은 공적 절차 안에서 이뤄진다. 이 기본이 흔들리는 순간 특검은 스스로 공정성을 의심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 결국 수사의 내용이 아니라 수사를 다루는 태도가 신뢰를 가른다.
2026-04-10 09:23:21
포스코 사내하청 직접고용…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됐다 [경제일보] 포스코 제철소 현장은 늘 같았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설비를 돌리고, 같은 위험을 감수한다. 다만 이름표만 달랐다. 정규직과 협력사 직원. 그 경계는 오랫동안 당연한 것처럼 유지돼 왔다. 그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숫자만 보면 인사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수년간 이어진 소송과 갈등이 한 번에 응축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방향을 가리켜 왔다.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문제는 봉합되지 못한 채 쌓였다. 시간을 벌던 방식은 결국 시간을 더 크게 되돌려 받는 쪽으로 흘렀다. 환경도 달라졌다.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의 책임은 더 이상 외곽에 머물기 어려워졌다. 산업재해를 둘러싼 논란 역시 같은 질문을 던져왔다. 위험은 왜 바깥으로 밀려났는가. 책임은 왜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포스코는 이번에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우회로 대신 정면을 택했다. 자회사가 아니라 본사가 직접 고용하겠다는 선택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방향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직고용이 곧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제외할 것인지, 어디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현장은 다시 갈라질 수 있다. 이름표만 바뀌고 처우가 그대로라면 갈등은 형태만 달라질 뿐이다. 임금과 복지는 더 민감한 문제다. 기존 직원과 새로 편입되는 인력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조직 내부의 긴장이 달라질 수 있다. 비용을 기업이 온전히 감당할지, 내부에서 나누게 될지도 중요한 변수다. 절차 역시 간단하지 않다. 노동조합과의 협의, 현장의 수용성, 기존 인력의 반응이 모두 얽혀 있다. 갈등을 풀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되는 장면은 낯선 일이 아니다. 결국 이번 결정의 핵심은 고용 방식이 아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대우받는가에 있다.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직고용은 이름만 바뀐 또 다른 경계선이 될 수 있다. 포스코는 중요한 선택을 했다. 다만 더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다. 경계를 없애는 일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장에서 같은 기준을 만들어내야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결단은 늦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단이 어떤 결과로 남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6-04-09 07:54:24
물가는 잠잠하다는데 삶은 더 팍팍해졌다 [경제일보] 시장 한 바퀴를 돌고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물가가 안정됐다는 소식은 이어지는데 체감은 그 반대다. 가격표 앞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지갑을 여는 횟수는 줄어든다. 숫자와 일상의 온도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통계만 놓고 보면 진정 흐름에 들어선 모습이다. 하지만 생활과 맞닿은 항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외식비와 교통비, 관리비 같은 지출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하루를 버티기 위해 빠져나가는 돈은 오히려 늘었다는 반응이 많다. 문제는 체감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의 방향이다. 식료품 가격이 일부 안정돼도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가계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은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변수 하나가 생활비 전반을 흔드는 모습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전월세 부담이 겹치면서 상황은 더 무거워졌다. 전세 물건은 줄어들고 월세 전환은 빨라지고 있다. 임차인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비용은 높아지는 흐름이다. 집을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가계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꼭 써야 하는 지출이 늘어나면서 선택 가능한 소비는 줄어든다.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고정비가 커지면 생활의 여유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는 단계로 들어간 셈이다. 정책은 물가를 일정 범위 안에 묶어두는 데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생활의 체감으로 이어졌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통계와 체감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는 반쪽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균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 접근이다.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처럼 가계를 짓누르는 항목을 그대로 둔 채 물가 안정만 강조하면 체감은 따라오지 않는다. 물가가 잡혔다는 말이 힘을 가지려면 삶이 먼저 숨을 돌려야 한다. 지금의 흐름은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시킨다. 지표가 아니라 생활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2026-04-08 07:46:00
