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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3기 비정규직위원회 발족…특수고용 법·제도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3기 비정규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위원회는 비정규직 및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자 구성된 경사노위 내 의제별 위원회다. 2기 활동이 지난 2022년 10월 종료된 후 약 3년 반 만에 3기가 출범했다.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이 3기 비정규직위원회 준비 위원장을 맡았다. 이 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등 현장 단체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복지 증대, 취약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 관련 법·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연구자 발표, 현장 사례 검토, 이해관계자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비정규직위원회 논의 결과가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현장과 협의할 방침이다. 정찬호 준비 위원장은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기존 제도와 조직의 경계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사회적 대화 속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최근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상생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AI 확산에 따라 산업현장과 노동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쟁점을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대응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6-05-28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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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포럼 2026, 김광석 연구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계속 이어가야"
[경제일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초과세수가 계속 달성되는 내년, 내후년을 맞이해야 한다” 27일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반도체 호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이날 김 실장은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광석 실장은 최근 AI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수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출하량 증가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확대는 시장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현재 수준의 초과이익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그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CXMT(창신메모리), 대만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들어서 그마저도 36%로 급증했다”며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크게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채무 상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분배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그는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8년 연속 적자재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오는 2029년까지도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세수의 10~20%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채 상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AI 중심 산업 호황이 일부 대기업과 자산 보유층에 집중되면서 산업·자산·소득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5분위 고소득층은 소득 증가율이 5.9%로 치솟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절대적인 소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어려워지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의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미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동 투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실장은 “기술 산업에서 미래에도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만 한다”며 “열매를 걷었다면 내일 농사를 위한, 내년 농사를 위한 씨앗은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에 정답은 없다”며 “대화합, 대타협의 과정을 거쳐 이 숙제(초과세수)를 해결하는 논리를 마련할 때”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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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위에 선 국가경제…반도체가 멈추면 정부가 움직인다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닫자 정부는 긴급조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파업은 잠정합의로 유보됐지만, 이번 사태는 국가 기간산업의 노사갈등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남겼다. 긴급조정은 가벼운 제도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와 성질이 특별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에서 긴급조정 카드를 거론한 배경은 분명하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이다. 메모리, HBM, 파운드리, 모바일, 디스플레이 생태계와 맞물려 있고, 협력업체와 수출, 금융시장, 세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시사했다. 정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과 노사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이는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사업장 차원을 넘어 국가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긴급조정은 노동권 제한이라는 반대편의 문제를 동반한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정권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노사 자율 원칙과 노동3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권 제한을 쉽게 정당화돼서는 안되지만, 국가 기간산업의 파업이 공급망과 국민경제에 미칠 충격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압박자가 아니라 중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는 결과적으로 긴급조정 발동 없이 이뤄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의 막판 교섭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법적 강제보다 자율교섭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 셈이다. 하지만 ‘막판 타결’이 반복되는 구조는 위험하다. 파업 직전까지 가야 정부가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여야 노사가 접점을 찾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가 기간산업의 노사갈등은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사태가 보여준 것은 한국 경제의 이중 현실이다. 한편으로는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과 국가 세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초과이익을 둘러싼 배분 갈등이 산업 현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추경 과정에서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법인세 증가분 14조8000억원을 전망한 것도 반도체 경기 개선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긴급조정 논란의 본질은 ‘파업을 막을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이익과 부담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원칙으로 노사갈등을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제도가 늦으면 갈등은 거리로 나오고, 정치가 늦으면 행정권의 강제 카드가 먼저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긴급조정 카드는 꺼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한 교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사후 압박이 아니라 사전 조정의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본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노사갈등을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성과급 제도, 주주환원, 미래 투자 문제를 포함해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를 재정준칙 복원과 국가채무 관리, 미래 성장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한다.
