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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시효 폐지"…4·3 유족 앞 재입법 의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민사상 시효를 전면 폐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폐지해 시간이 지나더라도 책임을 끝까지 묻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가해자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과거 입법 시도가 무산된 바 있는 사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 범죄 시효 폐지를 담은 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재추진해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제주 4·3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4·3을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비극으로 규정하며 희생자 명예 회복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3 관련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진압 과정에서 공로로 수여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유족 지원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유족 신고와 가족관계 정정,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도 검토되고 있다. 오찬에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위패봉안실과 행방불명인 표석을 방문해 헌화와 분향을 진행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찬 자리에서는 유족들의 요구도 전달됐다. 4·3 왜곡 처벌 법제화와 수형인 희생자 재심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4·3 추념식에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향후 직접 참석해 희생자 추모와 명예 회복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6-03-29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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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작기소 국정조사, 기소·재판 정당성만 드러낼 것"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 장악 움직임 등을 두고 ‘혼용무도’(昏庸無道)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로 조작 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 무죄를 받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과 사법부를 흔들고 권력을 집중시키더니 이제는 공소 취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오히려 기소와 재판의 정당성만 확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음 단계는 재판 재개”라며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다주택자 및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 배제 방침에 대해 “정책은 대통령이 주도해 놓고 집값 상승 책임을 공직자에게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논리라면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야말로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25조원 규모 추경 추진에 대해서는 “고환율·고물가·고유가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이 추가로 풀리면 물가와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익과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헌법 시스템을 재편하는 권력 집중 과정이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원구성에서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독재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정 대표가 해당 구상을 공식 발표에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언론을 압박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몸통은 하나지만 머리가 셋인 케르베로스 같은 정권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사과를 요구하고 제작진이 이를 수용한 데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대통령의 SNS로 재단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2026-03-23 18: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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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1번째 타운홀 미팅으로 충북 민심 청취… '첨단 산업' 선순환 강조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청북도를 방문해 11번째 ‘국민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고 지역 현안 및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이번 충북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 각지를 돌며 민생 현장을 살피는 소통 행보의 연장선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첨단 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충북을 바이오, 배터리, 이차전지 등 국가 미래 산업을 아우르는 ‘첨단 산업 특화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특히 충북은 바다가 없는 내륙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연계한 ‘사통팔달 교통망’이라는 강점으로 승화시킨 지역이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 앞서 “탄탄한 인프라 위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리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성과가 실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번 미팅에서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 청주공항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충북이 바이오·이차전지 산업의 물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는 도민들의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단순히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고물가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전국 11개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해온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 특유의 ‘현장 중심’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 소통 모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국정 지지율 제고와 더불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별로 맞춤형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며 도민들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은 민심을 얻는 동시에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타운홀 미팅 이후 정부는 충북의 첨단 산업 성과가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 청년층이 지역에 머물며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수준 높은 문화·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 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충북이 보유한 ‘바이오·이차전지’ 산업군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이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공급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선순환’은 결국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 그리고 지역민의 경제 활동이 조화를 이룰 때 달성 가능하다. 11번째 타운홀 미팅이 충북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점화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민심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소통 정국’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3-13 0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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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국 사회 7대 비정상 바로잡겠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을 지목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정상화해야 할 대표적 문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 집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시장 질서를 흔드는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사례로 들며 “경제 전반에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나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문제로 보는 ‘부동산 불법행위’에는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가를 올리며 집값을 끌어올리는 담합 행위까지 포함된다. 