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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8개월 수장 공백 끝…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사장 낙점
[경제일보]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으로 낙점되면서 공공주택 공급과 조직 개편 작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약 8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축인 LH의 역할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의 LH 신임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면직된 이후 약 8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앞서 내부 출신 인사들이 후보로 추천됐지만 정부가 반려하면서 사장 인선이 한 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개혁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조직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 신임 사장은 1996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장, 도시광역교통과장,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등을 지냈으며 도로와 교통, 도시·지역, 부동산 개발 정책을 두루 거친 국토교통 행정 관료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부동산과 교통, 국토 개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사이의 정책 조율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에는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 근무한 이력도 있다. 신임 사장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주목받는 과제는 공공주택 공급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LH의 역할을 다시 키우는 방향을 제시했다.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을 맡아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LH가 수도권 공공주택용지 가운데 민간 매각 없이 직접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물량이 6만가구 규모라고 추산했다. LH의 사업 관리 역량과 재무 부담, 인허가 속도가 실제 공급 성과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된 셈이다. 매입임대주택 확대도 LH가 맡아야 할 주요 과제다. 정부는 올해 5월 비아파트를 활용해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시차가 긴 택지 개발과 달리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인 만큼 LH의 집행 속도와 매입 기준이 중요하다. 조직 개편 논의도 신임 사장 체제에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8월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조직 재편 방향을 논의해 왔다. 현재는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기능과 공공임대주택 운영, 부채·자산 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LH는 토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공공임대 운영, 주거복지 기능을 함께 맡고 있다. 그동안 통합 구조가 공급 속도와 정책 집행력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역할이 커질수록 재무 부담과 조직 비대화 논란도 함께 커졌다. 신임 사장이 조직 안정과 기능 재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이 신임 사장 취임은 LH의 정책 집행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조직 개편, 재무 부담 관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해 과제의 난도는 낮지 않다. LH가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에 다시 서는 만큼 신임 사장 체제의 첫 성과는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연결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2026-07-03 0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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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0만원대 AI폰 '갤럭시 점프5' 출시…실속형 시장 공략
[경제일보] KT가 50만원대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점프5'를 출시하며 실속형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선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심이던 AI 기능이 중저가 모델로 확산되는 가운데 학생과 시니어 등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전용 단말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일 KT는 전국 KT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KT닷컴에서 KT 전용 단말 '갤럭시 점프5'를 오는 3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갤럭시 점프5는 KT 전용 스마트폰 '갤럭시 점프' 시리즈의 다섯 번째 모델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A27 5G를 기반으로 국내에 단독 출시됐으며, 기존 점프 시리즈가 갤럭시 M시리즈를 기반으로 했던 것과 달리 처음으로 A시리즈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출고가는 50만원대로 블랙, 라이트 그린, 라이트 핑크 등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오는 5일까지 개통한 고객에게는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KT는 이번 제품을 통해 AI 기능 대중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점프4에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처음 적용한 데 이어 갤럭시 점프5에는 갤럭시 A시리즈 전용 AI 기능인 '어썸 인텔리전스'를 추가했다. 또한 화면에 표시한 영역을 즉시 검색하는 '서클 투 서치', 사진 속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AI 지우개, 음성 및 통화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번역하는 기능 등 다양한 AI 기능을 지원한다. IT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기능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넘어 중저가 제품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AI 기능이 스마트폰 구매의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통신사들도 전용 단말을 통해 실속형 AI 스마트폰 시장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제품 경쟁력도 강화했다. 갤럭시 점프5는 6.7형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50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해 영상 시청과 모바일 게임, 일상 촬영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성을 높였다. 출시를 기념한 고객 혜택도 마련했다. 