정책은 쌓이는데 집값은 오른다 [경제일보] 집값이 정책을 비웃는 듯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는 반복됐고 대책은 누적됐지만 시장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 주요 지역의 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거래는 줄었다.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시장의 성격을 말해준다. 정책의 출발점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과열을 식히고 실수요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작동 방식이다. 금융 규제를 앞세워 수요를 억누르는 데 집중하다 보니 시장은 위축되기보다 선택적으로 재편됐다. 대출에 의존하지 않는 자금만 남았고 그 자금은 핵심 입지로 몰렸다. 규제는 수요를 줄이기보다 수요의 성격을 바꿨다. 거래 감소는 또 다른 신호다. 매수자는 줄었지만 매도도 줄었다.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 집주인은 버티고, 살 수 있는 일부만 시장에 들어온다. 결과적으로 거래는 줄고 가격은 유지되거나 오른다. 정책이 기대한 방향과는 다른 흐름이다. 공급 측면의 지연도 영향을 키웠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규제와 절차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착공이 늦어지고, 중장기 공급 계획은 현실과의 간극이 벌어졌다. 수요를 눌러도 공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가격 압력은 남는다. 시장은 그 균형을 스스로 찾아간다. 전세 시장의 변화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전환이 빨라졌다. 전세 부담이 커지면 매매 수요로 이동하는 경로가 열리게 된다. 전세 불안이 매매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에서 수요가 이동했다. 정책이 발표되는 방식도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준다. 규제 예고는 매수 타이밍을 앞당기는 신호로 해석되곤 한다. “지금 아니면 더 어려워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단기 수요가 몰린다. 안정이 아니라 긴장을 유발하는 메시지로 읽히는 순간, 정책의 효과는 반감된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규제가 많아서 안정된 모습이 아니라, 규제가 많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가깝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단순히 투기 수요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정책이 시장의 작동 원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함께 살펴야 한다. 해법은 방향의 전환에 있다.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거래가 살아야 가격도 조정된다. 매물이 나와야 시장이 숨을 쉰다. 시장을 누르는 방식으로는 안정에 도달하기 어렵다. 정책은 의지를 보여줄 수는 있다. 다만 시장은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다. 원리와 흐름에 따라 반응한다. 그 간극을 줄이지 못한다면, 같은 장면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2026-04-07 07:53:41
중동 전쟁이 비춘 한중일 경제의 서로 다른 균열 [경제일보] 중동에서 확산된 군사 충돌이 국제 유가를 밀어 올리며 동북아 경제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외부 변수지만 한·중·일의 움직임은 뚜렷하게 엇갈린다. 충격의 성격보다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이번 상황은 단순한 위기라기보다 각국 경제의 취약 지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은 유가 상승의 영향이 금융시장에 빠르게 반영됐다. 주식과 환율이 크게 흔들렸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유류세 조정 방안을 검토하며 대응에 나섰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가격 변동이 곧바로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개방경제의 특성이 위기 국면에서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대응 속도는 빠르지만 충격이 체감되는 시점 역시 앞당겨지는 모습이다. 일본은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있다. 에너지 의존도는 높지만 비상 비축이 이를 일정 부분 완충하고 있다. 당장의 공급 불안보다 더 큰 부담은 물가와 통화정책 사이의 긴장이다. 유가 상승이 엔화 약세와 맞물리며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부담이 커지고 그대로 두면 물가 압력이 쌓인다. 정책 선택이 쉽지 않은 국면이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보인다. 중동 의존도가 적지 않음에도 공급선을 다변화해 두었고 비축 여력도 확보해 둔 상태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공급망이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제한적이다. 다만 에너지 비용 상승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부담이 점차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세 나라의 상황을 단순 비교로 정리하면 본질이 흐려진다. 한국은 가격과 금융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일본은 물가와 금리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은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점진적으로 쌓일 가능성을 안고 있다. 