주가조작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을 늘리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 왔다. 민생 안전과 직결된 범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은 국경을 넘는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초국가 범죄가 국민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비용을 급격히 늘린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외교 채널을 통한 대응도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마약 범죄자의 국내 인도를 요청했다. 공직 기강 문제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비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청탁 의혹이 제기된 비서관을 즉시 면직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권한 남용 문제로 면직됐다. 최근에는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도 있다. 조세 질서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에 체납관리단 확대를 지시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인력 500명을 추가 선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 문제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상화 과제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근절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가운데 상당수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제도를 철저히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2026-03-06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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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설 이후 상반기 민생경제 집중…세제·협치가 성패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성과 창출에 본격 돌입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공개 일정 없이 보내며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가다듬었다. 전날 김혜경 여사와 비공개로 영화를 관람한 것을 제외하면 연휴 기간 대부분 시간을 밀린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올해 상반기 국정 동력을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설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밝히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연휴 기간 내내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SNS를 통해 '투기성 다주택 보유' 축소와 시장 왜곡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이슈를 선점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지가 확인된 점을 반영한 행보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오는 5월 10일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후속 대책의 윤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세제 조정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도 변수다. 이 대통령은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야 지도부 회동이 무산되며 정국 경색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대전환 정책'의 실행도 상반기 핵심 과제로 꼽힌다. 광역행정통합,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이 포함된다. 연휴 직전 불거진 검찰개혁 및 특검 추천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도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개혁 과제 추진과 정국 관리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상반기 정국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2026-02-18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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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국회 협정 불이행"…관세 인상 카드 꺼내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전격적으로 언급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 즉각적인 25% 관세 적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그리고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통상 현안은 관세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232조 관세를 둘러싼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각)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무역·투자 협정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및 목재 파생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의약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도 한국 원산품에 대해 15%를 넘지 않는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다음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 브리핑에서도 “자동차·부품·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고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 역시 최대 15%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즉 당시 양국이 합의한 25%에서 15%로의 관세 인하 대상에는 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약품은 현재까지 무관세 상태를 유지해왔다. 232조에 따른 의약품 관세 역시 아직 공식적으로 부과된 바 없다. 업계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에 25% 관세가 즉각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미 무역협정상 의약품에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도 최대 15%로 제한하기로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무역협정 재협상이나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관세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아직 미국 정부가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관세 부과 계획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단기간 내 의약품에 25% 관세가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향후 변수는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관세 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 압박용 메시지에 그칠지는 한미 간 추가 협의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와 목재와 달리 의약품은 공급망과 보건안보 이슈가 얽혀 있어 미국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은 관세 인상 발언의 파급력보다는 실제 행정 조치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1-27 16: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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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화통신 "한중, 보호무역주의 맞서자"... 李대통령 방중 앞두고 美·日 견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두고 중국 관영매체가 한중 양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다자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놓으며 '러브콜'을 보냈다.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국과 일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등 자국 중심의 외교 전선 구축에 나서는 모양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일 '아시아 태평양의 개방성과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한 협력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제목의 영문 논평을 발표했다. 