2026-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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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LG '챗엑사원'에 AI 에이전트 공급…공공 AX 시장 정조준
[경제일보] 한글과컴퓨터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LG AI연구원의 생성형 AI 플랫폼 ‘챗엑사원(ChatEXAONE)’에 공급한다. 한컴의 문서 AI 기술과 LG AI연구원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 기반 플랫폼을 결합해 공공·민간 AI 시장을 함께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한컴은 LG AI연구원과 AI 기술, 서비스 플랫폼, 공공 및 민간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사업 얼라이언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한컴의 AI 에이전트 기술을 챗엑사원 서비스 플랫폼에 접목하는 것이다. 한컴 AI 에이전트가 외부 대화형 AI 플랫폼에 정식 탑재되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양사는 챗엑사원 환경에서 한컴의 문서 작성 에이전트를 구동하는 사용자 경험을 구현할 계획이다. 사용자가 챗엑사원 채팅창에서 기획서 작성을 요청하면 한컴 에이전트가 문서 구조를 분석하고 양식을 적용해 초안을 만든다. 생성된 결과물은 웹 기반 한글 뷰어에서 바로 확인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사업 협력 단계로 확대한 것이다. 양측은 그동안 한컴의 문서 AI 서비스 경쟁력과 LG AI연구원의 엑사원 모델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왔다. 한컴은 한컴어시스턴트와 한컴피디아 등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LG AI연구원은 엑사원을 핵심 AI 엔진으로 공급하는 상호 보완 구조를 구축해왔다. 한컴이 강조하는 강점은 문서 업무다. 공공기관과 기업 업무에서 한글 문서, 보고서, 기획서, 공문, 회의록은 여전히 핵심 생산물이다. 범용 생성형 AI가 답변 생성에 강점을 갖는다면, 한컴 에이전트는 문서 구조화와 양식 적용, 편집, 저장, 뷰어 연동 등 실제 문서 업무 흐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LG AI연구원 입장에서는 챗엑사원의 업무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엑사원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에 한컴의 문서 작성 에이전트가 붙으면,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공공·기업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문서 생산 도구로 확장된다. 국내 업무 환경에 특화된 한글 문서 처리 역량은 공공 AX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다. 양사는 공공 AI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 한컴 에이전트와 챗엑사원 결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정부부처, 공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발굴부터 수주, 납품까지 전 과정을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보안, 데이터 주권, 문서 표준, 내부망 환경 등 요구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국내 기업 간 기술 결합과 현장 맞춤형 구축 역량이 중요하다. 한컴은 최근 ‘에이전틱 OS’ 기업으로의 전환도 내세우고 있다. 한컴은 자사 소개에서 기업 AX가 문서 이해를 넘어 업무 맥락을 파악하고 실제 실행까지 연결될 때 완성된다고 설명한다. 이번 협력은 한컴이 문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업무 실행형 AI 에이전트 기업으로 확장하려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양사는 온디바이스 AI, AI 기반 문서 자동화, B2B AI 솔루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추가 협력도 검토한다. 단순 모델 공급이나 서비스 연동을 넘어, 문서 생성·편집·보안·저장·업무시스템 연계까지 포함한 통합 AI 솔루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협력의 성패는 공공 현장에서 실제 업무 시간을 얼마나 줄이고, 보안·품질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공공 AI 도입은 기술 시연만으로 확산되기 어렵다. 내부 문서 양식, 결재 절차, 보안 등급, 망분리 환경, 기록물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챗엑사원과 한컴 에이전트의 결합이 이러한 복잡한 행정 문서 흐름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시장 확산이 가능하다.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한 K-엑사원과 한컴의 독보적인 문서 AI 기술이 결합하는 만큼 양사의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정부 및 공공 AX 사업을 주도하는 한편 대한민국 AI 주권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최근 에이전틱 OS 기업으로의 진화를 선언한 한컴에게 이번 협약은 그 비전을 실현하는 강력한 모멘텀”이라며 “한컴의 AI 에이전트 역량과 LG AI연구원의 초거대 AI 기술을 융합해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2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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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피부를 읽고 로봇이 움직였다"…코엑스 뒤덮은 '생활형 AI' 경쟁