동일한 유가 상승이 각기 다른 지점을 자극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수입 비중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비축 수준과 공급선의 다양성, 통화정책 여력과 산업 기반이 함께 작동하며 결과를 좌우한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던 차이가 위기 상황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향후 흐름은 유가 상승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 단기간에 진정된다면 각국의 대응으로 흡수가 가능하다. 장기화될 경우 부담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물가와 성장 사이에서 조정이 필요해지고 일본은 금리와 환율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다. 중국 역시 제조업 비용 상승이 누적될 경우 성장 경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중동 전쟁은 세 나라 경제의 우열을 가르는 사건이라기보다 각기 다른 취약 지점을 드러내는 과정에 가깝다. 외부 충격은 동일하지만 그 파장은 각국이 축적해 온 정책과 산업 기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나타나는 차이는 우연한 결과라기보다 오랜 기간 쌓여 온 조건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2026-04-06 09:53:23
펄어비스의 '독수리'와 침묵으로 남은 한 줄의 공지 결국 답은 나왔다. 다만 그 답은 ‘해명’이 아닌, 4월 4일 자 업데이트 공지 속 단 한 줄의 문장이었다. “일부 기믹 몬스터의 디자인이 수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다. 며칠간 대한민국 게임 커뮤니티를 들끓게 했던 펄어비스 ‘붉은사막’의 ‘부엉이바위’ 논란은 이처럼 소리 없는 수정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며칠 이 기묘한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절벽 끝에 놓인 바위 조형물 하나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소환하며 거대한 태풍을 몰고 왔다. 누군가는 그것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악의적인 ‘이스터에그’라며 분노했고 다른 누군가는 ‘과도한 망상’이라며 일축했다. 기사를 지시했다.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담아 펄어비스가 이 문제에 답하게 하라.” 언론의 책무는 단죄가 아니라 묻는 것이고 기업의 책무는 그 물음에 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펄어비스는 답했다. 비록 목소리가 아닌 코드의 수정으로 답했지만 말이다. 논란의 ‘부엉이’는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늠름한 ‘독수리’가 들어섰다. 펄어비스가 이용자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라이브 서비스 역량을 갖췄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신속한 조치에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필자는 이 침묵의 수정 앞에서 더 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들은 이 한 줄의 공지 외에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는가. 이것은 기술적 조치로 사회적 논란을 덮으려는 가장 서툰 방식이자 소통이라는 기본 상식을 저버린 처사다. 신뢰는 투명성에서 온다.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만약 그 바위가 아무런 의도 없이 배치된 우연의 산물이었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했다. 세심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한마디면 족했다. 만약 특정 개발자의 악의적인 일탈이었다면 “내부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했어야 마땅하다. 펄어비스의 침묵은 이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어떠한 자기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채 논란의 불씨만 끄고 넘어가겠다는 기술적 대응에 그쳤다. 결국 의혹을 제기했던 이들에게는 ‘의도를 인정했으니 몰래 바꾼 것’이라는 확신을, ‘과도하다’고 반박했던 이들에게는 ‘논란에 굴복했다’는 씁쓸함만 남겼다. 이번 사태는 기술의 속도와 윤리의 성숙도가 보조를 맞추지 못할 때 어떤 기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준다. ‘붉은사막’의 기술적 성취는 경이롭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콘텐츠가 사회적 감수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그 기술은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하다. 펄어비스는 더 이상 중소 개발사가 아니다. 수천억 원의 개발비와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한 명의 게이머로서, 필자 역시 지금 이 순간 ‘붉은사막’의 세계를 즐겁게 탐험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펄어비스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다. 애정 어린 질책이다. 우리의 기사가, 그리고 수많은 이용자의 목소리가 작게나마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본다. 펄어비스는 비록 서툰 방식으로 응답했을지언정 이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이번에 분명히 증명했기 때문이다. 펄어비스 역시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소통하는 방식에서도 진정한 ‘AAA급 개발사’로 거듭나길 바란다. 기술의 정점에 선 기업일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경쟁사의 신기술이 아니다. 수년간 쌓아 올린 평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사소하게 여겼던 윤리의 부재, 그리고 소통의 오만이다. 그 독수리의 날갯짓이 이용자와의 신뢰를 향한 비상이 될지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덮는 그림자에 그칠지는 전적으로 펄어비스의 다음 행보에 달려 있다.