통신은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뤄진다"며 "무역 보호주의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지역 안정을 증진해야 할 공동 책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평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일방주의와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small yard high fence)' 식의 접근법이 강화되는 시대에 중한 협력은 진정한 다자주의와 포용적 세계화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는 미국이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취하는 핵심 전략이다. 중국은 이를 '보호무역주의'로 규정하고 한국이 이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일본을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다. 통신은 "역사적 책임을 흐리거나 군국주의적 사고를 되살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지역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전쟁의 고통을 겪고 평화로 혜택을 받은 중국과 한국은 질서 수호의 도덕적 이해를 공유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등으로 고조된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과의 역사적 동질감을 부각해 우군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 매체들은 이 대통령의 방중을 양국 관계 회복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통신은 "이번 방중은 양국 관계의 긍정적 궤적을 공고히 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전날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언론들은 이 대통령 인터뷰 중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발언과 중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대목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2026-01-04 14: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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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폐업 역대 최대 속 '내실 경영' 전환…수익성 회복 신호도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건설업계는 비용 압박과 미분양, 안전사고 이슈가 동시에 이어지며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장기화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외형 확장보다는 ‘생존 경영’이 업계 전반의 기조로 자리 잡았다. 29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폐업 신고를 한 건설사는 3504곳에 달했다. 지난 2023년 이후 3년 연속 연간 폐업 건수가 3000곳을 웃돈 것이며 종합건설사의 폐업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치인 644곳을 기록하기도 했다. 건설사 줄폐업은 공사비 급등이 장기간 이어진 점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자재비·인건비가 수년째 오름세를 보였고 금융 조달 여건마저 악화돼 ‘공사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현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젫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사 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한 공사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현장 비중은 43.7%로 집계됐다. 안전 규제 강화 역시 업계 전반에 부담을 더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건설현장 사망 사고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규제 강화 기조도 더욱 뚜렷해졌다. 하반기에도 광주대표도서관, 울산 화력발전소 철거 현장 등에서 중대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안전 리스크 타격은 현실로도 나타났다.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무보증사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은 ‘A+’를 유지했지만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등 반복된 안전 사고에 더해 재무 부담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주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한 지방 미분양 문제도 부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12년 9개월 만에 최대치인 2만8080가구다. 이에 건설사들은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을 시도하는 중이다. 현대건설은 대규모 일회성 비용을 선반영하며 재무 구조를 정리했으며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수익성이 낮은 자회사를 정리해 현금 흐름을 확보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업계의 수익성 회복 조짐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영업이익은 6299억원 추산된다.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는 것이다. 자체사업에 힘써온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66.3% 증가한 3070억원으로 전망된다. GS건설은 73.5% 증가한 4961억원으로 평가됐다. 대우건설은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할 전망이지만 수익성 방어에는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줄폐업은 단기 경기 부진이라기보단 구조적 문제의 결과인데 공사비 급등과 금융 경색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취약한 업체부터 탈락하는 흐름을 보였다”며 “대형사 중심으로 실적 회복 조짐이 보이지만 지방 미분양과 공사비 부담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어 업계 전체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2-29 1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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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실장에 조용범, 세제실장에 조만희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가 조직 분리를 앞두고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실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1971년생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제주 출신이 예산실장에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기재부에서 예산기준과장,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을 거치며 실무를 두루 경험한 예산통이다. 기재부 대변인과 사회예산심의관을 지냈고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수석전문관으로도 활동했으며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 예산실장은 기획예산처로 자리를 옮겨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첫 예산실장으로서 727조9000억원 규모(2026년도 본예산 총지출 기준)로 늘어난 나라 살림 업무를 총괄한다. 기재부는 조세정책을 총괄할 세제실장에는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을 임명했다. 조 신임 세제실장은 1969년생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1996년 40회 행정고시를 통과해 입직했다. 그는 경북 경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 양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초세무서 조사2과장을 지내는 등 세정 일선에서 잔뼈가 굵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 부동산팀장, 재산세과장, 조세분석과장, 금융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세제실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등에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조 세제실장은 기재부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될 때 현재 기재부 장관을 겸임하는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 세제실장으로서 업무를 이어간다. 이날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한 기획재정부의 두 번째 1급(실장급) 인선이다. 