구매 고객 선착순 1만명에게는 '밀리의 서재' 3개월 구독권과 캐릭터 협업 보조배터리 패키지를 제공하며, KT닷컴 개통 고객에게는 휴대폰 쿠폰과 요금 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갤럭시 버즈3 FE와 카카오페이 포인트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단말기 보호 서비스도 강화했다. '365 폰케어'를 통해 단말과 세컨드 디바이스 파손 보장, 피싱·해킹 피해 보상, 휴대전화 교체 및 수리 대행 등을 지원하며, 일정 기간 가입 고객에게는 여행자보험도 무료로 제공한다. KT는 향후 전용 단말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확대하고 실속형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능이 스마트폰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통신사 전용 단말 역시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AI 경험과 부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정엽 KT 디바이스사업본부장 상무는 "새롭게 출시하는 갤럭시 점프5는 합리적인 가격에 갤럭시만의 특별한 AI 경험과 대화면·고화소 카메라 기능까지 모두 담아낸 제품"이라며 "갤럭시의 AI 기능을 부담 없이 사용하고 싶은 고객은 물론, 학생·시니어 등 실속형 수요층에게 만족스러운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차별화된 통신·모바일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7-02 0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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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앞둔 메가존클라우드의 승부수…AI 인프라에 미래 건다
[경제일보] 메가존클라우드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AI 인프라 기업으로의 체질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클라우드 관리서비스(MSP) 기업에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AI 인프라와 보안, 멀티클라우드 운영 역량을 결합한 기업 인프라 파트너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클라우드 전환 1세대 기업이 AI 전환 시대의 핵심 운영자로 변신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메가존클라우드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조749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7.9% 성장했다. 당기순이익은 82억원으로 흑자 전환했고 조정 EBITDA는 208억원을 기록했다. 외형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까지 이뤄냈다는 평가다. 특히 AI·보안 사업 매출이 44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되며 기존 클라우드 재판매와 운영 대행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다. AI 인프라는 단순 클라우드 운영보다 컨설팅과 보안, 데이터 관리, 비용 최적화가 결합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으로 평가된다. 기업들도 단순히 서버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단계를 넘어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설계와 데이터 거버넌스, 멀티클라우드 운영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MSP의 역할 역시 단순 운영자를 넘어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전략 파트너로 변화하고 있다. 시장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SDS와 LG CNS, SK C&C 등 주요 IT서비스 기업들이 AI 인프라와 기업 AI 전환(AX) 시장 선점에 나선 가운데 메가존클라우드는 다양한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협업 경험과 MSP 기반 운영 역량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운다. AI 인프라 시장은 기술력뿐 아니라 실제 운영 경험과 장애 대응, 비용 관리 능력이 함께 검증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다. 국가 AI 인프라 사업 참여도 주목된다. 메가존클라우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AI컴퓨팅 실증 인프라 고도화' 사업 2차년도 프로젝트에 인프라 통합 운영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형언어모델(LLM) 서비스와 GPU·NPU 혼용 환경을 실증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메가존클라우드는 국산 NPU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과 자원 할당, 모니터링, 멀티클라우드 연계, 통합 관제 등을 맡는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프로젝트 수주 이상의 의미로 해석한다. 국산 AI 반도체가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클라우드 운영과 보안, 개발 환경이 함께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상장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메가존은 최근 글랜우드크레딧으로부터 80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해 메가존클라우드 재무적투자자(FI) 지분 일부를 매입하는 구조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전 FI 물량을 정리하면 향후 오버행 우려를 줄이고 주주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시장의 관심은 메가존클라우드를 단순 MSP가 아닌 AI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에 쏠린다. 매출 규모는 이미 국내 클라우드 업계 최고 수준이다. 남은 과제는 AI·보안·멀티클라우드 사업이 반복 매출과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다. 결국 메가존클라우드의 IPO는 한 기업의 상장을 넘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AI 인프라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윤영 KT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경제일보] 박윤영 대표 체제로 출범한 KT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다. 새 경영진은 AICT(AI+ICT) 전환이라는 성장 과제를 이어받았지만 시장의 관심은 AI 사업 확대보다 구조조정 이후 조직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통신 본업 경쟁력을 회복할 것인지에 쏠린다. 전임 경영진의 대규모 인력 재편 이후 흔들린 조직을 재정비하는 일이 AICT 전략의 선결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KT ESG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임직원은 2023년 1만9737명에서 지난해 1만4701명으로 2년 만에 5036명 감소했다. 전체 인력의 약 25%가 줄어든 셈이다. 반면 신규 채용은 늘었다. 지난해 신규 채용은 561명으로 2023년의 두 배를 넘었고 여성 채용과 인턴 채용도 증가했다. 자발적 퇴직자는 2023년 128명에서 지난해 61명으로 줄었고 자발적 이직률도 0.65%에서 0.41%로 낮아졌다. 채용 확대와 자발적 이직 감소에도 직원 수가 급감했다는 점은 자연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희망퇴직과 자회사 전출 등 구조적 인력 재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섭 전 대표는 취임 이후 AICT 기업 전환과 수익성 개선을 내세워 네트워크 운용 조직의 자회사 전출과 희망퇴직을 중심으로 조직 슬림화를 추진했다. 중위관리자 감소도 눈에 띈다. ESG 보고서 기준 남성 중위관리자는 2023년 1만1167명에서 지난해 7258명으로 줄었다. 과장·차장급 중위관리자는 조직 운영의 허리다. 이들의 감소는 기술 전수와 현장 의사결정, 후배 인력 양성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T는 자연 퇴직 요인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연 또는 정년 퇴직자 비중도 작지 않다"며 "전체 인력 변화를 볼 때 자연 퇴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력 감소는 통신업계 전반의 흐름이다. 디지털 전환과 비용 효율화가 맞물리면서 주요 통신사 모두 인력을 줄이고 있다. 