[경제일보] 카메라 앞에 서자 피부 상태 분석 결과가 화면에 실시간으로 나타났다. 몇 걸음 떨어진 공간에서는 로봇 팔이 유리병과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을 자동으로 분류했고 다른 부스에서는 의류 사진 한 장만으로 쇼핑몰 상세페이지 초안이 완성됐다.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아마존웹서비스(AWS) 서밋 서울 2026’ 현장은 인공지능(AI)이 더 이상 개념이나 시연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산업과 소비 현장 안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2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AWS가 국내 기업 및 파트너사들과 구축한 생성형 AI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뷰티와 유통, 제조, 금융, 물류, 로봇 등 산업 전반에 걸쳐 AI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올해 행사에서 AWS가 가장 강조한 키워드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AI를 넘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고 여러 시스템을 연결해 판단과 실행까지 이어가는 형태의 AI를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경쟁이 이제 모델 성능 자체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 가능한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서도 이런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몰린 곳 가운데 하나는 아모레퍼시픽 부스였다. 관람객이 태블릿 카메라 앞에 서서 얼굴을 촬영하고 피부 상태 관련 문항에 응답하면 AI가 유·수분과 색소, 탄력, 민감도 등을 분석해 피부 유형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는 레이더 차트 형태로 시각화됐고 피부 나이와 향후 피부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제시됐다. 이후 개인 상태에 맞는 화장품 추천도 이어졌다. 과거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 경험과 상담 중심으로 이뤄졌던 피부 진단이 데이터와 AI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AWS 측은 이 서비스가 아모레퍼시픽의 피부 연구 데이터와 AWS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AWS의 생성형 AI 플랫폼 ‘아마존 베드록(Amazon Bedrock)’과 머신러닝 플랫폼 ‘아마존 세이지메이커(Amazon SageMaker)’ 등이 활용됐다. 유통과 커머스 분야에서도 AI 자동화 경쟁이 눈에 띄었다. 엔씨소프트(NCSOFT) AI 부스에서는 의류 사진 한 장만으로 쇼핑몰 상세페이지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에이전틱 AI 커머스’ 기술이 공개됐다. 사용자가 AI와 음성 대화를 통해 브랜드 콘셉트와 소비자층 등을 설정하면 AI가 모델 이미지와 제품 소개 영상, 상세 설명 등을 자동으로 제작하는 방식이다. 촬영과 편집, 카피 작성 등에 투입되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생성형 AI가 콘텐츠 제작 보조 수준을 넘어 실제 판매와 운영 효율을 높이는 단계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실제 움직이는 로봇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스타트업 컨피그 부스에서는 협업 로봇 팔 두 대가 유리병과 플라스틱, 캔 등을 재질별로 분류하는 시연이 이어졌다.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면 로봇이 즉시 멈추거나 경로를 변경하는 동작도 자연스럽게 구현됐다. 산업 안전 분야에서는 위험 구역 접근 시 즉시 경고를 보내는 AI 기반 안전 관리 시스템도 소개됐다. 센서와 웨어러블 기기를 연동해 작업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방식이다. 건설과 물류 현장 등 실제 산업 현장 적용 사례도 함께 공개됐다. 자율주행 로봇도 행사장 내부를 실제로 움직였다. 뉴빌리티 부스에서는 배달 로봇 ‘뉴비 플로우’가 코엑스 내부를 주행하며 굿즈를 배송했다. 로봇 이동 경로와 위치, 주행 상태는 대형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AWS는 이번 행사에서 단순 생성형 AI뿐 아니라 피지컬 AI와 산업형 AI 확대 흐름도 함께 강조했다. 제조와 리테일, 금융, 공공, 헬스케어 등 산업별 세션도 별도로 운영됐다. 최근 글로벌 IT 업계에서는 AI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고객 응대와 검색 중심이었던 초기 생성형 AI와 달리 최근에는 제조 공정 최적화와 물류 자동화, 개인 맞춤형 소비 추천, 산업 안전 관리 등 실제 산업 운영 영역까지 확산되는 흐름이다. 특히 AI 기술 경쟁이 단순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 기기와 결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클라우드와 데이터 인프라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전시장을 찾은 한 업계 관계자는 “예전 AI 전시가 미래 기술을 보여주는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AI가 산업 전반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기 시작한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05-20 11: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