2026-04-04 19:16:13
동맹 흔든 트럼프식 종전, 남겨진 책임의 빈자리 [경제일보] 전쟁은 총성이 멎는 순간 끝나지 않는다. 이후를 정리하는 방식에 따라 질서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종전은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 짜는 과정으로 이어져 왔다. 합의와 조율을 거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미국의 선택은 이 흐름과 거리를 둔다. 협상 없이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사적 목표가 충족됐다는 판단이 서면 조건 조율을 거치지 않고 종료를 선언하는 방식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국내 경제 부담을 낮추려는 고려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이 접근이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측면은 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경제와 여론의 부담이 커진다. 다만 절차를 건너뛴 종전이 남기는 문제도 함께 봐야 한다. 협상이 생략된 자리에는 책임과 보상의 기준이 남지 않는다. 갈등의 원인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남을 가능성도 있다. 동맹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 모습이다. 해상 안전을 각국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은 기존 인식과 다르다. 미국이 제공해온 안보 역할을 재조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동맹을 공동체로 보던 틀에서 비용과 기여를 따지는 관계로 이동하는 흐름이 읽힌다. 이 변화에는 일정한 이유가 있다. 부담이 한쪽에 쏠린 상태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부담 조정이 책임 축소로 이어질 경우 다른 형태의 불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에서는 작은 균열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협상 없는 종전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과제를 남긴다. 국제질서는 반복된 합의와 절차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 절차가 약해질수록 각국은 상대의 선택을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긴장을 낮추기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 방식이 완전했던 것은 아니다. 협상은 지연을 낳았고 합의가 현실과 어긋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고 절차를 생략한 종료가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속도를 택한 만큼 안정성을 어디에서 확보할지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전쟁이 끝난 뒤의 책임이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 동맹이 어떤 기준으로 유지되는지에 따라 이후 질서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번 선택은 한 전쟁의 종결을 넘어 국제사회가 의지해온 원칙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2026-04-03 09:05:15
종량제 봉투까지 설명해야 하는 대통령의 자리 [경제일보] 시장에 불안이 번지는 방식은 익숙하다. 큰 사건이 출발점이지만 실제 움직임은 늘 생활에서 시작된다. 이번에는 종량제 봉투였다. 일부 지역에서 품절 이야기가 돌자 가격 인상과 사재기 우려가 빠르게 확산됐다. 정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가격 인상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나서 생산 원가와 유통 상황을 언급했다. 쓰레기 봉투를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의 직접 설명으로 이어진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호다. 이 장면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과 에너지 가격 변동은 이미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활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작은 품목 하나도 불안을 자극하는 계기가 된다. 정부는 이를 과장된 현상으로 보고 진화에 나선다. 반면 시민은 실제 구매 경험과 지출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설명과 체감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대통령의 설명은 사실 전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해명에 머물지 않는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제조 원가만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아니다. 행정 비용과 정책적 목적이 반영된 공공 가격이다. 원가를 기준으로 한 설명과 시민이 체감하는 지출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긴다. 이 간극을 해소하지 못하면 설명이 반복될수록 설득력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더 중요한 지점은 따로 있다. 대통령이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생활 물가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안을 최고 권력의 메시지로 수렴시키는 방식은 또 다른 부담을 낳는다. 정책은 체계를 통해 작동하고 신뢰는 일관성을 통해 축적된다. 작은 품목 하나까지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은 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도 읽힌다. 종량제 봉투는 일상의 물건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그 이상의 의미를 남긴다. 물가는 숫자로 관리할 수 있어도 체감은 신뢰로 형성된다. 대통령의 설명이 반복될수록 남는 질문은 점점 단순해진다. 무엇을 설명했는가가 아니라 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가에 관한 물음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음 불안은 더 작은 지점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2026-04-02 07:41:27