다만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감소 폭이 수백 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KT의 인력 재편 속도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통신업의 특성이다. 전국 단위 기간통신망은 24시간 운영돼야 한다. 장애 대응과 네트워크 복구, 보안 운영은 매뉴얼만으로 대체하기 어렵고 숙련 인력의 경험과 현장 암묵지가 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중견 실무 인력 감소가 단순한 인건비 절감 문제가 아니라 운영 리스크로 해석되는 이유다. 지난해 발생한 KT 침해사고도 조직 운영 체계 재점검 필요성을 키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사 결과 펨토셀 인증서 관리와 외주 제작사 보안 관리, 비정상 IP 접속 통제 등에서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사고 이후 네트워크와 보안 조직의 전문성, 현장 대응 역량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박 대표의 과제는 AICT 전략과 통신 본업을 별개로 보지 않는 데 있다. AI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기업 서비스를 키우려면 안정적인 통신망과 보안 체계가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 실제 KT의 올해 1분기 기업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AICT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내세운 만큼 기업서비스 성장 회복 역시 새 경영진의 숙제다. 업계에서는 박윤영 체제의 초기 과제가 추가 구조조정보다는 조직 안정화와 핵심 인력 재배치에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박윤영 체제의 첫 100일은 새 사업 발표보다 조직 신뢰 회복의 시간에 가깝다. KT가 'AI 기업'과 '통신회사'라는 두 정체성을 함께 가져가려면 출발점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흔들린 현장의 복원이어야 한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2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7-02 08: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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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비서관, LH 사장 유력…135만호 공급·173조 부채 풀어야
[경제일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이어진 8개월여의 리더십 공백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LH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이 비서관은 정책 이해도와 사업 추진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임명은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진다. 관가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전후로 인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비서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등을 지낸 뒤 2021년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일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와 현장 사정을 함께 아는 국토부 출신 실무형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임명되면 2016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후 약 10년 만에 국토부 출신이 LH 사장을 맡게 된다. 이번 인선은 공기업 수장 한 명을 채우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LH는 정부가 내건 수도권 주택 공급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옮겨야 하는 핵심 기관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LH가 택지를 직접 개발하고 주택 공급까지 맡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목표가 커진 만큼 LH의 역할도 무거워졌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 신축 매입임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등은 토지 확보와 보상, 인허가, 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이 맞물린 대형 사업이다. 계획을 발표하는 일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일은 다르다. 새 사장은 사업별 병목을 풀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건설사 사이에서 일정과 비용을 조율해야 한다. 그동안 LH는 사장 공백 속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했다. 일상적인 사업은 돌아갔지만, 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조직 개편, 중장기 재무 전략처럼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은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올해 LH의 투자 계획은 25조원 규모다.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운 상황에서 LH의 의사결정이 늦어질수록 착공 일정과 민간 건설업계의 사업 계획도 흔들릴 수 있다. 새 사장이 풀어야 할 더 큰 과제는 재무 부담이다. LH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는 17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넘게 늘었다. 부채비율도 230%를 넘어섰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유지보수 비용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공공임대 확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지만, 손실을 LH에만 쌓아두는 방식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개혁안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기능은 강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기능은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발사업 부문이 공급 속도를 내도록 하면서도 임대주택 운영에서 발생하는 재무 부담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산과 부채, 인력, 조직을 어디까지 나눌지에 따라 개혁의 실효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능 분리는 조직도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입으로 공공임대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을 늘리고 민간 매각을 줄이면 공급 주도권은 커질 수 있지만, 토지 조성부터 주택 분양까지 자금이 묶이는 기간도 길어진다. 공급 확대와 재무 건전성을 함께 잡으려면 분양가 산정, 국고 지원, 주택도시기금 활용, 민간참여 사업의 수익 구조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 이 비서관이 LH 사장에 임명되면 정부 정책과 공사의 실행 체계가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통령실에서 주택 정책을 다뤄 온 인사인 만큼 공급 계획의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을 놓고 부처 간 조율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부의 공급 목표가 계획에만 머물거나 LH 재무 부담이 더 커질 경우 그 책임도 새 사장에게 직접 돌아갈 수밖에 없다. LH는 지금 공급 확대와 조직 개편, 재무 관리라는 세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주택을 더 빨리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의 재무 여력을 훼손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방법을 마련하는 일도 피할 수 없다. 8개월 넘게 비어 있던 LH 사장 자리는 이제 정부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실행 책임자의 자리로 바뀌고 있다.