지난달 초 실시된 첫 번째 인사에서는 유수영 대변인, 강영규 재정관리관, 황순관 기조실장이 각각 임명됐다.2025-12-16 2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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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급변하는 통상환경…EU와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 [이코노믹데일리]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통상 현안 대응에 집중하느라 유럽 이슈는 다소 뒤로 밀렸지만, 앞으로 EU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2일(현지시간) 유럽 출장 중 유럽연합(EU)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 본부장은 철강·배터리·환경 규제가 한국 핵심 산업과 직결되는 만큼 “더 일찍 브뤼셀을 찾았어야 했다”며 최근 미국과의 협상 일정 때문에 9월 예정됐던 EU 출장을 취소했던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자유무역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그 여파로 EU도 규제를 강화해 한국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EU가 예고한 철강 수입 규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국내 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EU는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를 47% 축소하고 초과 물량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발표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브뤼셀 간담회에는 포스코·현대제철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이 참석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K-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분야의 유럽 내 성장세도 언급하며, 환경 규제와 제도 차이로 인한 애로 해소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한-EU 자유무역협상(FTA)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내년 초 한국에서 FTA 무역위원회를 열어 양측 통상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그는 “미국이 여전히 핵심 시장이지만, EU와 한국·일본·호주·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협력할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EU 역시 위기 상황일수록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 통상 돌파구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2025-12-03 0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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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트럼프 2기 관세·AI 혁신…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논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162636296840.jpg)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트럼프 2기 관세·AI 혁신…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4일 협회 4층 대강당에서 ‘2025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을 개최, 제약바이오 산업이 직면한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의 환영사로 포문을 열었다. 조 대표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의 속도만큼 과제와 공감의 소통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와 있다”며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전달, 책임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언론과의 건전한 상생은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산업의 변화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언론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는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트럼프 2기 정책 변화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 관세 정책 변화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비해야 할 리스크 요인을 전망하며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1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관세 관련 언급을 이어가며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윤곽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들은 섣불리 관세 부과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동안 언급해온 관세율을 바탕으로 보면 25~250% 범위에서 25%, 50%, 100%의 관세 부과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이 결국 향후 232조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제약바이오 품목이 제외될 경우 이는 곧 제약 원료·원료의약품 등이 232조 관세 대상에 포함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표준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연구원 원장이 ‘AI 신약개발 자율화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의 효율성 및 향후 산업 구조 변화 가능성을 공유했다. 표 연구원은 “AI는 약물 타깃 발굴, 물성 예측, 독성 최소화, 병용요법 설계, 임상시험 시뮬레이션, 환자군 선별, 약물 상호작용 예측 등 전 영역에서 활용돼 AI 연구원·AI 연구실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래관 3층에 자율 실험실 구축과 AI와 로봇을 결합한 ‘설계–합성–분석–피드백’의 순환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글로벌 컨소시엄과 협력해 자율 실험실 표준화, 연구 데이터 품질 보증, 기기 간 상호운용성, 다중 사용자 환경 조율, 보안·안전성 강화 등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며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와 AI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2025-11-24 1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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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00734337258.jpg)
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기후 위기의 파고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올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새 탄소중립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UNFCCC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목표를 ‘상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심화하는 기후 위기는 선언보다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지만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 시점을 미루는 등 후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강한 반발, 전환 비용 부담, 그리고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시킵니다. 기후정책의 신뢰는 숫자보다 실행에서 나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 리더십의 경쟁’에서 ‘실행 리더십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복원된 목표’ 속 숨은 후퇴 남미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브라질은 한때 파리협약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 단체와 국제기구로부터 “실질적으로는 목표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브라질이 UNFCCC에 제출한 새로운 국가결정기여(NDC)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48.4% 감축, 2030년까지 5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기준연도를 재조정하면서 실제 감축 폭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올해 11월에는 2035년 목표를 2005년 대비 59~67% 감축으로 설정했지만 전문가들은 “계산상 수치만 높아졌을 뿐 실질적인 야심은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브라질 정부가 다시금 아마존 벌목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계의 석유개발 요구를 수용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석유 의존의 그림자 올해 말 유엔기후총회(COP29)의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정작 자국의 감축 목표에서 후퇴했습니다.