공천의 문턱에서 무너지는 신뢰 [경제일보]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그 출발은 공천에서 갈린다. 유권자의 선택 이전에 정당이 후보를 가려내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 첫 단추가 흔들리면 이후 과정이 아무리 정교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은 그 취약한 지점을 드러냈다. 한쪽에서는 공천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혐의가 사법 절차로 이어졌고 다른 쪽에서는 공천 절차 전반을 다시 손보는 조치가 내려졌다. 사건의 진행 단계는 다르지만 공천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공천은 권력으로 이어지는 통로다. 그 통로가 거래의 대상으로 비칠 때 정치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약해진다. 공천을 둘러싼 금전 의혹은 단순한 정치자금 문제가 아니다. 정당 내부 판단이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유권자의 선택 역시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보여야 할 대응은 복잡하지 않다. 상대를 향한 공세보다 자기 진영에 대한 점검이 앞서야 한다. 수사 결과는 사법 절차에 맡기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늦추지 않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다. 공천 재검토나 관련 인사 배제는 부담이 따르더라도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수사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공천 헌금 의혹은 입증이 까다로운 영역에 속한다. 금품과 공천 사이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의혹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 정치 불신은 더 커질 수 있다. 신속성과 정밀함이 함께 요구되는 이유다. 공천은 정당 내부의 권한을 넘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절차에 가깝다. 이 기준이 흔들릴 때 정치 전체의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 정치는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그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공천의 문턱에서 그 기준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이후의 선택 역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2026-04-01 09:45:28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대신 불러주기' 오프라인 확대…분당서울대병원 도입 [경제일보] 카카오모빌리티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해 ‘카카오 T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취약 계층의 이동 편의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속해 온 ‘디지털 배리어프리’ 행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KTis와 손잡고 ‘114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114를 통한 전화 호출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이동 약자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였다면 이번 협력은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용자와 현장 직원 모두에게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방문객이 많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현장의 특성에 맞춰 ‘택시 웹 호출 시스템’을 제공했다. 업무용 PC를 통해 손쉽게 택시 호출이 가능해지면서 방문객들의 택시 이용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병원 원무팀 직원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환자들의 택시를 대신 불러주는 등의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 호출이 필요한 환자가 병원 내 안내데스크를 방문해 목적지를 전달하면 직원이 전용 시스템을 통해 카카오 T 택시를 대신 호출하는 방식이다. 배차가 완료되면 환자는 △차량 번호 △기사 연락처 △예상 도착 시간 △탑승 위치 등을 안내받아 탑승할 수 있다.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는 오늘부터 이용 가능하다. 분당서울대병원 송정한 원장은 “병원을 찾는 고령 환자, 외국인 환자들이 진료 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택시 웹 호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세심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의료시스템을 갖춘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고령 환자들의 편안한 귀가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플랫폼 기술이 모든 이동을 돕는 따뜻한 기술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9 14:13:32
집을 쥔 손으로 시장을 바로 세우기는 어렵다 [경제일보] 공직자의 재산 공개는 투명성을 위한 장치다. 그러나 공개가 반복될수록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난다. 정책을 만드는 집단과 시장의 이해가 여전히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을 보면 다주택 보유는 크게 줄지 않았다. 일부 매각 사례가 확인되지만 전체 흐름을 바꿨다고 보기는 어렵다. 3주택 이상 보유도 이어진다. 숫자보다 중요한 흐름이 그대로다. 정책의 방향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정성, 그리고 다주택 보유에 대한 정리 요구다. 공직사회가 먼저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점에도 이견은 없다. 문제는 그 신호가 실제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공직자는 시장을 조정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그 손에 시장의 이해가 함께 쥐어져 있다면 정책은 균형을 잃기 쉽다.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다. 이해관계가 겹친 상태에서는 어떤 정책도 온전히 독립적이기 어렵다. 현실적인 제약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매각 시점과 가격, 가족의 거주 문제 등은 개인에게 중요한 판단 요소다. 그러나 같은 조건은 시장에 참여한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정책은 국민에게는 규제로 작동하고 공직자에게는 선택으로 남아 있다. 기준이 이미 갈라져 있다. 이 간극은 정책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공정성은 선언이 아니라 적용에서 확인된다.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정책은 출발부터 균형을 잃는다. 이 문제는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과거에도 반복됐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공개적인 매각 권고가 있었던 시기에도 결과는 제한적이었다. 정책이 바뀌어도 기준이 유지되지 않으면 시장의 인식은 달라지지 않는다. 공직자의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 책임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드러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고가 아니라 기준이다. 그 기준이 내부와 외부에 동일하게 적용될 때 정책은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
2026-03-27 09:19:41