2026-07-01 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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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7년…법원이 본 것은 '선물'의 외형보다 청탁의 맥락
[경제일보] 고가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금거북이, 손목시계, 디올 가방, 미술품. 물건의 종류와 이를 건넨 사람들은 달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26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살핀 지점은 같았다. 단순한 축하 선물이나 친분의 표시였는지, 아니면 공직 인사와 사업 지원, 공천 등 공적 영역의 청탁과 결부된 금품이었는지였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5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 측은 일부 물품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거나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일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전달된 고가 물품을 어떤 기준으로 형사책임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재판부는 물건 하나하나의 겉모습보다 금품이 오간 시점, 제공자의 현안, 청탁 내용, 물품의 가액, 김 씨의 인식과 대응을 함께 놓고 판단했다. ◆ 나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된 수사 사건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됐다.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가 목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물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모조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수사의 방향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목걸이를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제출하면서 달라졌다. 특검은 이 회장이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티파니 앤 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넸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귀금속 수수를 하나의 연속된 경위로 판단했다. 처음에는 묵시적으로 나타난 청탁 의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인사 청탁으로 이어졌고, 김 씨도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김 씨 측은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공자의 이해관계와 청탁이 구체화된 과정, 반복된 금품 수수를 종합하면 사교적 선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 김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직접 인사권이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위치도 아니었다. 이 사건에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이유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으면 성립한다. 공무원만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청탁이 받아들여졌는지나 인사와 사업 지원이 현실화했는지가 아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공적 의사결정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해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동했고, 제공자가 그러한 기대 아래 물건을 건넸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공직 인사와 사업상 현안을 둘러싼 비공식 청탁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씨가 직접 처분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금품 제공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금거북이·시계·디올 가방·그림…법원이 본 다섯 갈래 청탁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은 공직 임명 청탁과의 관련성이 쟁점이었다. 김 씨 측은 취임 축하 편지와 함께 전달된 선물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편지의 형식보다 그 전부터 형성된 인사 청탁 관계에 주목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받은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도 사업 지원 청탁과 연결됐다. 김 씨 측은 시계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인 구매 대행이라면 대금 지급이나 사후 정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았고, 제공자가 김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 현안을 부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 가방 등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문제 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은 공천 청탁과 연결됐다. 재판부는 각 물품이 오간 전후 사정과 제공자들의 요구를 살펴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형성됐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금품마다 청탁 하나를 기계적으로 대응시킨 것은 아니다. 서희건설 귀금속 사건처럼 여러 차례 물건이 전달되고 청탁의 내용도 점차 구체화된 경우에는 전체 경위를 묶어 판단했다. 반면 금거북이와 시계, 디올 가방, 그림은 각 제공자가 가진 인사·사업·공천상 이해관계와 전달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 징역 7년이 나온 배경 알선수재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나 여러 범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 반복된 금품 수수, 적지 않은 금품 가액, 청탁 대상이 인사와 사업, 공천 등 공적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 항소심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나 김 씨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각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축하 선물·친분·구매 대행이라는 주장을 1심처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의 금품 수수를 하나의 포괄적 대가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형량도 쟁점이 된다. 1심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반복성, 금품의 규모를 무겁게 봤다. 반대로 김 씨 측은 구체적 청탁이나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1심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고가 물품의 명칭이나 전달 방식만으로 수수의 성격을 가릴 수 없다고 봤다. 제공자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수수자는 그 기대를 알고 있었는지, 그 사이에 공적 권한과 연결된 청탁이 있었는지가 판결의 중심에 놓였다.