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제출한 NDC에서 기존 2030년 대비 감축 수치를 삭제하고, 에너지 부문 감축 계획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석유·가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 특성상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기후감시기관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트랙커’는 아제르바이잔을 “매우 부족(Critically Insufficient)”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COP29 개최국으로서의 위상과 달리, 실질적 기후행동은 되레 뒷걸음질한 셈입니다. ◆ 유럽연합(EU), 내부 조율 속 ‘물타기 목표’ 기후정책의 선두주자로 불렸던 유럽연합(EU)도 최근에는 내부 조율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EU는 지난 11월 5일(이하 현지시간)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72% 감축, 2040년까지 90% 감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EU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실질 국내 감축분은 8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외 탄소크레딧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EU의 목표는 겉으로는 상향됐을뿐 ‘숫자는 높고 실행은 약한’ 기후 리더십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미국, '정치적 진자'에 흔들리는 기후 정책 미국의 기후정책은 정권에 따라 출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1~66%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산업계 저항과 의회 내 정치 갈등으로 구체적 실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기후기금 출연 중단이나 화석연료 규제 완화 등 ‘후퇴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개발도상국 기후보상기금 출연에서 철수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목표를 낮추진 않았지만, 신뢰는 낮춘 국가”로 불립니다. ◆ 일본, 산업계 부담에 ‘온건한 목표’ 일본은 2025년 2월 개정된 NDC에서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60% 감축, 2040년까지 73%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철강·시멘트·자동차 업종 등 주요 산업계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 높고, 원전 재가동 문제 역시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목표가 “1.5도 시나리오와 거리가 멀다”며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감축 목표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타협형 목표’로 요약됩니다. ◆ 중국, 세계 최대 배출국의 느린 전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지난 9월, 2035년까지 배출 정점 대비 7~10%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2020년 대비 6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 역시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EU는 중국의 계획을 “상징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절대량 감축이 아니라 증가폭 억제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성장과 탈탄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 한국, 기후 리더십의 기로에 서다 우리 정부 역시 앞서 올해 9월 말 UNFCCC에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초안에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48.6%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의 핵심은 산업 부문에서의 완화 조정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력 산업군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며,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30년 11.4%에서 2035년 8.9%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전환(에너지 생산)·건물 부문은 다소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전체 목표는 유지했지만 구조상 산업계 중심 완화가 이뤄져 결과적으로는 후퇴한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기후솔루션·녹색연합 등 시민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이 1.5도 시나리오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반영해 11월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그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 감축안을 의결해 전력 부문은 최대 75% 이상 감축, 산업 부문은 24~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배출량 742.3Mt 기준으로 최소 348.9Mt까지 배출을 줄이는 계산이지요. 정부는 확정안에 대해 “기술 가능성과 부문별 부담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기존 초안에서 제시됐던 50~60% 또는 53~60%보다 상향된 것으로, 상한을 61%까지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42.3Mt을 기준으로 할 때, 감축 목표치는 최소 348.9Mt(53%), 최대 289.5Mt(61%) 수준입니다. 특히 전력 부문은 최대 75.3%까지 감축한다는 강도 높은 계획을 담았습니다. 반면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고려해 산업 부문 목표는 24.3~31.0% 감축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2030년대 중반에도 석탄·LNG 비중이 여전히 50%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한국의 새 목표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부분은 있으나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 경로가 1.5도 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 중심 감축 전략’으로 기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NDC 개정은 그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시점으로 분석됩니다. 탄소가격제, RE100 참여율, 기업별 감축 인센티브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문가들도 산업 구조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향후 정책의 핵심 변수라고 지적합니다. 국내 에너지·기후 싱크탱크 연구원은 “감축 목표의 높고 낮음을 떠나 실제 이행력이 핵심”이라며 “현재가 산업과 기후 사이의 갈림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후 리더십은 ‘감축 수치의 높이’보다 ‘실행 의지의 깊이’로 평가받을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과학적 목표를 세우되, 산업 전환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설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2025-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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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여파로 멈춘 현장 289곳…이재명 정부 들어 공사 중단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6월 이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 현장이 289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 인력 등이 받지 못한 인건비 규모만 5000억원을 넘어섰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사고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289곳, 누적 중단 기간은 4195일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집계된 공사 중단 현장은 26곳, 중단 기간 658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13명에 달하며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 4~5월에는 이랜드건설 현장에서만 중대재해가 세 차례 연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영업정지 요건 강화 △현장 점검 의무 확대 △안전관리비 집행 실명제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됐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다른 현장까지 공사가 일제히 중단되는 ‘연쇄 중단’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건설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토로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인력난과 공공공사 낙찰가 제한 등으로 인해 안전 투자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금리 상승·분양 부진·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업황이 빠르게 냉각된 상황에서 정부 규제와 국회 압박이 겹치면 건설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규제 대응에 몰두하는 사이 중소 협력업체들은 일감이 끊기고 안전관리비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기간 공사 중단 현장에 종사한 근로자가 19만2150명, 이들이 받지 못한 인건비가 5358억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비용과 감독관 인건비 등 간접 손실이 5221억원에 달한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3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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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종합특검 대북송금 겨냥…검사 공백에 동력 흔들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090023950317_518_323.jpg)