공직자 재산신고서 부동산과 주식으로 읽힌다 [경제일보] 공직자의 재산신고서는 개인의 부를 기록한 문서가 아니다. 한 사회에서 부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누구에게 쏠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공개된 재산신고서를 들여다보면 낯익은 두 축이 다시 확인된다. 부동산과 주식이다. 26일 공개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재산은 20억원을 넘어섰다. 증가의 배경도 분명하다. 급여가 아니라 자산 가격이었다. 부동산 값이 오르고 주식이 뛰면서 재산의 격차가 벌어졌다. 공직자 재산표는 그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가 움직인 방향이 드러난 결과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공직자의 재산은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금융과 산업을 다루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자산이 같은 시장 안에 놓여 있다면 이해충돌의 가능성은 피하기 어렵다. 재산공개 제도는 이를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현실은 그 취지에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 숫자는 공개되지만 과정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얼마를 가졌는지는 확인되지만 어떻게 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간극이 신뢰를 흔든다. 공직윤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판단된다. 과정이 보이지 않으면 결과는 의심을 남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이번 재산공개가 보여준 것은 노동이 아니라 자산이 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직사회 역시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정책을 통해 시장을 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이 동일한 자산 상승의 이익을 공유하는 상황은 정책의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여기서 출발한다. 정부도 뒤늦게 보완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거래 내역을 더 촘촘히 신고받고 주식 관련 직무 관여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방향은 맞다. 다만 문제는 실행의 강도다. 신고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확인되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보유 제한이나 처분 요구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제도는 형식에 머문다. 재산공개는 출발점이다. 그 위에 검증이 쌓여야 제도가 작동한다. 지금의 재산신고서는 공개에 머물러 있다. 공개만으로 신뢰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신뢰는 통제에서 비롯된다. 공직자의 재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을 설계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자산은 정책의 방향과 이해관계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특정 자산에 기울어 있다면 정책 역시 같은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자는 시장을 조정하는 자리다.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같은 시장 안에 들어와 있다면 공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재산신고서는 그 경계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숫자는 이미 공개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숫자에 대한 통제다.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두 축 위에 놓인 공직자의 재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공직윤리의 수준이 결정된다. 재산신고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이후의 조치가 없다면 공개된 숫자는 또 다른 불신의 근거로 남게 된다.
2026-03-26 07:59:26
차를 묶고 값을 누른다고 에너지가 줄어드나 [경제일보] 국제 유가가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정부의 대응은 익숙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차량 5부제를 꺼내 들고 에너지 가격 억제까지 검토하는 모습이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어디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차량 5부제는 일정 수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할 경우 단기간에 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시행 즉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위기 대응 수단으로는 빠르게 작동한다. 도로 위 차량이 줄고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 변화는 정책의 성과로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 방식이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해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동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점이나 다른 방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추가 차량 보유나 이용 패턴의 변화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산업 전반의 에너지 사용에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분명한 한계로 남는다. 불편이 누적될수록 정책의 지속성 역시 담보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물리적 억제 방식이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격을 활용한 접근도 함께 거론된다.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 신호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공급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이 억제된 상태에서는 소비를 줄이는 유인이 약해지고 시장은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찾으려 한다. 그 과정에서 물량 부족이나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하나는 소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 신호를 제약하는 방식이다. 모두 단기 대응으로는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반복될수록 정책이 시장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대신하려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 소비를 줄이려면 가격이 제 역할을 해야 하고 공급을 유지하려면 시장의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정책이 시장 신호를 대신하려는 순간 수급의 균형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차를 멈추게 하고 가격을 묶는 방식은 위기 국면에서 시간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방향을 바꾸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같은 정책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이 단기 처방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선택이 뒤따라야 한다.