2026-06-26 1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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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진 '변화론' vs 김태규 '책임론'…보수 텃밭 초접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전태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되며 막판 격전지로 떠올랐다. 울산 남구갑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보수 텃밭’이라는 기존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전 후보는 교통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산업전환을 앞세워 변화론을 내걸었고, 김 후보는 전임 의원의 당적 변경 논란을 겨냥한 책임정치와 트램 정상 추진, 법치 이미지를 전면에 세우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남구갑의 생활교통, 산업전환, 청년 유출, 보수 결집, 중도층 이동이 맞물린 복합전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김태규 41.4%, 전태진 38.0% ‘오차범위 내 접전’ 가장 최근 공표된 조사 중 하나는 김태규 후보의 근소 우세를 보여준다.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5월 26~27일 울산 남구갑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태규 후보는 41.4%, 전태진 후보는 38.0%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4%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 안이다. 같은 조사에서 새미래민주당 이미영 후보는 6.8%, 개혁신당 김동칠 후보는 6.2%였다. 조사 방식은 무선 100% ARS로 보도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한다. 다른 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좁았다. 경상일보와 울산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울산 남구갑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태규 후보 40.5%, 전태진 후보 40.0%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5%포인트에 불과했다. 개혁신당 김동칠 후보는 6.4%, 새미래민주당 이미영 후보는 3.6%였다. 이 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오차범위 안 접전으로 해석해야 한다. 지역별 흐름도 엇갈린다. 펜앤마이크 의뢰 조사 보도에 따르면 신정1·2·3·5동에서는 김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고, 삼호동·무거동에서는 전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상일보·울산MBC 조사도 신정·옥동 생활권에서는 김 후보, 삼호·무거동에서는 전 후보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전했다. 이를 종합하면 울산 남구갑 보궐선거는 “김태규 후보가 보수 기반과 책임정치론으로 방어선을 세우고, 전태진 후보가 교통·청년·산업전환 의제로 보수 텃밭 균열을 노리는 선거”로 정리된다. ◆전태진, 교통·청년은 강점…보수 지형은 과제 전태진 후보의 강점은 생활형 변화론이다. 그는 울산 남구갑의 대표적 생활 불편인 교통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을 제시했다. 공업탑로터리에서 옥동 정토사 인근 이예로 진입 구간까지 약 3.5㎞를 지하 고속화도로로 연결해 문수로 일대 만성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후보는 이 사업을 통해 출퇴근 시간 단축, 옥동·무거동 접근성 개선, 상권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약점은 정당 지형이다. 남구갑은 오랫동안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했던 지역이다. 전 후보가 오차범위 안 접전을 만들었다고 해도 민주당 후보가 이기려면 기존 진보층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쟁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 생활교통 문제에 민감한 무거·삼호동 유권자, 청년층 투표 참여를 실제 표로 연결해야 한다. 기회는 청년과 산업전환 의제다. 전 후보는 무거·삼호동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 옥동 군부대 부지를 활용한 AI 산업 교육 거점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 후보가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와 함께 무거·삼호동 도시재생, 옥동 군부대 부지 AI 산업 교육 거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울산의 고민은 제조업 경쟁력만이 아니다. 청년이 떠나고, 상권이 식고, 주거·교통 불편이 누적되는 문제다. 전 후보는 이 지점을 “지역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생활 인프라”의 문제로 묶으려 한다. 위협은 다자 구도와 표 분산이다. 최근 조사에서 이미영·김동칠 후보가 각각 일정 지지율을 얻고 있다. 두 후보의 득표가 막판까지 유지될 경우 전 후보의 추격 동력은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중도·진보 성향 표심 일부가 전 후보 쪽으로 이동하면 선거는 더 좁은 격차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김태규, 보수 기반은 강점…생활 의제 확장성은 숙제 김태규 후보의 강점은 보수 기반과 공직 경력이다. 김 후보는 판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지냈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배신 없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탈당 뒤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전 의원 논란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약점은 후보 지지율이 정당 우세만큼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구갑의 보수 지형은 김 후보에게 유리한 자산이지만, 최근 조사들은 후보 경쟁이 이미 오차범위 안 접전으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보수층 결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김 후보가 승리하려면 책임정치론을 생활공약과 연결해 중도층까지 설득해야 한다. 기회는 전임 의원 논란과 보수 결집이다. 보궐선거의 배경 자체가 김 후보에게는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는 소재다. 김 후보가 “배신 없는 정치”를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수층이 이번 선거를 단순한 의석 경쟁이 아니라 지역 보수의 신뢰 회복 선거로 받아들이면 김 후보에게 유리한 동원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트램과 생활 인프라가 핵심이다. 김 후보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울산 도시철도 트램 1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 지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청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과 카누슬라럼센터 건립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울산 도시철도 트램 1호선은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트램 1호선 추진을 둘러싸고 울산 여야 후보들의 입장 차가 커 유권자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이다. 