2026-03-25 07:50:39
서두르는 추경, 더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경제일보] 추경 이야기가 다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중동발 불안이 겹치고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흔들리자 정치권은 기다렸다는 듯 재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속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면 가장 먼저 호출되는 것이 추경이다. 재정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 빠르게 쓸 수 있는 돈일수록 더 늦게 결정해야 하는 법이다.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경제가 무너지는 국면은 아니다.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붕괴되는 위기와도 거리가 있다. 외부 변수에 흔들리는 국면이다. 유가와 환율이라는 비용 충격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면적인 재정 확대는 해법이라기보다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재정은 통화와 다르다. 금리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예산은 한번 풀리면 회수가 어렵다. 재정 지출은 그 자체로 다음 선택의 폭을 줄인다. 지금 한 번의 추경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 그렇다. 한 번의 대응이 아니라 이어질 대응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요즘의 추경 논의는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다. 추경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데서 논의가 멈춰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지금 이 시점에 얼마를 풀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버티고 언제 투입해야 하는가다. 정치는 늘 속도를 앞세운다. 국민의 불안을 빨리 달래야 한다는 명분은 언제나 유효하다. 하지만 재정은 속도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급하게 집행되고, 급하게 집행된 돈은 대개 효과보다 흔적을 더 많이 남긴다. 그 흔적은 적자와 채무로 돌아온다. 재정 여건도 여유롭지 않다. 세수는 불확실하고 지출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고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방위 추경을 반복하는 것은 정책의 선택이 아니라 미래 부담의 이연에 가깝다. 당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선택지를 줄이는 셈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범위를 좁히는 일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계층과 업종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지점을 정확히 겨냥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다. 넓게 풀어 체감을 만들겠다는 접근은 효과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추경은 언제나 명분을 갖는다. 그러나 명분이 있다고 해서 항상 적절한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은 쓰기 쉬운 도구일수록 더 어렵게 써야 한다. 지금은 재정을 서둘러 움직일 때가 아니다.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고, 언제 투입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따져야 할 시점이다. 추경은 결단으로 평가받는 정책이 아니다. 절제로 평가받는 정책이다.
2026-03-24 07:51:06
조작 기소 국정조사 정치가 재판의 문턱을 넘어서면 법은 무너진다 [경제일보] 정치가 사법의 문턱 앞까지 들어왔다. 국회가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의결하면서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명분은 선명하다. 다만 그 접근이 재판의 영역을 건드리는 순간 사안의 성격은 달라진다. 그때부터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사법의 경계에 관한 문제로 옮겨간다. 22일 국회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미 수사와 재판이 이어진 사안들이 포함됐다. 여당은 검찰권 남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한다.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개입이라고 맞선다. 시각은 갈리지만 쟁점은 하나다. 국회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다. 국회에는 국정조사권이 있다. 동시에 법은 선을 그어둔다.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이 흔들리면 권력 분립이라는 전제가 흔들린다. 입법이 사법의 판단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법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진다. 이번 국정조사는 그 경계 위에 놓여 있다. 검찰 수사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이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을 다시 짜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수사의 정치화를 바로잡겠다는 시도가 또 다른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경우 남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결론뿐이다. 시점도 가볍지 않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국정조사가 이어졌다. 제도 개편과 과거 수사에 대한 재평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두 흐름이 겹치면서 국정조사는 사실 확인을 넘어 정치적 의미를 띨 여지가 커졌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공소 취소 연계 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해석이 반복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법은 결론보다 과정으로 신뢰를 얻는다. 과정이 흔들리면 결론도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기준은 단순하다. 진실은 결론을 정해놓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증거와 절차를 따라가며 드러난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의혹은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이 재판의 방향을 미리 규정하는 방식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국회가 스스로 정한 선을 넘어서는 순간 그 조사 역시 설 자리를 잃는다. 사법의 독립이 흔들리면 그 여파는 한 사건에 머물지 않는다. 권력의 흐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전례가 쌓일 수 있다. 그 환경에서 법은 더 이상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조작 기소 여부는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그 판단은 정치가 아니라 재판의 몫이다. 정치가 결론을 앞서 정하는 순간 재판의 의미는 옅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주장보다 더 단단한 절차다. 법은 그 위에서만 버틴다.
2026-03-23 08: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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