위협은 선거가 정쟁보다 생활 의제로 이동할 경우다. TV토론에서는 불법계엄과 과거 행적 등을 둘러싼 공방이 두드러졌다. 실제 남구갑 후보 토론회가 정책 경쟁보다 정치 공방으로 얼룩졌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유권자가 마지막에 묻는 것은 결국 “누가 내 출근길과 상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있느냐”다. 김 후보가 책임론을 넘어 실행 가능한 지역 해법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막판 승부처…생활권 표심, 트램·교통, 보수 결집, 다자 구도 첫 번째 승부처는 생활권별 표심이다. 신정·옥동 생활권은 김 후보에게, 삼호·무거동은 전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권역별 조사 수치는 교차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은 금물이다. 남은 기간 두 후보가 자신의 우세 지역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상대 강세 지역에서 격차를 줄이는 싸움이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승부처는 교통 민심이다. 전 후보는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를 앞세워 문수로 정체와 공업탑 일대 교통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후보는 트램 1호선 정상 추진을 내세운다. 남구갑 유권자에게 교통은 거대 개발 공약이 아니라 매일 체감하는 생활 문제다. 유권자는 화려한 구호보다 재원, 공사 기간, 기존 교통망과의 충돌 여부를 따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승부처는 보수 결집과 중도층 이동이다. 김 후보는 전임 의원 당적 변경 논란을 책임정치 프레임으로 묶어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다. 반대로 전 후보는 정쟁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에게 교통·청년·산업전환을 앞세운 실용 후보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 이번 선거가 ‘배신 심판론’으로 흐르면 김 후보에게, ‘지역 문제 해결론’으로 흐르면 전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네 번째 승부처는 다자 구도다. 최근 조사에서 이미영·김동칠 후보가 합산 10% 안팎의 지지를 얻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 표가 끝까지 유지될지, 사표 방지 심리로 양강 후보 쪽으로 이동할지가 변수다. 초접전 선거에서는 1~2%포인트 이동도 결과를 바꿀 수 있다.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이다. 울산 남구갑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지역이다. 시장 선거 구도, 정당 지지도, 보궐선거의 특수성이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전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 요구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일이다. 김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보수층 위기감을 실제 투표율로 전환하는 일이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울산 남구갑은 이제 보수 우세라는 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선거가 됐다”며 “전태진 후보는 생활교통과 청년 의제를 실제 표로 바꿔야 하고, 김태규 후보는 보수 결집을 넘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01 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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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모…"노무현 정신 계승" 한목소리
[경제일보] 여야 정치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 올해 추도식 슬로건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다. 노무현재단은 민주주의가 광장의 함성에서 깨어나지만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일웅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늘 그리운 이름,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추모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대한민국과 국민 앞에 남긴 유산과 정신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정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도 노무현 정신의 계승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소신 있는 개혁, 국토 균형 성장,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합리적 통합 등 모든 국정 방향이 노무현 정신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추모 메시지를 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국민은 고인이 한국 정치에 남긴 깊은 족적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정파를 초월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고인의 통합과 상생의 정신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 무거운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 대통령의 말이 요즘 제 화두”라며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논평을 통해 “국민이 노 전 대통령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견을 넘어 국민과 국익을 그 무엇보다 우선했던 결단과 소신 때문일 것”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적 설계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봉하마을에는 추도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22일부터 봉하마을 일대가 노란색 추모 물결로 채워졌고, 추모객들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이날 한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지만, 각 당이 강조한 지점은 달랐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를 앞세웠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복지국가적 제도 설계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추모 메시지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참여민주주의와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의 과제가 여전히 현재 정치의 핵심 의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추모의 언어를 넘어 실제 정치 현장에서 협치와 통합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노무현 정신 계승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6-05-23 14: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